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김성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6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임시회 폐회 후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제출안으로 지난 6월 5일 이승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6일 이재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역시 같은 날 하연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5월 23일 김대영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위 세 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아울러 6월 3일 방극채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일 다음 날인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사항입니다.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같은 날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6월 3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집행부 시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어제 6월 10일 이승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이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후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의 회부 등의 현황과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98회 안양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기간은 6월 11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본회의)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의원 이재선입니다.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나눔초등학교 장래가 총망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늘 본 의원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의 높은 뜻을 기리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6월을 보낼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모두 네 건으로 첫째,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둘째, 유유부지 유유시설의 공유재산 활용에 대하여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넷째, 시민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안양시의 닉네임이 무너진 공권력 불통행정이라는 언론보도에서는 헤드라인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서 술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위협해도 속수무책이고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경제국장실, 행정지원국장실, 복지문화국장실, 청사 본관 3층은 집단민원 방비용 방화문 설치 등으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사무실은 무방비상태. 어디 겁나서 시청에서 근무하시겠습니까? 시청사 정문에 장벽을 설치해서 아무도 근접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삼성천수해진상규명 학술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결과물이 접수되었음에도 계약법상 문제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잔액을 지급도 하지 않고 법정 공소기간 14일이 지난,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꾸로 안양시에서 지급한 선급금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안양시의 행정 참,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겠으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니 이 얼마나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일인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례없는 사건이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먼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법 관련, 둘째 국유재산 무상 양여 및 국·시유 재산관리 관련, 셋째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개방 관련, 넷째 박달 하수처리장 검찰 수사 및 인사 개입 의혹 관련 순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독이 좀 풀리셨습니까?

본 의원이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떤 자료 요청을 했냐면 하수종말처리장 담당 부서장인 하수과장의 인사발령 배경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납득할 수 있는 배경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배경자료를 받은 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니 그렇게 승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는 5월 30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로 낙찰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관련자를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경기 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양시장 측근 김 모 씨와 관련 공판에서 위탁권을 따낸 A 업체가 시의 입찰공고 취소와 시청 담당 부서 간부의 인사조치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인사 개입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입찰공고에 앞서 하수종말처리장 담당 부서장인 하수과장의 인사발령 배경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글을 좀 썼어요. 몇 장을. 쭉 읽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르면 감사, 통계, 민원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는 다른 지위로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보 제한은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를 무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내세워 전보 제한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에게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양시의 올바른 시정을 위해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님께 몇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특유의 친화력과 달변 그리고 인상에서 풍기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바탕으로 시정을 큰 실수 없이 원만하게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인지 밑바닥에서부터 시정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현되기 힘들었던 시장공약 사항 및 FC안양 창단의 무리한 추진, 시장님께서는 관여가 안 됐던 것으로 발표는 됐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박달하수처리장 관련 측근 비리사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조정능력 문제 등 이곳저곳에서 안타까운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님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까지도 잘못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상실감과 불공정 인사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인사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시장님께서는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인정하는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였을까요? 제가 본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0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가 근평 순위 123등 직원이 1등으로 된 부분을 지적했듯이 지금의 안양시 인사는 불공정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인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주관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번 인사는 누구의 작품이라는 등의 말들이 흘러나오고 또한 특정 부서나 특정인에게 잘 보이면 승진 그리고 선호 부서로 전보한다는 항간의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같은 직급에서 안양시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다들 인정하지도 않은 직원들이 4, 5년씩이나 앞선 선배들을 제치고 승급을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진한 몇 명의 공무원 이외의 모든 공직자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 그 원망과 푸념들이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하신 부분도 잊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시장님께서 알아주시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의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의 특정인을 위한 인사에서 벗어나 전체를 생각하고 아우르는 공정한 인사로 시정을 집행하는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 여러분이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다시 한번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특별한 인사원칙과 인사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인사 정체가 가장 심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 예로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중반에서 50대에 이르는 직원들이 본청에만 약 40여 명, 무보직을 포함했을 때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중간 관리자인 6급으로 승진하기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1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직원인 실무자로만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그 직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 업무수행에 있어 크게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승진에 대한 기대심리 저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창의적인 업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안양시 공직자들이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양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 적체의 근본적인 문제로 제도적인 문제와 안양시 공직자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지역 특수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직관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해야 조직이 안정되고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과 인사 적체 해소방안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 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자료수집과 연구하였던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 최근에 민원 청취된 사항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안양천년문화관의 활용계획과 안양문화예술재단의 활성화 계획, 가로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미지급 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설체험관 설치 그리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함께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자리여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밤새워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최대한 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화두인 요즘의 분위기에서 보면 안양천년문화관의 활용계획이 아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양이라는 지명 유래의 근원지인 안양사터를 거점으로 한 안양천년문화관을 출발점으로 하여 안양예술공원의 예술작품들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화시켜 말 그대로 고려 태종 시기부터 도도히 흘러내려온 천년의 역사성이 오늘의 예술공원과 연계되고 향후 미래의 천년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삼아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안양천년문화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