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흥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보사위에 4개 과, 도시건설위에 1개 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혼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 전문교육과정 연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긍한 세무과장입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정영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박정환 안양8동장입니다. 최명복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조대현 박달2동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은 소통과 리더십을 위한 역사바로알기 과정 교육에 참석으로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현진상 세무과장입니다. 신정업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이상면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환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진 갈산동장입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은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동반 해외여행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며 심현 환경위생과장은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행복한 미래설계교육 과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 진행 중이고 오늘 도시국 소관하고 양 구청 추경 다루는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 보면 생활림해서 학교숲 조성으로 국·도·시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숲이라고 해서 여기 학교에 관련된 생활림 조성 같은데요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0쪽 보면 고가차도 융설시스템 설치공사로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필요한 공사라고 보고 지금 고가차도 어느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지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지하보도 리모델링공사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하보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도 어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 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지역구에 오랜 민원이 1년 넘게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이 있었는데 김태영 구청장님 또 함강식 과장님께서 팀원들하고 정말 현장에서 정말 발로 뛰고 일일이 다 전화 연락하셔 가지고 공사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시비나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공사인데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또 고생해 주신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7쪽 도시공사 설립에 615만원 계상되었는데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제출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도시공사 관련된 용역의 진척사항 간단히 설명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차경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광고물 게시대 시 로고 제작 설치로 3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중앙공원에서 내가 심은 나무 찾아가기 행사가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과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바라며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보통신시설 내진설비구축과 관련하여 내진설비시설에 대해 강화된, 예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예전과 비교하여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약 5천 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관내 시내버스 및 택시운수회사 현황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각각의 사업내용 및 지원현황, 모범택시 운전자들의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관내 시내버스 및 택시운수회사에서 우리 시에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추가 설치 건인데 우리 시에서는 관외로 나갈 때 안양역 킹덤웨딩홀을 거쳐서 호계2동 범계성당 옆에 정차를 하고 우리 시 관내로 들어올 때는 신촌동 무궁화단지 옆을 거쳐 안양역 쪽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범계역 주변에서 경유하는 곳이 범계성당인데 다시 우리 시 관내로 들어올 때는 범계역 근처에 정차가 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이 평화공원 옆쪽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쪽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 함강식 과장과 동안구 건설과 신정업 과장 공통된 내용으로 예산서 525쪽과 609쪽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로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각각 사업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하수과 문교영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0쪽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LH 부담금이 60억원이나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관해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턴키사업자 선정 과정과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 구청뿐만 아니고 도시국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 환경사업소 모두 상하수도사업소 너무 고생이 많고요 특히 내가 오늘 고맙다고 특별히 인사를 할 부서가 있습니다. 어제 호계2동에 남경빌라라고 지금 다세대주택이 밤에 아마 낮에 12시부터 하수구가 역류를 해서 반지하가 물이 차들어서 주민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수방지팀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서 비상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침 새벽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큰 불평불만하지 않고 비상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아침 새벽부터 와서 공사를 해서 지금 다행히 조금 전에 터진 곳을 찾았다고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해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고마움이라든가 좋은 이미지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신속히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였기 때문에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또 같은 페이지에 비산동초교 옹벽 디자인사업이 1억 7천이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사업에 1억 7천이라면 작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구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경진 건축과장님 39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에 6억 증액이 돼서 11억 정도가 세워진 것 같은데 이 내용 그리고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하실 것인지.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401페이지에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가 아마 도에서 내려온 예산 같기는 한 데 지금 다목적운동장을 정비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 페이지 409페이지 도로부지 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해서 8천 200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과 어느 곳에 어떤 곳에 부당이득금 반환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지하보도 리모델링공사 이게 2억이면 1건인지 그리고 지금 이것 말고도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를 할 데가 몇 군데 더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에 부탁을 드리면 지금 양 구청 공히 10억씩 도로파손이라든가 도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너무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큰 도로로 뿐만 아니고 이면도로들 조그만 소도로에 움푹움푹 패여서 주민들이 다치고 또 차량이 가면서도 차량이 아주 그냥 푹푹 사고날 정도로 다친 위험한 곳이 많은데 그런 곳까지 정비를 다할 것인지 우리 이승경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무뿌리로 인해서 도로가 움푹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보도가. 이런 데도 저희 민원으로 들어온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자료가 취합된 게 있는지 봐주시고 이번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되면 어쨌든 조만간에 장마가 올 것, 곧 여름이 다가오면 장마가 질 텐데 완벽하게 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한 번 수리했던 곳이 바로 또 이렇게 바로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몰타를 섞는 게 비율이 약하다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해서 자료를 우리 이승경 위원님 요구하셨으니까 그때 자료 보고 또 추가 질의드릴테지만 자세한, 나무뿌리까지 튀어나온 것까지 해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쪽 도시공사 설립 예산이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을 전부 합해 보니 한 1천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시장께서도 작년부터 올해 도시공사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에 그다지 또 크지 않은 그런 규모의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먼저 부정적인 판단이 이미 선 것이 아닌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반대의견과 또 안양시의 어떤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경에서 지금 도시공사 설립을 약속한 집행부에 어떤 출구전략 차원에서 올라온 예산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쪽 비산동초교 옹벽 디자인사업에 대해서도 앞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옹벽공사가 아닌 지금 디자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취지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11쪽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비가 약 1억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5쪽, 아까 미불용지라고 하셨죠. 미불용지 그 토지매입비 2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만안구 김태영 청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자마자 저희 만안구 쏙쏙 들여서 다 챙기시고 그만큼 또 작은 민원까지 챙기는 것 보고요 저희보다 더 부지런히 몇 배 하는 것보고요 좀 위기감도 느낍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요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만큼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아마 힘들 것입니다. 더 챙겨주시리라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겹칩니다. 제가 뒤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겹치는데요 저도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과연 지금 시기에 도시공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따 설명주시고요 위원회 명단과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죠? 구성되면 그 명단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도 같은 페이지 비산동초교 옹벽 디자인사업이 지금 추경에 과연 1억 7천을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8억 6천 200 증액되어 있었는데 주로 어느 공간을 조성하는지 세부내역 주시고 같은 페이지 401페이지 보면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쭉 와 있습니다. 특별비, 시책비 쭉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세부내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함께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지하보도도 겹치기 때문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우리 팀장님하고 제일 힘든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민원인들과 함께 부딪히고 저 역시도 목소리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는데요 정말 고생하시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일 힘든 곳에 계시는 거 인정하고 그런데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415페이지 관련입니다. 국도비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으로 해 가지고 아까 감소된 부분은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저도 자료 함께 주시고요 국도비 그대로인데, 국비와 도비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61억 8천 증액된, 시비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제가 이 건 교통행정과에 내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운수업계에 보조금이 국비·도비·시비 과연 한 회사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가를 전반적으로 싹 파악하고 싶어서 지금 오늘 전체 자료를 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시간을 두고 보려고 하니까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국비·도비·시비가 어느 정도인지 회사별로, 안양시에 회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몇 곳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회사별로 세부내역 주시고요 또한 재정지원 지원한 부분에 관련해서 1년치 한 달 거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1년치를 자료 오늘 이건 당장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마을버스나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또 3천 2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도 주시고요 여기에 청소년요금 할인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택시요금 카드결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보조금.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운수업체에 보조금, 유가보조금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요 김태영 만안구청장님하고 배찬주 동안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유난히 폭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각 도로 및 산책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는 관계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복구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에 공히 경형승용 모닝차를 구입을 하는데 왜 꼭 경형승용 모닝 구입차를 했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님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소공원 다목적 공간 조성하는데 그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강철근 과장님께 하나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1쪽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 5억 편성되었는데 이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과장님께도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41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해 갖고 13억 9천만원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김대영 위원님께서 525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5억원으로 추가 편성한 사유와 세부사업 계획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만안구 구간 내에 도로는 총 180킬로와 부대시설인 자전거도로 30.7킬로, 교량 64개소, 교량 고가차도 1개소, 지하보도 10개소, 터널 2개소, 육교 13개소 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장 및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1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추경에 4억 그다음에, 해서 총 1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속된 강설과 강추위로 인해서 도로 및 자전거도로 파손이 높아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도로 정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해서 10억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면도로 및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도로 보도블록 파손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구청과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뒤에 표와 같이 총 124개소에 도로정비 대상물이 조사되었습니다. 도로 정비를 위해서 총 소요 예산이 한 12억이나 한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는데 이번에 전수조사 결과 10억원만 이번에 편성하게 돼서 약 2, 3억 정도가 부족할 거로 예상되나 시민의 통행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525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2억 7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토지매입 편입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박달동 41-19 면적이 430평방미터입니다. 지목은 전으로써 안양시에서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바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2011년도 6월에 제기되었습니다. 그간 무단점유가 아니며 현황상 도로임을 변론을 하여 수차례 주장하여 오던 중 금년도 2013년도 2월에 담당 판사가 조정을 통하여 아스콘 포장된 도로 관리는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금년 8월 31일까지 사건 토지를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반환은 없으나 기간 내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2012년 1월부터 상회해 오던 매월 83만 3천원씩 계산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유입니다. 개략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결은 도로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지로 지목을 전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약 한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건설과장 신정업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20억에 대한 사업비 세부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만안구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본예산 15억이 편성된 내역을 유인물로 보시면 10억 중 9억 9천 500만원을 집행해서 456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급격한 추위와 강설로 인해서 많은 노면들이 파손이 심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경에 세워질 10억에 대해서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지금 현장을, 노선에 각종 노면을 보시게 되면 거북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기에 가장 약한 것이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소파가 많이 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0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에 편성된 세부내역 공정은 일부 조사한 과정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포괄적으로는 이 정도가 편성될 것으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물량조사는 일부 해 놨고 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10억 반영된 추경예산이 시민들의 종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 동안구 건설과 신정업 과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억이, 동안 쪽 10억? 동안구 쪽 10억이 심의 통과가 되면 지금 거기가 어디죠? 양말산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호계신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개보수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산업도로 변에 대해서는 7억인가를 내년에 된다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자금확보 뭐 시책추진보전금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자금.

국비인가 해 가지고요 자료를 지금 제출해 줬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가면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치면 호계사거리까지는 부분별로 보수할 수밖에 없는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지금 개보수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써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파가 심한 부분별로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확보가 되면 전 노선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모래알처럼 다 일어나서 보행에 어려움이 생긴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그 형태대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보행자도로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곳에 지금 효용성이 별로 없는 자전거도로 형태인 건데 그것을 다시 보도블록 형태로 원상복귀를 하고 자전거를 할 수 있는 곳은 보도블록의 색상 정도로 해서 구별을 하는 구분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한 건데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사업비로다가 확정이 되면 보도블록과 칼라화해서 자전거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칼라아스콘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재질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확보가 돼 진다고 치면 별도의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주하시는 인근에 산책로라든가 운동을 하시는 곳에는 탄성포장재로 유지 관리를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전거도로를 형식적으로 건설했던 그 부분은 보도블록 형태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하는 견해인 건데 그것이 잘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확정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국비가 결정되는 대로 그 보도를 다시 할 예정이니까 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보도 사실 훼손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건 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그 까칠까칠하게 분리된 모래알처럼 분리된 사람이 쭉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치는 어르신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급히 보수해야 되는 건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지만 그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국비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되면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10억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면도로, 골목가에 이면도로가 움푹움푹 패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이게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는 것들인가요?

지금 일부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부족된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사실 신도시 쪽이 평촌 쪽보다는 호계1동·2동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이 패인 데가 많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무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보도가 울퉁불퉁해 가지고 사람이 인도를 걷다가 다치는 그런 쪽도 호계2동 쪽에 많이 있거든요.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셔서 충분히 잘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401페이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예산 8억 6천 2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세부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으며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예산 8억 6천 200만원의 세부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학교숲 조성 사업 6천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으로 편성된 호계공원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 5억원 등입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국도비 예산 6천만원으로 비산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내 유실수, 그늘목, 화목류 등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학생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며 호계공원 정비 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호계공원 내 산책로 신규 조성과 기존 산책로 목계단 정비, 공원 내 상록수 등 특화수종 갱신 및 기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부석 캐노피 설치와 스탠드라운딩, 배수로 정비, 축구골대 뒤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이 100만그루심기 수목에 내가 심은 나무 찾아가기 사업계획과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4월 5일 평촌 중앙공원에서 시행된 100만그루심기 수목에 내 나무 찾아가기 행사는 나무를 기증하여 주신 분들의 좋은 뜻을 기리고 기념식수된 수목들을 직접 가꾸는 작업을 통하여 기증수목이 주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금년 1월 28일 안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발언 시 제안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제출해 드린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고 100여명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기증수목을 가꾸는 작업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으며 언론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언론보도 사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향후 100만그루 수목 기증자의 보람과 우리 시를 푸르게 가꾸는 일에 동참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2014년도에도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나무가꾸기 분위기가 고조되는 식목일을 전후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중앙공원 캐노피 부분이 어디라는 거죠? 다목적운동장?

다목적운동장. 네. 늘 행사하는 시민축제 때 먹거리하는 그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캐노피 설치 사례 사진 있는 이런 형태를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선 캐노피 설치하는 게 제일 우선 과제고요 그다음 가장자리로 배수로가 많이 망가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스탠드가 있는데 겉이 전부 날카롭게 면이 되어 있어요. 그걸 라운딩 처리를 해서 편안하게 다치지 않고 앉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다음 펜스, 안전펜스는 그동안에 축구골대 양쪽에 있는 골대에 안전펜스가 없어서 축구를 하다 보면 공이 산책하는 분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고 이런 것도 접수된 바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캐노피 설치사례 사진이 산본역 앞에 있는 군포 체육공원?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

이것은 5억원으로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우선 본부석 쪽이 가장 중요하고요 비용을 잘 판단해 가지고 맞은편 쪽도 하든지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행사를 치를 때 본부석으로 돼 있는 그쪽 팔각정으로 해 가지고 그 근방만 하겠다는 거예요?

본부석 앞쪽이, 본부석 쪽이 가장 거기가, 거기는 또 중요한 자리니까요 메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심은 나무 찾아가기 사업은 본 위원이 행사를 참여를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여대상자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단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게 식수하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찾는 작업이 용의치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하고 가족단위로 심으셨던 분들이 발굴이 돼서 그 나무를 찾아간다면 10년 정도 지난 텀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또 식수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어떤 좋은 문구를 표찰에다가 넣으신 분들이 있던데 건강하고 꿈을 가진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면 가족사랑 나아가서는 안양사랑까지 범시민 안양사랑운동으로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단체들보다는 개인 그리고 가족단위로 하셨던 분들을 발굴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과장한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중앙공원 쪽에 지금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시잖아요.

중앙공원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호계공원 조성 사업

호계공원도요?

네.

호계공원도 산책로 정비 그다음에 학교는 비산초등학교 할 거고요.

비산초등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학교나 공공의 시설이 아닌 시유지가 아닌 곳도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식재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할 거지만 꼭 필요한 장소라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디

석수1동에 거기가 e-편한세상이죠? 위원장님. 거기가 e-편한세상이죠? e-편한 세상 거기 산쪽에 식재를 계속 요구했는데

산에요?

네.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산에, 그걸 산지조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산에다 나무 심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사유지에?

네.

그래요?

우리 시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한번 다음에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셔서 현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490쪽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LH 부담금 60억 감액사유 그다음 사업계획 추진사항, 턴키사업 선정에 대하여

자료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에 따라 인접한 박달하수처리장의 혐오시설 이미지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 8월 17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를 해서 4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회 및 기본설계 적격심의, 가격입찰을 거쳐서 2013년 3월 26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시공분 계약 및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일 우선 시공분에 대한 착공과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6개월간 실시설계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3년 10월에 본 사업을 착수해서 2017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화사업은 총 3천 21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LH에서 2천 760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에 소요되는 458억을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를 확보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부담액은 시비 114억 5천만원 중 순수 70억이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0억 감액사유로는 LH공사에서 금년도 납부예정액 200억을 140억으로 조정해서 우리 시도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며 LH에서 2012년도에 400억을 그리고 금년에는 140억을 총 540억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으며 사업비 감액이 아니라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턴키사업 추진은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턴키사업 사업자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턴키사업 추진은 2010년도 경기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서 턴키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이며 턴키사업자 선정이 2011년 9월 우리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공사관리 일체를 위임한 사항이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은 5개 분야, 상하수도 분야, 토목·기계·전기·건축 분야에 대해서 총 15인의 심의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문교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0억원 감액된 것이 아니라 조정된 사안이라는 거죠?

네, 납부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조정된 사유설명은 일단 됐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턴키사업자 선정과정과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서면제출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바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추가로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게 환경공단에서 턴키사업자들을 다 선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한국환경공단이 주도적으로 다 그 사업을 추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련없이?

저희가 환경공단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리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그렇다면 턴키사업 선정과정에는 일단 관여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관내 지하화사업이다 보니 공사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 진행할 때 공사차량이 왔다갔다하거나 우리 시와 협조를 통해서 공사가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만 주시면 감리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감독역할을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자료 추가된 자료들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415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5천 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건 김선화 위원님도 같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내버스하고 택시 운수업체 현황하고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우리 시에 지원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하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킹덤웨딩홀, 호계2동 등 안양역 방향 관내 들어올 때 범계역을 경유치 않아서 불편함이 있는데 평화공원 옆에 정류장을 간이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61억이 시비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415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금 3천 200만원 추경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다음주까지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주까지 제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5천 737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매년 경기도에서 공인회계법인에 용역을 통해 실태조사 및 검증 등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여 산정된 손실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여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은 경기도에서 매년 예산을 내시하면 각 시·군에서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경기도에서 결정된 교부액을 운수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경기도 내시에 의해 15억 9천 685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경기도에서 3월 달에 감액 내시됨에 따라 금번 1차 추경예산에 시비 5천 7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에 61억 8천 87만 2천원을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조성에는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업체와 택시업체에 대한 재정지원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으로는 유가보조금 59억 7천 628만 7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5천 737만원 감액,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3천 209만 2천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수수료 지원 2억 2천 986만 3천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운수업계의 재정악화 방지 및 건전재정을 유도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요금인상분을 흡수하여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2001년 7월부터 운수업계에 보전해주고 있는 사업이며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지원사업이나 운영의 편의상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매월 국고에서 지원받아 우리 시 재정이 지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 필요한 유가보조금은 354억 6천 300만원으로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예산에 우선 294억 8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나머지 금액인 59억 7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매년 예산을 내시하면 각 시·군에서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경기도에서 결정 교부하여 운수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경기도 내시에 의해 15억 9천 6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3월에 경기도에서 감액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5천 7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손실지원부담금은 학생, 청소년할인카드 사용의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하여 버스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서비스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내·시외버스는 2007년부터 지원되었으나 마을버스는 2013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원이 확정 및 내시되어 본예산에 1억 6천 45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나 경기도로부터 지원단가가 건당 5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내시되어 금번 1차 추경에 3천 209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소년할인 손실부담금 편성사유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외버스정류장과 관련해서 안양역 킹덤웨딩홀 앞 간이정류장이 있는데 관내로 들어오는 쪽에 평화공원에 시외버스간이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견해 표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시외버스정류장은 안양역, 킹덤웨딩홀 앞, 범계역, 비산동, 호계동 등 5개소가 있으며 운행노선은 30개 노선 24개 업체가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이용인원은 대략 하루에 2천 800여명이 됩니다. 관내로 들어오는 방향에 평화공원에 시외버스간이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을 두고 시외버스 이용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에 앞에 업체현황하고 지원금액하고 뒤에 2013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에서의 유가보조금하고의 금액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뽑는 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 이건 정확히 해서 별도로,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각종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다음주까지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 운수업체 관련된 지원내용은 저희 시비 차원이 아니라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네요. 내용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모범운전자회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내용을 보니 기존에도 사거리, 혼잡한 사거리에서 묵묵히 봉사활동하시는 교통흐름을 위해서 매연가스를 마시면서 추운 날 또 이런 날도 마다치 않으시고 나가서 하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평상시 해왔는데 실제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봉사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네, 시의 각종 행사에도 봉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일부 있습니다. 연 한 2천 700 정도 지원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 회장님 이취임식 때 가서 한번 뵙는데 아주 자부심도 강하시고 봉사활동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별문제가 없다면 지원하는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지원책들이 합당하게 마련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관련된 내용은 추진이 될 겁니까? 이 간이정류소 말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이요?

네,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두 번이나 됐다가 지정고시가 안 되고 결국 두 개의 후보지는 포기한 상태이면서 인덕원 쪽을 지금 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터미널사업이라는 게 워낙 법상으로 민간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적정한 방법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정류소라는 형태로 시외버스간이정류소를 제안을 드린 건데 우리 시에서 관외로 나갈 때는 그나마 별 무리없이 경수산업대로를 통해서 범계역 부분은 호계2동에 범계성당 옆에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고요. 그 간이정류소에 연계된 지금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거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1층에 있는 것을 건물주가 폐쇄를 하는 바람에 3층을 얻었는데 3층까지 잘 못 올라가시니까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듯이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이용객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안양시 관내로 들어올 때는 내리는 곳이 신촌동에 있는 무궁화단지 옆에서 내려서 다시 호계동 근처든 아니면 이 근처에서 시외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비산동 비산사거리에 있는 이마트 쪽인데 정류장 중간지점이라고 생각되는 범계성당 건너편이든 아니면 평화공원 옆쪽이 조금 더 교통혼잡 유발요인이 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이든지 아니면 현재 범계사거리에 우회전을 하기 바로 직전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수원에서 오는 버스 300번, 301번 관련된 버스인데. 그 정류장을 같이 활용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잘 검토를 해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의향은 충분히 알았고요. 하여튼 무궁화단지하고 비산이마트 앞에 있는 정류장하고 중간에 범계역이 어떻게 보면 안양에서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거기에서 모든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있는 게 좋긴 좋은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하여튼 이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저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버스업체 재정지원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유가보조금만 국비가 10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비가 어쨌든 예산 총액에서 보면 그래도 3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9억 7천 600만원 정도가 우리 1년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2012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죠, 예산액상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지금 합쳐서 쭉 보면 유가보조금만 100퍼센트이고 수도권 환승, 할인 손실보전, 버스 재정지원 해서 시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과연 버스회사가 공공의, 시민의 발이잖아요? 저는 개인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13년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보조금이니 재정지원이니 모든 게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버스회사들은 자기네 하나의 권리라고 할까요? 우리 안양시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이고 그냥 하나의 자기네 사업체로만 보고 있어요. 제가 쭉 민원인들하고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그래서 솔직히 전반적으로 버스회사에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나해서 제가 한번 쭉 훑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들은 우리 안양시의 말 듣지 않고 그냥 횡포라고 할까, 주민들을, 제일 정말 학생들, 학생들도 지원 다 되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지원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회사에 그렇게 우리가 무슨 단체나 이런 것처럼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원이 안 됐을 때 버스요금으로, 그러니까 요금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통요금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편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청소년할인이라는 건 저희가 청소년할인이라든지 또 환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 환승 안 됐을 때는 탈 때마다 버스요금을 지금 1천 100원씩이면 1천 100원씩 이렇게 냈었는데 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1천 100원에서 한 1～200원만 더 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1천 100원씩 내면 2천 200원을 시민들이 내야 될 것을 여기에서 보전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지 시민들은 이렇게까지 지원하는지 모릅니다. 버스회사가 어쨌든 안양시가 됐든 국가가 지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소소하게 이렇게까지 지원되는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가 1천원을 내고 버스를 이용한다 그런 쪽에서 있는 거지 이렇게 지원이 세부적으로 가는 건 모르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렇게까지 어쨌든 회사가 돌아가게끔 버스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가게끔. 그들이 돌아가지 않게끔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돌아가게끔 지원하는데 공공성을 띄고 있는데 하물며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버스회사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버스도 운행을 했다가 아니면 자기네 마음대로 운행하지 않고 11-1번 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저번에 5일씩이나 버스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안양시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까지 자기네가 마음대로 버스를 운행을 했다 안 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직속 과장님은 아니시라 할지라도 어차피 다 듣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영이나 삼영운수뿐만 아니라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그래서 어쨌든 안양시와 함께 정말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네가 독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이쪽에 더 신경을 쓰고 제가 뭘 느끼느냐하면 저 진짜 이거 다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국비 아니라 도비 아니라 시비라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지 않으면 지원 못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자기네가 예비비로 여기에서 내주든 안 내주든. 그런 상황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된다는 건 우리 안양시가 강력하게 어기고 있는 걸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그쪽에 제재를 했을 때는 그쪽에서 우리 쪽을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솔직히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과장이 아니라 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올려주는 건 좋은데 제가 내려서.

지난번에도 연현마을 버스 운송하고 관련돼서 위원님이 과태료 그대로 먹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먹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합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강력하게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마 도시건설에 있을 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마을버스든 시내버스가 시의 정책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롯데백화점 앞을 우회할 때 복잡한 도로를 주행할 때 좀 노선을 조금만 돌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몇 번을 찾아가도 협조를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가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그런 시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진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좀 더 강력하게 했던 것처럼 방망이만 두드리지 않으면 돈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버스든 택시든 우리 시가 사실 협력을 해야 되는데 시 정책에는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아까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법정 소송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법정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리 저도 대형시외버스터미널 원치 않습니다. 사실 지금 그건 사양산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50만이 넘는, 60만이 넘는 대도시에 사실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터미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소송이 두 번 걸리다보니까 또 이게 아마 근 5년, 10년을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사항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제3의 방안을 반드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더불어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기 전에 간이정류장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외부에서 우리 시내에 들어올 때 무궁화단지에서, 신촌동 무궁화단지에서 서는데 그 자리가 택시, 시외버스가 동시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잡하고 힘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그 자리보다는 범계역 우리 지금 현재 나가는 호계동 느티나무 맞은편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그 자리에 정차하는 게 안양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범계역과 연결이 돼서 안양시내 골고루 갈 수 있는 교통이 가장 원활한 지역이니까 그쪽에 정류장을 옮겨주는 게 좋겠습니다만 했는데 우리 이승경 위원님은 그쪽도 세워주고 이쪽도 비산동에 있으니까 중간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서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의 교통, 그쪽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가 같이 서는 거에 대한 복잡함, 번잡함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에 나가는 쪽에서의 호계2동 느티나무 간이정류소에서 볼 때는 길 건너가면 반드시 들어오는 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없다는 이런 언밸런스가 있거든요. 시민들의 기대가.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하는 김에 화물차 운송재정지원에 포함범위가 몇 톤까지입니까? 화물차 범위가?

톤수랑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등록돼 있는.

영업용으로 되는 건 다 해당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고가차도 융설시스템 설치공사와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의 위치 및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재난상황실에 정보통신설비 내진설계에 대한 강화된 법 규정 내용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이 부당이득금 8천 200만원의 위치하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덕원사거리에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인덕원 삼성아파트에 1개소 등 571제곱미터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시가 ’73년도에 도로공사한 후에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했다하여 2006년 4월부터 2011년 10 월까지 부당이득금 4천 700과 이자 1천 400만원 또 금년 말까지 월 사용료 1천 900만원 등 합 8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이 관내 지하보도 정비방향에 대해서, 관내 지하보도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 지하보도는 만안에 5개소, 동안에 14개소 등 19개소입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20년 정도 전부 다 지났기 때문에 지하보도의 바닥, 벽체 그다음에 조명설비, 캐노피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현재 만안구는 만안구청에서 현재 시행 중인 우체국사거리 지하보도만 금년에 정비하면 5개소 모두 정비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14개소 중에서 호계시장 앞 1개소만 정비 완료했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2016년 말 목표로 92억을 투자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9천 948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가로·보안등은 2만 3천 195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보안등 시설물이 작년 대비해서 4.3퍼센트 증가했는데 유지관리비 예산은 10퍼센트 감액된 금년도 본예산에 2천 5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매월 3천만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 3억 6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 2억 2천 500에 금년 추경에 9천 900을 추가로 예산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이 재난관리기금 13억 9천여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저희들이 법정 적립금으로 출연하는데 지금 출연금에 대한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평균해서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통세가 2천 490억이기 때문에 24억 9천 44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11억만 편성했습니다. 11억만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13억 9천 44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는 이게 이렇게 일정대로 계획서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들은 부림중학교, 조선일보 사옥, 호계시장 캐노피 설치 건은 별도로 따로 설치한 거잖아요? 따로 예산이 선 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조선일보 사옥하고 부림중학교, 호계시장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선일보 사옥은 이번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호계시장 캐노피는 별도로 따로.

따로 이번에 추경에 3억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는 지금 추경에 부림중학교 한 건이네요?

부림중학교하고 호계시장 지하보도 캐노피.

캐노피는 별도 예산이니까.

그래도 이 정비안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개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된 것들은 우리가 모르고 이용하다가 결국은 소송이 들어와서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지금 달라는 소리해서 패소해서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지금 우리 시가 매입했습니까?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줄 겁니까? 매입할 겁니까?

아까 그 월 사용료가 금년 말까지 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미불용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로 편성할 겁니다.

대략 얼마 정도나 되죠?

지금 한 평당 도로로 본다고 하면 한 6억 내지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미불용지로 해서 매입을 해야지 계속 우리가 부당이득금처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사실은 지급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395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시 로고 제작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 제출과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상업용게시대 54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9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옥외광고물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위탁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기관으로부터 게시대의 시정구호 및 시 로고 표시가 없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도시미관 조성 차원에서 기이 제작 설치하고 있어 현재의 게시대 상단 윗부분에 시정구호 및 시 로고를 제작 설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39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내용의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으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어린이놀이터 정비 22개 단지, 주도로 보수 6개 단지, 담장정비 2개 단지 등 총 38개 단지가 신청되었으며 신청 단지에 대하여 2013년 1월 23일 개최된 안양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본예산 5억원으로 어린이놀이터 14개 단지, 담장 보수 2개 단지 총 13개 단지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현재 7개 단지는 공사가 완료되고 4개 단지는 공사 중에 있으며 5개 단지는 5월 중에 착공하여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6억원 중 4억원으로 어린이놀이터 8개 단지, 보안등 정비 1개단지 총 9개 단지를 추가로 지원하고 나머지 2억원으로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옥상비상문 자동개폐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공동주택보조금 이게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놀이터는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아직도 상당한 단지가 남아 있는데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충당금 때문에 사실상은 다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올해까지 해서 꽤 많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다 보수하지 않았나요?

현재까지 한 200여단지는 했는데 아직까지 한 200개 단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연기된 거죠?

2015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지금 어쨌든 수선충당금이 확보된 데는 거의 다 한 거고 이제 나머지는 확보되는 대로, 되는 단지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지에서 우선 급한 게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단지 내 어떤 특별한 그런 쪽으로 수선충당금을 쓰다 보니까 놀이터 보수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공동주택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비비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공동주택보조금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 지금 추가로 해서 11억까지 이렇게 해서 추경에 6억 더해서 11억까지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데 사실 지금 들어오는 게 38개, 보통 매년 들어오는 게 한 40개 단지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놀이터가 한 20개 단지 들어오고 그 나머지가 도로, 하수도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 20개 단지에 500만원씩 그다음에 옥상비상문 자동개폐기 설치에 100개 동에 100만원씩 이건 신청한 단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냥 다 해주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신청을 15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신청을 받도록 할 생각이고요. 옥상자동개폐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신청순위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 500만원이잖아요? 어떤 걸 점검하는 되는 거죠? 여기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전진단이죠. 공동주택.

그러면 진단을 해서 등급을 받고 그게 등급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안전상 위험하다라는 게 나오면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건가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공동주택은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안전점검을 해서 전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500만원으로, 500만원은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있겠네요?

이건 전액.

전액이 500만원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공동주택이라면 규모가 어디 어떻게 되죠?

150세대 미만.

그러면 거의 빌라 그런 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 안전유지를 해야 되는데 점검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점검비를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보수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만안구 같은 경우에 뉴타운 해제 이후에 건물을 새로 지은 곳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은데 주인들이 다 외지사람으로 바뀌다 보니까 세대가 모여서 조그만 수리를 해나가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기 사는 분들이 주인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전점검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들끼리 100세대가 됐든 50세대가 됐든 모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부담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 그런 걸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없어요. 없거나 뭐랄까 아파트처럼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로 발송을 해서 이걸 받죠? 신청을? 어떤 과정을 거치죠?

그 부분은 대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꼭 입주자대표회는 구성이 안 돼 있지만 동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구성돼 있지 않지만 어쨌든 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구성돼 있는 건 아니지만 관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접수 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쪽에 사시는 반장님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20개 단지를 선착순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15년 지난 빌라가 대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 어디로 이걸 안내문을 발송을 할지를.

그건 다 저희들이 홍보를 각 동으로 해서 우선.

개별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나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안전점검비 지원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이런 뉴타운 해제 이후에 뚜렷한 대안이 없으신 분들이 자기 집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근거자료가 되는 거니까 신청하는 과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운영내용에서 제작설치 도안을 보면 시정구호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 올라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우리 CI가 아니잖아요? 이런 공식적인 데는 CI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안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이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별도로 결정을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CI를 쓸 거예요? BI를 쓸 거예요? VI를 쓸 거예요?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VI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콘텐츠밸리 관련 사업이라든가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은 그쪽 방향에 필요로 할 때 활용이 가능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무차별적으로 VI만 활용이 되고 있는데 BI하고 CI가 들어가야 될 곳에서는 정당하게 지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심의과정에 이 부분 좀 정확히 검토해서 결정되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계속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지원율이 다 이렇게 틀린데 이건 어떻게 정해져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노후도라든가 평형수라든가 세대수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거나 적거나 또 노후도가 상당히 노후가 됐거나 안 됐거나 또 평형수가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따져서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 보조금 지원이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는 또 지원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율, 보조금 지원율, 조례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최대 90퍼센트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규모가 적고 노후도가 심할 경우에 90퍼센트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대가?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도시공사 설립이 기정사실화된 거네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뒤에 하고 인덕원 뺀 또 다른 데 개발 계획이 있는 데가 우리 시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두 군데 확고하게 말씀은 하셨는데 각종 사업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얻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세금 낭비라든가 퇴직공무원 분들이나 일자리 만들어주기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타시에서도 그런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공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해당 공기업의 책임 의식이라든가 또 강도 높은 그런 경영 합리화 추진 의지가 굉장히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양의 의도는 지금 다 좋으나 준비 과정이라든가 현 부동산 경기라든가 또 안양의 실정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설립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자세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쨌든 도시공사 관련해서는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고요, 비산 동초교 옹벽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금 본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1억 7천씩이나 올라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어쨌든 교육청과 학교이기 때문에 대응사업으로도 얼마든지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이 추경에 올려서 7천만원도 아닌 700도 아닌 1억 7천씩이나 이렇게 하나 해서 의문을 좀 가졌고요, 또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함께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것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 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 배분의 적정성, 사업 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 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존사업 중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한 사업과 경상비 절감,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통해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추가 편성,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액,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 등 5프로 의무 절감 편성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다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총 12건 33억 7천 641만 8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RFID 사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내시된 국·도비 세입예산안에서 10억 6천 166만 6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경제국장 김흥규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1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정의 행복과 항상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