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이경수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을 2008년 12월 8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7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2008-90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77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79번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80번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2008-81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85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88번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2번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중 ‘신청대상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를 제8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신청대상자)①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서 생산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인, 작목반,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②과천시와 협약에 따라 화훼상품을 생산하는 자매결연지역의 생산자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08-83번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안 제13조를 ‘CCTV 설치 운영과 과년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정보는 해당 CCTV 설치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08-84번 과천시 경관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항 후단에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장이 추천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과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로 하여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78번 과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