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노태수입니다. 제1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방세 및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일부 세입 증가분 반영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동내역 계상과 사업계획 변동 및 일부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7억 400만원이 증액된 2,02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지방세 59억 4,800만원, 세외수입 16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7,300만원, 재정보전금 71억 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1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75억 4천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천만원 감액, 교육 분야 2억 6,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5,800만원, 환경보호분야 23억 5,400만원, 사회복지분야 19억 6,900만원, 보건분야 3,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 8,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억 7천만원 각각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7억 2,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 7,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9억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1,100만원 증액, 도시주차장사업 40억 1,800만원 감액, 기반시설 49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시책추진을 위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질문의 내용으로는 시금고 수의계약 추진경위, 향후 과천대로 교통정체 및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이에 2008년 10월 8일 15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이경수 의원,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0월 6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도시과를 제2차 특위인 10월 7일에는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중앙동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후 제3차 특위인 10월 8일에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