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듯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마지막 날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2건 등 총 4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지역의 누적 강우량이 530㎜에 달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렸고 이 비로 인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적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도 우리구의 경우 인명피해나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체 감찰활동 및 클린양천 운동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추석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을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솜 등 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8월 26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보육아동의 수, 종사자의 적격 여부, 예산회계 집행사항, 위생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및 전파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간선 및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가로환경 정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중점점검 대상은 주민통행 및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는 노상적치물 정비실태와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정비 실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족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서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추석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귀성객 교통편의대책, 물가안정대책, 저소득 지원대책 등 6개 분야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 품질 평가대비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대외 평가 대비는 물론 구민고객 감동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구청사의 노후 변압기를 증설 교체하여 전기설비 증가에 따른 변압기 용량을 확보하고 청사내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는 9월 중에 발주하여 11월 중에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임신부 공무원에게 기능성 의자나 발 받침대 등 편의용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의용품은 기능성의자 10개와 발 받침대 15개가 있으며 금년 6월 시행 이후 37명이 신청하여 현재에도 31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4,431명의 반장에게 보상품을 지급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품은 1인당 2만 5,000원 상당의 전통시장 또는 농협상품권이며 오는 9월 7일 이전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충족과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13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목1동 등 9개 자치회관이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별 70명 내외로 하여 10주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동별 운영기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자치회관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 자치위원 및 공무원 등 80명을 대상으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을 실시하게 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은 9월 28일 예정이며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과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공동주최하며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여 생활 속 민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하반기 민방위교육 훈련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편성 1~4년차 해당자로 기본교육 불참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이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실시되며,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1만 9,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훈련이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주관하에 각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훈련 1회가 민방위대원 및 유관기관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의 체력강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지원되는 스포츠바우처 운영방법이 금년 8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 변경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원대상은 만 7세부터 19세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스포츠강좌는 월 6만 원 한도 그리고 스포츠용품 구입비로 연 1회 최대 8만 7,000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2011년 하반기 연합회장기배 국민생활체육대회를 배드민턴 등 15개 종목을 9월부터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세부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주민의 독서활동 편의제공 및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지역문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립 7개소, 사립 11개소 등 총 18개소로 도서관당 연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9월 중에 상반기에 100만 원씩을 지원한 사립작은도서관 10개소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지원을 받았던 신월2동 꿈꾸는도서관이 내부사정으로 휴관하여 지원대상이 상반기에 비해 1개소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에 의해 옹벽 기울어짐 현상 및 일부 토사유실이 발생한 계남다목적체육관 옹벽 보수 보강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9월 중에 완료하고 공사비는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56쪽입니다.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고교생들에게 2011년도 3/4분기 하이서울 장학금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선발인원은 390명으로 지원규모는 5억 원 정도이며 지원내용 및 선발절차 등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전국 및 서울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다양한 정보교환을 통한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설봉공원 일원에서 그리고 서울 평생학습축제는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3기 신나는 놀토 체험반을 9월부터 10월까지 노는 토요일 4회에 걸쳐서 평생학습센터 이벤트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통합 운영되며 참가비는 1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프로그램 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제3기 수강생을 현재 26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주 과정이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이후의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6쪽입니다. 120다산콜센터에서 통합운영되고 있는 전화민원에 대한 표준상담 DB 현행화로 신속하고 성실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일부변경과 비공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 그리고 중복 및 유사내용을 정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추진 및 정보공개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공휴일 및 야간에도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백화점등 다중이용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편의제공 및 고객감동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백화점 등 9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일 평균 190여 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으며 설치장소별 발급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77쪽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주부에 대해 동 자치회관의 수강료 징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 정보화교육을 9월 1일부터 유료화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정규과정은 1만 원, 단기과정은 5,000원이 되겠으며 다만, 양천구 정보화조례 제3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로 55세 이상 구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혼 이민자 등은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업무효율 향상과 신속한 민원응대를 위하여 행정포털 및 전자문서 등의 조직도를 9월 중에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조직도의 등록·삭제, 직위·직책·순번 조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9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대수는 방범용이 50대, 어린이보호구역이 18대 등 총 68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1억 7,000만 원으로 금년 12월 중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등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훈환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별로 3일씩 감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는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노상적치물 및 가로환경 정비실태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순찰팀장 외 3명이라고 했는데 팀장님 외 3명은 어떤 분을 3명 말합니까?

우리 순찰팀 팀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팀원들이면 정식 직원들입니까?

예, 밑에 주임 한 분하고 기사 한 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순찰을 같이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상적치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과일가게를 한다고 하면 과일가게 앞에 물건이 나와 있으면 그걸 처리하는 걸 우리 환경순찰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 외의 용역회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상인들이 물건을 노상에 쌓아두고 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이라도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할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신월동 지역은 상점 밖으로 거의 나옵니다. 물론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지만 단속요원이 너무 억압적입니다. 시골말로 완장 달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실어간다고, 그에 대한 역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더라도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해서 단속할 때 억압적인 자세보다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도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에 침수피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신월1동이 많은데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았겠지만 정말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주민들을 방문하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동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의 동 직원들이 밤낮 없이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또는 침수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격려성 업무추진비를 지원했고 전체적으로 수해예방과 복구를 위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하루씩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현재 못했고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에 대비한 홍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다 걷혀 가고 전반적인 업무진행 사항을 봐가면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고민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의회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 그 분들 개개인의 어떤 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면 사기진작이 돼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실태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적출해서 해당과에 송부를 했는데 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파손이나 청결상태, 도로상 방치, 세척불량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히 별다른 민원이 없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고 장마가 지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특히 수거용기 주변에 파리나 개미 등 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국물이 흘러서 주변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며칠 단위로 하고 있는지, 세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 2회 세척하고 있습니다.

주 2회를 세척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건너뛸 때는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작년 추석에 용기가 부족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도로에 방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또 그렇게 추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안 되면 연휴 며칠 동안 동네를 굉장히 더럽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각동별로 점검하셔서 추석에 음식물쓰레기통의 수요가 몇 개인지를 조사해 보시고 여유분을 비축하셔서 음식물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이 넘쳐나는 경우에는 통장이 동에 가서 담당한테 받아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점검해서 그렇게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글쓴이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께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구청 담당과나 구청장만 볼 수 있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이 요청해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질문자의 개인정보 차원에서 개방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한다"고 했는데 그때하고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의원도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면 그 민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글쓴이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뉴스에서 보도된 양천구 어린이집 교재비 유용을 보셨습니까?

제가 뉴스 체크를 못했습니다.

어제 공중파 뉴스에 양천구 사립어린이집 같은데 교재비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이 한 권에 200원을 받아서 교재회사에 납품을 하고 다시 1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착복을 했다는 것이 공중파 방송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양천구였는데 참 창피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부서가 여성복지과인데 감사를 하셔서 뉴스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가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린이집이 사립에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구립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철저히 점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추석연휴가 곧 다가오는데 추석연휴에 응급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추석이 3일 연휴였는데 전날이나 다음 날에만 하고 싶어 하고 추석 당일에는 약국이 당번을 다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의 건강도 그렇고 특히 여름철이고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니까 식중독이나 응급환자가 생길 수 있다, 작년에 제가 보건소에 질의했는데 "추석 당일날이나 설 당일날 당번을 하지 않는 약국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올해 추석에는 누가 하고 다음 설에는 누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야지 추석이나 명절 당일날에는 당번약국을 안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이걸 철저히 파악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15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태문 위원입니다. 우리구에도 자매도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회의자료 16쪽에 8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 추석이나 이런 때 특산물 판매대행도 해 주고 안내도 하시죠?

예.

우리구에는 자매도시의 농산물이라든지 자매도시를 초빙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지금 타구의 사례를 보면 강서구에는 강릉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강서구 구민이 강릉에 하계휴양소를 갔을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성북구민도 삼척에 하계수련회 텐트, 방갈로 하루 사용료가 3,000원인데 무료로 이용한다, 또 서초구도 일본 갔을 때에도 그렇게 하고 관악구도 충남 서천에서 초등학생 방학캠프를 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쪽 자매도시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는 베풀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도 울진이나 부여라든지 순천 이런 데에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이 가면 혜택을 드리도록 사전협의된 곳에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구도 보면 해수욕장에서 샤워장을 사용하는데 1,000원씩 받는데 무료로 이용한다, 성북구청도 3,000원을 무료로 한다 이런 게 있고 서초구에도 한·일청소년 교류 캠프를 운영할 때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하는 취지를 바로 살려야 하는데 우리구에도 5곳이나 국내 자매도시를 결연해 놓고 주민한테 어떻게 해택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또 휴가철에 가서 숙박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싼 요금을 내고 바가지를 쓴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구도 자매도시가 있으니까 안내나 홍보를 통·반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양천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 농촌과 도시가 서로 혜택을 보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사례별로 수합을 해서 특히 여름철에 학생회라든지 각종 직능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동주민센터가 18개인데 19개거든요. 그러면 관용차량의 화물차를 어디에서 2대를 운영합니까?

신정4동에 통합되어 있는 데에 민원의 수요가 있어서 1대를 더 놔두고 있습니다.

목5·6동도 통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폐차하고 없앤 거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폐차하고 우리가 또 추가로 할 거냐 안할 거냐, 행정수요가 있으면 통합되어도 1대를 더 놔두고 목5, 6동은 적정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1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로 따지면 신정3동이 더 많지 않을까요? 새로 입주하는 데도 많고 인구수 비례로도 그렇고 면적비례로도 그렇고.

관용차량은 실제 동별로 한 대가 기본원칙인데 거기는 원래 차가 통합되어서 2대였는데 그래도 1대를 더 놔고 운영하는게 더 낫겠다고 해서 놔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관용차량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왕에 어느 한 동에 2대를 운영한다면 인구나 면적이나 업무량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 주었어야 더 합리적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적도 신정3동이 더 크고 인구도 더 많고 새로 입주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도 더 많고 할텐데 신정4, 5동이 합쳤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수요를 한 번 예측해가지고 조정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잘 아는 서대문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안이라든지 이런 데의 자매결연도시하고 계절별로 부안에 여름이면 오디를 따러 가고요, 지역아이에게 구청 차원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부안의 오디축제라든지 순천의 복숭아축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축제 때 견학을 가요. 그래서 교류를 실질적으로 하게 하고 체험학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자매결연도시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게 하는 열린 교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상대도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자매결연 도시를 했으면 그런 교류가 좀 많았으면, 그러니까 부안에 오디를 따러 갔다오고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좋은 농수산물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 걸 정기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판매하게끔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명절이라든지 할 때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양천공원에서 하고요, 직원 같은 경우는 내부 인터넷망으로 주문접수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으로 하면 가격이 좀 싼가요?

내부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주문제로 하고요, 우리 주민들은 올 추석에도 하게 되겠지만 양천공원에서 한 이틀 정도 참여를 원하는 우호도시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천공원도 넓고 좋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유동인구가 적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도와줄 거면 매출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또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우리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거 장기간 너무 오래하면 주변의 상인들이 반발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는 김에 이왕 매출을 올려 주려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곳을 좀 추천해 드리면 양천공원에서만 하지 마시고 행복한세상백화점하고 목동 파라곤 사이에 축제의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벤트행사를 한 번 하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겁니다. 거기서 행사를 몇 번 했어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 "중간에 업자가 끼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매도시를 통해서 하는 건 중간에 업자가 낀다든가 이럴 염려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관계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25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주민투표를 하는데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다른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면 저희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다른 자치구에서 수해라든지 동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보면 제일 먼저 발벗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자치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 구가 한 2개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추이나 사례들을 좀 보셔가지고 우리도 그게 가능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드려가지고 일인당 신문값이 연간 18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반장님들 상해보험을 가입해 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재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현황파악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거 예산편성 하시는 과정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2개구 정도가 상해보험을 반장까지는 아니고 통장들만 해서 가입한 사례가 파악되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통장 상해보험 이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에 통·반장 추석보상품 지급이 되어 있는데 반장에 대한 기대효과는 자긍심, 애향심 배양 이렇게 했는데 이 보상품인 상품권이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각동별로 정중하게 반장한테 보상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아직 느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간혹 부분적인 어떤 사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정책과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반장 보상품 지급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작년에 몇 개 동에서 반장하고 통장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대문에 끼워놓고 가고 해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설 때가 연말이니까 불우이웃돕기로 통장이 반장한테 대충 상의하고 연말에 쌀 같은 게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나 동장님한테 몇 명의 반장에게 전화가 오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서명날인 같은 자료를 요청했더니 제대로 한 통장도 있어요, 도장도 받고. 그런데 또 어떤 걸 보면 제가 필적감정사는 아니지만 거의 똑같은 필적이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처음 맞이하는 거니까 이걸 통장들한테 제대로 하달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반장이야 물론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상당수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제가 통장할 때도 보니까 반장이 무용지물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통장하고 사이가 나쁜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철저히 통장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반장한테 주고 사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동장님이 확인하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각동의 동장이나 팀장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물의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몇 번 질의했었는데 우리 선거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투표나 선거 참정권을 생각해서 정말로 참정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투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자치행정과의 일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투표소가 상당히 부족한 곳이 있다, 뭐냐하면 전에는 종교시설도 이용해서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종교시설을 못하니까 학교가 많고 관공서가 있는 동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2동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보니까 종교시설은 안 되는데 태권도학원은 되니까 큰 곳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3동 같은 경우는 동하고 양동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투표하는데 상당히 불편했다, 특히 이번에 목2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통에 투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통에서 투표를 못하고 버스를 세 번, 네 번 타고 동주민센터에 가는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1개의 투표소당 3,000명이 넘으면 투표소를 늘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천구 목3동은 4,500명 이상이 돼서 줄 서서 투표를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서 투표소를 증설해야 되는데 학교나 동주민센터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소를 증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동정 담당하시는 분하고 태권도학원이라든지 상의를 해봤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3동 같은 경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부족해서 동주민센터에 2개 투표소, 학교에 2개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원래는 투표구역 내에 투표소가 위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장소가 부족하고 협소하고 제한을 받는 요소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 관내에서 투표소를 달리 하는 지역에 투표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도 2개 투표소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목2동 같은 경우 같은 원리로 A투표소 지역에 장소가 없어서 A투표지역 사람들이 B지역에 장소를 물색해서 하다 보니까 A지역의 분들이 B투표소 지역 내에 가서 투표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투표소 지역에 해당되는 통 분들은 그 장소가 별도로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통 지역에 투표소가 있는데 왜 나는 더 멀리가서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결국은 장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고려하고 목3동 같은 경우는 계속 장소물색을 해달라고 동에 요청을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아직 장소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고 목2동 같은 경우에 자기 통 내에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은 통 투표소 구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조정해야 되고 이번에는 체육센터에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작년 6.2 지방선거 때는 목동체육센터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못한 이유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날 투표를 하게 되면 환불을 해 줘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이용자한테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이용자도 주민이고 투표를 하는 사람도 주민이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통에 투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로 세 코스나 타고 가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옛날에는 종교시설을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듣기로는 투표를 교회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불교 쪽에서 "왜 투표를 교회에서만 하느냐?"고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교회에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투표장소가 종전에는 알고 계신대로 교회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투표장소를 교회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는 선관위의 사무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거기에서 정해진 규정과 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제한 때문에 그 장소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위탁을 준 우리구의 사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에 보면 3,000명 이상이면 투표구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3동은 거의 5,000명이 되는 곳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종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체를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에서 선관위나 행안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주민들 편의 위주로 투표구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선거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선관위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표구 조정을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최종적으로 선관위에서 결정을 해서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음 재선거나 차기 선거 때부터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해 줄 용의가 있는지를 타진해 보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님이고 선거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목3동 같은 경우는 관공서가 학교하고 동주민센터밖에 없습니다. 보통 5,000명 가까이 투표인구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선관위측과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9기 고위정책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기 때 수강신청을 하신 분하고 수강을 마친 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50명이 신청해서 250명이 수강을 했다고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8기 때 수료인원이 214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수강인원이 당초에는 250명이었는데,

본위원도 거기를 나갔었는데 처음에 수강신청을 했던 인원하고 끝나는 무렵하고는 거의 절반 정도 밖에 수강인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아카데미를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중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기대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대로 선발해서 그 인원이 적어도 80, 90%는 수강을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 214명이라고 하면 그 근사치에는 와 있지만 본위원이 현장에 직접 가본 바로는 수강인원이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인 60%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설명을 해보십시오.

서강대 측에서 수료기준을 잡을 때 지난 8기를 기준으로 하면 수강인원이 250여 명 됐는데 수료인원은 214명이고요, 그리고 매회 결석을 안하고 다 참석해야만 수료가 되는 게 아니고 8주 이상 참석을 하면 수료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매회 전체 인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체 출결사항을 확인한 뒤에 8주 이상이면 수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카데미에 중복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3배수, 4배수가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중복 참여하는 게 아니고 수강인원을 모집할 때 수강인원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예전에 수료하셨던 분들이 다시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제한범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이든 몇 번이든 참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장수문화대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을 18개 동 중에서 9개 동만 운영을 하는데 절반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반기에 9개 동을 운영했고 하반기에 9개 동을 운영하는데 이번 하반기에 운영하는 9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상반기에 했던 9개 동에서 그동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장수문화대학에 나오셨던 분들이 저희들 표현으로는 앵콜수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강좌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강좌라든지 인기프로그램에 대해서 3주 동안 앵콜수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문화대학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80% 정도가 중복수강을 합니다.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장수문화대학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취지가 좋습니다. 65세 이상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소일거리 내지는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문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참석하신 분들이 또 참석하다 보니까 참석을 안하셨던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필요대상자를 복합적으로 해서 참여 안했던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신규 위주로 계속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각동에서 개별안내문을 전부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단 이야기입니다. 신규 인원들이 안 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더 홍보방안을,

각동에 전달하셔서 65세 이상 대상자분들한테 광범위하게 전체 동일한 조건으로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체크를 하십시오. 그냥 공문만 내려 보내니까 두 번, 세 번 받은 사람들이 중복돼서 하고 신규로 참여하는 분들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파트에는 신규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체크하셔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양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아카데미를 주최했죠?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고위정책아카데미 예산이 연간 계속, 옛날에는 한양대하고 하다가 연대하고 잠깐 한 번 하고 이번에는 서강대하고 하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위정책과정을 위탁하는 대학교하고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사업을 하고 있고 서대문구도 그렇고 그걸 필수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업비만 주고 그 대학에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500에 업무추진비 해서 5,700 사업인데 그 대학들도 사회기여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가 그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사업 내지는 과외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해서 지역사회 사업을 이끌어 내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그걸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 내에 대학교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고위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있으면 이 학교들이 우리 예산지원 말고 수강자들이 내는 돈도 있잖아요. 그 학교들이 우리 자치구에 와서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양대 고위정책과정을 했는데 끝나고 한양대에서 동창회비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가 얼마 전에 한부모 가정인데 아빠가 없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멘토링을 해서 멘토가 아빠 역할 겸 공부도 봐주고 상담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우리구에는 그런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고위정책과정만 그 대학에 줄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천구 아이들이 많이 다닐 거라고 봅니다, 연대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MOU 체결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단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서대문구도 연대와 하고 있고 관악구도 서울대와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들이 이런 정책과정을 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그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례들은 제가 파악해서 관련부서에 내용을 통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더라도 다음에 고위정책과정을 할 때는 그게 옵션으로 반드시 들어가도록 대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는 서강대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제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빠 없는 집 아이들한테 남자 대학생이 와서 가끔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라도 해 주면 그 아이한테 공부문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절실한 생각에 사업을 찾아봤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거의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연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연계한다, 안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사례들을 좀 파악해서 해당부서에 위원님 요청사항도 있고 하니까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다음에 위원님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를 한 번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고위정책과정을 의뢰할 때 아예 우리 내부에서 원칙을 정한 다음에 협약체결을 진행할 때 기본조건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수강생들이 내는 돈하고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강사료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서로 좋은 기회를 갖자고 한 거니까 와서 강의만 하고 딱 가시는 것보다 그 지역사회에 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엄마만 있는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에 남성의 어떤 성 역할 뿐만 아니라, 엄마가 솔직히 그런 상담을 하세요. "아이가 다 소통이 안 되는 한계점이 있다"고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밖에서 대외활동을 할 때 각 자치구별로 그런 사업이 거의 있어서. 그런데 서울대와 관악구에서 하는 것도 보았고 서대문구가 연대하고 하는 것도 보았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개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숙제 같은데요, 하여튼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남체육관이 올해에도 비가 와가지고 토사가 또 흘러내렸죠?

예.

지난 해에도 그런 것 같은데.

지난 해 토사가 방출된 거하고 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게 응급식으로 공사를 실시해서 해마다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옹벽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보수하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또 안전도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술 쪽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현장확인을 했고 또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같이 확인한 결과 공사준비를 위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다 이말이죠?

예.

그 용역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600만 원 정도,

이번에 흘러내리는 그 부분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가 한 40m인데 그 40m 중에서 실질적으로 배가 불러온 데는 5~10m인데 그 쪽만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그 일부까지 다 해서 20m 정도를 새로 축대를 쌓을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우기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추석에 비가 왔기 때문에. 9월은 우기라고 봐지며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된다면 이걸 임시방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보수공사계획을 추가로 해가지고 추경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게, 해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질문을 맑은환경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에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체육관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 학교가 지금 안 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구 관내 6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2009년도에 서울시공항공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구에서는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참관을 하셨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소음대책비로 나온 전액 78억 5,000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학교는 금년 3월 중에 착공이 다 들어갔는데 지금 남아 있는 학교가 양서중학교, 강월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세 군데가 남았는데 당초에 교육청에서 50%, 공항공사에서 50%씩 자금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는 2010년도 9월 23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항공법에 의해서 소음대책이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주민대책비를 공항공사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작년 9월 23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그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비에 관한 사항은 일단 저희 구청장님께서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31억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항공소음대책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에 78억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2011년도에 31억인가가 나오는데 그 돈이 우리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가야지 그게 학교시설물로 가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학교로 가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운동장을 쓰더라도 사용료를 내고 씁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지었을 때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공동으로 쓰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학교 공동이용시설도 개방을 조건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체육시설 그러니까 강당이나 공동이용시설을 2014년도까지 99% 정도로 올리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인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소음피해대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 관내에서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음대책비에 관한 사항은 맑은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신화중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연초에 구청에서 학교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학교시설 안에 있는 운동기구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에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에요?

당초에 저희가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은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된 사업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체육시설이 노후되고 베어링이 나가서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교체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도 좀 해보았는데 그 사항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전번에 부탁했던 양동중학교 골대 그물망 보수공사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느끼고 특히 이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번에 양동중학교에 비가 왔을 때 녹지사면 두 군데에 약 4m 씩 토사가 유출되어서 공항로 도로 1개 차선을 막았던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천구가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몇 번씩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께 상담도 드렸고 관련교육청의 시설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학교 울타리 경계밖에 있지만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쪽이 급경사로 되어 있는 사면이기 때문에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일부 수목식재도 했고 관리를 좀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그쪽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지역으로 현장을 교육장도 나와서 보고 “조치를 좀 해달라. 주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뿐더러 학교 학생들한테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인 교육청 시설과에 독촉공문을 2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요, 정문진 서울시의원이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그 녹지사면을 위험물로 지정해가지고 등급판정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 비가 왔을 때 치수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35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포크레인을 안 대고 도로에 내려온 토사를 끌어올리고 해서 통행금지도 시켰는데 제가 그때 부구청장님하고 관련 국장님한테 요청한 게 "야간에 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사고 날 우려성이 있다. 아예 통행금지를 시켜 달라"고 했는데 적절히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 치수과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정문진 시의원한테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시의원님도 다 잘 알아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주변을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담배도 피고 소리도 지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가지 나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요즘 아이들이 말을 해도 듣는 것이 아니어서 학교폭력이 2010년도 대비 43%가 증가했다, 그냥 증가한 게 아니고 급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해학생도 많아졌고 이게 학생폭력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저녁 늦게 퇴근하는 여성들이나 노인들을 위협해서 금품을 빼앗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폭력예방 교육이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학교별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왔고 금년부터는 보안관 제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지난해부터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인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사전예방을 하는 제도로 가자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나서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학교 특활시간에 범죄예방 강의를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씩 해서 범죄예방,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새 전산정보과 교육프로그램 중에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SNS 이용방법 교육의 필요성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비싼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복잡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 받고 다양한 쿠폰이 발행되고 장보기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구정정보나 다른 것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생활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타자치구에서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구에도 현재 SNS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트위터 교육도 하고 있고 하여튼 매 강의 때마다 이 과목이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SNS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증강해서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의 특성상 빠르게 교육이 진행되는데 좀 변해야 된다, 몇 년째 똑같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다양성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설치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없네요? 이게 추가로 되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건 2011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에,

이것은 저희과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방범 CCTV 50대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18대 해서 예산서에,

이게 정책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3억 3,700이 있고, 과장님,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2011년도에 각동에 방범 CCTV를 설치할 장소는 이미 봤죠?

장소가 이미 확정됐습니다.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CCTV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해서 월마다 진행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보통 3, 4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위치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구매 발주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조달청에서 오늘까지 공고가 나가고 9월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진행이 되면 11월 이후에야 완전히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급히 필요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월3동에 있는데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인데 불이 나고 그래서 다른 곳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다, 신월3동 제 지역구 안에 CCTV 설치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