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안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5건으로 공통사항 8건, 소관 사항 6건, 추가 자료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던 건데 교육문화강좌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28쪽을 보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23기 교육문화강좌를 찾아봤는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강좌인데 17개 중에 12개가 영어강좌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도 제가 계속 영어 강좌 비중이 너무 높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사교육을 대신하고 이러는 것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겠지만 도서관의 사명은 다르지 않느냐 문화적인 다양성도 추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양 강좌를 진행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건데 단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것은 누가 봐도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17개 중에 12개가 영어 강좌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하고 공공에서 해야 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관장님으로 오시고는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저도 와서 강좌운영 현황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어학 쪽에 특히 영어 쪽에 치우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서관 기능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강좌를 개편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원이 다 안 채워져 있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
도서관은 사서직도 더 필요하고 직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고 또 시민들도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 충원이나 확대 계획이 없나요? 결원도 빨리 채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인력 충원 문제가 관장이 직접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의 인사부서에서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또 계속해서 인사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사서직이 충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요청을 하고 계세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에서도 계속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서정리팀장도 행정직이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전공은 아니지만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수서 업무를 행정직이 하는 게 맞을까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수서직이 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거기 가 있는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걸 봤습니다. 거기에 팀장만 행정직이지 그 밑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두 명하고 기능직 한 명으로 사서가 배치돼 있고 또 차석으로 있는 직원이 상당히 그 부분에 해박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팀장을 사서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사서직이 중요한 팀이면. 그걸 행정직이 할 이유가 없지요? 이번에 제가 총무과에다가 그 요청을 계속 드렸었는데 복수직렬로 해 놓고 복수직렬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행정직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당 직급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요청이 됐던 부분인데 변화가 안 보여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이 저희 직원들을 보니까 지금 수서팀에 차석으로 있는 직원 경력이 5˜7년인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서직원 중에 팀장 승진할만한 사람이 10년차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통 우리 시에서 6급 팀장 승진을 하려면 10년 내지 12˜13년 돼야지 승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승진 대상에 못 미치기 때문에 행정직이 보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서직들이 팀장으로 배치가 될 것이고 또 관장은 그런 부분을 사서직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서직들이 그만 두는 비율이 높잖아요? 최근에도 한 명 그만 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실제로 충분히 자리가 확보가 되고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대를 해 주고 전문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확보를 해 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직급이 필요한 직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10년차가 된 분이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사서직이 우선적으로 특히 복수 직렬에는 전문직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복수직을 만들어 놓은 게 적정한 승진을 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충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번에 사직한 직원은 이 곳이 어렵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국회 도서관에 ......
황순식위원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핑계를 대실 게 아니라 지금 핵심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관장으로 가서 그 동안에 직원들하고 개인적인 상담도 하고 그룹으로 면담도 했는데 알려진 것처럼 도서관이 힘들어서 그렇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퇴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지만 그런 사유들로 이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근 가거나 사직을 한 사람들은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이 곳이 그렇게 어렵거나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한테 들리는 부분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물론 저는 관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전문적인 사서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그렇지 않다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말씀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문제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황순식위원
한계라든가 어려움들이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저는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과장님들이 항상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핑계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것은 서로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돌아간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개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서 계속해서 어려우니까 못 하겠다는 뉘앙스로 자꾸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미리 제가 제안을 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어제야 이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 다문화 가정 혹은 결혼 이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책 같은 게 혹시 비치돼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영어권 이 쪽에는 도서가 있을 텐데 다른 언어권에 다문화 가정이 읽을 책들이 과연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니까 아름다운 재단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책 날개를 단 아시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 분들이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게 모국어 책을 보내주는 캠페인을 하다가 지금 공공도서관에 아시아 책을 비치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청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원을 하려고 봤더니 도립 도서관은 있는데 우리 시립 도서관에 청원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결혼 이주민들을 지역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노력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정말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도서관에 작더라도 그 분들의 책을 비치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보면 책을 구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고 서가 몇 개 서가 넣을 공간이 부족하기는 한데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기여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가 문화적으로는 훨씬 다양해지는 데에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도서관 운영 개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용역을 거의 마쳤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최종보고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9월 말 정도 돼야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은 거의 나와 있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7, 8, 9월 3개월 용역 기간을 줬거든요.
안중현위원장
지금 국립과학관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립과학관이 준공이 되면 국립과학관과의 연계 방안도 이 용역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립과학관이 준공되면 지금쯤 운영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립과학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과천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프로그램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이라든가 내년에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관한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용역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받으셔 가지고 국립 과학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과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정보과학도서관과 연계해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연구 용역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 전에 그런 문제들이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용역 계획은 원래는 일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초에 보고할 때는 6월쯤에 최종 보고회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늦어진 것 같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사정이 있어서 9월까지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국립과학관을 가능하면 과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 : 10 감사중지) (11 : 1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환경사업소장 이흥우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총 16건으로 공통자료 7건과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 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14쪽을 보면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 현황을 보면 총질소 T-N이 기준치는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질소량이 20이 넘었는데 동절기에는 물론 기준치가 더 높아지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12월부터 3월까지는 수질 기준이 다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7개월 정도 거의 20을 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비료 성분이 많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분뇨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2007년도에는 질소가 60ppm 이상으로 기준이 돼 있고 2007년도에는 수질이 초과된 게 없습니다. 2008년부터 수질 기준이 20ppm 이하로 돼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일부 초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86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방류수 기준이 2007년도 이전에 기준대로 축조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질이 초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도처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방류될 걸로 봅니다.
안중현위원장
2008년도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약간 오버한 경우가 그 전에는 30을 넘어섰네요? 2006년도 2007년도 질소를 보니까 30이상 갔는데 전체적으로 질소량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유입하고 방류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준은 방류수 기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인 성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T-P도 보면 기준치가 올해부터 2로 됐는데 지금 기준치에 거의 근접할 정도이고 2월은 기준치를 넘어섰고 1.8, 1.9 하면 거의 기준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도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도처리공사가 완료되면 질소나 인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할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22쪽에 개선할 때 BOD가 5, COD 15, 부유 물질이 4, 인이 1.5 이 정도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법적 기준은 BOD가 10, COD 40 이렇게 나가고 저희가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더 떨어뜨려서 BOD가 5, COD 15 이런 식으로 더 개선을 해 가지고 양재천 하천을 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류수는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되는데 거의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기준치를 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가능한 한 방류 수질의 수준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이렇게 제출하신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도 수질 현황을 공개하시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기준치만 공개됩니다.
서형원위원
수질 정보 공개됩니다. 기준치 따로 있고 수질정보 우리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 똑같이 2007년까지 현재 나와 있어요.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제가 확실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도처리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힘든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수질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개선 요청을 드릴게요. 하나는 수질 정보하고 수질 기준이 다른 란으로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수질기준하고 수질정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아예 페이지가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주신 것도 표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런 걸 만들 때는 한 열을 따로 기준치를 둬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굵게 표시를 하든 다른 색깔을 하든 나타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요청드릴게요. 가능하시겠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홈페이지에는 매일 저희가 방류수 수질을 검사를 하는데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아니고 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초과된 부분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20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부과에 비해서 징수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어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007년도에 40건을 부과해 가지고 38건을 징수했는데 미징수된 게 143만 5천원이고 징수된 것 중에서 기간이 체납돼 가지고 징수액에서 가산금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154만 5천원 정도 돼서 10만원 정도 더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2건은 아직 징수를 안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료 16쪽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월별로 200˜300톤인데 2007년도까지 42,000원이었다가 지금은 47,800원 5,800원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38,000원이었다가 42,000원으로 해서 10%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2년 동안에 38,000원에서 47,800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2006년도 가격을 보니까 38,550원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다른 물가에 비해서 비교적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발주를 하기 전에 톤당 단가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인상이 된 내용은 물가가 인상된 게 주 요인이고 입찰을 볼 때 낙찰률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래도 2년 동안 거의 만원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톤당 38,550원에서 47,800원 과도하게 인상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런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특별히 증가되는 요인이 있는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보면 많다는 느낌이 들어가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이 95%에 입찰을 보는 것하고 85%에 보는 것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업체들의 경쟁은 비교적 치열한 편은 아닌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제가 아까 수질 정보 공개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약자로 오염물질명이 표기돼 있잖아요. 그것을 한글 명칭을 병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청소년수련관장 김기곤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김기곤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총 11건으로 공통사항 4건,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등 소관자료 5건, 대관비율 등 각 실별 이용현황 등 추가자료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수련관 정식 운영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제 나름대로 정착이 돼 갑니까 아직도 여러 부분에 손을 많이 봐야 됩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 이용하시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식당 운영 문제가 메뉴상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던데 관장께서는 식당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식당 관계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수탁받은 자에게는 자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개선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려를 하고 주의 촉구를 해서 보다 나은 식당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용객이 없어서 메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객이 있는데 위탁 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서비스라든지 메뉴를 축소해서 운영합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어느 때는 이용 인원이 있고 어느 때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썩 이용자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초기에는 이윤에 관계없이 투자를 하고 음식의 질을 높이도록 저희도 촉구를 하곤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는 노력을 해서 음식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메뉴 자체는 수탁자가 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메뉴판은 다양한데 실제 공급하는 게 다양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위탁료가 얼마인데 서비스가 자꾸 문제가 되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연간 1,700만원인데 좌석은 40석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싼 위탁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도서관 좌석 수준인데 도서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하튼 관장님 이하 청소년수련관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들이 한참 왕성하게 먹거리 부분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교양 강좌를 듣는 주부들이라든가 어머님들도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떠나서 음식 메뉴라든지 또는 서비스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위탁업체 관리를 관장님이 총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운영상에 시민들의 민원을 정리하셨다가 어차피 기간이 되면 재위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재위탁할 때 평점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준공한 지도 1년이 안 됐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장마도 아닌데 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 건축을 담당한 건설과 소관이지만 운영하시는 관장님이 누구보다 더 아실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저도 거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건축물을 짓고는 약 1년 동안은 계속 이상 유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두 차례 비에 옥상에 배수나 또 배수처리 과정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두 차례 누수현상이 있었던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고 하자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엊그저께 온 비에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차장이나 마룻바닥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속 시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조그만 것들은 수시 보수를 하고 있고 마룻바닥 같은 경우에는 장마를 지나봐야 안다고 해서 나무 마루는 8월 중 날씨가 좋은 때를 택해서 일제히 한 번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도 1차 보수를 했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면 보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장마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보수토록 시공사하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차장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 시공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속히 임시로 보수한 부분을 본 위원도 봤는데 지금 그나마 답변과정에서 전면 재시공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전면 재시공시켜야 되고 지금 마룻바닥도 이 정도 장마에 틀어짐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마룻바닥 문제는 설계상에 통풍구 문제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사실은 시공자 책임이 아니라 제대로 시공을 해도 틀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습기를 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철저히 점검하셔서 단순히 작은 하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은 지금 누수 문제가 배수로 인한 누수면 지금 잡히는데 방수가 제대로 안 된 문제면 사실은 큰 문제예요. 그 부분을 책임규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장님은 1년간 집 새고 손보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지만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우수한 건축물이라고 제가 건설과에 몇 번 얘기하지만 지을 때는 굉장히 멋진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지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바로바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어쨌든 책임 부서는 아니지만 관리 부서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그 때 그 때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하자가 2년이면 하자이행 기간이 끝납니다. 2년 이전에 일제 조사를 하셔서 일반 예산으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하자발생 즉시 조치토록 하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알찬 계획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동아리 모임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지금 58개 동아리에 806명 현재 등록이 돼 있고 평상시에는 오후 7˜8시 이후에 이용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을 하는데 평일 이용은 조금 적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10개 팀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주로 어떤 동아리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음악 쪽이 주로 많고 밴드나 드럼이 중심이 되고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동아리들이 활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 예술 쪽이 많고 음악 쪽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음악 예술 쪽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주로 음악 하는 동아리가 많고 실제로 등록은 돼 있어도 활동이 미약한 동아리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촉구도 하고 현황 파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토록 안내는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도 하도 궁금해서 인근 서울이나 이런 데도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는 그나마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중현위원장
58개 동아리에 8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과천시 학생 수로 보면 일단은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학생 수를 확보한 것 같아요. 하여튼 동아리는 계속 강조하지만 어떻든 학생들이 수련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정이라든가 자기 능력을 자꾸 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동아리 육성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악 쪽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문학, 스포츠건 아니면 독특한 취미건 이런 쪽으로 가능한 다양하게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45 감사중지) (14 : 0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제 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중앙동장 황천수 (이하 5개 동장도 함께 선서함)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동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9건으로 공통자료 4건, 소관 사항 5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또는 추가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2건으로 공통자료 7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소관 사항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또는 추가되는 자료는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별양동장 김명식입니다. 별양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총 9건으로 공통 사항 4건 별양동 사무 등 소관 사항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또는 추가되는 자료는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부림동장 이상기입니다. 부림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총 9건으로 공통 사항 4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소관 사항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또는 추가되는 자료는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과천동장
과천동장 오세인입니다. 과천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총 11건으로 공통 사항 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중간에 대법원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그것은 서울고등법원의 오기였기에 바로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문원동장 신양선입니다. 문원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총 10건으로 공통 사항 5건, 소관 사항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각 동에서 비교적 예산 편성 목적에 타당하게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집행하셨는데 중앙동의 경우 동 청사 지하창고 환경개선이라든지 동 청사 휴게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사업 목적상 부당한 집행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저희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특별히 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지하 창고 환경개선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집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휴게실 환경개선은 주로 3층에 가식당으로 쓰는 건물 노후화로 협소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앞으로 동 사업 예산은 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환경개선사업비로 일부 쓰고 그 외에 독단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에 내점길 벽화사업은 진행은 잘 돼 가십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100여명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돼 있는 분들한테 접수 신청에 따라 8월 중순까지 작품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천에 동에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보기 흉한 데라든지 미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벽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흉물로 바뀌거든요. 우정병원 휀스 부분도 그렇고 별양동 굴다리도 그렇고 실제 사업의 의미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다른 미관의 저해 요인이 되는 다시 말해서 한 번 할 때 동 사업이지만 수준 있고 명품 있는 벽화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도 지금 대표적으로 타일 부분이 다 훼손돼서 그러면 이번에 그 부분 다 뜯어내고 새로 합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이번 계획은 뜯어내고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 통영의 동피랑 점검해 보셨어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현장은 갔다오지 못하고 매체를 이용해서 확인은 했는데 거기와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거기는 한 개 거리를 기존에 주택이라든지 담장을 이용해서 전문가들 아니면 지역 주민의 그림을 그려 놓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일정한 짧은 공간 내에 주민 작품을 전시 식으로 해서 게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는 동에서 밑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참여자들의 독자적인 그림으로 배치하실 계획이세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림이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일단 당초 계획은 한 쪽 벽면은 도안을 잡고 한 쪽 벽면은 주민들 작품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림 수에 따라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아마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지금 100여명 들어와 있으니까 양쪽을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작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작품이 안 들어오면 시에 서 기본적인 밑그림이라든가 스케치를 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의 몇 곳을 다 고생을 해서 하셨는데 거기가 명소다 또는 우리 한 번 가보자 이런 곳은 안 되거든요. 그 이면에 정말 멀리 바닷가에 있는 통영에 동피랑이라는 노후된 달동네 벽화 그림입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도 많이 탔고 누구든지 사진작가들도 가볼만 하고 시민 운동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가 되고 있는데 과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사업 전체를 바꿔서 다시 하라는 그런 주문은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의 후미진 곳이라든지 미관이 지저분한 곳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참여시키되 다만 그림 하나도 그냥 행사 치우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다음에 두고두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이든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든 도시 미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멋진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도시 미관이 업그레이드되고 또는 우리 동 주변 환경이 저는 되살아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같은 경우는 잘한 작품보다는 주민들 각자가 자기가 의미를 둘 수 있는 작품을 많이 원하고 그런 작품들로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동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자꾸 단지, 단지하면 제가 반론 질문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셔도 교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여섯 개 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각 동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이 돼야 된다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 동에서 감사 자료에 몇 줄씩 답변을 써주셨는데 저는 동사무소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동사무소 업무는 일종의 종합 행정으로서 우리 행정 서비스와 시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물론 참여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들었던 사례가 바로 장마철에 집에 비가 계속 넘쳐서 하수관이나 어떤 식으로든 원인을 찾아서 진단해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동사무소에 전화 걸었다가 다른 데 전화 걸라고 했다가 뱅뱅 돌다가 결국 비가 다시 들이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게 된 사례를 들면서 동사무소에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담당 직원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다시 걸라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동사무소 직원이 그 분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렸고 이 답변을 다양하게 쓰셨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 이후에 구체적인 변화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지금 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여러 과가 관련돼 있는 민원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장이 주로 담당자로 지정이 돼 있어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향촌마을 표지석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에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사무장이 공중전화박스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공중전화박스도 옮기고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통해서 나무도 옮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일일이 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없앴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 동 다른 동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완전하게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별양동장님이 사례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를 다른 부서로 돌리는 일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16쪽을 보면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있는데 이런 취지의 사업이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병약하신 분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마침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직접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본인의 건강이나 혹시 아프거나 문제가 없는지를 직접 얼굴을 뵈면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 사업들이 다른 동이나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동장님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정책 전반에 대한 얘기지만 어느 특정 동이나 아니면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시행하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가 취약한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것은 요구르트도 좋고 어떤 것은 도시락 배달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과천시에서는 6개 동이 공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로 26명에 대해서 매일같이 배달을 하고 문안인사를 드리고 문제가 있는지 챙겨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로 한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비정해지면서 어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도 며칠 내로 발견도 못하고 이런 일도 있지만 그래도 과천이 공동체 정서가 살아 있고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로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실현하고 이웃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배달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씩 제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 봅니다.
서형원위원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 : 24 감사중지) (14 : 29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18건 공통자료 4건, 각종 민원 발생 처리 현황 등 공단 소관 자료 9건, 추가 자료 5건을 포함한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시민회관 야외 무대 바닥 개선공사 후에 지금 예전과 같이 그 곳에서 야외 공연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 했을까요? 생각을 못 하고 왜 이렇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민회관의 야외 공연장 및 야외 마당은 최초에 설계 당시에 스탠드가 있는 쪽은 야외 공연장 그리고 이 쪽은 야외 마당으로 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야외 마당, 야외 공연장은 빙상장의 지붕입니다. 지붕을 덮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연을 한다든가 공연장으로 설치돼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계 당시에 PC 석면 판넬이 들어가고 네온스톤이 들어가서 하중을 많이 낮춰서 일반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규모 공연 어린이 공연이라든가 주간에 할 수 있는 공연, 조명이 없는 공연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소규모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하중이 350 정도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당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
황순식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중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공연이 가능할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그 곳은 한마당 축제라든가 다른 공연을 할 때 공연들이 거기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때는 발견이 안 돼 가지고 했던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 전에는 안 했었고 공사 이후에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여기서 공연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안전 생각을 안 하고 첫 해에 한 번 했다가 하중 검사를 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못하게 한 거지요. 그 전에는 아예 안 했고 할 수가 없었던 게 PC 판넬로 붕 떠 있었어요. 천장이 무거우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밑에 ......
황순식위원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공연을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했었는데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 위험성이 있었는데 위험성이 발견이 안 돼 가지고 그랬던 겁니까?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는 안 했었지요. 그 전에는 공연을 할 수 없었던 게 석면 PC 판넬로 붕 떠 있었던 상태거든요. 거기에 무거운 걸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황순식위원
시내에 그 정도의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야외 공연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런 공연은 굉장히 귀중한 공간이고 시내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뿐만 아니라 시민회관 전체적으로 저는 비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리모델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지금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황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저것이 공연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원하는 공연 단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안전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그 안전 검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강 공사라든가 대응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용역을 7월 중에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보강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일부 공연을 할 수 있는 ........
황순식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조적인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그것은 구조적인 보강을 안 하고 안 되는 겁니다. 하고 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전기 시설 자체도 상당히 용량이 공연 자체가 옛날에는 소규모 공연 어린이들 공연이었기 때문에 30㎾밖에 전기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연장으로 전용 야외 공연장으로 하려면 변압기 증설 공사를 하려면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게 공연장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원래 용도가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하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걸 공연장으로 하려면 수반되는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전기 증설 공사가 수반됩니다. 비용은 꽤 많이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어쨌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통째로 뜯지는 않겠지요? 뜯어야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지 않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전문 건설업자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하고 뜯어내지 않고 할 수 보강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최근에 지금 공사를 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민회관 2층 같은 데도 공간이 홀 같은 경우 활용도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그 때 그냥 들어갔나요, 계획이 나왔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2층 리모델링 계획이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이 쪽 반쪽을 하고 금년에 반을 하는 걸로 작년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안타깝게도 이 쪽에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 직전에 효용성 문제가 제기가 돼서 시에서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시장인데 전시장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으로서의 효과를 다 못하고 지금 연습실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바람에 대소극장까지 소리가 전파돼서 여러 가지 2층 공간 효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리모델링해서 전시실을 중간에 홀 있는 쪽으로 꺼내고 오케스트라 연습실이라든가 각종 연습실을 지금 전시실 쪽으로 보내면 소리라든가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사무실 있는 쪽은 놔두고 전시실 쪽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장기적으로 사무실까지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면 좋은데 작년에 리모델링을 못하면서 일부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발레시어터라든가 예술단, 한마당축제사무국이 이사를 왔지요. 그래서 일부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손을 볼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고 이 쪽 반쪽은 우선 손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할 계획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억 4천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전에 제가 잠깐 듣기로는 엄청나게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취소됐던 게 전체 리모델링하면서 굉장히 비용이 컸던 걸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모델링 비용은 사실 하기 나름인데 제 생각은 하려면 정말 제대로 고급스럽게 해서 돈이 들더라도 손보면 손을 보지 않게끔 고급스럽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실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고급화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2억 몇 천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획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돈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일단 지금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홀도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시민회관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시민회관에서 일하는 게 가장 접근도라든가 일하는 걸 봤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시민회관에서 있기를 원하는 시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고려돼야 될 게 지금 사실 시설별 가동률을 보면 사실 약간 떨어졌어요. 작년 12월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종합문화회관이 들어오면 또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전시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고급화가 답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를 저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을 꼭 많이 들인다고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공간을 어떻게 구획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리모델링 계획이 여기 조금하고 또 다음에 또 저기 조금 하면서 계속해서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시민회관을 전체적으로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간 구조를 어떻게 구획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지금 시에 있는 다른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대로 여기 공사하고 또 저기 공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크게 보면 리모델링이지요.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입안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공단에서 지금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 여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잔디 유지 관리가 잘 돼 왔는데 올해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3년 칭찬하니까 사실 3년간 못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매번 사진 찍어 가지고 보여주고 전임 공단 이사장님하고 월급 걸로 내기도 했는데 3년 잘 지내더니만 올해 이렇게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요? 수의계약을 계속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지금 9회 제초를 하는데 예산절감해 보자 9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6회를 하자고 해서 금년에 6회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할 목적으로 9회를 계속하니까 너무 임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금년에 6회 정도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초를 보통 4월에서 9월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6회가 기본인데 9회까지 해야 될 정도로는 보지 않고 사실은 6회를 해도 올해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행감 때는 가능하면 자료를 오픈 안 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어째 이렇게 됐을까 의구심이 있어서 사실은 회수를 줄였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6회 정도만 해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나 여기에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분도 조금만 관심도가 높다든지 애착만 있으면 충분히 그 정도 예산으로도 전년도와 같은 관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일을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좀더 관심을 갖고 이사장님도 한번쯤 관심을 가져 준다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현장도 나가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감사 제출 자료에 보니까 입장료 대관료 수입 현황이 있는데 31쪽을 보니까 1년치인지 6개월치인지 모르겠어요. 공원 시설에 5억 3,200만원이 지금 수입이 들어왔는데 몇 개월치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대관 수입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풋살 구장이 있습니다. 풋살 구장을 하자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해왔는데 전임 이사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1년에 8,5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공사비 원가를 뽑아내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차제에 거기에 수입이 굉장히 낮은 곳도 있습니다 62만원짜리. 이런 부분도 뭔가 새로운 놀이시설로 또는 운동시설로 전환을 해야지 거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수익도 문제가 있고 공원에 이용도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나머지 수익이 저조한 부분에 운동 시설이라든지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가 수익만 따지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고 임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풋살 구장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사실 저희들한테 효자지요. 시민들한테도 충분한 서비스를 수익은 수익대로 나고 풋살 구장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드민턴장에 대한 수익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현재 배드민턴장이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농구 코트를 두 개 갖다놨어요. 농구 코트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많이 안 치고 우레탄 바닥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농구 코트를 갖다 놔라 그러면 애들이 정기 코트는 아니지만 쓸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애들 농구하는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수익만 따질 수는 없으니까 시민들의 공공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으로 썼는데 바람이 부니까 야외에서 배드민턴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배드민턴장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동호인들이 운동 부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테니스와 배드민턴은 있고 야외에 적합하지 않고 향후 우리가 실내 체육관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운동 공간의 변화라든가 게이트볼장이 없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 공사에 즈음해서 이런 부분도 개편하고 아예 본 위원 생각도 입구 쪽에 농구장이 있는 걸 굉장히 희망해요. 아이들이 너무 밑 쪽에 가서 동선도 불편하고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고 또 사실은 교량이 두 개 있는데 교량 한 개가 완전히 놀고 있거든요. 그 교량도 아이디어를 내면 뭔가 수익을 떠나서 이용 공간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옆에 있는 교량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만 바닥 포장해 주고 농구 골대를 내줘도 청소년들이 놀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번 실내체육관 건축과 맞물려 가지고 좀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연구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인조 구장 두 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조 구장 유지 관리하면서 세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척하면서 현실적으로 세정제라든가 세정 방법이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확인하려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브러쉬한다고 하는데 브러쉬하는 것은 잔디가 많이 누워 있을 때 세우는 역할을 하고 고무칩이 닳았을 때 세척을 해 주는 건데 기계가 흡입해서 안에서 세척을 하고 토해내는 세척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세척을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공기로 드라이 세척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세정제나 일반화학물질인 벤젠을 쓴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학 물질을 쓰는 것은 전혀 아니고 물로 드라이 세척만 한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작업할 때 연락 좀 주십시오. 가서 구경 좀 해 보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인조 잔디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드라이 세척만 가지고 충분히 될까요? 공기로 세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거기서 찌꺼기라든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재는 방법만 알고 계시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 용도는 잔디가 눕게 되면 브러쉬로 잔디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고무칩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세척해 주는 역학을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이물질 세척이 지금 드라이 세척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보통은 벤젠이나 다른 화학용품을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그걸로 충분할지 잘 모르겠네요. 유지 관리를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고무칩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유지 관리를 지금 이것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지금 어쨌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충진재 분석표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관리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가서 실제로 보면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인조잔디 교체가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흑색 EPDM 재질은 무해한 걸로 분석한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최근에 저희가 다시 안전성 문제가 이슈가 돼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PAH하고 토털 VOC까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안전한 걸로 판단이 됐고 아까 말한 브러시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검사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것은 이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은 딱히 없답니다.
황순식위원
보통 5년에서 8년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같은데다 깔 때도 최대한 8년을 보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거칠게 운동이 되는 곳이잖아요. 대여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성인들도 스파이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지금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가 언제 정도 가능해야 될지. 지금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벌써 4년을 채웠고 ....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년 됐는데 안전성 검사에서요.
황순식위원
안전성뿐만 아니라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게 오래 되면 분진을 더 많이 나게 되고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교체를 언제 정도에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한 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없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설치업자도 그렇고 특별하게 딱히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최근에 그 부분에서 검토나 평가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
황순식위원
충진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화학 성분 분석만 하신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잔디 상태도 한 번 봐야 된다는 거고 교체가 언제쯤 돼야 되는지도 평가를 해 보시고 운영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교체가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좋은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충진재 같은 것만 교체를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갈아주고 특히 중간에 골키퍼 지역보다는 부분적으로 갈아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회관 명칭 변경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아트센터 아츠센터 아트리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대로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민 공모도 하고 그래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일단 그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보편화된 이름이고 흔한 이름인데다가 체육시설 비율도 많이 놓고 시민회관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시민 공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갑갑하거든요. 그냥 시민회관이 과천 아트센터로 바뀐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찾아낸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마케팅 업무를 했고 브랜딩을 많이 했고 자체 브랜딩도 해 보고 외부 전문용역기관 돈을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서도 브랜딩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20여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브랜딩은 역시 물론 전문가들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고민하는 사람 주로 마케팅 매니저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고민에서 나오는 브랜딩이 가장 좋은 브랜딩입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결국은 어떻게 관리되어 지느냐 홍보 마케팅이 광고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브랜드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외부에 용역을 줘서 좋은 게 나온다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된 것이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왔고 내부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32개의 공모 중에는 어떻게 보면 황순식 위원님 관점에서 보면 더 좋은 이름도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 이름도 있었고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밍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전략적 의미와 다른 시설과의 차별화 문제 그 다음에 외우기 좋고 부르기 좋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상표 등록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4개를 선정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고 이게 원래는 시에서 추진해야 될 의무거든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위임한 내용도 시민회관의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걸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황순식위원
만족스러우세요 지금 나와 있는 이름들이?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4개 중에 지금 인터넷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4개 외의 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한 개를 딱 쥐어주는 거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게 다수결로 이름을 정한다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더 전략적으로도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들어요. 그리고 아트를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민회관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쪽의 비중도 굉장히 낮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체육시설 많이 이용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문제는 체육시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문화 공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체육시설로 하면 시민회관이면 어떻게 뭐면 어떻겠어요? 지금 문제는 문화 공연을 과천의 문화도시로 그러면서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황 위원님도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황순식위원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데 다른 데서 다 사용하는 것처럼 과천 아트센터 이렇게 가는 것 자체도 그렇고 많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계속 토론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10시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 : 0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