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극복하고 세 번의 도전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평창군민들과 올림픽 유치 관계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어 평창의 꿈을 세계인들에게 희망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발령을 받은 저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민호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입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허성일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정진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용결 세무1과장입니다. 장동철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 하반기에 추진할 저희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세출예산 집행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건제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지역현안 사항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나 행사성경비 등을 축소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에 투자심사 실시계획을 시달해서 10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자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구민창안 21건, 직원제안 125건 등 146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조율과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8월 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하반기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는 행정소송실무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차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참여형과 또 부서연계 발굴형 등 분야별 기획발굴을 통해서 내실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집중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하반기 취업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선거에 따른 시기조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희망일자리 데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연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 셋째 주 목요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4일부터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85명을 선발해서 이면도로 환경정비와 재활용품 환경정비 등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제2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120명을 선발해서 도로명주소 인감대장 정비사업등 11개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사항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물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재선거와 관련해서 내용과 시기를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 화보제작 건입니다. 이 사업도 내용과 발행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게시판용 포스터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양천구소식지가 월 1회 발행에 따라서 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게재하지 못한 주요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포스터로 작성을 해서 게시대나 주민센터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나 유휴·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부정리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 2,620필지, 건물 157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과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청구금액은 1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자료는 먼저번에 저희들이 예상수치를 적었던 건데 6월 22일날 최종적으로 14억 346만 원을 이미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 건으로 목동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받지 못했던 부분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요청했던 사항 17건 2억 4,900만 원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2007년 11월 1일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부세액은 3억 2,7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양천구 재정운영을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공시일자는 금년 8월 30일날 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규모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영시장과 경창시장이 건립을 진행 중에 있고 목3동시장은 건립을 위한 부지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4동시장은 2012년에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기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창시장은 8월달에, 신영시장은 9월달에 준공이 되면 상인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목3동시장 활성화 용역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3동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목3동시장 상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하겠습니다. 7월 22일 14시에 목3동시장 상인회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점검을 하겠습니다.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양천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관내 중·고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분할이나 합병,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해서 건물의 특성이 변동된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게 조사해서 공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부과예상은 총 17만 1,000여 건에 6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59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의 부동산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취득과표 등을 확인하고 지방세 누락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 목표는 약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417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사항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지금 현재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2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징수율 98%, 과년도 체납액은 50%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신고납부 안내등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과세되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치기동반을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약 10만 6,000건에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3회 이상 체납자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 전 직원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해서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74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라는 중책을 맡은 심민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 예산팀장으로 발령 난 김상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평가단 발대식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입니까?

그렇게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분들의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민배심원평가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구정을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이제 처음 만들었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배심원평가단의 평가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은 하반기에 평가단 의견수렴을 해서 정기평가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10월 26일 재선거와 관련해서 잠깐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평가단이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이미,

매뉴얼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가단 발대식을 먼저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단이 어떠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먼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이나 평가하는 것은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단 자료를 주시고, 평가단을 만드셨으니까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3쪽에 보면 예산편성 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행사성경비를 축소해서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쓰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하고 행사성경비를 축소하면 얼마 정도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대충 한 2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좀 넉넉하게 책정됐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 내년 세수전망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성비용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행사성이면 어떤 종류의 행사를 줄이려고 생각합니까?

주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를 종합적으로 한 번 파악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행사는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20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자리정책과를 뒤져 봤더니 상반기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사업실적이 많이 낮더라고요.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주면, 물론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사업비용을 충분히 써야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도 상반기에 잘 소화를 못 시키고 실적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것을 짚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실시하고 있죠?

아닙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3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조례로 제정해서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의원발의로 해 주십사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당 의원님한테 이번에 발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작년 12월에 동주민센터 통장단 회의를 가니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반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강행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발의로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발의가 돼서 다음 회기 때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조례가 제정되면 50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례가 발의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30일날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사업이 제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등 사전 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 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아직 이 법이 입법화되고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의 개정취지가 쓸모 없는 신규사업은 법으로라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둘레길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둘레길 사업은 큰 예산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액 서울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단체는 통합 재정수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심각한 단계인 곳, 그리고 전년도 예산결산 결과 적자비율 30% 이상,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등이 해당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진급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양천구의 재정이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심각한지, 아니면 적자 단계인지 세밀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 따라서 내년에 예산편성이나 신규사업을 할 때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평가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전하고 알찬 구 재정운영이라고 업무추진계획에 되어 있고 제가 아까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에 신규사업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히 하셔서 우리 양천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건전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9년도에 예산 조기집행을 했는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실 들어와야 될 세외수입 이자소득분이 줄어들었죠, 그게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2010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정지시켰죠?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실시한 것은 일자리 문제나 경기 활성화 때문에 한 건데 예산이 줄고 이자가 줄었다고 그 효과가 상쇄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한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구가 정부가 요구했던 거에 80% 수준, 저희구가 이번에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니까 8위 정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재정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우선을 두고 금년에는 사실 정상적인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법령화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재정진단을 해서 공시를 했을 때 채무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건전성이 저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과거에도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입법화를 시키는 것뿐이고 저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사실 기채를 발행한다거나 마이너스 결산이 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 같은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신규 세원이 추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사성 예산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년 연속 조기집행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그래서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한 영향이 있습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 양천구청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압박이 왔던 것은 과거에 세외수입으로 매각하려던 토지들이 매각되지 않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입원이 그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미 계상을 한 것이고 단지 계산을 줄여서 잡았기 때문에 예산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이 조금 줄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은 아까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이 컸다,

그 부분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처분이 안 돼서,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을 위해 일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6월 29일날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개소식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발령받기 전이라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의전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의전이 행사의 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일반인력하고 전문인력으로 사회적기업이 2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6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현재 3억 4,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3개 업체가 현재 선정되어 있죠?

지금현재 구에서 지정한 업체가 4개가 있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4개를 해서 현재 8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지, 굿윌, 또 어디어디죠?

어떠한지하고 굿윌사업단, 행복한가게 성한, 고마운 사람 이 4개 업체가 그리고 7월 5일날 추가로 지금 4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력이 몇 명 지원되고 전문인력이 몇 명 지원되고 있습니까?

2차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반인력 16명하고 전문인력이 1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은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 외에 추가로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7월 5일날 추가로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반인력 1년에 1,076만 원, 전문인력 1,800만 원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정말 중요한 예산이고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꼭 집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전보다 근래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할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훨씬 잘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이 앞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0군데에서 응모를 했다고 그러면 거의 60, 70%가 탈락이 되고 그런 과정은 현장실사에서 누락된 부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올라와서 탈락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 실사를 잘 했기 때문에 탈락된 업체가 좀 적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진의 정확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 혈세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 취지에 맞추어서 그만큼 자금이 나갔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무선에서 고생스럽겠지만 보다 더 세심한 실사를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여져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또 그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한 절반 정도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더 발굴, 육성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한 6억 6,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3억이 나간 게 아니고 한 3,4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3차에 추가로 4개를 지정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4차 모집을 다시 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고용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아까 장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만큼 사후관리를 잘해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 대부분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노인층 등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잘 찾아서 소외되어서 정말 일자리를 못찾는 분들한테 희망의 끈을 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장영기 위원님께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6억 6,000인데 5.3%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 11%, 일자리지원센터 14%, 취업박람회 개최 9.7%,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9%로 거의 10%대 초반입니다. 지금 승진해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서울시비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 구비를 절약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우리 취업상담실을 운영하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함께 일하는 재단측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비를 절약한 결과이고요, 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은 위원님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회의가 좀 많이 열리지 않아서,

물론 답변은 알겠는데요, 일자리창출협의회라든지 또 일자리지원센터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협의회를 계속 해야 되고 일자리지원센터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집행이 거의 10% 초반인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과다편성 했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5쪽 제1차 마을기업 사업시행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마을기업이 목3동시장 상인회밖에 없습니까?

목3동시장 상인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행안부에서 추가해서 조건부로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행안부에서 재차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아마 인터넷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어른들이 하실 수 있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컨설팅을 해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그 노인들이 꽃배달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말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쇼핑몰을 하게 되면 배달은 보통 택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업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3동 상인회에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 내지는 확인조치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현장에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시고 또 매스컴이라든지에 보면 성동구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새마을부녀회 위주로 하는 사업체인데 콩나물, 두부공장에서 직접 두부를 만들고 생산해서 이걸 지역 아파트나 주부들한테 홍보해서 판매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 왜냐하면 부녀회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불순물이라든지 유해한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콩도 국산콩을 사용해서 두부를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도 주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한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현재 10개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100개를 만들려면 이런 두부공장이라든지 마을기업도 많이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성남시에서 청소용역을 시민주주기업에 위탁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에 맡긴다, 어제 우리 양천구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청소하는 회사가 하나 들어와서 통과가 되었는데 성남시에서는 기존 외부 용역업체가 맡고 있는 청소용역을 시민 주주 즉, 주주 구성원을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청소용역도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욕구를 가진 사회적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사를 할 때도 그런 걸 굉장히 심도 있게 해 주어야 된다. 성남시에서는 청소용역을 공공도서관, 우리 양천구에도 공공도서관이 있고 양천시립도서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청소용역을 일반용역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양천구의 사회적기업 또 성남시와 같이 시민이 주주가 되는 기업을 육성해서 청소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주민이 주주가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전문인력 150만 원, 일반인력 98만 원 이런 게 아깝지가 않다,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니까 이 사업이 예산도 안 쓰고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말했던 마을기업 육성 또 시민 주주기업 육성 이런 걸 한 번 참고하셔서 우리 양천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쪽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고 텐트를 설치해서 겨울 아침에 추울 때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한테 커피 내지는 난로를 피워서 따뜻하게 바람을 막아주고 일 가기 전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와서 사람을 데려가기 전 단계의 시설 지원예산인데 지금 돈을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느냐 이거죠.

상반기 때는 저희가 새벽인력시장을 지원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다.

건설공제회에서 예산을 내고 구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건 안 쓸 겁니까? 2,000만 원.

하반기부터는 저희 구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각동에 다니다 보면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취직을 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의원들이 취직시켜 주는 하나님도 아닌데 이런 인력시장도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곤경에 처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빨리 집행해서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사회에 공헌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8쪽에 2011년 하반기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죠?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올해 예산이 4,500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집행은 9.7%로 한 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취업박람회를 전반기에는 안했죠?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 구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누리타운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해누리타운 4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박람회 개최지를 본위원은 목동, 신정동 쪽보다는 제가 앞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후된 신월동지역 신월1, 3, 5동이나 4, 7동 이쪽으로 해서 어느 장소를 빌려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구직자가 신월동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을 따지면 신월동지역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하게 되면 단순히 장소만 되어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를 신월동지역에 개최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또 장소와 그런 시설들이 같이 갖추어질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업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구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전부 취직자리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신입니까? 물론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취업박람회 개최를 낙후된 신월동지역에서도 한 번씩 이벤트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협의회, 지원센터, 박람회 이렇게 이벤트성 내지는 취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구청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만약 과장님께서 지금 직업을 잃게 되셨다고 하면 낮에 어디에 계실 것 같으세요? 직업을 구하는 입장일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만약 직업을 구하게 된다면 직업관련 자료가 있는 데를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에 왔을 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매일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연수를 받으면서 보니까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취업보조센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낮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많이 가 있잖아요. 거기에 컴퓨터도 비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쓰는 요령을 거기 도서관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취업에 관한 정보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해누리홀에 만들어놓고 구청으로 찾으러 와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서비스가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구청 청사로 들어오라고 하고 박람회를 할 때, 일자리가 어떻게 박람회할 때 필요합니까? 상시적으로 개개인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은지 조언을 해 줄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 청사 중심축에서 박람회 한 번 하는 굉장히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동주민센터에 그런 매뉴얼이나 취업정보지가 갈 수 있게, 그런데 취업정보지보다는 도서관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작은 도서관을 제가 가보면 일이 없으신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책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고 여기 양천에는 양천도서관이 있는데 양천도서관에서 당연히 그런 센터를 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논의하셔서 양천도서관 안에 취업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한켠에 있어서 양천구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요즘에는 취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연계해 주는 단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는 요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직자가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역에 많이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구직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기다리는 형태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사를 두고 또 취업박람회를 할 때 인터뷰 요령이나 자세를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센터에 매일 출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그 분이 왔을 때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에 그 분들이 일상적으로 들러서 한 번씩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과거에 자원봉사센터를 구에 하나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발전된 형태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넓히는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에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설로 하는 것은 워낙 많은 인력이 들어가니까 여러 군데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해당 시설과 협력해서 그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 또 센터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방법이나 어떤 방법이든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천도서관하고 협력을 하셔서 양천도서관 한켠에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양천도서관은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평소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매일 일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나오면 누군가가 일자리를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에 상시적으로 들러서 그 정보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에 매일 와서 체크해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18개 동에 다는 안 되더라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은 신월동 지역이나 목2·3·4동 지역, 신정동 지역에 거점별로 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인터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막상 어디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갖추신 분들도 일자리가 없는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기업체에서는 그 분들을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보면 목동지역은 대부분 학력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급 일자리를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목동 지역인 신월동·신정동 일부 지역 분들은 대부분 학력수준이 높지 않아서 기업체에서 요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범위를 늘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단체급식을 처음 실시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미용이나 마사지 등 여성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 양천구가 같이 부담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늘려주면 아마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을 시킨 것보다 더 많은 인력들을 필요한 요소요소에 취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셜인큐베이팅센터 발대식을 이번에 했죠?

예.

여기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셜인큐베이팅은 3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했고, 육성센터 운영하고 사업관리는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하고 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선정하고 관리를 하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장소제공을 해서 기업을 유치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나중에 이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서 지원을 해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경자 위원님하고 강연숙 위원님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양천도서관도 있지만 청소년독서실이나 동주민센터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니까 청소년독서실이나 동주민센터에 일자리를 홍보하고 그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복지를 하는 분들 아니면 일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오시면 참 좋은데 아시다시피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거의 낙하산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홍보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은 허성일입니다. 진행에 앞서 이번 7월 4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언론팀장으로 온 임성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35쪽부터 43쪽이 되겠으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일반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구독료를 어떤 형태로 납부합니까? 매달 고지서를 받고 납부합니까, 아니면 후원금 형태로 일괄적으로 1년치를 줍니까?

매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일괄로 하는 거네요? 보통 가정에서는 신문을 보면 신문구독료가 고지서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 신문을 구독하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주고 매달 사는 거죠?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세금계산서라는 게 물품접수대장에 의해서 물품을 받고 돈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접수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후원금 형태네요?

후원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일례로 지금 통·반장님들이 한 달에 1만 5,000원씩 1인당 18만 원으로 통장님 전원과 반장의 1/4이 일간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보다는 차라리 상해보험에 가입해 줘라, 집에서 보는 신문도 있고 신문을 안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의 통친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저한테 각 통친회 회장님 몇 분의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신문 구독을 하지 말고 그럴 돈이 있으면 자기들 상해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쓸 거면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홍보정책과 예산이잖아요. 통장님들 주는 거면 자치행정과 예산이어야 되는데 홍보정책과 예산이면 통·반장님께 신문을 드리는 게 홍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뭘 홍보하려고, 그리고 저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장님들에게 줄 거면 전체를 주셔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반장님의 25%만 받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장 간에도 형평성에 안 맞고 제가 연말에 결산심사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통장을 그만둔 지 한참 됐는데도 우리집에 신문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수혜대상자가 아닌데도 신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장을 서로 안하려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니까 "우리집에 이 신문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나 자치행정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는 분들이 상해보험이 필요하면, 이 예산을 통·반장한테 주면서 홍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준다는 게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인당 18만 원이라는 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신문구독료가 1만 5,000원씩 열두 달이면 1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0월에 재선거를 하면 구청장이 또 바뀝니다. 한나라당이 될 지, 민주당이 될 지, 무소속이 될 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결과를 봐야 됩니다. 우리 양천구의 캐치프레이즈하고 휘장이 있잖습니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휘장은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휘장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역대 청장님이 바뀌어도 휘장이 정해지면 그대로 존속이 계속 되는 거고요, 캐치프레이즈하고 슬로건은 국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이 되시면 당신의 비전하고 정책방향 등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환경변화에 따라서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징물, 조형물에 로고 같은 걸 새기잖습니까? 가로수 보호판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으뜸양천이라고 새겨진 게 다 잘려 나갔단 말이에요. 한 600몇 개가 잘려 나갔는데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앞으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고정물에 있는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주민들의 피땀어린 돈이 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은 조례로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게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청의 사례조사를 해보았더니 한 구는 없고요, 모두에 말씀을 올렸듯이 당선되신 분들이 당신의 비전과 정강 그다음에 정책방향들을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한다는 건 당선되신 분들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그런 걸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직언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냐 이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구청장 때 쓰던 대봉투, 편지봉투를 확인은 안해 보았지만 다 폐기처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그건 조재현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2개과에 1개동이 대봉투가 떨어져서 교체를 했는데 그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조사를 다시 했더니 저희 교체비용이 대봉투까지 해서 한 1억 3,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최소비용을 들여서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초에 으뜸양천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 할 때는 한 4억 5,000 정도 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저희가 한 7,00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비용으로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또 10월에 구청장이 바뀌면 로고가 희망양천에서 무슨 양천으로 갈지 모르지만 또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이걸 막을 의향이 없냐 이거죠.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갈음하겠고요, 고정시설물이나 가로수보호대 등은 설치를 안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건의를 해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양천구의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구청장 하다 한나라당이 구청장 하다가 또 민주당이 하다 그럴 때마다 바뀌면 정말로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를 쓰는 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법에 정해져 있나요?

제가 표현을 좀 잘못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당선이 되시면 정책방향이라든지 비전 이런 걸 정하십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타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국민의 정부일 때 모든 문서나 조형물에 국민의 정부라고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지만 모든 문서, 조형물에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조형물 심지어 저희 파리공원에 보면 벌레잡는 기계에까지 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으뜸양천이라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온 시설물에 그걸 다 도배를 하는데 그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잉충성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정시설물이라든지 가로수보호대 그런 데나 공원 같은 데에는 설치를 지양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목공원에도 가면 상징석이 있잖아요. 큰 돌에 으뜸양천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파리공원에 무슨 벌레잡는 기계에도 으뜸양천이 붙어 있는데 지금 살기좋고 살고싶은 희망양천 이것도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를 정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이렇게 다 사용하도록 모든 문서에까지, 동주민센터 간판이나 복지관 간판에, 심지어 녹색가게 간판에, 봉사하는 사람들 에이프런, 자원봉사자들 등판의 옷을 다 갈아야 돼요. 서식 양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훈구 구청장님이 되기 전에 녹색가게 에이프런 앞에 으뜸양천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푸른양천으로 하래요. 그래서 그 에이프런을 녹색으로 했는데 바로 바뀌고 나서 에이프런을 또 바꾸라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 푸른양천이라는 걸 봉사자들이 접어서 꿰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소모품에 그렇게 하는 걸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면서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법으로 정해서 못하게 하는 게, 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시설이라든지 그런 소모품에 쓰게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몇십 억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계되는 예산낭비도 있지만 집계되지 않는 예산낭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판이라든지 무슨 차량의 도색이라든지.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심지어 자동차 이런 거에 스티커로 으뜸에다 붙여놓고. 얼마나 조잡합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모자라면 살기좋은 위에다 또 스티커 다 붙이실 거에요? 그거 얼마나 졸렬해 보입니까?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걸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하도록 하는 조례가 생기는 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훨씬 자유롭고 제 생각에는 잠재적인 예산까지 하면 한 100억 가까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요, 세세하게 하는 온갖 거 다 따지면. 심지어 으뜸양천일 때 주민들한테 연말에 동장님이 편지 보내는 편지지까지 다 따로 으뜸양천이라고 인쇄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 소소한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유권한이라고 하시지 말고 정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쓰지 못하게 하는 휘장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태양 밑에 강물 들어가는 그거 쓰게 하면 되는 거죠. 그 휘장에 구창장이 되신 걸로 해야지 새로운 마크를 자꾸 만드는 일은 안하도록 협조를 의회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뜻을 다 종합해서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그런 뜻을 비치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조례를 꼭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건 안 되더라도 지금 저희 양천구는 재선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재임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걸 또다시 바꾸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선거로 당선되신 구청장님은 바로 전임 구청장님의 모든 걸 계승한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하기에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직언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의원님들, 전문가들 모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휘장 문제는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새로 와서 자신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은 다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엄연히 우리 양천구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자기 개인적인 휘장을 따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무분별하게 새겨넣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주물에다가도 새겨넣고 있는데 이게 참 잘못된 거죠. 그러면 과연 이런 개인적인 휘장을 만드는 것 자체도 저는 옳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이걸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의 일로 될 일이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직무대리로 계시지만 또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 따라 이게 변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 할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의원발의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걸 의원발의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해줄 때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강웅원 위원님께서 양천투데이 관련해서 절독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는 "그 신문이 비판의 도를 넘었기 때문에 절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판의 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건 제가 보았을 때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기사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해당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명단 몇천 명을 유출한 부분 그리고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가지고 특정 사설변호사가 관공서에 들어와서 개인적인 영업을 한 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신문에서 비판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기사를 읽어 보아도 무슨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라든가 주관적인 어떤 것을 썼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객관적이고 비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직무대리께서 "비판의 도를 넘으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비판의 도를 넘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비판의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찾아 보니까 양천구청 기사내용 중에 "양천구청 자체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체 감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돈 없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을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저희 구청 자체 직원들 생각도 그렇고 저희가 지역지를 구독할 때에는 저희 홍보기능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당시에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그당시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경고조치를 받았다든가 어떤 후속조치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한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자입장에서는 "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았을 때는 비판의 도를 넘은 게 없고 사실 그대로 썼어요. 물론 어감상으로 좀 비판적으로 썼다라고 구청 입장에서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무슨 비판의 도를 넘은 기사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당사자가 지금현재는 안타깝게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를 풀 때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양천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에 기자를 두고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기사로 내보내거든요. 보통 광역지나 이런 데는 기자가 여기에 잘 오지도 않고 보도자료만 받아가지고 그냥 내보냅니다. 양천투데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양천구 주민들한테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해서 기자까지 파견해서 여기서 취재를 직접 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신문사들은 우리가 키워주고 설사 우리 의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도 저희 의원들이 절대 거기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런 일은 못해요. 비판기사를 내면 오히려 더 고마워 해야죠, 그분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데. 그런데 그걸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절독을 한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께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이 절독을 풀고 모든 감정을 풀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는데 후임 청장님이 오시면 종합적으로 예산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있는 거고요, 절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직무대리께도 권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가 된다면 사실 구독하는 문제를 조례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해서 못을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재무과로 발령 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대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안상호 계약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은 45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백곤 국장님한테 "국·공유재산 대부현황하고 대부료 미납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전에 제출하지 않으셨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들었는데 저희 재무과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들은 즉시 각과에 공문을 전달해서 수합은 됐지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수합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그 분들 중에 미납된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타과 것은 수합 중인데 저희과의 예를 들면 대부를 해주고 못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 원 이상 구유지는 저희 과에 한 건이 있는데 그 분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못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압류도 못한 상태이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대부이기 때문에 대부료는 거의 대부분 징수되는 실정입니다. 다만, 무단점유일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안압지 같은 경우도 소송 중인데 대부료가 미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계약 상대를 바꾸는 것을 방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절차를 알아봤는데 "그냥 있었는데 위원님이 물어봐서 다시 한 번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안압지가 임대료 체납된 것을 안 내도록 하는데 우리 구청이 적극 협조했다고 판단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바뀌어서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원상복구는 고사하고 체납된 것까지 그렇게 대손상각 형태로 처리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게 언제부터 얼마나 밀려 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관계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안압지가 교통지도과에서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교통지도과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입장이고 교통지도과에서 처리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초 대부를 줄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예전에도 안압지를 그렇게 처리하고 이번에 들어오신 분도 그렇고 손가네 건물은 대부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선관위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방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짜리 땅인데,

선관위를 안 받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대부료를 안 받지는 않습니다.

안 받는 것은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만 안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받아야 됩니다. 특별지원법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덩달아서 여기가 안 내니까 "같이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 운용을 잘못하는 겁니다. 안 낼 곳에 왜 그 비싼 재산을 대부하십니까?

각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무상대부가 불필요한데 해준 곳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유상대부 형태로 해놓고 무상대부 단체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도 안 내겠다는 취지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무상대부는 규정에 의해서 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5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 부서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대부업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그 이용형태라든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양천구 관내에 대부업은 개인하고 법인 해서 총 216개, 개인이 206개, 법인이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업과 관련해서 그 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금리를 주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를 넘어서 횡포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지금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한 번 했는데 1개 업체가 위반한 게 적발돼서 폐업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제대책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정이자가 36%인가요?

법정이자는 연 39% 정도입니다.

법정이자는 39%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선이자를 뗀다든지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기댈 곳이 없어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도를 넘어서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창시장 옥상에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창시장 옥상공원화는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양천구상공회 최고경영자 과정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최하는데 양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양천구상공회가 타구에 비해서 활동이 약간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고경영자 과정 같은 경우에 구비 800, 자부담 1,400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 회원들이라면 직원들이 아니고 사업체 대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하면서 양천구의 세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서강대학교 양천구 고위정책 아카데미 과정에도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처음에 입학할 당시하고 수료할 때의 인원 차이를 알고 계시죠? 100명이 참석했으면 그 절반도 수료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셈이고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 과정을 양천구의 세금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공회가 어느 정도 육성이 되도록 최고경영자들에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해 준다고 해서 상공회의소가 부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소멸되는 거 아니니까 잘 참고해서 적은 액수라도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목3동시장 고객쉼터 사업진행을 다하셨죠?

예.

그간에 김해철 팀장님이나 이건봉 주임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시기가 9월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시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목3동시장에서 중소기업청에 지원요청한 부분도 있고 전번에 원희룡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청장을 청해서 목3동시장을 방문해서 주차장 사업에 5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고객쉼터가 빨리 해결되어야지 그 사업비도 국비로 받아올 수 있으니까 고객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고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에 중소기업 판로개척 예산집행이 1.6% 됐는데 물론 하반기에 전시회 참여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남구를 보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홍보에 팔을 걷는다,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중에 우수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홍보와 판로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수기업 제품 홍보·지원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판로개척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맥상통한다, 강남구 홈페이지나 우리 CJ헬로TV 같은 지역방송, 구청 홈페이지에 연결된 블로그, 지역신문에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서 그 제품의 판로가 잘 개척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살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아직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소식지나 지역방송에 홍보를 하면서 주부나 주민들로 체험단을 구성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한 후에 체험후기를 블로그나 소식지에 쓰도록 해서 자연적으로 그 제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기계, 패션, 생활용품 등 7개 부분에 체험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도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양천구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야구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야구장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거대한 시장으로 탈바꿈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 주변에 보면 치킨집, 피자, 맥주 배달 등을 오토바이로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목교역에서 현대백화점 건너가는 횡단보도 입구를 보면 치킨집에서 나와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야구를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지원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지정된 부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또 오토바이가 왔다갔다 하면 사고가 날 우려도 많고 교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타부서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지금 야구인구가 작년에는 600만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을 바라본 답니다. 7월달에 양천구에 야구게임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재현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야구장 가는 이정표, 안내표지판,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커플로 많이 오는데 목동야구장이라고 하니까 야구장을 가기 위해서 목동역에서 내린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하고 연계해서 목동야구장을 안내한다든지 또 지하철역사 밖에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10시에 야구가 끝나고 그 주변의 호프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답니다. 이런 것을 조재현 위원장이 전번에 질의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내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평일날 한 6시쯤 가보시고 토요일날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보시고 우리구가 지원해 줄 게 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73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8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