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합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직후 시작된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인하여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목동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을 방문하여 수방대책을 점검하고 또한 업무보고시에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또 다시 많은 주민들에게 수해를 당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우리 양천구에서는 수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해대책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2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구민 위문계획입니다. 위문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회원 등 총 7,795세대에게 3만 원 상당의 위문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결정을 위해 자산조사와 생활실태조사를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등 수급비 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자원봉사자들이 새참을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홀몸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이나 건강상의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진실을 담은 참· 행복을 담은 참· 새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구 거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 중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1차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1차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단열보강사업과 냉·난방 공조시스템 개선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설치하여 에너지절감과 이용효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에 제정되어 기존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추가로 확대된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추진 사업입니다. 서울시 2011년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평가가 10월에 실시됨에 따라 평가대비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9월 26일 양천해누리타운 2층 해누리홀에서 과장, 동장, 주무팀장 그리고 부서팀 서무주임 등 280명을 대상으로 2011년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을 향상시키고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맞벌이부부의 보육수요 욕구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어 맞벌이부부가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거점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문화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2011년 하반기 청소년 방과후 취미교실을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9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1,264세대에게 추석위문금 3만 원을 지급하여 즐겁고 뜻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8월 29일부터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내 미혼남녀 중매코너를 상설 운영하여 미혼남녀의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면서 매년 2회 미혼남녀 미팅행사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운전 중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부착 블랙박스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개선과 함께 구민의 주인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가 구민들의 사용 호응도가 높아 현재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5개 판매소에서 신정4동에 있는 GS리테일 등 9개소를 확대 지정하여 총 14개 판매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 주택가에 비치된 음식물폐기물 거점수거용기를 9월 17일까지 주 2회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추석연휴 청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추석연휴기간 중 청소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 접수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개 배출업소에 대해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그리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초·중학교 5개 학교에 환경보전문예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주관으로 환경사랑 글짓기, 시화, 환경만화, 포스터 그리기 등 경진대회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동문화센터, 현장민원실 등 22개 청사에 대해 전원차단실태, 점심시간 소등실태 등을 점검하여 공공기관이 에너지절감 실천운동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온난화 방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몇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잘 처리해 줘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도움을 받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의 고마움에 대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정창영 팀장님이라고 말씀하셔서 그외에도 연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신속하게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처리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발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발굴하는 시스템이, 즉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혹시 가동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시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시체계로 가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제 조사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저런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상시적인 발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제도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타구에서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위기가정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들을 구성해서 그 분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조사업무는 방금 전에 업무보고 받았던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여러 장소에 많이 보수시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셨는데도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시설물들을 이렇게 하지만 또 지역에서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주거공간, 주방의 공간들이 협소해서 식사준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지역적으로 협소한 조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더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음식준비를 하는 주방의 좁은 공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공간을 넓혀서 안전하게 음식준비도 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152개소입니다. 그 중에 구립 48개소, 104개소가 사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립인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시설보수 같은 것을 해 줘가지고 큰 문제가 없지만 사립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들인데 아파트관리협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 사립 시설 일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보수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립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확보해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방공간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폭염대비 홀로 사는 노인보호 추진을 위해서 각 동에 쉼터를 경로당으로 지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용자 현황이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그 현황은 파악이 안 되었고요, 내용에 있다시피 33℃ 이상일 경우에는 폭염경보가 울립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노인복지관에 노인보호인원이 28명이 있고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는 4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연락이 가서 이 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등급을 판정하고 조사하는 기관을 연금공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연금공단에서 등급판정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점검범위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지도·점검이 1년에 두 번 정도라든지 또 같은 해에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전년도 하반기와 현재 상반기로 이뤄지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수시도 하고. 정기점검은 일정기간 동안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 걸 상반기에 하고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아니면 첩보가 들어오면 수시점검을 하거든요.

현장에 여러 가지 발전적인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 번은 서류를 통해서 제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과 회계 및 물품관리, 종사자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입소자관리로 나눠져 있는데 입소자관리라는 건 어떤 걸 지도·점검에서의 핵심을 가지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입소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건강이나 관리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소자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호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사실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문제를 보면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알고 하는 거보다 모르고 인권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관리, 입소자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대가 요즘에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양천구에서는 입소자관리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인권보호에 대해서 시설종사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부항목으로 둬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점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장애인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사실 매일 이용하는 시설같은 경우는 생활시설하고는 좀 다르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업무가 반복되다 보면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생애주기별 여러 가지 서비스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것들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시설로 하여금 인권위 전문강사를 통해서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매뉴얼을 만드는 방법같은 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입소시설이 관내에 있는 것보다, 생활시설이나 자활시설같은 건 관내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수월합니다마는 입소시설같은 거는 전부 김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입소시설인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심이 되는데 점검대상 복지시설의 유형을 주로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고 딱 한 군데이고 나머지 21개는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인가요?

대부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뉴얼을 정리해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3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영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미혼남녀 만남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새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8월 29일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시하기로 한 거고,

7월 23일에 한 거는 뭐죠?

그거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7월 23일날 한 번 했는데 78명이 참여해가지고 그 중에서 일곱 쌍이 탄생됐는데 금년에 한 번 한 겁니다.

일곱 쌍이 실제 결혼까지 한 거죠?

그거는 결혼까지가 아니고 그날 만남의 행사에서 쌍이 된 거죠.

그러면 실제 결혼까지 성사된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미혼만남 행사는 한 번 개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 잘 이루어져야 결혼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가자격을 보면 서울시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때 처음 하면서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해 주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공문을 다 보내서 그렇게 모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좋은 행사이니 만큼 이렇게 어떤 특정단체의 정규직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이제한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건 계획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남녀 중매코너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서 8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기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을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하셨는데 아버지 요리교실 수강생으로 25명이 참석했다는 내용인데 왜 25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요리할려면 기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요리교실은 들어봤는데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와 참여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요리교실은 여성교실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버지 요리교실도 작년부터 했던 건데 이것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직장에다 또 나이가 드시면 요리를 하실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고 금년에는 분기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수강생들한테 수강료하고 재료비로 5,000원씩 받는 겁니까?

예산은 강사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강료 5,000원은 어디에 쓰는 거죠?

수강료 5,000원은 구예산으로 세입조치됩니다.

그러면 오향족발, 영양 삼계탕, 더덕 돼지불고기, 장어구이로 회차는 이렇게 하는데 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강생들이 드시는 겁니까?

드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 요즘은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여가를 지낼 수가 없는 시점에서 우리구에서 이렇게 좋은, 어머니 요리교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버지 요리교실을 해서 그렇게 참여도가 좋고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에 본위원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강생들이 25명이라면 한 동에 한 명 정도밖에 안 오네요?

그냥 선착순으로 합니다.

인기가 좋다고 하면 내용들을 늘리고 수강생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자매도시인 부여에서 하계수련활동에 참가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자매도시에서 전액 지원했다는데 우리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구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하고 차량지원만 해 줬습니다. 부여에서 하는데 참여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15명, 군포시에서 15명, 부여군에서 10명인데 차량은 각자 가는 겁니까?

예, 각자 갔습니다.

대형버스로 15명만 타고요, 우리구 버스로.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군포시 차로 양천구하고 군포하고 같이 합쳐서 갔는데 금년에는 따로 갔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가 순천도 있고 부여도 있고 각 도별로 하나씩 있는데 부여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다르게 하계수련을 하고 계십니까?

부여에서는 거기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해서 차량만 지원해 줘서 가서 하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체험도 하시고 우리 양천구에서 15명의 청소년들이 갔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이것도 반응이 좋고 많이들 참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자매도시의 하계수련활동에 있어서 부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도에 자매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문화권도 좋지만 전라도에서는 순천, 경상도에서는 울진, 충청도에서는 부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하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서 얼마 전에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정 우울증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결과를 못봤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주로 행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장기계획 수립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부모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혼, 사망, 미혼모, 별거, 유기 등으로 인한 가정을 얘기하는데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 우리 양천구가 9위로 나타났습니다. 1만 5,998 가구가 지금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보니까,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이 정신건강 자가척도, 음주요인, 삶의질 척도, 정신건강 심각도, 요구도,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방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제가 놀라운 게 자살생각 척도라는 게 있는데 3.77%가 일반가정의 2.70% 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알콜같은 경우도 양부모가 있는 가정보다는 우리 양천구에 한부모 가정 구성원이 13.6%로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부모가정에 지금 15세 이하의 자녀들이 이 설문에 응답했다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이 되시겠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결과표를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심각한 대상 70명이 설문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연계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앞으로 이 한부모 가정의 심각한 위기에 있는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번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복지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으로 단편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몇 년단위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나름대로 결과표는 나왔지만 이제 여성복지과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을 찾아봐서 제가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한 번 사업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도 사업구상을 할 때 이 부분을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해서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 70명이나 되는 위기대상 가족들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아마 협조를 해 주실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첨부시켜서 진행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남녀 중매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고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매라는 것은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상담원이 구성된다는 것이 약간 불안합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고 요즘에는 사기성 결혼도 많고 또 모든 자격기준이나 학교졸업증, 또 자격증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교재를 주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건 구에서 개입해서 하기 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이나 전문상담원이 반드시 있는 곳에서 법률과 관련된 분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윈윈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구에서 주관하고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의 매체가 오히려 잘못된 만남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이 사람과 사람의 교제인만큼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원봉사 1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그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상담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드리지만 상담과 자격은 사단법인에서 그냥 일괄 만들어지는 일반상담, 상담 아시죠? 월 몇 회 참석하면 상담자격증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가 자격증이거든요. 현장에서 오랫 동안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또 법률가, 기타 여기에 법무사도 계시지만 그런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법률적으로 봐야 되고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판단으로 하는 분들이 또 있죠.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단순한 상담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365일 24시간 거점 어린이집 운영을 서울시의 신규사업으로 5개구 중에 시범운영을 맡게 되셨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물론 나왔지만 여기에 맡길 수 있는 대상자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격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어른들이 어디에 가신다거나 하루, 이틀 이런 정도로 필요할 때 여기에 맡기게 되는 것인데 시간당 맡길 수도 있고 하루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어린이집을 안 다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안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게 하루나 시간단위로 맡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하는 목적이 시간연장이라고 하면 늦게도 맡길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들의 우선순위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아이들 중심이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순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위가 아니고 주로 맞벌이부부 중심이고 핵가족시대에 있어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맡기는 대상들이 본인들 스스로 어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도 하는데 혹시 차후에라도 어떤 대상을 선정하실 때 그런 문제점 발생 우려를 미리 염두해 두시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우리가 알게 되면 제한을 하게 돼요. 부모가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생활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맡긴다거나 하는 것은 좀 제한을 합니다.

원래 목적사업에 맞게 대상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최용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업무보고 책자 5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66쪽에 보면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에 대해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대형유통매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대한 구민의 호응도가 높아 판매소를 확대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판매소를 확대해서 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아한 것은 뭐냐하면 종량제봉투라고 하면 1회용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재사용 한다, 재활용 한다는 건 무슨 내용이죠?

통상 우리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게 되면 그동안에는 백화점의 1회용봉투를 사용해 왔습니다. 재사용봉투라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마트에서 주는 봉투가 아닌 종량제쓰레기봉투를 대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다시 가정의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사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담아서 집에 갖고 가는 봉투를 말씀하는 거군요?

예, 그거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오면 다음에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봉투를 가져오면 1회용으로 끝나는데 집에 갖고 가서 다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이군요?

예.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ℓ 350원, 30ℓ 530원인데 이 가격은 지금 우리가 쓰는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같습니까?

예, 동일가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제도들이 청소과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6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는 차량부착 블랙박를 활용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의 취지를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구민신고를 유도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운전 중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구민의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깨끗한 양천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참 좋은 취지같은데 이게 지금 홍보가 됐습니까?

홍보도 됐고 메이저방송 SBS, KBS 주요 뉴스시간에 다 방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단속한 건이 한 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전국 최초로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지금 메이저방송에 나가다보니까 지방에서도 우리도 양천구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적보다는 예방효과에 큰 비중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만 한다는 취지보다는 우리나라 전체가 광역적으로 하는 게 마땅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실험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여기 64쪽 7번에 무단투기단속 교육·홍보에 보면 추진기간이 2011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인데 이게 홍보기간입니까?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교육기간인데 무슨 교육이냐 하면 자가용에도 물론 블랙박스가 있지만, 신형자동차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활동이나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택시, 대중교통인 버스 이런 기사들에게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기술이나 기법을 교육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블랙박스 촬영을 어떻게 하고 동영상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양천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써 있고 최초이고 보통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홍보가 내려와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못들었어요. 그런데 며 칠 전에 아파트관리사무실에 들어가는데 통장이 이것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담배꽁초 떨어뜨리는 것을 동영상으로 가져 오면 1만 원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차량부착 블랙박스를 활용한 담배꽁초 신고 내용을 보면 2011년 7월 31일 현재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726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655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726건은 담배꽁초는 아니고요, 거기에 다른 쓰레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밑에 참고표시 해서 담배꽁초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담배꽁초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리는 것을 잡기도 하고 길을 가다 버리는 것을 잡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 중에 블랙박스로 걸린 것이 한 건이라는 거죠?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저희 직원이 잡아온 내용이죠?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저희들이 착안해서 그 이후에 한 게 1년에 10건을 한 겁니다. 순수 블랙박스로만 잡은 게 현재 10건입니다.

제목이 차량부착 블랙박스를 활용한 담배꽁초이지 않습니까? 물론 잡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같은 경우도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없지 않습니까?

예, 블랙박스가 없는 차도 있죠.

홍보를 해서 물론 블랙박스를 가지고 잡는 것보다도 블랙박스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잡을 수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뭘로 증거를 잡습니까?

직원들이 캠코더가지고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육안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10건은 그런 부분으로 다 단속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랙박스를 하나의 새로운 수단으로 강구한 거죠.

여기에 보면 신고 포상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구비에요, 시비에요?

저희 양천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배꽁초 단속을 하면 3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과태료 3만 원 중에 1만 원을 신고자한테 돌려줍니다.

알겠습니다.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무단투기 단속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큰 건수를 잡을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건에 불과한데 이것은 예방효과가 더 큽니다. 지금 그래서 차에 타고가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이후로 머뭇거리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죠.

물론 예방단속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가 처음으로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한다는 것,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청소행정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대형음식점 다량배출업소 현황에 대한 자료가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신 것도 상관 없어요. 전체 양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되셨으면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답변 내용이 조금전에도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빠른시간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파악이 되셨냐?"고 여쭤봤냐면 정책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반영할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감량하는 그런 계획에 다량배출업소 관리를 통해서라도 음식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줄이기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과 정책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다시 입안하고 개발한다면 감량의 효과도 있을뿐더러 타구에서 실시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또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의 고민과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다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주요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배출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이 감량화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적으로는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의무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분기적으로 하면서 제발 줄여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한테도 주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난제이기 때문에 줄여달라는 홍보교육도 하고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량배출업소들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업소를 가보면 농장에서 일정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했지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처리과정에 다는 아니더라도 대형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처리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위생적으로, 또 현재 업소주변 보관장소에 대한 주변 환경문제도 아마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시에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운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재활용센터의 기능이 필요한 물품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 번 수거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또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 하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그런 센터가 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어떤 데는 중저가로 판다고 하지만 신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전에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는 재활용센터의 존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재활용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활용센터하고 계약을 할 때는 순수하게 재활용만 한다는 취지에 더해져서 이윤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우리가 재활용기금을 세입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쳐주고 일부분 고쳐서 리사이클해서 팔고 자기들의 수익 중에 우리 구청에 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전혀 재활용만 한다는 취지만은 거기에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일정부분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대신에 재활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제품보다는 싸고 그 다음에 사장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하고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이 되신다면 개선할 점이 뭔가를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 번 세우시고 정말 많은 구비 예산이 들어간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산의 사용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보시고 좋은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최용주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역에서 살다보면 이게 우리 양천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역시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게되면 미세한 먼지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의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에 미세먼지가 들어간다든지, 담뱃재가 굉장히 흡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눈동자에 한 번 붙게되면 떨어져 나가는 게 다른 어떤 이물질보다 더 어렵고 또 그 담뱃재들이 사실은 환경오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흙먼지보다는 이 담뱃재 문제가 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는 이걸 오래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담뱃재에 대한 부분을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걸 좀 확산을 해서 담뱃재 버리는 것조차도, 제가 일본에서 살았을 때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차창밖으로 담뱃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별도로 담뱃재를 터는 지갑을 차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구비해서 지갑을 통해서 담뱃재를 털고 나중에 모아서 버리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공중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같습니다. 어떤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를 사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게 앞으로 시행이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정말 어떤 조례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양천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의견서를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 광역시에 요청을 하셔서 그것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어떠실지, 주변에서 많이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블랙박스나 신형차들은 아예 옵션으로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가 계속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세먼지, 비산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를 차량에서 피우는 것 자체를 단속하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부분도 같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광역화되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시행을 하면 그 부분도 같이 없어질 것 같고 더불어서 저희들은 뒷골목이나 다른 쓰레기도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차량이 정차해 있는 동안에도 블랙박스를 켜놓으면 주변의 주택가에서도 다른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보상금이 더 큽니다. 비록 우리가 담배꽁초로 시작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해 보고 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제도화 하는데도 중앙에 건의도 해서 전국이 광역화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과장님께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6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