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8쪽 추석절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에 따라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민의 무관심과 배타주의를 극복하여 주민중심의 살기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최적의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조치로 각종 행위허가 시 발생하기 쉬운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18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먼저 18쪽의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은 노후공장,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관리6·7구역의 촉진계획 수립으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존치관리6·7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각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속히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28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먼저 28쪽의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은 도시미관 저해 옹벽 및 담장에 벽화를 그려넣는 사업으로 신월중학교는 지난 7월에 완료하였고 양목초등학교는 9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신월2동 448번지부터 472번지 일대를 주민과 함께 지역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8,000만 원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아 2010년 4월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10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건물단위 간판개선사업으로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건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 건물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의 하반기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조치는 지난 8월에 점검을 완료한 중·대형 건축물 중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지속적인 조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건축물 상설점검 추진은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해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적법하게 건축물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조치는 점검대상 1,088개소 중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3건이 적출되었는데 단계별 행정조치기준에 의해 조치하겠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 특정관리대상인 자치관리대상 총 355개소에 대하여 담당직원과 외부전문가의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건축공사장 주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공사로 야기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안전관리 및 공사장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신축공사 건입니다. 9월 1일 공사 착공 후 공정에 따라 기간 중 2012년 2월 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5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의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인근주민의 밭경작지로 쓰이고 있는 주택가 연변지 산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우리구의 문화유산과 자연을 연계하는 양천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걷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그동안 방치되었던 공공건축물 옥상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목2동주민센터 옥상에 수목식재와 편익시설 설치로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주민 휴게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신정산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신정산에 노약자, 장애인 등이 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과 턱이 없는 무장애 데크 숲길을 조성하여 새로운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먼저 69쪽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의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추진사업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일제조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양천구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으로 토지 경계점의 위치 및 내용을 반영구적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최첨단 IT를 접목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QR코드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분쟁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 사업으로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하기 전에 공공기관 소관 공적장부 등을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도로명 주소체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업으로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함에 있어 입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3쪽에서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 사업 공모지원에 2개 단지 2건이 접수가 되어서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개 단지면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월6동에 벽산블루밍하고 목동 11단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아닙니까?

벽산블루밍하고 11단지하고 두 군데입니다.

물론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렇게 두 군데만 된 것은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접수된 건수가 적은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시기도 늦어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에 공모를 한 번 해서 사업 2개가 선정되었고 또 시에서 전문가 한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단지별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조금 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CCTV를 설치해서 공개를 해줘라”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특수프로그램을 자체에서 운영할 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에 아파트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기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입주자들이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 좀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잘 강구하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송동승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반건축물 단속활동 강화를 위해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조직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기동순찰반은 법정동별로 직원 6명으로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상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조직에 의해서 조직된 게 아니고 현재 팀 소속직원으로 3개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주택과 직원 6명이 3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단속위주입니까, 아니면 지도위주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단속하고 찾아내는 활동보다 주로 민원 쪽에 비중이 많습니다. 불편사항 신고나 주변에서 그런 위법건축물이 있다는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서 확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적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적발한 행정처리 건수가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위 자료에 나와 있는 민원 89건이 되겠습니다. 항측 건이 384건이고 민원 건이 89건인데 그 민원 건이 민원 접수된 사항 또 기동반 활동을 하면서 적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단속이든 지도든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름만 내걸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해서 불법건축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에서 2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그것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주거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까지인데 그 사업은 법정계획이고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용역은 비법정계획으로서 저희가 먼저 수립한 계획인데 서울시에서 주거지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그 계획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중지시키고 타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 종합정비계획이 우리 지역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그쪽에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런 업무적인 교감이 없었습니까?

업무적으로 다 교감이 있었고 각부서별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주거지 종합정비계획은 언제쯤 수립이 됩니까?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중간보고를 하고 저희가 일부 시범단지도 요청할 것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양천구의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라도 디테일하게 한 번 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지역의 담당부서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들, 검토용역을 주었던 것들 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 나름대로의 안에 대해서 한 번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그럴 기회가 오면 자료를 다 주고 요청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고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난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가치가 상승되지 않고 머무르는 곳도 있고 또 개발이 지연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단위별·지역별 현황을 잘 파악해서 주거지 종합정비계획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1지구, 1-2지구, 1-3지구, 1-4지구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의 주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리처분부터 발생될 수도 있고 사업착공 단계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4지구가 인접한 신도브래뉴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공사 진입차량이라든가 공사시간, 옹벽 설치, 휀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시행자측과 협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시공사와 민원인들간에 현장마찰도 있고 또 주민들이 뜻을 이루기 위해 시위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하셔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측과 원만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서 공사도 잘 진행되고 민원인들의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많이 진척되고 있고 앞으로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성의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월6동 1-1지구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가 한 600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금년도 11월달에 관리처분인가가 돼서 내년도 8월달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1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상태이고 저희가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것을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서류를 작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보완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내면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송 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애요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만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 합의만 이루어지면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구 김용태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 민원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비대위 측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그 정도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공가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될 우려가 많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최대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7월 말까지로 했다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올해 우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 시작을 하면 혹시 하자가 생길까봐 완벽하게 하고자, 9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하여튼 계획된 사업인 만큼 조기에 마무리를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벽화를 통해서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디자인빌리지 경관협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번 보도블록 교체 후 우기 때 지반 내부의 침수현상을 통해서 원인이 보도블록 교체 후에 물이 침수가 되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다시 재시공을 해 주기로 부구청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하실 겁니까?

저희도 방수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기가 6, 7, 8월에 45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도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구비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보수·방수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건 저희 예산이 지금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예산은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고 시비사업비로 다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다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적십자봉사 거기 사업을 안한다는 걸로 말씀을 하셨죠?

적십자회관 벽화사업 예산이 약 1억이었습니다. 타일벽화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미 담쟁이넝쿨이 있고요, 적십자회관 관장께서도 “거기에 타일벽화는 그렇게 효용성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로 추가로 민간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 추진 안하는 사업예산을 2차로 추진하는 사업에 써야 된다고 보는데 미처 마무리가 안된 지역 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래 경관목적에 맞고 사업목적에 맞게끔 물론 그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미흡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챙기셔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원 같은 데에 가면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잘라서 군데군데 적재를 많이 해놓는데 그것을 그냥 썩힐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덕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폐목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 로비에 가면 솟대라든지 다용도받침대라든지 화분 그런 걸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요 며칠 전까지 197만 원 정도 불우이웃돕기에 기탁을 했고요, 안내판 그다음에 안양천 그네, 우리 의자 그런 걸로 많이 활용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때에 활용을 안하면 나중에 썩어버리니까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썩기 전에 최대한 활용해서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에서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점검 예산이 25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25만 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종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업소가 아닌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포상금이 있는데 국가에서 일부 지급을 해 주고 또 지방비에서 일부 충당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한 걸로 봐서는 한 건에 50만 원씩 포상금으로 주는데 아마 국비를 포함해서 자치구비만 25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2인 1조 2개조로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1,300개 업소가 있는데 실제 지도단속요원에 대해 사법권이 있습니까?

사법권은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이 없는데 등록증 양도라든지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 이런 행위를 쉽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모든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비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기관이나 시민에 의해 지적, 노출되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서 문서로 봐가면서 대필이라든가 또 대리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상에서 듣기로는 행정관청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금방 소문이 퍼져서 일체 문을 닫고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방문고지를 하게 되고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까 자리를 지켜 주십사 미리 안내를 하고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만 부득이 문을 닫거나 장소를 피해서 점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해진 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처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짓신고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의 실적입니까?

연차별 통계는 지금 표기를 안했고 금년도 실적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8월 말까지 현재 1건이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건 어떻게 해서 적발했습니까?

실거래가를 적출하는 경우도 자체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판결문 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또 실제 조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인 거래의 30% 정도가 낮거나 높은 경우에 허위로 신고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의해서 각 세무서에서도 통지가 오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는 경우는 금융거래 사실은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조사는 할 수 없고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걸 제시해 주도록 해서 금전거래가 얼마가 건너갔다고 밝혀주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사하다가 불가피하게 어떤 사법권에 의뢰를 해서 조사해야 될 경우에는 경찰서까지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끔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도 일어났는데 부동산 전세사기, 월세자가 전세주인으로 가장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도망가는 사례가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소하고도 관련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무등록자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철저히 등록된 중개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국 9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도로점용실태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제 점검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신규세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신월6동 1004-1번지 일대의 토지 4필지 6,640㎡로 소요예산은 19억 9,300만 원입니다. 주민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상 불법노점과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주요 지·간선 도로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횡단보도, 시장 진·출입로 등 도로기능 유지와 도로미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58%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신월1·3·5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 주변 도로 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하수관 부설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48%입니다. 내년 5월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통행불편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정로 천호지길 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 착공하여 현재 보도포장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72%입니다. 9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57%입니다. 다음은 28쪽 등촌로 보도정비공사는 현재 마무리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90%입니다. 9월 2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로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등촌로는 7월에 가로등주 설치를 완공하였고 오목로는 기초 및 배관 설치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야간통행 불편 해소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발생되는 물폭탄식 이상강우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심도로 수로터널 건설과 함께 배수불량 반지하 건축물 수방설비 확충, 국지적 지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공사, 집중호우 시 대주민 알림서비스 개선,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수방대책 연구 및 실천으로 항구적인 수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택침수 일제점검을 위한 T/F팀 구성·운영입니다. 7월 27일 집중폭우 시 침수되었던 반지하 건축물 3,323세대에 대한 침수원인을 분석하여 건축물별 맞춤형 수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대비 소형 양수기 추가 구매를 실시하여 저지대 주택 및 상가에 지원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 기금 77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빗물처리 능력을 10년에서 30년으로 향상시키는 공사입니다. 현재 가시설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오금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 기금 215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빗물처리 능력을 10년에서 30년으로 향상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가도축조 및 성토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10%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6쪽 폭염대비 종합대책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무더위 쉼터 자체점검 및 정비, 취약계층 대상 건강체크, 안부전화 같은 노인돌보미를 운영하겠습니다.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신월5동 1038번지~28-6호 외 8개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성능개선이 필요한 암거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수해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앞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횡단보도 및 신호등 신설 등을 통해 교통안전 제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신정3지구 6614번 노선버스 운행입니다.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입주민의 버스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정3지구 2, 3단지 사이 도로에 6614번 노선버스가 8월 25일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보행자 안내표지 교체입니다. 서울시 보행자 안내표시 개선계획에 따라 오목교역 주변 등 9개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여 보행인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인택시 택시미터 일제점검입니다. 택시미터 조작의혹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일부 취약 기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입체식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입체식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이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무인CCTV 단속 회피성 얌체주차 집중단속 실시입니다. 무인CCTV 단속구간 내 번호판 가림 행위, CCTV 사각지대, 앞뒤 밀착주차 등 얌체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10개동 467구간 2,252면으로 주차구획선의 정비 및 도색 등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심야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심야 취약시간대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강화입니다. 위반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국장 이하 건설교통국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류재인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책자 17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토목과 업무를 보면 주로 신설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특히 이번에 비도 많이 왔지만 빗물받이나 경계석 쪽을 보면 구배가 잘 안 잡히고 파손이 돼서 물이 많이 고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을 보면. 그래서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에 의해서 물이 많이 튀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보도구간 차도 부분에 물고임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워낙 강우 일수가 많다 보니까 작업을 50일 정도를 못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아마 토목과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체크를 다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많이 왔지만 그 비로 인해서 인도를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흙탕물이 튀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조속히 이번 기회에 그런 하자부분, 또 역구배된 부분이 파여서 도로가에 움푹 들어가 있는 빗물받이를 보수하셔서 민원해결에 앞장섰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오목로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지역이라 제가 많이 왕래를 하는데 보니까 진행은 잘 되고 있지만 작업자들이 공사 안내표지판을 바로 세워놓지 않고 길거리 바닥에 넘어져서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과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잘 감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그 구간은 교통신호를 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끝날 무렵에도 정리정돈이 잘 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인도가 좁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를 맡은 시공사나 작업자들께도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요기관을 조사해서 거기로 인수인계를 해 주고 부서진 것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 사회보육시설 단체들을 가끔씩 가보면 그런 폐기된 보도블록이 이런 곳에 오면 참 쓸모 있게 이용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필요한 곳을 찾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신규호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폭우 때 신월6동 지하차도에 손수 나와서 고생하시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토목과 업무전반이 대부분 도로관리나 공사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도중에 안전사고가 가끔씩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군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지에 공사감독이나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장별로 다 다른데 시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발주해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위탁 주고 우리 구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만약 안전사고라든지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예를 들어서 보도라든지 인도공사 도중에 지나가는 자동차에 다쳤을 경우에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자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과 지자체간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사현장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공사 도중에 안전사고가 특히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부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에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790억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 4월인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방문을 하고 현대건설 사무실에서 업무보고 및 재결 때 과장님이 계셨죠?

예.

거기에서 신월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신월지하차도 구간 연장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행정적인 서류문제나 모든 걸 올린 게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신월지하차도 평면하고 연결해가지고 연장도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시의원님들까지 동원을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무리수를 두어서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좀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 1m를 파는데 1억씩 들어간다니까 지금 790억을 투자해서 서울시도시기반본부에서 하는 계획안이 지금 육교까지 되어 있죠?

육교는 공사구간에 저촉이 되고 거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니까 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월지하차도의 문제가 부천 여월지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 선상을 넘어서야 할 것 같은데 최대한 서울시에 의뢰를 하고 반영을 해서 지하차도 연장선이 신월지하차로하고 맞물리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어떤 답변은 없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7월부터 해가지고 경기도 부천 여월지구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지하차도간 광역도로 개설을 4대, 5대 때 계속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2008년도 7월 14일날 고인이 되신 김기천 의원 그리고 김재천 의원, 문병상 의원 외에 열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여월지구부터 양천구 신월동간 도로공사에 지금 신정3택지개발 공사로 인해서 내년 8월 말에 도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 의원 열여덟 분이 그렇게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구책을 전혀 양천구에 반영을 해 주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여월지구의 교통량이 우리 양천구 관내로 유입되었을 때 관내의 교통이 막힌다, 대부분 그렇게들 추측을 하고 우리가 통과도로 기능이 되는데 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곤란하다, 이렇게 결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도 직접 답사하느라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도로가 뚫리면 물론 막히는 건 당연한데 용인 같은 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뚫리는 도로를 그냥 개설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이나 다른 데의 비판의 소지도 있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슈화가 안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수립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신월지하차도 문제도 상당히 많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평면화나 지하통로로 해서 소통을 증가시켜가지고 과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을 것인지, 그 교통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저도 명확한 답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에서 서울 양천구 지하차도간을 연결하면서 지금 궁동터널 있는 그 부분도 4대 때인가 3대 때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결국 경기도를 위한 도로인가, 과연 양천구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양천구는 도로망을 내주고 병목현상에 또 모든 교통량 통제를 감안하면서도 양천구민의 소음피해 차량통제가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느끼는데 양천구에서는 도로마다 계속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시작하고 부천시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원안대로 갈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양천구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강구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한편으로 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의 경쟁력이 부천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천 일부분의 경제력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광역 쪽으로는 지양산 쪽이 금호그룹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민자고속도로라고 해서 일부 교통량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잘 대응을 한다면 불리함을 오히려 유리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실천하겠습니다.

결국 궁동터널 쪽이나 여월지구에서 거기 도로나 경인고속도로 도로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월지구가 내년 8월 말이면 개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통이 됨과 동시에 지금현재 신월6동과 7동 사이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신정3이펜하우스가 다 입주된다면 거기가 3,060세대에 1만 2,000~1만 5,000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지하차도 있기 직전에 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1차선 지하도를 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차선은 주차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벌써 입주가 다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출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펜하우스 쪽에서는 “왜 주차장 도로를 확장해 놓고도 혼잡하게 주차장을 없애지 않느냐?” 그런 민원제기가 되고 있고 그 지하차도를 평면화 해도 지금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월지구 도로가 뚫린다면 신정네거리 뿐만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의 통행 혼잡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생각을 가졌다면 각부서별로 전부 책임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걸 관할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총체적인 어떤 계획안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만 운전자들은 자기 학습에 의해서 도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길만이 서울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책을 인위적으로 마련한다고 해서 운전자들이 교통량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은 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월지하차도 부분은 교통흐름이나 구조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호체계를 두기도 어렵고 해서 항상 고민을 해서 최소한 평면화를 해가지고 지하차도를 없애서 사고를 줄이고 소통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고 주차장 문제는 상가 영세상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안 되는데 주차장마저 없다면 정말 자기들 생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 입장에서도 물론 새로 들어오신 이펜하우스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도로소통만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털어놓고 해결책을 강구해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유치해서 옆에 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호응도도 낮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여월지구에서 양천구까지 도로가 개통이 되면 주차난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세상인들과 상가 한 블록 뒤에 있는 연립 쪽에서는 지금 6시가 넘으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인한 주차난 해소 때문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었고요,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고 박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아니면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뀌어서 새로 오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검토 중이겠지만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이펜하우스 쪽에서는 주차장을 없애 달라, 그런데 영세상가 한 블록 뒤에 있는 연립측에서는 그 주차장마저도 없으면 주차난 해소를 해달라, 결국 주차장을 만든 게 근린독서공원 지하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차를 대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고려할 문제점 같고요,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이 상반되게끔 민원제기가 상당히 심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서 민원제기가 커지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3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안양천 시설을 관리합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5.4㎞인데 그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오금교 바로 옆 구로 경계지점에 수문이 하나 있는데 수문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화대교 바로 밑에 한강하류 지점에서 한 400m 안양천 쪽으로 올라오는 그 지점의 경계가 5.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4㎞의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양화대교 있는 쪽은 산책로가 없고요, 나머지 구간은 산책로가 다 있습니다. 제방 위에 산책로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내용은 양천구청에도 자전거동호회가 있죠?

예.

본위원도 일주일이면 한 세 번 정도 자전거를 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같이 붙어 있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특히 영학정 근처에 가면 길도 구불구불하고 가로등도 없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난 적이 있거든요. 본위원도 거기에서 한 번 넘어져서 다쳤는데 주민이 산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는 좁은데 주민 두 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길이 막혀 버려요. 특히 그 구간이 양천구 구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학 전 구청장 때 양천구를 자전거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목동주차장에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밤에 자전거를 탈 때 보면 물론 자전거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은 사실이에요. TV상이나 언론에서도 부딪혀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겸해서 하지 말고 둑방 옆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산책로는 바깥쪽인 천쪽으로 따로 구분해서 했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산책로는 제방 둑위를 산책로로 쓰고 있고 자전거도로는 안양천 하상을 자전거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겸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제방 위의 산책로 부분은 자전거나 이륜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붙여놓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곳은 가로수가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야간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천에 있는 제방은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저녁에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은 없는데 지금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하상 정비를 위해서 금천 쪽에 일부를 했고 일부는 아직 미진합니다만 저희쪽에도 오금교 밑에 야구장 옆 부분의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서 자전거도로를 일부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면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둑방에는 가로등이 서 있고 밑에도 불이 훤해서 충분히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자전거를 타고 밤에 가보십시오. 컴컴합니다.

자주 가고 있고요, 둑방에 있는 산책로는 자전거가 못 다니도록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어서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저녁에 타고 있는데 그렇게 타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위에 있고 나무가 가로등 밑에 있기 때문에 밑 부분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상부분은 나무가 없어서 중간중간 가로등 때문에 밝습니다. 다만, 좀 덜 밝은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신설해서 불이 밝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순찰을 해서 부점등된 부분은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전거를 매일 타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타고 있는데 오목교 다리부터 약 500m 정도는 굉장히 컴컴합니다. 한 번 직접 타 보십시오. 잘 안 보입니다. 물론 둑방길 위에 가로등이 있지만 그 빛이 밑에까지 안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도로자체도 좁고. 한강변을 가보면 한강변에는 자전거도로가 왕복으로 되어 있고 옆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천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도로 뿐인데 그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자전거가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넘어져서 다치고 뒤따라 온 자전거가 또 받아가지고, 본위원도 사실 거기에서 두 번 정도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있지만 주민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왜 이걸 못하느냐? 이걸 하게끔 만들어 줘라, 구청장이 자전거 천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못하느냐?", 물론 화해를 했지만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자전거도로 따로, 산책로 따로 하려면 5.4km에 대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가 않고 또 그것을 설치하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 승인을 내야 되는데 승인 자체를 사실상 안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가로등이 어두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순찰을 해서 밝게 비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고덕철 위원이 도로에 건축물을 하다 사고가 난 경험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문제가 또 되지 않습니까? 가을철에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니까 점검을 하셔서 불을 밝게 한다든지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자전거도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한강은 길기 때문에 도로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변 도로는 양쪽을 보면 사실 미흡합니다. 제가 양쪽을 올라다니면서 다 타봤는데 이쪽 양천구 쪽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한다면 한강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다른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국토관리청이 자연상태 유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도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동만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실 때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한테 질의하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혼동이 돼서 회의진행 절차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주택침수 일제점검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을 계획하시면서 물론 점검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이 팀을 운영하기 전에 7월 27일 수해가 난 이후에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원인이나 문제점들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양천구 관내는 일명 고지수로와 저지수로를 통해서 펌프장으로 물이 도달되면 안양천으로 방류를 하게 됩니다. 7월 27일날 저지수로 일부 구간이 오버플로우를 했고 또 고지수로 일부 구간도 오버플로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상황실에서도 확인이 됐고 CCTV상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고지수로, 저지수로에 대형 맨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홀 자체가 들려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확인이 됐고 저희 상황실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그런 근원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실제 제가 역류해서 침수되었던 지역을 9월달에 또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때 침수됐던 집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직접 방문해 봤는데 본 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집수정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 지역이고 지역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집수정 안에 있는 수중펌프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집수정 안에 있는 수중펌프에 물이 차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물이 차면 작동되어야 할 자동스위치가 물이 차지 않고 그냥 물이 없는 그 상태에서 스위치가 밑으로 내려가야만 모터가 돌아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면 모터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모터가 타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옆 건물입니다. 거기는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설치도 잘 되어 있었는데 전기 인입부분에 연결이 되지 않고 그것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양수기가 돌아갈 리가 없죠. 제가 직접 목격한 그 두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당시 공사를 맡은 시공사나 관리감독을 맡은 집행부 모두의 관리소홀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주변분들에 대한 또 그 주민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한테 제기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는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 나가는 부분은 재해지원금에서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됐고 작년과 같이 그 후에 적십자사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4만 2,000원씩 구호물품을 지급해 준 거 외에 나머지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봐서 재산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수정 공사 설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를 봤다라고 주민이 제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집수정은 저희가 설치를 해줬고 또 관리하는 요령도 알려드렸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가정집마다 다 나가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침수된 지역에 한해서만 공무원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비는 예고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가는 시간도 있고 또 가서 살펴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인지했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구뿐만 아니라 각구에 다 시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민들은 자동펌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 수해를 계기로 해서 자동으로 하는 부분들은 다 수동조치로 했고 또 앞으로도 수동펌프로 돌리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집수정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다지만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벌써 피해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만 그렇게 상습적으로 당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확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하루에 열 집에서 열다섯 집 정도를 일일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방까지 내리려고 T/F팀을 구성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가구 정도의 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그걸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거쳐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새롭게 정비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 당시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현장에서 두 집에 대한 처리를 바로 했습니다. 집행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당장 물난리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리다 마침 업자가 와서 성의껏 보수를 해 줬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만 물론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T/F팀이 구성됐다는 자체는 전체적인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니까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집수정 관리 및 설치 실태를 잘 파악해 보시고 심지어는 새로 만들어진 집수정 위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기가 오기 전에 집수정 설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8월달까지 가야 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집수정 설치 추진은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연간단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시에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역적으로 저지대도 많고 해서 피해를 매년 감수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본 후에 취하는 조치보다도 사전예방을 통한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집수정 관리뿐만 아니라 작동여부에 대한 분명한 관리까지도 잘 하셔서 그런 반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또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류택수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그렇지만 버스정류대 업무도 교통행정과 업무죠?

예, 맞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우리구만 버스정류소 벽 쪽에 칸막이가 없고 의자만 놓여져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겁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내에는 보면 칸을 막아서 바람도 막고 비가 스치는 것도 막게 되고 눈보라도 막고 광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가 있는데 우리구만 유달리 사방팔방이 터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구에서도 유독 목동중심축 쪽으로 있는 부분이 대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도시디자인협의회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서울시 표준형이 생기기 전에 과거에 설치한 버스정류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서울시 표준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처리까지도 간혹 들어옵니다. 비가 올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서울시 표준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의 복잡한 큰 도로에 보면 다 칸막이가 되어 있고 한데 왜 우리구만 표준형으로 하라고 하는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 칸막이가 다 있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도 중앙차로제 하는 데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한쪽만 가리워져 있고 일부 더 오래된 형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독 저희구만 하는 건 아니고 또 지금현재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근자에 한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동중심축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차에 걸쳐서 그런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소신 있게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정류장에는 보면 설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인도가 적어서 복잡한 데는 설치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폭이 안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현재 위치상 승차인원이 극소수로 많지가 않은 데는 일부 마을버스라든가 안한 군데가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어느 정도 폭이 있는 데는 거의 되어 있고 혹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빠진 데가 있다면 바로 조사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빠진 곳도 소신껏 살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벽을 막아서, 백이면 백 민원인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철이라든가 비가 오는 날에 서 있으면 구청 욕을 하고 또 의원들한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여기를 한 번 봐라" 의회에 출근하면서 정류장을 지나오다 보면 간혹 아는 주민들이 그래요. "의원님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안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데 서울시에 있는 중앙차로는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리구만 이렇게 허름하니 안 좋으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청 욕을 하고 의원님들의 무능함을 탓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이해가 가는 내용들을 한 번 소신껏 살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에 보면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과속경보시스템이 초등학교에만 설치됩니까, 중·고등학교에도 설치됩니까?

지금현재 초등학교에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구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2개로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총 여섯 군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서울시에서 이걸 설치해서 효과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도 시범적으로 몇 년 전에 설치하면서 효과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저희구에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신강초등학교와 목원초등학교 옆에 했고 내년도에는 두 군데 정도에 더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 보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네 군데에서 영향평가를 한다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합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불필요한 점도 상당히 있고 또 학교나 학부모 쪽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에 효율성 보다는 어쨌든간에 안전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걸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앞에 차량속도가 몇 ㎞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30㎞입니다.

30㎞면 상당히 빠른 속도네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30㎞는 상당히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장거리 운전할 때 차가 밀릴 때 보면 천천히 가는 속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가끔 언론에서 보면 학교 앞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데 좋은 것을 선택해서 과속경보시스템을 달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전거보관대 현황 중에 공공기관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이라 함은 대충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초등학교를 빼고는 거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관내의 복지관에 업무를 보러 자주 가는데 그런 곳에도 좀 필요하다고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복지관에 가서 임의대로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중·고등학교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여기에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서 일부러 하시라고, 그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공개된 공공장소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구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가다 보니까 항시 자전거를 매달아놓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보셔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한 공공장소가 있어서 시설 관리주체와 위원님께서 같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정3지구 용역회사하고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노선은 그쪽이 아닌데 신월2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쪽에 지나가는 버스 첫차의 도착시간이 아마 이용하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늦게 출발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배차 출발시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출발시간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노선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마다 각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월2동주민센터를 지나는 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 분이 자기 차고지에서 새벽 2, 3시에 출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경유하는 지점을 출발해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 분의 생계와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업무적으로 가능하다면 도착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지, 출발하는 그 새벽시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몇 번 노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한 번 상의를 드려서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신정3지구 6614 노선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운행구간에 양천공영차고지에서 푸른마을아파트, 그다음에 신정3지구 2·3단지 사잇길 유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도로가 개통되면 2단지에서 쉬었다가 3단지 쪽으로 유턴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나 속도로 봐서 1차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이 노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육교를 놓고 있는 지점에서 유턴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그 분들이 8월 31일까지 도로를 완공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직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단지에서 나오는 거리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난번에 청장님 계실 때 현장방문을 한 결과 3·4단지 도로가 준공될 때까지 임시로 하기로 했던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도 정비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속도까지 염두에 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장구간을 푸른마을아파트에서 서남병원으로 해서 신정3지구 3·4단지 사이, 신정3지구 1단지로 변경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올려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버스의 원래 계획은 3·4단지 사잇길이 해결되면 이펜하우스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런데 3·4단지 도로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축소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그 길이 해결될 때까지 우선 임시로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설 버스정류장에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지하고 3단지 버스정류장도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시내버스 정류장은 임시가 아니고 언젠가는 거기로 계속 다닐 거기 때문에 1차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2단지 주민이 거기까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니까 당겨달라는 민원인데 문제는 1단지 주민을 저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합 중에 있고 3·4단지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1·2단지 주민의 여론하고 구의원님과 그 지역 시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적정한 자리가 어디인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으로 보시고 다시 한 번 그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의견수렴을 해서 버스정류소를 정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단지나 3단지, 1단지를 보면 보편적으로 이동인구가 많으면서 거주자들이 편하려고 자기 편한 쪽으로 민원제기를 하는데 신중히 고려해서 지정해야 예산낭비도 되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버스정류소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시간이 되면 같이 참석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말 그대로 단속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민원도 많고 해결할 사항도 많을 텐데 교통지도과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버스전용차로 및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749건입니다. 어떻게 3,749건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아래 쪽을 보면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851건, 사업용차량 624건 그리고 120민원불편신고 2,274건 합이 총 3,749건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3,749건 중에 버스전용차로와 사업용차량을 합쳐서 1,475건입니다. 나머지 2,274건은 불편신고를 한 것이지 단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이 아니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단속에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3,749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승차거부, 난폭, 부당요금이 있는데 이것도 단속했습니까?

예, 단속하고 전부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와 미부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3,749건 중에서 심의해서 몇 % 정도가 부과됩니까?

약 15%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49건 중에서 15%만 부과되고 나머지는,

여기 사업용차량하고 120민원불편신고는 심의를 거쳐서 하고 버스전용차로는 본인이 이의신청을 내면 그것을 수용할 건지, 미수용할 건지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851건은 전부 부과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부과는 거의 됩니다.

얼마나 부과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건당 얼마입니까?

버스전용차로는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승차거부나 난폭, 부당요금도 다 다르겠네요?

예, 그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더 비싸네요?

훨씬 비쌉니다. 승차거부는 2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전부 단속이어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과에서 맡은 업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과되는 비용이나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2011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에 보면 대상공사는 목5동을 말합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어떤 공사 내용입니까?

18개소 중 하자보수가 필요한 곳이 세 군데였습니다. 나머지 열다섯 군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주로 나온 유형은 단열 보온재 마감 불량이라든지 천장과 벽체간에 몰딩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우레탄이 일부 돌출됐다든지 들뜸 이런 종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 관리건물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금 민원과 관련해서 거주자우선구획선이 폐지되는 곳이 여러 곳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신정·신월동지역이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렇게 주차구획선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축소돼서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주차구획선이 삭선 내지는 제거되는 요인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법에 의해서 강제로 제거해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긴급상황 시 소방차 통로를 위해서 폐선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종류가 주된 이유입니다. 물론 기 이용자분들의 불편 내지는 민원제기를 많이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보라는 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삭선되는데 비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반면에 자꾸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되고 또 이용했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넓게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파킹사업으로 주차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게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최대 한 220면 정도가 되다가 올해는 69면 정도를 확보했는데 최소한 삭선되는 거에 대체되는 숫자만큼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