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추진사업 등 총 9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시민이 기대에 미흡한 성과로 나타남으로써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추진이 요망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지적만이 아닌 미흡한 부분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바라며 시민이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천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감사의견과 특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그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입니다. 사업부지 5만 6천평 건축 연면적 30만평 총 사업비 1조 1천억 원, 30～40층 높이의 초고층의 최고급 커머셜 호텔과 레지던스 호텔이 과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이루고 세 개의 백화점 수백 개의 브랜드 숍과 멀티플렉스 등으로 복합쇼핑몰 조성, 신규 관광객 연간 3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기대 연간 매출액 3조원으로 세금 수입 경기도 412억원 과천시 322억원 증가 2010년 착공하여 2013년 영업 개시,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미국의 의류사업 포에버 21이 민간 컨소시엄 대표사로 사업 추진 중, 이상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가 처음 밝힌 복합문화관광단지 구상의 내용입니다. 과천동 210번지 일대, 경마장과 국립과학관 부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유스호스텔을 지어 숙박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던, 지금 생각하면 다소 소박하기도 했던 계획이 상상했던 스케일을 넘어 구체화되었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아니어도 여인국 시장의 임기 중에 대형 개발사업이 줄 잇고 있습니다. 인구 7만의 작은 도시가 한 시장의 임기 동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갈현동 개발 가능지 38만평을 모두 개발하는 사업비 9,160억원 규모의 지식정보타운은 4천 세대의 주거단지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식기반산업 집적 지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역시 2010년에 착공하여 201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암동 일대 8만여 평에 들어설 수도권 과천화훼종합센터는 계획 단계에 용역비 15억원이 투입됐고 총 사업비는 3,800억을 들여 수도권을 대표하여 화훼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0년에 착공하여 201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마사회협력사업이라 불리는 경마공원 일원 개발구상도 있습니다. 경마장을 중심으로 대공원역～과천역～관문체육공원～양재천～선바위역을 한바퀴 도는 환상형 관광벨트를 개발한다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첫 사업인 선바위～경마공원 구간에 180여억원을 포함해 총 55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원동 일대는 공공 건축물이 연이어 들어서고 있고 관문체육공원에는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들 개발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앞으로도 위에 밝힌 금액보다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밝혀 둡니다. 도시란 수백 년에 걸쳐 세월의 두께와 시민의 생활과 문화가 쌓이고 겹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시장의 임기 동안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변모시키고 과천의 개발 가능지를 모두 손대어 개발하겠다는 생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과천시장은 평소 본인은 절대 개발주의자가 아니면 환경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과천이 전국에서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가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을 때는 큰 박수를 보내고 저도 환경부장관을 직접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과 밖이 다르다는 말이 이처럼 실감날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 시범도시의 핵심적인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5% 감축한다는 것이며 이는 환경부와 협약 체결 당시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언론과 여론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협약 체결 당시부터 총량 5%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할 홍보용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온실가스의 총량, 다시 말해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 자체를 순감소시킨다는 것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만을 고려해도 만만치 않은 목표입니다. 위에 언급한 사업들로 인해 에너지 소비는 도리어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5%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최소한의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밖으로는 야심만만한 환경정책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막대한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펴면서 겉만 녹색으로 포장한다는 비판을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의 경우 이제 막 사업구상이 모습을 드러낸 상황에서 바로 찬반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업 구상이 이토록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당황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과천시와 경기도의 공무원 등 행정기관과 사업 추진에 관계된 기업들이 이 정도로 구체적인 구상을 만들 때까지 시민들과 의회가 이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과연 이들 사업을 과천시가 계획대로 동시에 추진할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찬반을 밝히기에 앞서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현 시장의 임기 중에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이들 대형 개발사업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이것이 과연 과천시민들이 공감하는 우리의 미래인지 토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몇 가지 우려와 요청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의 미래지향적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지역을 개발한다는 취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라는 과천시의 기본 시책에 걸맞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설계 초기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비롯하여 친환경에너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지역 전체를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집적 단지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 제로도시라는 야심찬 목표로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스웨덴 벡셰와 같은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보다 훨씬 더 앞선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화훼종합센터는 그 경제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도시 주거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2006년 당시 용역 보고서를 보면 훼손되는 환경의 가치나 개발잠재력의 가치, 교통 혼잡 비용은 고려되지도 않았습니다. 개발로 잃어버릴 전원의 쾌적함이나 자연환경은 공짜가 아닙니다. 화훼 운반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도 물론 공짜가 아닙니다. 국고 지원을 받아야 수익성이 생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은 당연히 국고든 시 재정이든 비용에 산입해야 함이 상식입니다. 국가 재정도 눈먼 돈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 교통혼잡, 환경에 미칠 영향,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경마공원 일원 사업은 컨텐츠 없는 단순한 거리 조성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에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는 현재 기본구상을 마치고 외자 유치 등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등에 이미 층고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상태에서 일단 중단할 것으로 요청합니다. 이 상태로는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은 문화관광단지라고 하지만 문화적 컨텐츠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상업 중심의 개발사업이 성공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 구상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이므로 이에 관한 과천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현 시장의 임기 중에 동시에 기획, 추진하고 있는 대형개발사업들은 쾌적한 주거도시, 친환경 전원도시라는 과천의 지금까지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과천의 자연환경과 주거환경, 지역경제, 교통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행정가들과 기업들이 그림을 짜놓고 행정적 절차와 사업성만 따져서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찬반을 묻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토론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업구상에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상당수 시민들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당황스러움은 언제든 저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개발사업들의 구상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하고 다양하게 제기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과천의 미래에 관한 시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은 더 걸려도 좋습니다. 도시는 한 시장의 임기 중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추진의 잠정 중단을 요청합니다. 다른 대형개발사업들도 행정적 추진이 늦어지더라도 그 타당성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 또한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을 포함하여 이들 대형개발사업의 타당성과 이들 사업이 그리는 과천의 미래상에 대해 면밀히 연구 분석하여 이러한 토론 과정에 참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식정보타운과 경마공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의 경우에는 지난 정권 때 이미 결정된 사업으로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 내용이고 경마공원 일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사업 구상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했듯이 올해 중반 아마 7월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면밀하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시장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밝혀 주셨듯이 환경부와 협약할 당시에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량 5% 감축이라는 내용을 수용해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서형원 의원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형원 의원께서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고 또 답변이 끝난 이후에 서형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는 식의 회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자치단체 두 군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과 달성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수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5% 총량 감축이 힘들면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드리는 핵심은 그런 목표를 가진 도시치고는 이런 대형개발사업들은 사실 시장님은 개별사용량 5% 감축 이야기하시지만 개별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인구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별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구당 5% 감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도 거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공감하셨듯이 목표를 설정하고 약속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사업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는 성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뚜껑을 열어 보면 온실가스 감축도시와는 반대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드린 겁니다. 마저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도시의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모두 다 얘기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보고서가 나온 과천시 환경보존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사한 것만 봐도 59.8%가 우리 시 규모가 지금이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 조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신다면 `94년 당시에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때도 비슷한 규모로 현재가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도 대체로 이러한 결과이고 10만 이하가 80%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시민들이랑 이야기하길래 모두가 다 우리 시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지 그런 점이 저는 소통이 부족한 점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 일부 시민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더 머리를 맞대고 저는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이 전부 다 도시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목소리만 듣고 계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포에버21을 유치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몰론 알고 있었지요. 결국은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서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설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시민들과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서형원 의원님 질의와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서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규모라든가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참 많았고 시장님께서 여러 군데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본 데이터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답변 과정 중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는지 일단 좀 의심스럽고 어떤 이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안들이 여러 개 나왔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 과정 중에 집행부 외에는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인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대안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있었던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애초의 계획은 저층이었고 그런 계획이다가 포에버21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굉장히 대규모 개발이고 코엑스몰의 거의 2～3배 이상 되는 대형개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업시설이면 지금 수도권에서 개발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몰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의사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는 사실 의원들마저도 완전히 소외돼 있었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지금이라도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처럼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으로 이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 중에서 왜 이게 더 나은지 그런 것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정말 다른 대안을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체는 모험적이고 투자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공기관이고 지자체에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좀 다소 느리더라도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는 솔직히 미약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소통이 부족한 점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배영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배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 초에 시의회 의원으로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미국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해서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문화관광 컨텐츠와 연계된 복합 쇼핑몰 사업은 고용 창출, 세원의 다원화와 세수 증대,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 시 여건상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천시에서는 소신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순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여인국 시장님 이하 과천 관내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 경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는 작년에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구 온난화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뛰어난 선견지명에 감탄하고 이 사업에 대한 과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시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아쉽게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과천시에는 시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별 주거별 건물별 에너지 및 CO₂배출량 분류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천시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같은 신개발계획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 과천시의 지속가능 에너지 잠재량에 대한 파악도 절실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자료의 부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천시에서도 에너지 기본계획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존의 경기개발연구원이 독점하는 관성적인 용역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과천시에서 진행되었던 용역이 대부분 그렇듯 관공서에서 제출하는 데이터에 의존하여 만드는 관성적인 용역은 과천시만의 특수성과 진취적인 대안들을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 등 해외의 우수한 용역업체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구성하는 우수한 용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업체와 함께 용역을 진행하면 유관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해외 연구용역과 환경단체 등의 참여까지 유도해 시민참여를 통해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기후변화 대응도시로서의 과천시를 대내외에 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등의 선진적인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보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천시의 에너지 수급 실태 및 도시진단과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를 기초로 해서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속가능한 과천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선진적인 용역을 기획하고 담당부서와 시의회, 전문가가 함께 우수한 선진사례에 대한 연수 및 환경단체 전문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제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과천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 환경보존계획 경기개발연구원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과천시는 향후 지식정보타운 개발, 재건축 정비계획,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등으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51.8%나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들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목표이생을 위해서는 과천시의 온실가스를 약 16만 톤 이상 감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과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따르면 감소 가능한 온실 가스량은 고작 1만톤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과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은 상당한 에너지 배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및 재개발 계획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CO₂증가분에 대한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을 최대한 도입할 수 있도록 용역계획에 이 부분에 대한 과업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공영개발로 건축되는 빌딩과 시유지를 매입해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한하여 에너지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을 정하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번째 제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고유가시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바이오 디젤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의 고유가문제는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화석에너지 위기의 일환입니다. 대체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한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천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제안을 드립니다. 과천시에서 생산되는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바이오 디젤 연료의 상용화를 추진, 시영버스와 관용차량, 마을버스 등에 적극 도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천시에 넘쳐나는 폐식용유가 있습니다. 생산량은 월 5,425리터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폐식용유는 18리터당 5천원 정도의 적은 가게에 비누업체 등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과천시가 중계하여 바이오 디젤 정제업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바이오 디젤로 전환하면 80% 이상의 효율로 자동차 연료로 바뀌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바이오 디젤을 디젤연료와 섞어서 사용하면 연료가 연소될 때 독성과 기타 배출물이 현저히 감소되고 매연도 37.2%나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바이오 디젤은 이미 버려진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대체 에너지로서 압축 천연가스와는 다른 재생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과천시 시영버스와 관용차량, 마을버스에 도입하고 지역 내 버스들에 공급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서도 앞으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선구적인 독일의 지자체의 경우 바이오디젤 100%인 BD100을 관용차에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님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천시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이 과천시민을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 본 의원은 시장님과 협력하여 다양한 노력을 같이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민이 행복하고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길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황순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도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실험과 모험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CO₂ 감축 같은 경우는 아직 정책들이 충분히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용역기관이라든가 연결시켜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면서도 선진적인 진취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기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기원 의원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관계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신다면 저도 그런 줄 알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 말씀 한 마디로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발언하신다는 전제로 지난 1일 정례 주례기자감담회에서 이번 의장단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시민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당직자로 보면 분노할 일이고 시장님은 한나라당 지역 수석 부위원장이시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으로 보면 존중할 일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으로 보면 존중할 일이라는 발언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분노할 일은 당론이 결과가 달랐다는 이야기로 판단이 되어서 당론이 과연 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맞는지 그른지 의아한 점은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부끄럽다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듣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에 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곡된 것인지 왜곡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왜곡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마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한 갈등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복이 되겠다는 의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