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제14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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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정보통신과장 윤현숙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한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5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업무라고 꼭 할 수는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의견을 드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에서 특정 싸이트를 차단하는데 이른바 비업무용 싸이트라고 싸이트를 차단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어디 싸이트를 방문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행안부와 경기도가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이트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특정 분야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부문에 대해 활동을 해야 되고 유해한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문제가 있는지 해야 되는데 다녀보니까 업무상 필요해도 가지 못 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니홈피 같은 것은 관련된 싸이트를 다 막아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게 청소년 업무를 하는 사람이 미니홈피를 방문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청소년 폭력문제나 인권을 다루는 사람이 청소년과 소통하려고 미니홈피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조언을 들으려고 방문하러 갔더니 미니홈피가 아예 차단이 된 겁니다. 지금은 정치인들도 청소년과 소통을 위해서 자기 블로그를 미니홈피로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 시에도 청소년 사이트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이들과 접근하기 위해서 미니홈피를 만든다든가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에 돌아다니는지 방문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단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기 미니홈피를 관리하느라 딴짓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막아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니홈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와 행안부에 건의해서 과도한 인터넷 차단은 좀 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좀 뒤져보고 건의도 하고 그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생각은 맞으신데 사실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싸이트를 막고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건의도 해보고 특정 관리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 담당자들이 미니홈피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유해한 온라인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은 유해한 데도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교수님이 학교가 국립대학이었는데 아예 유해 싸이트를 막아놓고 자기는 스팸도 받아봐야 통계도 내고 그러는데 아예 연구실에서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들은 막아놓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들은 업무적인 필요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 나는 청소년 담당이기 때문에 미니홈피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부를 풀어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도하게 막아놓은 부분은 리스트를 뽑아서 우리 시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데 접근하지 못 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건의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 직원들이 업무상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하지 못 하는 홈페이지 같은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공직사회를 경영하는 마인드가 뭔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근무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부정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지나치게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고 통제하고해서 수동적인 공직사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근수당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바빠서 오래 일한 사람이 야근수당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고 뭐를 받았다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