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출산휴가를 40명이 가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총액인건비로 올해 내려온 860억 중에 지금 저희 예산이 740억이 잡혀 있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744억 중에 공무원 인건비 600몇 억이죠.

하고 나머지 120몇 억이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뽑아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유지상이나 전문성이 없어서 대체인력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을 뽑아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하루 이틀, 1~2년 25개구 뿐이 아니고 우리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5개 구에 이런 상황을 해서 공무원 수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25개 구의 현황을 제대로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지금은 구청장이 없는데 인사 승급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