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하연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있어서 지난 1차 본회의 시 신상발언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언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사퇴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6대 의회가 자정 역량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자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고 민주당 대표 하연호 의원이 첫 윤리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연호 의원은 저를 기피신청하였습니다. 이유는 민주당 대표인 하연호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인 하연호 의원을 제가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저를 기피신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것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안양시 브랜드인 에이플러스 제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하연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사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공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존의 에이플러스 브랜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되어 사기업이나 개인 기업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상임위 상정 전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가 소속한 당원들에서 알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될만한 표현이 있어 하연호 의원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연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고소 전 항의나 해명을 요구했다면 충분히 소명하고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윤리위에 심사 대상이 된 하연호 의원의 심사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일로서 기피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한 것은 이런 논란으로 윤리위원회가 시간을 허비하여 민주당 대표 하연호 의원의 윤리 심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윤리위원회에 앞서 언급했듯이 안양시의회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충심에서 윤리위원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것이고 혹여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윤리위원회 회의를, 심의를 피하고자 하려는 시도는 저로서 끝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의원께서도 이번 윤리특위와 관련된 기피신청과 관련돼서 본인에 대해서 신상발언 신청을 좀 요구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입니다. 6대 들어서 안양시의회가 윤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셨던 손정욱 의원님께서 우리 하연호 의원님께서 기피신청해서 교대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어저께 들은 바에 의하면 명예훼손으로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기피신청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명예훼손으로 하연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 안양지청에서 2012년 1월 31일자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결과가 내려져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저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세 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한 분만 명예훼손으로 했었고 두 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항소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기각되어 있는 모습을 어저께 알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100만원 벌금을 맞았고 또 저와 재판이 아니라 검사를 상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1년 반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것이, 저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지만 우리 검사를 상대로 하는 부분이었는데 과연 기피 대상인지, 아닌지 아니면 윤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이 저에게 이행각서를 써준 부분입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에 관련인데 제가 한번 이행각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의회 직원이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권주홍 의원에 대하여 폭언, 폭행, 당무 방해, 당 정체성 행위 위배 사유로 민주당이 제명 사안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모든 일 최선을 다한다. 권혁록 의장, 이문수 의원, 안양5동 조정환과 접촉하여 사실대로 밝혀지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권주홍 의원이 모든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한다. 2012년 4월 8일. 이종걸.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관련하여 권주홍 의원에게 마음 아프게 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것이 2012년 4월 8일 이종걸 의원이 저에게 이행각서를 해준 내용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1년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 세 분이 저와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그 결과 100만원 벌금을 맞아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만 이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인해서 기피신청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의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윤리위원회를 묵살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제 사건과 관련해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의원님과 공직자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지역위원장인 이종걸 국회의원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부분을 이 이행각서에 썼고 명예 회복도 시킨다는 약속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이 자리에서 밝히게 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양시의회가 제대로 진행됐으면,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정욱 의원님 그리고 권주홍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손정욱 의원님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연호 의원께서 요구를 하셔서 손정욱 의원께서 본인께서 승낙을 하신 바가 있고 최근에 하연호 의원께서 다시 권주홍 의원님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 상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다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리특별 위원장님한테 위원회에다 저희가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2건에 33억 7천 641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청소사업소 RFID 개별계량장비 구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액인 10억 6천 166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 내역은 유인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서 금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현주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자를 좀 지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소관 상임 국장님 정도가 답변해 주신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렇게 대상을 좀 정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방금 전 김주석 예결특위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출된 종합심사보고서도 다 검토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해서는 존중드리고 싶습니다. 단,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RFID라고 청소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6월 1일날 전면 실시를 앞두고 사실 지난해 본예산에 3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보지 않고 사실 의원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그렇게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권주홍 위원장님, 이승경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전원이 1월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안산의 납부필증 방식을 하고 있는 안산에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천구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RFID를 실시하고 있는 금천구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6월 1일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랜동안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않는 것이 제 기본적인 제 소신입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앞두고 안양시가 취해야 할 방식을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RFID에 대해서는 16억이 올라와 있고 75프로가 국·도비고 25프로가 안양시 예산입니다. 5억여 원인데 이게 지금 더 이상은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전액을 지금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전액 삭감을 했으면 심사보고서에 그 의견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삭감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보시면 일곱 번째, 페이지 43쪽입니다. ＲＦＩＤ 방식과 함께 친환경 처리 방식을 시범적으로 병행 실시해보면 가장 적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이 정착 시행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심사의견서에 저희가 적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액 삭감되었는지, 저는 집행부보다 예결특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든지 어느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왜 삭감하게 되었는지 우리 보사환경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예결 위원님들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APAP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일곱 명 중 한 명 참석을 하지 못했었고 또 한 분 반대고 5명이 전원이 찬성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상임위원회에서 또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하지 못했고 논의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집행부에게 충분한 의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과 간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고 의회와 소통 또 함께 하는 자리도 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개인의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해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앞장서서 반대를 한다면 앞으로 상임위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다른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상임 위원으로서는 예결위에 가서 상임위원회와 배치되는 부분을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존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보사환경위원회와 그리고 이 APAP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고 또 5억이 더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문택 위원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이시니까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따 해 주시고요, 김선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짚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 것만 말씀드리려고요.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그건 답변을 김선화 의원님)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복지문화국장에게)

잠깐만요.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제 생각은 예결 위원으로서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른 타 예결 위원이 아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예특 위원이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이 제가 상임 위원이잖아요,

잠깐만요.

예결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 잠시 만요. 제가 잠시 앞에다 모시고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만서도 오히려 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후에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가령 표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예산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절차라든가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APAP하고 지금 RFID 방식만 논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까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또 이것에 대해서 놓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김선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 주십시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저희가 1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현주 의원님과 권주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임문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답변 전에 먼저 우리 아까 권주홍 의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의원이 예산을 깎기 위해서 예결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근거 없는 발언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틀 동안 고생한 우리 9명의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9명의 특별위원들은 2일간 시민께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존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 종료 김주석 부위원장과 김선화 위원, 손정욱 위원 3인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안을 확정한 후 조정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장시간 논하고 집행부 의견도 듣는 과정을 거쳤으나 APAP와 RFID 부분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원회 안으로 하는 것과 다시 논하는 것으로 표결하여 소위원회 안으로 하자는 결정이 되어 당 위원회에서 안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2명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건이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 의원의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APAP 4회 대회 관련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후에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3년 1월 31일 시의회 업무보고와 또 1월 24일 시민토론회 등 약 10여회에 걸쳐서 소통의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10억을 가지고 APAP 4회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당초에 17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10억을 가지고 APAP 4회 대회를 개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적인 행사 개최가 어렵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이 3개, 4개 정도가 우선 가능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로 구성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그런 국제나 국내 행사로 부르기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사환경위원회 김선화 의원입니다. 제가 APAP 관련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아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4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어쨌든 저는 자료 자체를 보고 40억이 올라온 걸 알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어쨌든 40억 전액 삭감하면서 감독 인건비 1억만 본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그 이후 예결위원회에 가서 19억이 증액돼서 20억이 통과됐습니다. 20억이 통과됐지만 개·보수나 그런 것도 APAP 하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올해 2013년도에는 정비와 그런 취지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억도 적은 돈 아닙니다. 사실은. 개보수만 하는데 9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9억의 자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뀐 건 제가 이 자리에서도 밝힌 게 있었고 또 이번에 추경에 17억 8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7억 8천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행부나 본예산에 5대 때나 6대 때나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또 1명이 반대를 하든 2명이 반대를 하든 다수만 설득시켜서 통과시키는 그 관례적인 그것만 지적하고 사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지면에 전액 삭감을 썼습니다.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는 거. 왜 변함이 없다고 하느냐하면 여기 기사도 있습니다. 안양뉴스의 기사도 있는데 설문조사나 문항을 봐서도 문항 APAP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파악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APAP에 대해 알고 있나, 어느 정도 만족하나 등의 문항으로 작성해서 시민들이 예술공원하고 예술작품하고는 틀리죠. 전혀 물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솔직하게 하지 않냐고 제가 지적했고 또 토론회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론회 자체도 저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저를 참석시키면 나가서 하겠다 그런 거 한번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토론회하실 때도 참석자 위주로 가는 거에,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토론회 자체가 어떻게 나왔냐고 했을 때 자료에 다 긍정적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런 걸 솔직하게 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김주석 의원님은 아버님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고 저는 전액 삭감을 썼고 한 분은 2억 8천에 삭감을 동의하셨고 나머지 분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2억 8천으로 동의돼서 간 건 저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저 개인적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김선화가 같은 의원님을 설득하지 못한 건 받아들여라 하더라고요. 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갔습니다. 예결위 들어가서도 제가 APAP 관련해서 한마디 말 한마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의원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잘못됐다고 보는 의원님들이 있구나 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사에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다룰 때 지면에는 제 소신껏 전액 삭감을 썼습니다. 제가 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소위원장으로 김주석 의원님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갔고 손정욱 의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면을 보니까 저만 전면 삭감을 쓴 게 아니라 두 분의 의원님이 더 계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삭감은 좀 그렇다, 내가 아무리 삭감을 했다할지라도 그래서 10억 쓰신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10억까지만 그렇고 그러면 끝에 7억 8천이 없다고 해서 이 APAP가 못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이다. 해서 7억 8천에 동의해서 했습니다.

김선화 의원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권주홍 위원장님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던 걸 보사환경위원님이 예결위 들어가서 삭감할 목적으로 APAP를 삭감을 했다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제가 나온 거고요. 그건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대립이 돼서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3 대 5로 7억 8천이 삭감된 거에 동의해서 넘어간 거뿐입니다. 그리고 RFID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였는데 제가 보사환경위원에 있으면서도.

김선화 의원님.

설득 못한 건 제 불찰이지만.

김선화 의원님.

RFID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9명 계셨지만 3 대 5로 동의해서 그거 결정된 겁니다.

김선화 의원님.

누구누구 개인이 한 게 아니고요. (○용환면 의원 의석에서 - 김선화 의원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김선화 의원님, 이번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의원님은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문택 위원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결특위에서 예산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예결특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 삭감을 할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심사의견서에 써주셔야 집행부도 왜 삭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의견서 한번 보십시오. 1천 800만원 삭감해도 왜 삭감하는지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삭감하면서, 16억 전액을 삭감하면서 한 줄도 심사의견서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소관 상임에서 그냥 해서 넘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흥정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삭감할 건 과감하게 삭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기회를 주고 그 많은 시간을 가져왔는데 예결특위에서 이틀 동안 심의하시면서 최소한은 16억 삭감에 대한 의견은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아침에 어떤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행부에 휘둘러서 그런 막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삭감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1분인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93억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40억의 다섯 배가 발생을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발생한 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고정비용이 발생할 사업에 투입할 걸 심사해주셔야 할 예결특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분의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여기 의원 22명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예산을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 의원들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그렇게 예산을 심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문택 위원장님께 더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화 의원님 그리고 송현주 의원님 두 분의.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대영 의원입니다.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본 거에 의하면 양아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양아치라는 단어의 원어가 원뜻이 뭐냐 하면 거지보다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을 양아치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해외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건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것이 제가 잘못돼서 참고 있었습니까? 의원이 의회에 나와서 일은 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하는 게 의원입니까? 조사특위 위원으로 들어왔어도 임시회 한 번 참석하고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 자당 의원을 고발하고 다른 의원을 고발하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자기는 명예훼손이나 불법사실유포를 마음대로 하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원이? 아니,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본회의에 발언하는 거까지 참았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참았습니다. 기자회견도 참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한테 진정서 낸 것까지 참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참은 이유가 제가 잘못해서 참은 줄 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의원이 어떤 건으로 윤리위에 회부되는지도 모르십니까? 해외공무여행 심사를 받지 않은 건 제가 모르고 받지 않고 넘어갔다 합시다. 제가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끌고 나와야 될 문제입니까?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까요? 안양시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까? 아니, 민주당 시의원님들도 다 이거 찬성하는 겁니까? 10명이 동의를 했다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윤리위에 회부할까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하연호 의원님께서 윤리위원회 다 공식적으로 다 받고 하기로 했으니까.)

김성수 의원님께선 말씀하시는 거 적절치 않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김대영 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월 10일 날 해외여행을 갔다오고 나서 끊임없이 한 건 한 건 제가 첫 임시회 때 발언할 때 속에 끓어오르는 거 참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 혼자만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고 저만 당당했다고 해서 잘난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가면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가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내고 그다음에는 또 플랜카드 붙이고 그다음에는 또 새누리당 대표의원한테 진정서 내고 본인은 뭘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당 의원도 고발하고 손정욱 의원도 고발하고 노조위원장도 고발하고.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김대영 의원님 그만하시죠.)

김대영 의원님. 의장으로서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다 사표받아요. 의장님. 22명 의원 다 사표받아요. 창피해서 다니겠어요? 동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