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5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5월 30일 나상희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현장 의정활동으로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5월 27일 개원한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시설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5월 30일 제8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20분의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 양천구를 위해 바쁜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제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동, 7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강길 의원입니다. 6월 2일, 어제가 바로 2010년 지방선거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지역현안을 챙기고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감시, 견제기능을 가진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진정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양천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 2년째 첫 날을 시작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김포공항 주변지역으로 신월동 전 지역과 신정동 일부지역 즉, 양천구 전체 면적의 57%인 9.9㎢ 안에 있는 10만여 세대의 24만 2,000여 명이 소음피해와 더불어 고도제한이라는 이중고에 심각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1, 3, 5, 7동은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반경 4㎞ 이내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45m의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김포공항 활주로의 해발 높이 12.86m와 고도제한 높이 45m를 포함, 해발 57.86m로 제한되어 13층 이하의 건물만을 지을 수가 있고 그 외의 지역도 항공기 운항의 진입표면과 원추표면에 해당되어 도시개발 및 아파트를 짓는 도시재정비사업에 있어 용적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사업성 결여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1993년 5월 서울지방항공청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고도제한에 관한 고시를 함으로써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고 신규택지개발이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국제기준을 적용해 만든 공항주변 고도제한법을 우리나라가 무조건 수용한 것으로 한국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현재는 모든 항법시스템의 자동화와 고도의 항행기술의 발달 그리고 항공기 이·착륙의 정밀도 향상, 비행장비들의 현대화로 인해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이 법은 더 이상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이 법에 의한 과도한 제한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공항과 도시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현실에 맞게 자국에 맞는 항공법을 제정하여 공항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장애물제한표면에 대한 건축제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항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첫째, 일률적인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공항주변지역 주민은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둘째, 이에 항공기의 비행안전 및 해당공항 주변지역의 자연적 지형등을 고려하여 장애물제한표면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건축물등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역시 이웃 강서구 및 부천시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공동대응을 하고 있으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분담금 약 4,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금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한 이 연구용역은 주변에 산과 같은 자연장애물이 있으면 그 자연장애물의 높이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차폐이론을 근거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폐이론은 우리구에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별표41에 진입표면에는 차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입표면이 우리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고도제한 완화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단지, 비행안전영향평가만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울러 진입표면에도 우리구 지역에 맞게 차폐이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항공청과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상위법인 항공법 시행규칙이 반드시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자 협의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시에 위치한 125.2m의 봉배산이 차폐이론에 적용되는 자연장애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천구는 반드시 우리구에서 가장 높은 자연장애물인 139.4m의 지양산을 기준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양천구의 고도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행안전영향평가 후 그 결과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과 균형개발과 등 관련공무원 여러분들이 고도제한 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계부처의 미온적인 태도와 관련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고도제한 피해지역 주민의 불만과 불신, 원성만 높아지고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고도제한 완화로 양천구의 동서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택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 다음은 신월7동 350번지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7년에 건축된 신안아파트 축대용 철근 콘크리트 옹벽은 건축된 지 6년도 안된 1993년부터 기울어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해가 갈수록 균열과 기울어짐의 심화로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보강과 보수공사를 해 오다가 2003년 6월 서울시 안전진단반과 합동점검한 결과 옹벽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위험등급인 E등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신안아파트 측에서 옹벽붕괴 방지를 위해 옹벽버팀시설인 가설구조물 H빔이 설치되었습니다. 구조물 설치로 구유도로인 지양길 1개 차로가 점용되어 도로폭이 좁아져 차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 역시 신안아파트 측에는 아예 없고 맞은편 도로에 0.5m 내외의 좁은 인도로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어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고와 위험들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이며 과연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매번 반복되고 있는 신안아파트의 옹벽과 붕괴방지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리며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주택과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년 겪어야 하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 여름철의 폭우 등으로 옹벽의 붕괴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신안아파트 주민은 물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인근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를 원상복귀시켜야 하고 붕괴방지시설물과 옹벽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2009년 3월 선배 구의원들이 옹벽붕괴의 심각성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위해 신안아파트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지만 아파트의 노후도가 미흡하여 재건축이 어렵고 부대시설인 옹벽의 노후화나 불량은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울시의 긍정적인 답변만을 기대하며 별다른 대책과 대안 없이 임시방편적인 점검과 보수공사만 하다가 예고된 대형사고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참으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구청장님과 허광태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신안아파트 옹벽을 둘러보고 위험상황을 파악하고 옹벽 전면에 다수의 균열, 철근노출, 배수구멍 과다 누수, 배면지반 침하 등 심각한 결함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신안아파트 측에서 옹벽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옹벽과 평면의 균열폭이 넓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되어 지난 4월 29일 이상징후 긴급 발생 사항을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 벌써 합동점검 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구청장님, 만약 재건축의 시기가 늦어진다면 빠른시일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재건축 전까지 옹벽의 배면 지반에 영구적인 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붕괴위험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옹벽붕괴 예방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에는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오고 7, 8월에 국지성 호우가 극심할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로 인한 재난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사회나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살림이 나아지기는 커녕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부모와 아이들, 우리 이웃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불안과 사고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 50만 구민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양천구가 되도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

위형운의장
이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회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3동, 신월6동 출신 구의원 고덕철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과 1,200여 명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민선5기 행정수장으로 취임하신 지 1주년이 된 오늘, 이제학 구청장께 선거 공약사항인 경전철 사업과 양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혐오시설인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개발의지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지역주민들께서 간절하게 바랄뿐만 아니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에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제학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1년 전 선거공약을 통해 "경전철 노선을 수정해서 다시 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신월~당산간 경전철 노선 수정을 통하여 서울 변방으로 치우쳐 있는 신정·신월동을 서남권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게 하고 터미널 개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럭터미널역을 허브 십자형 노선으로 수정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과 공영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천구의 경전철 사업은 주거·복지·교육 환경이 골고루 잘 발전된 목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신월·신정동 지역의 입지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월·신정지역은 최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트럭터미널 인근에 6,03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지난 4월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뉴타운 개발로 인해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신월동 지역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철이 대중교통의 불모지가 되어 교통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신월·신정동과 목동중심축을 거쳐 당산역까지 10.87km로 총 9,0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 11월 12일 국토해양부가 이 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 경전철 사업은 2002년도부터 지방선거 때마다 구청장 후보들의 단골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 2008년도에는 양천구청과 현대산업개발이 MOU를 체결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곧 시작된다는 부푼 기대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그 당시 곳곳에 펄럭이는 플래카드를 보고 금방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의 기간이 흐르고 있는 오늘 경전철 사업의 진행은 멈춰진 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전철 사업은 4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으로 지역특성상 수익성이 없는데다 MRG 즉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투자성 대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결국 사업자가 없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한 김용태 국회의원께서는 유동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여 외부의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학 구청장께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경전철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었기에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사업 실현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50만 양천구민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9월 14일 지역언론지를 통해 구청장께서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면담을 통해 공약사항으로 십자형 노선을 연장하는 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기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7일에는 경전철 연장노선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을 의뢰하여 오는 11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관심과 열정이 높은 이제학 구청장께서는 기존의 엘자형에서 십자형 노선으로 수정하기 위해 9,000여 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투입하였는데 아무런 성과없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형 노선 사업을 진행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형 노선은 9,0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기존 노선에 8km를 더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 변경으로 연장되는데 따른 추가 사업비와 지하화로 추진될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 증가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십자형으로 노선을 연장하려면 북쪽으로는 강서구, 남쪽으로는 구로구, 서쪽으로는 부천시와 연계를 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수정하더라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 방식으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인근 자치단체들에게 십자형 노선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명하 구청장 이제학 다음으로 역시 이제학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의 개발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정3동 1315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부트럭터미널은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부지면적이 10만 8,000㎡이고 건축 연멱적은 4만 1,380㎡, 주차면수는 약 700대 가량이 됩니다. 또한 이 트럭터미널은 1979년 11월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고시되어 서부T&D가 198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럭터미널이 우리 양천구에 건립된 배경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요충지로서 대형화물 차량의 도심지 진입을 억제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우리 지역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경과된 현재 우리 양천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988년도 강서구로부터 분구된 우리 양천구는 인구 50만이 넘는 서울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자치구이며 산업의 특성 또한 교육특구로 분류될 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는 대한민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0여 년이 경과되었고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 탈바꿈한 현실을 볼 때 트럭터미널은 양천구에 위치해서는 더 이상 화물유통 본연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9,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과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에 대형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중기와 차량 정비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매연과 수시로 드나드는 화물트럭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발생이 빈번하며 안전 불모지대로 전락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학 구청장께서는 지방선거시 공약사항으로 트럭터미널을 복합문화 체육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민생현장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혁신적이고 참신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을 위한 소통과 실천행정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이나 다름 없는 트럭터미널 부지개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후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 공약한 바대로 복합문화 체육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소개 코너, 양천비전의 2010년 12월자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번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한 내용이 시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닥친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다는 계획은 지금도 유효한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무슨 근거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 소유자인 서부T&D를 시행자로 하는 복합개발계획 방식은 공공에서 투자재원 마련이 불필요하고 사업추진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구민이 원하는 시설을 추가하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서부T&D에서도 트럭터미널을 개발하고자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부T&D가 양천구 외에도 용산, 인천 등 총 세 곳의 터미널을 모두 이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쇼핑센터 등 복합센터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양천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사업체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다면 이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개발계획 허가에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주도의 복합개발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럭터미널은 도시계획상 상업지구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물류터미널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목격한 바로는 본래의 용도와는 다른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트럭터미널 내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트럭들의 모습입니다. 질서정연하게 보이지만 다음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는 고물상을 방불케하는 고철로 어지럽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물류보관창고입니다. 분명히 물류보관창고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내부에 들어가 보면 물류를 보관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텅빈 창고 안에는 사용하다 버린듯한 페인트통과 분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창고 안에는 자동차 도색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안에 들어가자마자 휘발성 물질인 휘발유와 페인트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으며 자동차 도색을 하기 위해서 판금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암유발성 분진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물류창고 안에는 불법으로 차량 도색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창고 밖에는 도색을 하기 위한 판금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이 인근 아파트로 유입되어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양천구청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학 구청장님, 이상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경전철 노선 변경 및 연장과 트럭터미널의 개발방안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 가능성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제학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 끝으로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50만 양천구민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제학 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양천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형운의장
고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학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
이제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이제학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양천의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절의 여왕, 신록과 철쭉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룬 5월이 아쉽게 지나고 어느덧 금년의 중간 지점인 6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맑고 쾌청한 날이 많았던 5월에는 다양하고 많은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어 유난히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열여덟 번째 맞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일자리박람회, 자전거대행진, 열린음악회 그리고 장애인 한마음축제와 환경사랑 가족걷기 대회 등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상청에서 발표한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을 보면 6~7월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잦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침수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월5동 가로공원길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약 7만 톤 규모의 빗물저류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간선 및 지선 하수암거에 대한 확장공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당장 완공할 수 없으므로 올해는 하수암거, 관거의 깨끗한 청소를 비롯하여 하수도 준설, 수중펌프 확충 등 기본에 충실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구의원님, 동장, 주민들과 함께 지하 저지·고지수로를 직접 들어가서 걸으며 하수암거의 준설상태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장 이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유지 및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침수가구와 공무원이 일대일 책임담당관제를 시행하여 상시연락체계 구축 및 유사시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올립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강길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과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월·신정지역 주민들께서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까지 보고 있어 늘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강행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 부당함을 전국에 알렸으며 소음피해 전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소음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구와 부천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우리구와 강서구, 부천시간 공동으로 비행안전영향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부천시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금년 12월에 공동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갖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고도제한 완화요구 및 차폐이론과 관련하여 항공법 등 관련법규 개정도 함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파크아파트의 옹벽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대한 철구조물이 도로 한쪽을 차지하면서 아파트 옹벽을 받치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 24일 지역의 이강길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을 비롯하여 허광태 시의회 의장님과 서울시 소관 과장 그리고 전문가 등 합동조사단 50여 명이 참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 서울시장님과 면담시 주요안건으로 건의하면서 그 심각성과 대책마련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우선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공법에 의한 옹벽 재시공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주민들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 및 시의회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덕철 의원님께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방안과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 서남권 화물유통의 물류거점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서부트럭터미널은 약 30여 년 전에 현재의 위치에서 서울시의 동부, 한국터미널과 함께 한때는 서울과 지방간 운송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구조의 변화와 산업중심의 이동에 따라 그 기능이 미미해지고 주변에 주거지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오히려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트럭터미널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많은 재정 소요로 인해 장소이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민선 5기에 들어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서부트럭터미널에 대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복잡했던 필지별 소유자를 정리하여 당사자간 보상을 마무리하였으며 작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권자인 서부T&D에서는 이 지역을 상업, 업무, 물류 등 유통업무시설과 일부에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고 그동안 지역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복합시설 일부에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다각적인 협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염원인 신정동지역 개발의 중심이 될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이 우리구의 새로운 상업유통과 문화체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남부순환로변 신월·신정지역의 주민을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강서, 부천, 영등포, 구로를 연결하는 십자형 노선을 반영하여 줄 것을 서울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1단계로 기존노선인 신월~신정~목동중심축~당산역을 추진하면서 2단계로 연장노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밀한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사업타당성 용역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에 맞는 명확하고 뚜렷한 검토를 통해 경전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6월과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 도시철도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 반 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올해의 주요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보완하여 구정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하반기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름철을 맞이하여 구민 불편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기 쉬운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의원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이제학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트럭터미널 환경위해 업소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위해 업소는 신정동 812번지 서부트럭터미널 내 현대광택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 및 광택 등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환경법에 용적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상기 업소는 용적 약 600㎥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서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미 상기업체에 대하여 무신고 배출업소로 2007년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 폐쇄명령 처분과 고발조치를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2011년 4월 26일 민원발생으로 상기 업소에 대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방지시설은 가동하고 있었으나 미신고로 조업 행위를 하여 폐쇄명령 조치와 함께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 고발하였습니다. 무신고 배출업소인 현대광택은 단속 및 고발조치에 따른 벌금을 감수하고 업주를 바꾸어 가며 운영하고 있어 근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11년 4월 27일 한국전력공사에 무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단전을 요청하였으나 단전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구는 동일 범죄임을 강조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자진폐업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 위해업소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양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먼저 이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1, 3, 5, 7동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동과 신정동 지역은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하여 1993년 5월 항공청에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였고, 당시 고도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면적은 9.9㎢로 우리구 전체 면적의 57%에 해당됩니다. 특히 신월동 지역은 항공법상 진입표면 구역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시 건축물의 높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42.86~57.86m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성 결여와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신월동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여 줄 것과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증편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한다는 우리구의 입장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김포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회복을 위해 국제항공기준과 타 지역의 고도제한완화 사례 등을 검토하여 항공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자 우리구를 비롯한 공항 주변지역 관계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항공법을 체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고도제한 완화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민선5기 출범과 함께 2010년 8월 우리구를 비롯한 강서구, 부천시 3개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등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해당지역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상호간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용역의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도 추경예산으로 용역비 4,8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신월동 지역은 강서구 등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 지역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진입표면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별표41에 의하면 진입표면은 차폐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항공법 시행규칙의 개정 없이는 고도제한 완화는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항공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피해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받을 수 있도록 용역시행 중에 주민공청회와 각종 보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수행시 각 지역의 자연장애물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며, 우리구에서는 용역추진시 최고 높이 자연 장애물인 신월7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근에 위치한 높이 139.28m인 지양산을 적용하여 차폐이론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항공기 운행으로 재산권행사 등의 제약을 받아 피해를 입어온 신월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신월7동 신안아파트 옹벽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는 1988년에 준공된 지상 5층의 아파트로서 10동과 11동 아래 높이 3~12m의 철근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었으나 시설노후로 인한 균열 및 누수 등 재난위험이 발생되어 2003년 6월 재난위험 시설물 E등급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같은 해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비용을 들여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등급 C등급으로 상향조정 후 현재까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되고있는 실정으로 우리구는 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 4회 이상 정기점검과 양천구안전관리자문단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통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장 근본적 해결책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9년도부터 4회에 걸쳐 서울시에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재건축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이강길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참석한 가운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안전전문가 의견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조치를 하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2011년 4월 29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신안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주택법 제50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속히 시정조치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관내에 위험상황이 비슷하거나 더 심한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옹벽이 위험하다고 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을 보장하고 입주자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아파트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주택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자리에서 신안아파트 옹벽보수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부금 3억 원을 요청하였지만 아쉽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안전관리 주체인 아파트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안아파트가 서울시의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재건축사업을 하려면 2019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전에라도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법령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이강길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이 안전관리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은 1979년 서남권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어 1979년 10월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득하여 1980년 12월 1차 준공, 1981년 6월 2차 준공되었고 2010년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수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토지사용에 따른 도시계획사업변경 인가고시를 하였으며 2010년 11월 준공을 위해 서울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득하였고 2010년 12월 23일 도시계획사업을 최종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의 총 면적은 10만 8,399㎡로 입주업체들의 운송알선업 사무실 3동과 서부T&D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관, 정비동과 주유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1일 물동량은 3,450톤이고 화물차 유출입 대수는 1일 평균 2,122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부트럭터미널은 경인고속도로 및 남부순환도로와 접근이 용이한 교통요지인 현 위치에서 서남권의 물류유통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주변에 신정3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는 등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본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이전비용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에서는 이전이 어려운 기존 화물터미널의 시설이 낙후되고 주차 및 박차기능 중심의 화물보관 및 집배송 기능이 미흡한 화물터미널에 대하여 화물터미널이 권역별 물류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업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한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서부트럭터미널의 운영권자인 주식회사 서부T&D가 지난 연말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남부순환도로변의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물류기능 현대화를 위해 상업시설, 업무시설과 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복합개발 시 문화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주식회사 서부T&D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복합개발을 위해 화물터미널을 유통업무설비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제안서가 접수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길 의원님과 고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존경하는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당산 경전철사업 조기착공 방안 및 십자형노선 추진계획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월~당산 경전철사업은 우리구의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순환로지역의 대중교통 여건개선 그리고 목동지역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현대산업개발과 MOU를 체결하는 등 서울시, 정부부처 및 민간업체와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에서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10개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전철사업이 9,03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간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와 2006년 정부의 민자사업 최소운영 수입보장제 즉 MRG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어서 민자사업의 투자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완공 후에도 운행이 지연되고 분쟁 중에 있는 용인 경전철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자사업의 경제성 문제로 인해 현재 서울시 7개 노선의 경전철사업은 전 노선이 공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부진한 경전철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초 연장 10.8㎞의 노선에서 개봉역, 김포공항 및 까치울 사거리역까지 남북동서로 확대한 연장 19.8㎞의 경전철 십자형 노선을 구상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0일 경전철관련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관계관 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하여 사업방안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이제학 구청장께서 서울시장님을 면담하여 기존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추진을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도 하였고 서울시 도시철도재정비계획에 십자형노선 반영을 요청하여 오세훈 시장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우리구에서는 십자형노선의 이용수요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민자사업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투자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재정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연구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은 연장노선인 십자형노선의 사업타당성 조사, 기존 노선인 신월~당산간 노선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 그리고 고가방식으로 계획된 남부순환도로 구간의 공사방식을 적정하게 변경하는 사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사업 예산확보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향후 우리구의 경전철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장노선에 대한 인접 자치구와 부천시와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노선이 포함된 강서구와 구로구의 경우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을 총괄하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해당 자치구에 2010년 6월 10일에 방문하여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경우 2010년 6월 8일 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선 노선확대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우리구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협조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향후 우리구의 경전철 사업은 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십자형노선의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야겠습니다. 또한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재정비계획에 연장노선이 반영되고 경제성이 확보되어서 민간기업의 사업제안이 많이 들어와야만 정상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용역결과 십자형노선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을 경우 우리구의 경전철사업은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전철사업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남부순환도로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 부서는 정부와 서울시에 민자사업 투자여건 개선과 재정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사항은 2회에 걸친 공청회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1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주요정책 등이 포함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표창, 격려 등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시에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한 여성기업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문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여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위원회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행 여성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남서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현행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회장이 공동회장인 점을 규약에 반영하여 협의회장을 2인으로 하였고 안 제7조에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서 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상·하반기 각 1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고 또한 동조 제5항 후단에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바, 당 위원회의 논의결과 본 개정동의안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협의회 규약 개정내용을 반영한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짧은일정으로 시작된 제199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추구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제학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민생관련 시책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수해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단 한 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해수욕장 개장을 한 달이나 빨리할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양천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