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별 건제 순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국 5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10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으로 금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신월6동 1004-1번지 일대의 토지 5필지 8만 8,205㎡로 소요예산은 1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보행과 통행차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상 불법노점과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지하철역, 횡단보도 등의 도로균형 유지와 도시미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로 천호지길 확장공사로 지난 5월 4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보도 확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트럭터미널 사거리 하수암거 이설공사로 트럭터미널 사거리에서 수정아파트간 버팀 콘크리트 타설, 벽산아파트 앞 터파기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은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는 현재 경계석 측구 설치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20%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물고임 없는 보도 및 걷기 편한 육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에 대한 요철이나 침하상태를 5월 말까지 집중 점검하여 비오는 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오목로 외 1개소의 가로등을 개량공사 하겠습니다. 오목로는 굴착부분이 보도에 대한 현재 디자인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등촌로 공사는 착공하여 현재 보도블록 교체공사와 연계되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조명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비 4억 600만 원으로 남부순환로, 안양천로, 신정로, 목동 동서로 구간을 이번 주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취약시설 가구의 책임담당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침수주택과 상가를 공무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점검과 지원 등 수해에 따른 사전, 사후 책임관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저희구 준설은 5월 20일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은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 금년도 우기에 대비하겠습니다. 빗물저류조 건설 및 수로개선 등 수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가로공원 빗물저류조 7만 톤 규모로 281억 원이 소요됩니다. 간선 하수암거 개선에 2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구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으로 하수암거 정비예산을 서울시 물재생기획과에 요청하는 등 현재 중장기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양천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6월 중에는 소방방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우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의 신청을 받아 자동수중모터펌프를 200개소, 물막이판 설치를 40개소에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 지원되는 수중모터펌프 1,060대를 6월 10일까지 해당동에 배치 완료하여 우기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사항은 지난 해 9월 기습폭우로 침수가 발생한 신월동 146-1 일원의 고지 및 저지수로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추진해서 현재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본 공람기간이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현재 이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저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로공원길 일대 빗물저류조 신설등 하수관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목운초등학교와 신강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유치원 2개소와 어린이집 6개소 등 총 8개소에 미끄럼방지포장 및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통합표지판을 정비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는 신월7동 지양로 등 총 30개소의 노면표시를 금년 9월 말까지 정비하여 안전한 차량통행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무단방치 자동차를 견인 후 공매를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목동주차장 외 7개소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구획선과 안내표시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확대설치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설치대수는 5대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월1동 130번지 일대 외 2개소로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통합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년도 2만 3,289건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별, 건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개인별 체납고지서 통합안내문을 작성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길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를 강남구에서 11월달까지 1,154곳을 한전과 통신사가 협조해서 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월부터 직원들로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사업물량을 조사하고 통신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하고 협의한 끝에 협조를 얻었다고 기사내용에 나와 있는데 아직 파악이 잘 안되셨다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직접 방문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강남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다르고 또 지점마다 본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쪽 일부 내용과 병행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보고받은 내용인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토지보상 요구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장기민원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고자 도로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죠? 물론 확장공사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유원아파트 앞의 내용하고 14단지 목일중학교 앞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원아파트부터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이런 확장공사를 하는데 지금 유원아파트 앞에 보면 플래카드에 보도축소 절대반대라는 푯말을 보셨죠?

예.

주민들의 절대반대라는 표지판을 앞두고 공사를 앞으로 확장을 했다, 줄였다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공사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을 수렴한 적은 있으십니까?

여론수렴보다도 신정2동 단독주택지역 쪽에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현황도로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관련소송을 많이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주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로 도로정비를 하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택가에 있는 도로 보상도 해야 되겠고 그걸 하면 도로가 일방적으로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원아파트가 특히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거기는 도로균형을 잡기 위해서 보도를 조금 축소하고 차도를 조금 확장하려고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주가 자기네집 아파트쪽으로 가까이 오고 소음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다시 축소하지 말고 원위치로,

예, 현 상태에서 정비만 하겠습니다.

보도경계석을 새 걸로 교체하고 이런 정도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리 주민의견수렴이랄지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을 했다면 이렇게 주민하고의 마찰이나 일부 시행비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에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정비하고 확장하고 축소할 때는 심각한 고민도 하시고 주민들 여론도, 물론 공청회같이 큰 의견수렴보다 는 일부 통·반장이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이런 업무에 착오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그리고 14단지에 목일중학교 앞에 있는 도로를 축소했습니다. 사실 거기는 항시 정체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게 거기는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신호등에 걸리면 무조건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도로를 축소해 놓다 보니까 엄청 막히는 걸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그 도로를 축소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면 우회전 해서 14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트이는데 거기에 화단을 만든다고 축소를 시켜놨어요. 물론 이 내용은 우리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시에서 시행한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면 우리구에 협조요청 없이 시 마음대로 남의 구에 와서 시행하는 겁니까?

그게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하고도 상의해 봤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축소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니까 우리구에서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할 게 아니고 이건 우리구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시공부서나 감독부서인 토목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여론이 빗발칩니다. 그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들은 몸살이 나요. 신정2동에 있는 이동만 의원이나 신정6동에 있는 세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몸살이 나고 공사할 때 나가서 봤는데도 "의원들은 뭐했느냐?" 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니까 "의원들이 왜 이런 일을 시켰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파급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를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 저희들도 나중에 그걸 알고 시에 우리 관할지역인 강서도로교통사업소하고 감독도 부르고 해서 충분한 상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면담을 해서 다시 사업을 개선해 주는 걸로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이런 업무가 양천구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토목과 업무입니다. 토목과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양천구에 도로가 거미줄처럼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민원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먼저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꼭 물어보시고 또 거기 담당 관할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하셔서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관할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추진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알고 또 그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상황설명도 하고 답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바쁜 업무 중에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처리나 이런 걸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나가 되어 동반해서 작업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약 1,400개 중에 목동지역이 약 350개, 신월지역이 650개, 신정지역이 약 440개 정도 되는데 이 과속방지턱을 보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이 있는데 과거에 설치한 지 오래된 것들은 조금 높게 되어 있어서 개선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고 1년에 몇 십개 정도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과속방지턱이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퇴색되고 탈색되어가지고 많이 지워진 상태로 있거든요. 이것을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도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마쳤습니까?

625개 작업지시를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개에 대한 작업지시를 내렸는데 그 중에 몇 개 정도 했냐고요?

아직 지금은 시작단계라서요,

시작단계가 아니라 6월 17일까지 도색완료 조치한다고 했는데 시작을 안 했으면 그걸 언제 다 합니까? 625개를 6월 17일까지 마감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 개도 안 했으면 언제 해요?

10여 개를 했고 작업속도가 붙으면,

하루에 열댓 개씩 해 버리니까, 625개를 6월 17일까지 완전히 도색완료 시키겠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도색이 다 끝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의 높낮이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색되고 탈색된 선상의 색을 정확히 도색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키고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신정2동의 신정교부터 삼성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쪽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직원 담당자분이 나가서 보고 또 저한테 중간말씀도 해 주셨는데 요즘에 비가 와서 거기 언덕길이 굉장히 미끄럽고 얼마 전에도 소소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자전거와 차량하고 접촉사고도 있었고 거기에 특히 장애인분들하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와 여러 가지 충돌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큰 반사경이 거기에 설치가 되면 차량이나, 보행자들은 대부분 어르신이거나 장애인분들이어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살피고 다닐 그런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어떤 물체가 또 사람이 인도에서 갑자기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반사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바닥표면이 조금 고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주변이 조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바닥에 형광물질이나 이런 걸 해서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제안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반사경 설치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바닥은 현장에 가서 보고 정리를 하고, 바닥에 칠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의표시라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들이 내려오실 때 카트기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파르다 보니까 좌측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제어가 안 되어서 차량이 올 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볼 수 있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잦은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 번 우리 담당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저하고 같이 가보시든가 해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연구를 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같이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늘사랑교회까지 한 바퀴 쭉 삼성아파트하고 해서 보도블록이 지금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올해 안으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신정6동에 굉장히 어두운 지하보도하고 지상 가로등이 지금 나무에 가려서 사실 수험생들이나 여성들이 퇴근 후에 다니는 게 복잡하다고 했는데 그 가로등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갈산초등학교 앞 그것은 설치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하보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하보도에는 등이 현재 있고 거기를 다니는 통행인마다 자꾸 "밝다", "어둡다" 서로 의견이 많은데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오목로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원래 가로등 개량공사 구간입니다만 그걸 하고 나서 또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예측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도정비를 할려고 방침을 바꿔가지고 디자인 심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심의가 끝나면 바로 가로등 굴착에 들어가고 복구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2월달에 디자인 심의를 한 것은 가로등만 심의했던 겁니까?

예, 가로등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에 계약심사 후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공사가 착공될려면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6월 중에라도 빨리 착공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 10월달에 공사준공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계시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기가 닥쳐오는데 혹시 공사와 관련해서 우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장마철, 우기에 작업도 지연되고 공사를 못하니까 걱정을 하고 빨리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과정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여러 가지 토목공사, 도로개선, 보도블록 교체 등 많은 공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잘 간파하셔서 특히 보행자 안전이나 또 주변의 공사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 해 주셔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2월 23일날 건설현장 투자심사 완료가 벽산아파트에서 강신보도 육교 있는 데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월고개에서 부천까지 연결되는 신월로에서 남부순환도로의 지하차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게 생각되는데 거기까지 연장을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육교에서부터 지하차도.

건의를 올리고 관련 시의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예산소요액이 많아가지고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셔가지고 지하차도를 어차피 매립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서울시에 보고를 잘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의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같이 삼위일체 해서 서울시에 반드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여월고개로 연결되면 굉장히 혼잡이 가중될 거거든요. 그 지하차도 연장선이 최대한 신월지하차도 이상은 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에게 많은 민원제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는 2010년 6월에 변경완료라고 그 내용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2011년도 5월 현재 공사진행만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은 별도로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정3지구 이펜하우스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월고개 있는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SH공사에서 도로까지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부 입주가 되고 일부는 입주가 안되었는데도 집을 보러 오면서 계속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도로부터 구의 과장님이나 SH공사하고 잘 조율해서 빠른 시일내에 부천 경계선까지 광역도로니까 양천구에 해당되는 도로만이라도 입주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인도하고 도로의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구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을 텐데 일부 입주를 한 사람들은 흙 먼지다 뭐다 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그걸 SH공사에도 얘기해서 도로, 인도만큼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관 과는 다른 과이고 입주자대책회의를 현장에서도 우리 청장님 주재로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건의가 나오고 구에서도 SH공사에 독촉요청을 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현장감독들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입주를 너무 서둘러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SH공사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입주하고 같이 맞물려서 현장에 몇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인도하고 도로부터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민원제기가 많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는 34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8쪽에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거 준설이 있습니다. 다가올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하수관거에 대한 준설공사를 실시, 기존 배수시설물의 통수능을 최대화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관내의 하수관 준설공사를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의원들은 아파트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신월동같이 주택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양천구에서 자기는 아파트네, 주택이네 해야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민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발생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설공사를 할 때 모든 공사가 양천구에 예산이 편성되면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동등하게 모든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되겠죠?

꼭 그런 것만은,

물론 취약한 것도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적용된다면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파트에는 주로 단지 내에서 동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하고 똑같이 도로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전등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준설이 나와 있으니까 준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의 소도로나 대도로에 준설한 데를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언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없고요, 아파트는 대부분이 구배가 원만하고 단지조성을 하면서 정확한 구배에 의해서 배제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가 침수되는 사례는 나홀로아파트 외에 단지아파트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단지아파트는 대부분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다른 주택가나 나홀로아파트보다는 양호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침수대비,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것도 준설목적이겠지만 준설이 안되다 보면 아파트단지에도 역구배 되는 빗물받이가 많습니다. 도로를 자꾸 덧입히다 보면 빗물받이가 역구배가 돼서 물이 고이고 또 물이 고이다 보면 택시랄지 버스랄지 다니면서 많이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양천구에 청소차가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해 줘도 물이 안 나가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청소를 해 주는데 물을 뿌리지 말라고. 그런 게 뭐냐하면 준설에도 문제가 있지만 구배상, 구배는 토목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시면서 그런 빗물받이에 대한 구배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되겠고 또 호우대비도 있지만 일상에서 물이 잘 빠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중호우랄지 특이한 사항에 대비해서 예산을 쓰는 것도 좋고 원래 그렇게 쓰셔야겠지만 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파트에 있는 의원들은 자꾸 이상한 민원만 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아파트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일부라도 점검하는데 사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적절히 배분해서 아파트에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입니다. 종합방재상황실 현대화사업이 5월 달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바로 가동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수해대비 종합방재상황실 현대화를 통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또 어떻게 가동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업무추진계획에 침수주택·상가 등 주민과 공무원을 1:1로 연결, 공무원 1인당 4, 5세대로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방재상황실과 1:1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난번 수해 때에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이지만 많은 준비와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발생시에 가동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됐는데 혹시 관련해서 예행연습이랄지 이런 것들은 해 보고 할 계획이신가요?

지난 4월 30일에 저희구에 약 80㎜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1단계가 새벽녘에 떨어졌고 중간에 해제했다가 오후 3시쯤에 또 1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관내에 있는 2,876가구에 대해서 일제 문자전송을 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이런 것도 알려 주느냐?"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단계가 떨어지면 비가 오니까 주의를 요한다는 얘기하고 하수구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왜냐 하면 뚜껑에 대부분 비닐이나 나뭇잎이 떨어져서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예시해서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떨어지면 담당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가구가 4가구 내지 5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유선연락을 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이 4, 5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인원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여튼 수해대비, 재난대비에 많은 준비와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는 신축현장이 많이 생겨서 주변에 토사유입이 많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잘 관찰하셔서 토사유입으로 인해 배수구에 막힘이이 없도록 관심있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4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데 청소년들 중에서도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전거 구입을 못하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아파트단지에서 공공연하게 자전거 분실사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복지관마다 어머니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다가 가게 되면 자전거 분실이 많이 되고 물론 손버릇이 안 좋은 우리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지급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문화 가족들 중에서도 베트남 여성이라든지 중국교포 여성들은 자전거 문화에 익숙한데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구매할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에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목과에 말씀을 드리던 중에 같이 건의를 했었는데 신정교 아래 삼성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쪽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주로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카트나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언덕이라서 제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물론이고 눈이 오는 겨울에는 거기가 수시로 사고가 빈번하고 또 평소에도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차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목격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제가 반사경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보행자들은 사실 잘 보질 않습니다. 보행자는 대상이 어르신이거나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앞밖에 보질 않아요. 자기가 가는 길밖에 보지 않는데 차량을 운행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사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사경이 설치되면 그러한 어떤 잦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물론 바닥표면이 너무 가파르거나 그런 부분은 토목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런 반사경을 한 번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그런 게 있다면 고민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사경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신정3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602번, 643번 대상 노선이 신정3지구 내부도로를 경유토록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홍보와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2개 노선은 기존 이용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없던 것으로 되었고 지금 현재 6614번하고 몇 개를 서울시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개 노선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찬성하고 계시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하지 않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서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그런 부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편의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와 관련해서 시설물이 거의 다 정비가 된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구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00개인데 거기에서 지난 번에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만 뉴타운 지역 안에 있는 신월7동에 있는 샘터어린이집하고 신월2동에 있는 즐거운어린이집 두 개를 뺀 98개를 지금 현재 신청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로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초등학교의 보행로 확보문제는 사실 도로 구조상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목4동 정목초등학교 부근이라든가 관내의 몇 군데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통학길 확보가 미흡하다" 이런 민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도로 구조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해결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찰해 보셔서 통학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면표시 도색과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방통행 표시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도색이 지워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안전사고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파악하셔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좀더 잘 관찰하셔가지고 정말 아주 안 보이도록 지워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한 번 보셔서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7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나상희 의원 외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해야 할 구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및 주요정책 등을 포함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남녀평등의식 및 성차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모성보호 및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안 부칙 제3조에서는 현행 여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잔임기간을 임기로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여성정책의 추진목표로 위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모임 기회 증진, 그밖에 추진과 관련된 주요시책들이 포함되며 주요정책 내용으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맞벌이부부·한부모가정·이주여성·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9조 공직등의 참여촉진에서는 1항에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 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여성복지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과 그동안 의견을 나누면서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견은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상균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회장 1인 체제를 서울시 1인과 경기도 1인 해서 2인 공동으로 규약에 반영하였고 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그리고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