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휴가도 뒤로 하시고 각종 민원현장과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복구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실적 중에 중요한 사항과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6일 각 실·과에 예산편성 기준을 시달했고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저희들이 심의조정을 마치고 11월 중에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지역산업정책대상 부문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4번 사항입니다. 역시 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주최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창의·혁신 부문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석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교통대책, 물가안정대책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외계층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각종 나눔행사를 통해서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고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수립지침을 시달했습니다. 10월까지 계획안을 수립 공시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각종 아이디어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디어 공모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8월 26일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희망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특별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토론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무료법률 상담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기존에 법률과 건축, 세무, 교통사고 등 4개 분야를 운영했었는데 부동산 분야로 8월 4일부터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확대 운영해서 국민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부터 11월 중에 10주에 45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강인원은 약 40여 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케팅 전략이나 인사, 회계와 같은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희망 일자리 Day를 개최하겠습니다. 매월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9월 15일날 해누리타운 4층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등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중앙치과병원 등 다수 업체가 참여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현장 면접을 통해서 직접 취업을 시켜주고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제2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발하게 된 인원은 127명입니다. 도로명주소 인감대장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고 선발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환경정비사업 등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월별로 차별화된 주제를 가지고 구민의 입장에서 읽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 10월에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자기계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추석절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에는 겨울에 대비해서 건강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소식지 가을호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구정 소식과 초등학교 관련소식 그리고 어린이 기자들의 글을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면 구성이나 기사내용 그리고 신문을 배부함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 칭찬릴레이 영상제작을 송출하겠습니다. 칭찬을 받은 직원이나 구민들을 발굴하고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인터넷방송이나 지역방송과 연계해서 칭찬내용을 저희들이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칭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명랑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지난번 정례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부가가치세가 6월 22일날 환급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14억 3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다음 44쪽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환급액이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양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과 행안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가위원 중에서 우리구의 공무원을 위촉에서 배제하는 내용과 위원장 선출방법이 전에는 주관 국장이었는데 위원들이 호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예비인원 추천이 15%에서 20%로 확대되고 보안각서 징구가 의무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2011년도 양천구 재정공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8월 31일날 공시를 저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공시내용은 공통공시 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하고 주민 주요관심 항목이 12개 항목인데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공시는 특수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5건 이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해누리타운 건립사업, u-통합관제센터, 어린이도서관 등 7개 사업을 공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항으로 53쪽입니다. 실적 중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침수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영세상가와 공장에 대한 복구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85개 업체가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자체 건물누수나 하자로 인한 것, 창고 등 생산과 관련이 없는 시설 21개소를 제외한 164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3건에 115만 원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까지 신청받았습니다. 25개 업체 25억 3,100만 원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기준에 맞지 않은 2개 업체를 제외한 23개 업체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8월 26일 심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3동시장 활성화 용역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일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8~9월 중에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11월 중에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목3·4동시장, 신영시장, 경창시장 등 4개 시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속놀이를 주로 하는 시민참여 이벤트, 경품추첨, 전통시장 상품권 특별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창시장은 현재 공정률이 약 78%입니다. 내외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신영시장은 지상 3층을 지금 축조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4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부지매입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목4동은 중기청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창시장은 장마 때문에 당초보다 준공예정이 조금 늦어져서 10월 중에, 그리고 신영시장은 11월 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 전에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조사해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행사계획입니다.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양천공원에서 저희 자매결연단체 5개 단체와 경기도 광주축협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특산물 중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품질좋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66쪽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건수는 약 14만 9,000여 건에 314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고지서 송달을 완료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책임징수독려제나 고액납세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1년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67개 법인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470개 법인이 이번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적정여부를 9월 30일까지 조사하고 신고서를 미제출한 법인이나 세원탈루·은닉 의심법인에 대한 별도 기획 세무조사를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기타물건 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 권형 조정작업 그리고 그 외에 전국단위의 조정작업을 거쳐서 12월 중에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체납액은 시·구세를 포함해서 약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2회 하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중점관리기간을 설정해서 철저히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사항으로 78쪽입니다. 체납 지방세 고지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체납건수 1건당 1장의 OCR카드를 발급해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수납기관을 방문해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내역을 안내문 형식으로 해서 6건 이내로 기재를 하고 현금인출기나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분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그리고 과소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해서 국세청 통보자료와 대조해서 수시분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약 99만 9,000건에 58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전 직원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559명에 약 7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공매나 분납안내 그리고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 심민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이게 어느 부서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구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으면 법적인 쟁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구청사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잖아요.

청사가 아니라 토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소관과가 청소행정과인데 거기서 해명도 해봤고 저희들도 따로 찾아가서 앞으로의 대책도 논의해 보고 했는데 당장은 지금 서울시에서 부과한 징수금이 부당하다고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편이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법적절차가 들어온 거잖아요. 일단 지금 압류가 잡혔으면 우리가 이걸 계속 끄는 사이에 또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이자가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서울시에서 우리가 땅을 사도 할부로 하면 이자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42억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안하고 어떤 법리적인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사이에 이자가 또 계속 붙을 거거든요 이게.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과징금은 이자가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체료라든가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담당자도 관계법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절차를 요식행위로 밟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그 소각장이 원래 서울시 시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해야 서울시 입장과 우리 입장이 서로 자유롭지 않을까요? 담당자 입장에서 같은 행정재산을 압류한다는 게 맡으신 분의 직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책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 입장도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일 수 있는데 법적인 상대대응은 하나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마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관리를 여기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면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을 해서 그것이, 그래야 서울시도 자유로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담당자분도요. 그래서 그 법적인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났을 때 이쪽 담당자도 자유롭고 서울시쪽 담당자도 자유로울 거라고 봐요, 절차를 밟아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가 담당이니까 맡겨놓고 압류된 채로 그냥 놔두시지 말고 양천구의 전체 시각으로 봐가지고 함께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서 주관 부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리히텐베르그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조례가 없습니다. 엠리크 시장의 얘기로는 "조례가 있으면 오히려 규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이걸 반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절차를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바로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기연도의 정책을 올해 의견수렴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시민이라든지 여론조사, 법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등 다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의회가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어찌됐든 참여예산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가 있든 없든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구민창안을 한다고 하셨는데 창안을 받으면 채택된 정책을 바로 적용합니까?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 창안이 채택되면 실현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 등을 거쳐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보통 다음연도가 아니고 차차기연도 사업들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용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외국이나, 외국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소소한 사업들이지. 그래서 그런 조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아까 홍보과 정책에 보면 구보가 나가던데 거기에 의견수렴을 좀 하시고, 그러면 통·반장님이라든지 주민 의견,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난번에 이어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올해 하반기 취업박람회 개최 장소가 아직 미정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업박람회를 보통 구청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취약한 신월동 쪽에서 할 의향이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월동 지역에서 개최하고자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강중학교 강당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 이런 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강당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학생들 수업이 있고 그래서 신월문화체육센터도 알아보고 있는데 장소나 교통문제가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교통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시설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적당한 장소를 저희도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신월동지역을 알아보더라도 서울시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고속도로 건너 1, 3, 5동에도 찾아보면 넓은 데가 많아요. 꼭 신정동, 목동지역보다 신월동, 신정동 외곽 쪽으로 빠져 있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월5동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구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신월동 지역도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왕이면 그쪽으로 옮겨서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신월동 주민들도 그런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 관용차량을 사용하는데 기름을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간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있죠?

예.

관리자나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싼 기름을 파는 주유소 아무 데나 넣을 수 있다 이거죠, 운전하는 기사가 어디 가서 기름을 넣고 카드로 하는 겁니까, 티켓입니까?

구청 옆에 현대주유소로 알고 있는데 가스는 고광동 넘어가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들어오면 거기에 서명을 하고 나중에 월말 정산을 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행정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석유가격정보사이트 오피넷을 이용해서 "반경 3㎞ 내에 있는 곳 중 가장 싼 주유소를 이용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기름값이 비싼 곳에서 주유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본 결과에 따라 현찰을 직접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해 보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입찰을 보니까 사실상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입찰을 하면 과연 주유소가 얼마나 들어올까.

양천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 입찰 들어오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예.

그런데 한 군데도 입찰하는 주유소가 없다는 말이죠?

예, 관용차량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넣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해서 들어오고 이런 주유소가 사실상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월동같은 경우는 싼 주유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넣으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행정을 처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주유소, 저 주유소에서 넣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싼 주유소가 있다면 확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싸게 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는 자투리땅이 있습니까, 유휴지로 쓰지 않는 자투리땅.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업무계획에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계획이 들어갔습니다. 3필지가 들어갔는데 작은 필지다 보니 아직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유휴지로 놔두는 겁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나대지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3필지인데 2필지는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고 1필지는 건물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큽니까?

아닙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서울시 소유인데 12.5㎡로 3, 4평이 채 안됩니다. 건물 점유에 대한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여가활용, 운동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길래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게 있다면 이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3평, 4평이면 이용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동 홈플러스 옆에 이런 땅들,

그거 말고 한 30평 정도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재정공시 하면서 공시한 소송계류 중인 19억 원의 내용이 뭔가요, 어떤 내용이 지금 부채로 계류 중인 건가요? 재정공시한 내용 중에 부채항목에 19억 원이 소송계류 중이라고 나와요. 그 내용이 뭔지? 총 243억 원인데 퇴직급여충당금하고 보조금집행잔액이 있고 임대료 선수수익,

부채총액이라는 것은 전부다,

그러니까 그 항목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임대료 선수수익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소송계류 중인 금액 19억 원이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공시한 내용에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4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년간 목3동 고객쉼터로 인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지난번에 땅 구매가 완료되었죠?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신경 썼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명도라고 합니까?

지금 세입자 이사문제,

그 이사는 다 해결됐나요?

예, 거의다 해결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공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설계가 들어갔고 어제 디자인심의회를 1차 거쳤습니다.

디자인을 같이 고려해 주시고, 하여튼 그 고객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김에 부동산 업자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팀장님이 현장에 나오시기는 하셨는데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을 연결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가스 회사하고, 도시가스가 우리 양천구청에 어떤 인·허가 이런 것은 없죠?

예, 인·허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 어떻게 하나요? 공사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 공사하고 난 후에.

공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점검과 관련해서는 서울도시가스와 강남도시가스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공사를 하기 전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을 하는지 점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요?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대형,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가스회사를 통해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월동에 도시가스 지대가 엄청 높거든요.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5년 전에 도시가스 관련법규에 의해가지고 도시가스 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법규가 바뀌었지만 법규가 바뀌고 안 바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양천투데이에도 나왔습니다만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이 7년 동안 집에 물이 들어왔는데, 현장 보셨죠? 얘기 들으셨죠?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이 반지하 집에 구멍을 이만하게 파놨어요, 두 집 다 똑같이. 파가지고 석유 기름 빼내는 걸 놓고 있는 거에요. 이걸가지고 물이 차면 빼내는 거에요. 그런데 7년 동안 주민들이 안해 본 것 없이 다 해보고 누수탐지기로 다 해봤는데도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우리 담당직원도 나오셨습니다만 1m 이상 되는 도시가스관 밸브가 있는데 구덩이를 파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직경이 꽤 커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게 반지하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공사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옛날 그 당시니까 가능했지 지금 같으면 주민들이 이걸 못하게 한다고요. 그 당시에 연탄을 때다가 갑자기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그냥 한 거 같은데 집이 붙어 있으니까 이 직경 반경에 있는 외쪽의 30cm나 50cm 정도에 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집 때문에 방수를 못하는 거에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점검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방법을 못찾는 거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물이 지하실에서 나오는 원인을 주민들은, 일단 주민이 우선 아니겠어요.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직경 반경 50cm 정도에 방수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에요. 방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유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왜 이런 사항이 있느냐, 가스배관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땅을 팠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땅이 다 처져 있다는 거에요. 땅이 처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물들이 고여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셔가지고 도시가스 관계규정도 봤습니다만 이 도시가스업체를 보면 순전히 주민들에게 책임 전가가 다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은 시설을 하면서 시설비를 받아서 하는데 자기들은 책임을 지는 게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7년 동안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팀장이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 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 들어오는 걸 피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동 삼성빌라에 제가 직접 현장을 한 번 나갔다 왔는데 우리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을 떠나서 가능한 한 도시가스에 협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공문도 보냈고 최종적으로 어제 와서 방수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나 해서 다음주에 또 한 번 방수작업을 할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월권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주춤하고 있지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문을 저한테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개최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양천공원도 물론 장소가 좋지만 제가 총무과 할 때도 잠깐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양천구 목1동에 행복한세상백화점하고 목동 파라곤 사이에 축제의 거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장터 개최를 거기에서 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를 양천공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거기에서도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양천공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시는 분들의 편의성이라든가 또 장소가 넓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공원 주변에는 일반 상권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행복한세상백화점이라든지 파라곤 쪽에는 일단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에 굉장히 타격을 주게 됩니다. 또 그 분들도 추석맞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상권을 피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해서 다음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데요, 상권이 재래시장 상권이 아니고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짧아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목동 파라곤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요. 그 분들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 파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업자가 껴서 중간업자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우리 구청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그래도 중간에 업자가 낀다든가 이럴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좀 잠재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물건을 좀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한다면 매출도 올릴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장의 여러 가지 잡화를 파는 도매점을 가서 한 번 쭉 살펴보니까 도매가가 2배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소매점에서 파는 것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의 여러 가지 잡화들이요. 그래서 지금 물가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가관리조사요원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조사요원을 통해서 필요한 몇 가지 품목을 전주, 금주로 확인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가서 일단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단속권한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중앙정부에 보고 하는 형태로,

보고 하면서 그런 거를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밖에 없고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권, 물가를 올렸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동향 파악만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61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1과에는 몇 월달에 오셨죠?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가 끝나고 오셨네요.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세무업무 평가 인센티브로 7,700만 원을 받았더군요. 그건 대단히 잘 하신 일인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1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7,7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69페이지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이라고 있네요. 거기에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7,700만 원 했으니까 체납 징수활동도 1위를 해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난 번 평가에서 우수구로 7,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최우수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재산에 관한 세금기준이 상업용으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주거용으로 됩니까? 주거용으로 써도 취득세가 훨씬 비싸고 심지어 부동산비도 0.9%에 부가세 별도 해서 1%를 내야 돼요, 임대도 그렇고 전부다. 그러면 그게 이용하는 오피스텔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 따라서 항상 세금이 높은 것을 적용을 해요. 매도할 때는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는데 그런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 대한 어떤 일관된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을 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7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보건소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진료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직원 외국어 동아리 및 전산정보과의 협조를 받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하게 되며 본 사업은 2011년 서울시 보건소 평가에 대비할 뿐 아니라 양천구 보건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위탁급식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대상의 화장실 개선자금과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1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상환 및 1~2% 내외의 저리 융자조건으로 지원해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석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떡류, 식용유지류 등 성수식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80개소, 기타식품 판매업 26개소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무표시·무신고,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행위, 시설·설비기준의 적합여부, 사용원료 보관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허위표시 여부, 제조 가공에 쓰이는 기계·기구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서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위반제품 발견 시 현장에서 압류·폐기하는 등 추석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식품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만 15세에서 49세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전 건강검진, 임산부 등록관리, 엽산제, 철분제 지급, 출산준비교실과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시키며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서 출산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백세건강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및 관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상담, 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사 등을 통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 등록관리, 치료비 및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 예방교육 및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통합관리로 중증치매를 예방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서 치매유병률 감소와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추진으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해서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금연구역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규제를 통한 사회적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지원 및 금연문화 확산으로 흡연율을 감소토록 하여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단계인 대사증후군을 30~6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복부둘레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 건강처방 및 상담, 만성질환 고위험자 발견·관리와 직장, 단체,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서 대사증후군 상담과 구민 공개강좌를 실시하는 등 대사증후군 사전 예방관리로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고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실천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표본감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표본감시 대상 질환인 인플루엔자, C형간염, 수족구병, 성매개 감염병,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대상으로 관내 14개 의료기관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주 1회 표본감시 감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여 감염병 확산예방과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의료업소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인터넷을 통한 의료업소 자율점검 실시 결과, 점검 미실시, 불성실 보고, 민원야기 업소 등에 대해서 개설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적합성, 변경신고 사항 이행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기타 의료법 준수사항 등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료업소의 책임의식 고취와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계획입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강사와 응급처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초기대응 및 환자소생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자동제세동기 설치, 시설 관리자와 직원, 보육교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또한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응급처치 홍보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직원교육 및 주민강좌, 직능단체 회의 시 동영상 상영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능력 및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병원 4개소, 의원 52개소, 약국 54개소, 의약품도매상 2개소 등 112개소에 대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 병·의원 등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원내 조제여부,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판매하는지 여부, 의약품도매업소에서 소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혜택 기회가 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치매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유질환자는 결핵실, 진료실과 연계해서 치료하고 치매의심자는 치매지원센터에 상담·등록·관리하는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신상태 관찰과 구강검진 후 시술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의 구강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천구에 목욕탕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41개소가 있습니다.

자치구 위생분야 특별감사 처분요구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죠?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월달에 위생분야 서울시 종합감사를 4주 동안 받았는데 41개 목욕장 업소에 대해서 공중위생법 4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판단컨데 1회 이상 구나 시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걸로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한 걸로 가늠했는데 시 감사 파트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목욕장 업주가 별도로 1회의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처분요구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법에는 되어 있지만 8월 중에는 너무 과중하다 해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려고 입법예고 중인 사항이고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중위생법 4조에서 규정하는 수질검사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게 합당한지 어제 날짜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회신에 따라서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구에서 우리 양천구만 그렇습니까?

이번에 감사를 양천구하고 송파구를 했는데 양천구 41개소하고 송파 65개소 전 업소가 그렇게 처분요구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모순이 있는 게 뭐냐하면 목욕장 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반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도 판단컨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어떤 게 정확한 답인지 법리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업체 41개 업주대표 분이 전화가 와서 문윤영 공중위생팀장께서 발 벗고 나서고 계신다고 칭찬을 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의 목욕탕 업소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건 법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관내 목욕탕 업체에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및 단속강화를 하셨는데 현재 이건 음식접객업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로 음식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밑에 행정처분을 보시면 원산지 거래명세표 미비치 1건에 과태료 16만 원 부과, 쇠고기원산지 및 식육종류 미표시에 과태료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최근 국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최근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 못했는데 6월달인가 7월달 임시회 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8쪽에 있는 건 음식점 쪽으로 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인데 지금까지는 양천구 음식점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 법률 개정안을 보면 대형마트에 원산지표시를 안 하면 점포개설자 그러니까 백화점주, 개설자 과태료가 상습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의 벌금, 법률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는 말씀이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저희 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보건위생에 관한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법률 개정안을 확인하셔서 양천구의 전체 백화점이나 마트 쪽을 점검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엘리베이터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유지·보수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장이 몇 번 났어요?

두 번인가,

고장이 나면 그냥 고장 글자 두 자만 써놓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 오시고 그러면 안내도 해 주고 그래야지 오신 분들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안내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과장님, 고장이 나면 바로 보고 받으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에 바로 도우미를 배치해서 안내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구에 금연경로당이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지역이 침수에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칭찬 한마디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 방역팀에 김삼순 팀장이 계시는데 이 분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현장에서 같이 하면서 방역차량을 직접 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소독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양천구 괜찮다.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업무보고 때 꼭 칭찬 한마디 해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우리 김삼순 팀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칭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저희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들이 생겨가지고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과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도 용왕산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말라리아에 대한 모기매개감염병인데 모기매개감염병 중에 말라리아나 일본뇌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차 주민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이런 모기들을 채집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구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해외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들어오신 분들이 가끔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추적조사를 하고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 홍익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주로 보면 장마끝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이 말라리아가 창궐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산이 있는 지역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말씀하신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를 하셨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건강교육을 계속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만성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 이런 강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걷기교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요즘 걷기열풍이 있어가지고 "주민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 주시면 좋겠고, 강동구에서 100세 건강교실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다, 현재 각동별로 해서 몇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식이요법, 웃음치료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관리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고 강사는 강동구에 있는 병원 내지는 전문의사나 웃음치료사가 강의를 하시는데 각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각종 이론실습을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 여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대사증후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동구에서 100세 건강교실을 한다니까 좋은 거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주민건강관리에 대한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좌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개발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서울시에서 평가하기로 양천이 결코 다른 구에 처지지 않고 건강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더 열심히 하시고 7월달에 회원이 2만 3,000명을 돌파했다, 상담센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운동, 영양상태를 관리해 준다, 간호사가 상시근무를 하면서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 치매상담사가 요일별로 센터를 방문해서 전문 상담서비스를 해 준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잘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양천구가 매리트사업으로 1등을 해야 된다"고 아까 강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셔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잘 하신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사항은 2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뉴스나 신문지상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 감기약 및 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약사법에 의하면 의사가 처방한 전문의약품도 있고 또 일반의약품 두 가지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약국 외 판매의약품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양천구의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약을 판매했을 때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어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스피린이나 진통제 또는 가벼운 감기약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대부분 일반의약품이었는데 이거를 일반의약품이 아닌 일부 선진국처럼, 그러니까 그걸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거든요.

9월 중에 법안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스피린, 진통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타이레놀, 아스피린, 종합감기약 화이투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남용을 하면 우리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 상반기에 약이 슈퍼에서 판매되었을 때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서 교육계획이라든지,

당연히 세울 겁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올 9월달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추석이라든지 설 연휴에 담당약국, 추석 당일날이나 설 당일날 기피하는 그런 곳이 많잖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불이익을 준다"고까지 얘기했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추석 당일날도,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우기가 끝났지만 일찍 우기가 왔기 때문에 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러면 음식의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약국 당번제를 좀 강화해서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보통 요식업소, 식당외 식품위생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죠?

예.

그러면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건강,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현장에서 조리종사원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보통 그런 데에 계시는 분들이 일용직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부서에서 점검하면서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증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업주께서,

업주는 학교 영양사 선생님이신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걸 진행하고 점검하는 강제권한이 급식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조리종사원들이나 영양사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점검을 받으신 다음에 진단서를 반드시 하라는 안내를 보내서 하도록, 실제로 식중독이 나는 걸 보면 조리종사원들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관련부서에 얘기를 잘 해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관련부서 아닌가요? 학교에서는 보건소로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여기에서 하시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업무연계를 하셔서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이 그걸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홍보한 다음에 특별히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