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무적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부분이 경찰과 공조해가지고 소유주를 단속해서 접근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그런 부분의 차량을 다 세워가지고 소유주를 확인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경찰과의 관계에서 공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자치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사항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악용을 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5대 때 우리 양천공영주차장을 놓고 봤을 때도 체납률이 높은 것은 다 렌터카나 법인차량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전이나 오후에 들어왔다가 근무를 안하는 새벽에 나갑니다. 제가 5대 때 따져 보니까 최고 많은 것이 60건 이상인 것도 있었습니다, 몇 천에서 만 얼마까지 이루어진 것들이.

이 대포차량이나 무적차량은 서로 사고 팔면서 경찰한테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고 막무가내로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행정적으로 경찰과 공조체제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정업무와 연관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