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추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올해 3월달에 건축허가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허가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맞물려서 이행될 수 있는 여지도 많거든요.

작년도에 올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추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초과수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면서도 10% 안팎으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추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도 안 되고 또 0.몇% 이렇게 예산이 다 쓰여져도 너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면밀히 전문가분들께서 검토해가지고 건의를 제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문제가 안 되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