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의원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달2동 138-26번지 일원에는 정보사 이전에 따른 전력 공급을 위해 마을 앞 도로를 굴착하여 한전 배전관로 매설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주민들의 민원 요구에 따른 안양시의 공사 중지명령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공사는 도로관리심의 허가조건과 검토의견서에 공사 전 사전 주민홍보 철저와 주민설명회 개최 후 재상정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와 한전 측은 전주 31본 분량의 대용량의 전력 공급을 위한 배관을 매설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어물쩍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박달초등학교와 안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하루종일 공사 소음과 먼지로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교사들과 영문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냐, 사전 설명 한번 없이 이렇게 공사를 강행해도 되는 것이냐, 변압이 증설되면 어떤 유해한 환경에 놓일지 몰라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전과 정보사는 국가기관 공사이니 주민설명회쯤이야, 주민 동의쯤이야 없이 밀어붙여도 된다는 식의 논리였습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수천 명이 공부하고 있는 박달초등학교, 안양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으로써 단 한 차례 사전 동의절차나 학교 측에도 협조공문조차 발송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박달동 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양시와 정보사, 한전 측은 전력배관 공사가 진행되는 도로의 선택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삼봉마을 앞 정보사 진입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협의 보상 절차가 끝나면 공사가 바로 진행될 텐데 이왕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정보사 진입도로 확장과 함께 배관 매설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효과적임은 물론인데 도로 심의 시에도 정보사 진입도로에 매설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단촌로가 공사구간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사 허가를 승인하는 안양시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행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전신주 31본 지하매설과 함께 기존 어지럽게 놓여진 전신주도 함께 병행 매설해서 정보사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소라도 정보사 이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합니다. 지금 그곳 민속떡집 앞 인도 중간 부분에는 전신주가 인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을 오가는 많은 학생들, 초등학생들은 허구한 날 그 전신주에 머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우기 철에는 우산을 쓰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이 가는 아이들이 인도 한복판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하여 하루에도 여러 명씩 그 전신주에 머리를 부딪치는, 몸을 부딪치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번 정보사 전력 공급으로 인한 배관 매설공사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안양시에서도 정보사와 한전 측과 함께 논의하여 시행했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정보사 전력배관 매설공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 위치 재검토 등 한전과 정보사, 안양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공사 재개 이전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 충분한 주민 동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촌로가 아닌 정보사 진입 확장도로에 전력배관 매설공사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강구할 것. 셋째, 정보사 전력 공급을 위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신주 지하 매설과 함께 기존 전신주도 병행 매설 시공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변 환경을 확보해 줄 것. 넷째, 한전과 정보사, 안양시는 전력시설 증설로 인해 발생될 향후 유해환경으로부터 마을주민들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 총무경제위원장 손정욱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RFID 방식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고 더 완벽하게 자원화되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데 음식물의 3, 40퍼센트를 차지하는 물기와 분리수거되지 않는 음식물이 자원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해양 투기 금지는 정확히 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해양에 버려오던 것을 지구환경 보존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온전히 해양 투기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자원화의 걸림돌인 물기를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과정 또 사업장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입안되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의 물기를 제거한 만큼 처리비용이 줄고 또 시민들이 그 노력만큼 경제적 이득으로 돌려드린다는 것이 음식물 종량제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RFID방식은 그런 시민들의 노력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대 설치에 200만원이 넘고 또 안양시 전체에는 60억 이상이 들며 매년 운영비로는 설치비의 10퍼센트 이상이 들며 내구연한이 5년으로 5년마다 설치비가 60억 이상 듭니다. 설치·운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드는 것입니다. 또 통신, 전기 등 새로운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수치상으로는 20퍼센트의 음식물 찌기에서 물기를 제거하면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데 이는 통계상의 허구라 보입니다. 이런 계산으로는 대행료를 10퍼센트 올리고 가정에서 부담하는 음식물 찌꺼기 수거비용을 대폭 올리면 5퍼센트 감량만으로도 투자비용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의 허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시범 실시지역에서 통계를 보면 2, 30퍼센트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득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연 2천 400원, 월 200원꼴입니다. 월 200원의 이득을 보자고 시민들이 음식물 찌꺼기 감량에 동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시범 지역에서는 그마저의 경제적 이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동참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미래 세대와 환경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성입니다. 시는 이런 시민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데 한정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이미 시민들의 의식은 그런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이런 시민들에게 확신을 주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일에 시민의 세금,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 더 세분화된, 이를테면 염분이 있는 음식물과 그렇지 않은 것 또 요리 전 음식물과 그렇지 않은 것 등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되고 그렇게 모아진 음식물찌꺼기의 자원화사업 또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와 함께 음식물 찌꺼기를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 등에 시민의 세금이 쓰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도시, 에너지자립도시는 먼 미래의 이상적인 플랜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안양시, 미래가 있는 도시 안양을 위하여는 오늘 조금은 낯설고 어렵지만 남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저의 소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한편 제 소신 또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고 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먼저 의제를 선점했다고 상대방 의견을 폄하하거나 내가 고민을 더 많이 오래 했다고 고집하거나 억지 부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시의회에서는 시민단체 명의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십니다. 저는 시의회 로비가 쩌렁하게 울리는 기자회견 가운데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라는 자괴감 섞인 어느 자치위원님의 혼잣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이분들은 동네 의제 발굴대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 주체는 심사위원으로,

다른 주체는 발굴대회 발표자들로 오전에 보았던 갈등관계나 요즘 유행하는 갑·을의 관계가 아닌 축제를 즐기는 주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분들은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지역주민자치를 위해 봉사하고 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활동하시는. 2011년 주민자치위원 임기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시의회와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이승경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이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것이 박현배 의장 등 의장단의 고민이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장으로서도 의장단의 이런 고민에 십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당을 초월, 의원들의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처리를 가장 주안점으로 생각하였고 어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여러 이견이 있고 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차차 채워나가는 것으로 하고 현명한 판단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19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현행 조례에서 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한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지역 인사들에게 많은 참여의 기회 제공을 통해 위원회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며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 위원 및 고문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연장한 것은 참신한 지역 인사의 참여 기회를 다소 지연시키는 영향은 있으나, 현행 임기규정의 적용 시점에서 각 동의 위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또한 실질적 봉사기간 연장을 통해 전문성 제고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 주민참여율 제고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동장은 신규 위촉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재위촉 시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 조례안은 현행「안양시 과태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 관련 등 6종의 과태료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등 각각의 상위법령에서 개별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 무급규정을 삭제하고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의회 권용호 시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께서도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에 심사요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동장은 신규 위촉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재위촉 시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나온 이유는 시장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하다 보니까 각 동의, 31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현황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만안구에도 여러 개 있지만, 동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A동에는 9명이 결원되어 있고요. 또 A동에는 9명 또 석수동에는 6명, 죄송합니다. S동입니다. P동에는 7명 또 P동에는 5명, 결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만안구 실정이고요. 동안구로 넘어가 보면요. 동안구 B동도 7명 그다음에 P동도 9명, S동도 9명, 보통 9, 7, 8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금 총무경제에서는 기존의 안, 임기 외에다가 12조 2항에다 운영·평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수정 발의안 냈는데, 운영·평가는 사후 문제고 현재 이렇게 산재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걱정스럽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198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한 6건에 대하여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과 2011년 3월에 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일부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책 수립에 따른 시의 책무를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직무 외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 중 미비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2항에「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제2항 별표2 2호란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타 조례에 근거한 감면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제4조 3항에서 지원사업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의상자 가족을 의상자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석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여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석면 피해구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입원환자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각 지역별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변경, 조문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치매상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난 2012년 2월 5일자로「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검진, 상담, 진료 등 경제적,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이 시행 중인 치매예방사업 및 치료관리를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확고히 함으로써 고령화시대의 노인성 질환에 대처하는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 중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통일하고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증에 실질적인 회원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기 위해 기관의 주소를 삭제하고 회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 안건이 제출된 다음 달인 5월 31일 대통령령 제24570호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안 중 원룸형 주택 등 사업계획승인대상은 제정 공포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 및 지원단과 추진단의 설치에 대한 구성 및 업무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