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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2-10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3개의 정책사업과 12개의 단위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31억 7,532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역량 강화에 있어서 원활한 행정지원 2억 6,252만 8천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2억 2,710만원, 직원 후생복지에 21억 1,085만 6천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9억 3,945만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2억 3,442만 6천원, 사회단체 관리에 4,330만원, 선거관리에 9,394만 1천원으로 7개 단위사업 39억 1,1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 5,450만원, 주민자치 활동지원에 1억 5,141만원, 사회단체 관리에 675만원으로 3개 단위사업 2억 1,266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 287억 9,063만원, 기본경비 2억 6,043만원으로 2개 단위사업 290억 5,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900만원으로 이자수입 중 600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전년도 예산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총무과 자료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무과가 없습니다. 전년도 늘어난 항목이 많이 있지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과표상승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세원이 늘어날 추세인데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총무과에서 전년도 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좀 덜 급하다든지 예산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고 해서 긴축편성의 정책을 기감실에서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추어서 혹시 예산편성된 사례가 있는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편성 과정에 의논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만 요구하고 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절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요구된 자료에서는 ....

임기원위원장

취급성이 떨어진 사업을 철회했다든지 전년도보다 예산범위가 줄어든 경우의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직원체육대회는 올해 안 하셨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한 게 아니라 부서별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부서별로 워크샵 형태로 했지요? 직원 체육대회는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체육대회 일환으로 했는데 예년 같으면 전체를 모아서 하는데...

황순식위원

그것은 체육대회가 아니지요. 명칭이 잘못 되었잖아요. 워크샵 가고 산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체육대회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부서별로 두 개 이상씩 하도록 지침을 냈습니다.

황순식위원

가서 운동을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족구 등 관리도 하고 지침도 했는데요. 다만 각 부서별로 부수적으로 다른 것을 더 첨가했을 수도 있구요.

황순식위원

부서별 워크샵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직원 체육대회라고 하면 내용이 전혀 다르지요. 작년처럼 했던 것을 체육대회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는 부서별로 나눈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업방침이 바뀌었으면 예산도 다르게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지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직원체육대회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말씀하시는 의미를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에 있어서 한번은 전체 모아서 하고 한번은 부서별로 하고 운영의 방법을 달리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한다면 부서별 단합대회 형식이 되었든 전체 모아서 하려면 직원 체육대회가 되었든 그렇게 예산안이 올라와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방침이 바뀌었으면 저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왜 그렇게 바꾸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다 하면 내년도 예산서에 다르게 올라와야 되는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전체를 꼭 모아서 하는 것만이 체육대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기상에 생각하는 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바꿀 정도면 여기에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통으로 묶어서 해야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예산은 목적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 체육대회라고 명기하실 필요가 없지요. 동호회발표회는 왜 그럼 동호회발표회라고 쓰십니까? 예산서를 만드는데 이해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호회 활동이나 직원체육대회도 묶어서 하나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다 명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구요. 올해는 예년과 같이 하실 겁니까? 그게 다 좋다는 게 아니라 바뀌면 부서별 워크샵이라고 할까 계획이 연초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구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내년에는 상반기에 체육대회 전체별로 하는 거로 하고 가을에는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3,5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부기상 체육대회로 운영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부서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명확한 계획에 따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범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은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전체 관문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를 못 하고 부서별 워크샵으로 전환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니지만 직원 전체 의견을 들은 결과 금년은 부서별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금년 하반기에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전체가 관문체육공원에 모여서 행사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 한 해 쉬셔도 됩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답니다. 직원들 복지라든가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게 시민들에게 예산을 정말 알차게 쓰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황순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부기목적과 다르게 쓰고 나름대로 정당화 시켜야 될 정도로 행사하는데 부담스럽다면 또 언제든지 경기가 좋고 상황이 좋으면 의회나 시민들도 당연히 이해하실 겁니다. 체육대회가 생긴 게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런 노력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말씀하신 의도나 사회적 분위기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절감이나 아껴 쓰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할 것을 안 하고 절감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소 줄이거나 절감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이 바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의정활동 6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공공조직은 어떤 사업이든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철회하는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내 밥그릇이나 고유권한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비난의 대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거지요. 탄력적으로 집행부가 의지만 있고 철학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하면 그 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경기가 좋고 사회적 분위기가 좋을 때는 선택적 복지도 더 늘릴 수 있지요. 어렵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줄여주어야 될 게 그거잖아요. 그나마 민간보다 공조직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덜 떨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조직들은. 그런 측면에서 해외경비도 전년도 대비 이십 몇 % 늘어나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걱정스럽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외여비를 보면 78쪽과 81쪽을 보시면 국제화 여비가 두 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나와 있고 한쪽은 직원 능력개발 차원에서 국제화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차원에서의 여비와 직원 후생복지 여비가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용이 상급기관과 글로벌 연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연수인지 아니면 능력개발과 관련된 연수인지 단위사업의 내용이 언밸런스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여비가 훨씬 많아야 타당한데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여비가 훨씬 많거든요. 상급기관 글로벌 연수가 직원 능력개발도 될 수 있다고 하면 능력개발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후생복지 차원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후생복지 쪽에 편성을 했지만 결국은 직원 능력향상에 대한 여비로 판단이 됩니다. 후생복지쪽에 편성한 것이나 직원 능력개발에 편성한 것이나 지적하신 대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내용은 글로벌 연수나 상급기관과의 연수는 직원능력개발과 관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사업예산제도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항상 어떤 단위사업을 정할 때는 이 사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 사업 자체를 통해서 어떤 정책목표를 이룰 거냐는 개념이 항상 일반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훨씬 더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성적으로 편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대체로 국제화 여비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사실 축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상 해외여행수지가 호전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공직사회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축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환율이 인상되어 비용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상승했어요. 특별히 지출이 많이 되어야 할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과천시 사업에서 해외연수가 더 필요한지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년도 비교해서 똑같이 봤을 때도 환율 상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더 추가로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년 같으면 조그만 설계를 용역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설계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도와서 할 수 있는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설계용역의 절감되는 부분을 설계용역한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연수계획이 4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특별히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합동설계단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는 수긍이 갑니다마는 비교적 국제화 여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예산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상황이 호전이 되면 더 확대를 하더라도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주면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경험상 잘 안되더라고요. 혹시 금년도 공무원 감성여행 535명 편성되어 있었지요? 집행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70% 집행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국외여비 관련해서 올해 특별히 논란이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인내심을 많이 발휘해왔다고 생각하는 게 여비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요구보다 여비를 인정하면서도 국외여비를 써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제안의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사항인데 총무과 국외연수 관련 담당자를 두어서 현재는 국외연수 갈 때 여행사라든지 전문성이 없는 기관을 통해서 감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과제에 맞추어서 직접 담당자를 통해서 현지에 만날 사람을 섭외하고 이럴 수 있도록 담당자를 두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진척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국외연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어학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특별한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자나 가는 사람들이 과정을 스터디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목적보다는 후생복지쪽 포상차원에서 가는 일부 이런 것은 여행사가 했지만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스케줄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담당자를 두었느냐는 게 제 질의입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별도의 담당자는 아니더라도요.

서형원위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에 연수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그렇게 하도록 각 부서에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력을 그것만을 위해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국외연수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촉구하고 계획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실제 여행계획을 짜다 보면 저는 배낭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행사를 따라가 보면 배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도 여러 번 가 보셨지 않습니까? 직원과 같이 가 보면 실지로 그동안 여행한 경험을 들어보면 여행사에서 짠 프로그램대로 실제로 그 지역 풍물도 못 봐요 정책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담자를 두자고 한 겁니다. 전담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력을 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마 그랬겠어요? 지금 있는 직원 중에 그래도 이메일이라도 보내고 현지인과 섭외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일일이 직원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가는 사람이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한 사람이 끼어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배낭여행이 되든 정책연수가 되든 그래야지 실질적인 역할이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고자 하는 부서에서 가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도 있고 필요한 사항은 국제재단을 통해서라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시 직원이 500명이 넘는 직원이고 해외연수도 활발하게 하고 국제도시 자매결연도 활발하게 하는데 국제적인 관행에 맞추어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 받고 대외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이야기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국외여행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되면 사실 이런 여비를 계속 쓸 이유가 없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담자를 꼭 두어야만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해외연수 갔다 오는 수준이 그렇게 안된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담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해외연수 이번에 잡은 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답사 및 비교견학 잡아 놓았는데 350만원씩 20명 7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잡았지요? 실적이 어떤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금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70% 정도 집행했는데 중국 남영시, 일본 시라하마정을 방문한 바 있고 답방한 적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추진중인 자매결연도시가 어디 어디 있지요? 하와이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진행중입니다. 일본 시라하마정하고.

서형원위원

첫번째는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방문 답사한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또 자매결연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숫자상 20명인데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4명씩 해서 2개국이니까 전체 인원을 20명 잡은 겁니다.

서형원위원

추진중인 데가 두군데니까 두군데 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다고 보이거든요. 작년에 왜 남영시를 그 돈으로 갔다 왔는지 여쭈어보고 싶지만 일단 넘어가고 항목이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방문답사 및 비교견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20명씩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부기상에 자매결연 추진 방문답사 및 비교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추진하는 것만 자매결연 추진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남영시나 캐나다도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더라도 다른 데는 예산 잡혀 있는 곳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시라하마와 하와이는 추진중이라는 말씀이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하와이는 체결이 되어 추가로 하는 사업이 금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시라하마는 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남영시나 캐나다는 답방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여비로 해서 총괄 국제도시 자매결연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전체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라하마와 하와이처럼 아직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곳에 가려는 예산이 이 중에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을 100% 다 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성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몇 %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다만 진행이 안되면 예산집행이 안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지난 주 추경심의하면서 드렸던 정책제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와 공통점이 있는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매결연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덜컥 자매결연부터 맺고 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로, 그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교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라하마정도 자매결연은 추진이 안되었지만 거기서 두번씩이나 방문하고 저희도 가서 현황을 보고 진행중인데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바로 자매결연 추진한 바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집행율이 70% 된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매결연 추진 관련해서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와이나 일본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주춤거리는 이유가 하와이도 시장이 일본계로 바뀌어서 그런 거고 일본도 독도 문제가 불거져서 주춤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한일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독도문제가 국민정서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교류를 맺어놓고 계속 어정쩡하게 보낼 거면 냉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듣기로 하와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정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취임에 맞추어서 추진하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한국계에서 일본계로 바뀌었다면서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이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예산을 세워주면 100% 쓰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이나 저희 입장에서 말씀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과천이 살림살이가 여유 있거나 넉넉하니까 긴장해서 편성한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전년도 집행결과에 따라 줄일 것은 줄이는 예산 부기가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좀더 타이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매결연이 잘 안되는 이유가 자치단체장을 주기적으로 다시 뽑기 때문에 단체장을 다시 뽑으면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불확실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 보다 유럽을 보니까 처지가 비슷한 도시들끼리 아예 연대기구를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연대기구 중 하나가 수도권 주변에 있는 도시연합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공통의 처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화로 교통부담을 떠 안는다든지 환경적인 부담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욕구와 관련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도시들이 정책을 교류하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면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도 환경 자치단체 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그런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의미가 있는 그런 협력을 맺어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게 없이 하와이의 경우처럼 시장이 한인이 되었다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국내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도시들끼리 공동의 내용이나 정책을 가지고 협력을 맺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의례적인 자매도시 맺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어서 안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하는 중이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거의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으로 되어 사람과 관계가 없이 진행이 되도록 절차를 밟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국외연수는 공무원이 가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 여론도 있고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감을 하고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매결연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교류하고 한번씩 와서 공연하고 어학연수하고 간부들 교류해서 인사하고 그것말고 하는 게 없잖아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득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간부들 한번씩 여행 갔다 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대놓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도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계획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하와이와 자매결연해서 뭐할 겁니까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

황순식위원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이 안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협의하기 위해서 상호 방문하려는 거구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경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필요하다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현 시점에서는 계획이 없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나마 가장 잘 되는 데가 남영시로 보는데 캐나다와 어학연수 교류가 있구요. 왜 꼭 그 시랑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서형원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국내도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국내도시는 자매결연 맺으면 주민들 간에도 서로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도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런 사업이 교류가 생깁니다. 그러나 해외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방문하는 것 말고 실제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시민이 얻는 게 무엇인지 그런 계획을 짜고 자매결연을 맺는 게 맞지요. 지금처럼 떡 하니 해놓고 사업 고민해서 나오는 것도 뻔하잖아요. 매년 중국 춤 한번 보려고 몇천 만원 투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매결연 추진 예산이 올라왔는데 명확하게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그런 계획서가 나와도 설득이 잘 안되거든요. 시민이 보기에도 그렇구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방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전히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나 시군간 국내외 교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학연수는 자매결연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좋은 공연단 불러오는 문화교류 자매결연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데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국제도시간 관계나 국가간의 관계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익을...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디랑 맺어서 독특하고 시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사업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절차가 그렇잖아요, 하와이와의 관계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하와이에서 한국 도시 아무 데나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 한인시장이라서 그랬고 과천도 미국에 있는 도시와 하고 싶다 해서 그냥 맞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맺고 뭐할 건지 그 다음에 고민하고 시장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지 불투명해진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아니면 하와이와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어떤 이유와 사업이 있어서 추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해 주셔서 길게는 안 하고 싶구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하와이가 금년에 첫 단계를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왕에 진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당장 자매결연 맺은 것을 취소하라 저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있고 앞으로 또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가서 방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고 적합한 도시를 찾아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방식을 바꾸어 추진했으면 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충분히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하와이 같은 경우나 일본 시라하마정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의사가 교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두 개 말고 추진되고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 7천만원은 하와이와 시라하마에만 사용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중국 남영시와 캐나다 에어드리시도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81쪽 교육훈련비 항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이 기본교육부터 해서 전문교육 정기교육 여러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하게 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교육훈련비는 공무원과 관련된 중앙부처나 공무원 훈련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로 공무원 기관이 주가 되겠습니다. 80%는 공무원 교육기관입니다.

이경수위원

공무원 연수원이나 지방 연수원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행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이 우리가 이런 행정업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해외연수나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감성여행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조선조 선조 때 일본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파트의 사신을 보내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 받을 때 완전히 상이한 한쪽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를 한 쪽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상반된 보고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해외연수 감성여행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행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는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80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행정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마인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개발원에 대한 위탁교육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민간 대기업에서 하는 위탁교육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더 넓혀 가느냐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도 현대인력개발원이라든지 대기업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 늘리느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총무부서에서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인력개발원의 교육내용이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멘토를 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찾아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과천시는 태동 이후에 굉장히 큰 전환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외에도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조정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과천시의 전면적인 도시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역사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앞으로 변화에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앉아서 가만 있을 때 주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인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하지 못 하면 과천의 정체성이 상실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부시장님께서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교육이라 보여집니다. 해외연수 경비 1억 2억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무엇을 보고 와서 무엇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 누차 이야기한 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갔다 오면 연수 목적에 맞게 그 분야에서 일을 일이년 간 해서 업무에 뭔가 접목시켜 할 수 있는 일을 도출해 내라 하는 부분도 누차 요구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부시장님이 주도하셔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나 행정체제 개편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도 매 주 두 번씩 시간을 내서 관계공무원에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아카데미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을 진행 중에 있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제도 직무교육 때 경기대 행정대학원장을 초빙해서 현재 행정체제에 관한 강의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항상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을 서비스로 볼 것이냐 시민을 고객으로 볼 것이냐 그런 개념상의 문제보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대비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선도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가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변화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되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정이 주어졌으니까 때우고 오는 식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임할 때 공무원 자세도 충분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점을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은 총무과에서 정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새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하고 기본교육은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팀장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느낀 것인데 교육의 과정을 선정하는 사람이 총무과, 상급부서와 관련되는 건데 현재 나와 있는 교육훈련과정에서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원해서 신청한 것이 어느 쪽입니까? 외국어 연수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각 프로그램을 스터디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뿌려주고 본인이 선택해서 하도록 합니다.

안중현위원

가능한 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필요해서 배워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배우기에는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기관에서 공부를 하면 직무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제안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지요 ?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 관련된 과정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대학이나 대학원, 학원이 적정하다 판단하면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 내용은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문교육이고요.

안중현위원

전문교육은 개별적으로 원하는 과정을 신청해서 듣는 교육이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 인원이 한 명 줄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한 명이 나가 있는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작년보다 예산이 준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원래 두 명을 계획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명만 반영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환율 오른 것이 고려된 예산입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환율변동은 고려하지 않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실제 해외에서 공부하는 직원은 부담스럽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명 교육 마치고 돌아온 분들이 있지요? 2년간 예산지원을 했는데 와서 직무전문성이나 시민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별도 평가는 계획이 없습니다. 눈으로 딱 띄는 실적을 뽑으라고 하면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조직간 상호 동료들 간 2년간 투자해서 갔다 오더니 마인드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를 상대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 지금에서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준 영구 이상 기록물이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본적인 문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구, 준 영구를 구별해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영구보관이냐 준 영구 보존이냐를 뽑아서 데이터작업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문서가 있으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기간이 되면 폐기처분하지 않습니까? 현재 준 영구 영구보관 기록물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서상태로 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문서상태도 있고 전산화도 되어 있습니다. 4년 5년 구별을 해서 때가 되면 폐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영구적인 것하고 준 영구적인 것을 2004년부터 추가로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까지는 과거의 영구 데이터를 보기 어려웠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준 영구 이상의 기록물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필요한 사업 같은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관만 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남영시 상징물 설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토리 아리를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관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중국의 상징물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황순식위원

중국에서 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예산집행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남영시 상징물이 뭡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코끼리인데 코끼리로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남영시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토리 아리가 있습니까? 그쪽 예산부담으로 했나요,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별도파악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2009년 남영시 설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2009년은 내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교류사업 협약서 체결연도 같고요.

황순식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자매도시와 상징물 상호설치 중국 남영시는 2009년 11월 설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이 다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 설치되었다고 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과천에 만드는 것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남영시의 동물과 꽃을 설치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협의해서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확정된 상징물은 되어 있지 않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설치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3천만원 가지고 의미 있는 상징물이 나올까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요.

황순식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거 설치하는 게 맞고 아니고 자매결연했으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정말 필요하면 그게 올라오는 게 맞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지요. 3천만원가지고 볼만한 게 나올 거 같지도 않구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우리 시와 관련한 상징물은 거기 설치되어 있고 교환이나 답으로 여기에 설치하는 약속이 되었고 약속된 거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답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금액이나 시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시설물로 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도적인 것은 그쪽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그 안대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남영시에 설치할 때도 그렇게 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우리가 안을 제시했지요.

황순식위원

거기 설치된 사진과 자료 좀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토리 아리가 지난 11월에 설치된 게 확실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당연히 의회에 사진은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청수산 중턱에 있습니다. 사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3천만원 가지고 의미있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제안이 안 왔다고 하시는데 실제 어떤 게 가능한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이 통과되려면 그 정도 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천만원 가지고 무엇이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편성이 되면 시내에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쪽에서 상징물 결정이 나야 형태를 보고 공원에 할지 도로변에 할지 결정이 날 사항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와 논의해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꼭 필요한지도 설득이 안됩니다. 남영시에서 했으니까 한다라는 게 설득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양 도시가 똑같은 위치에서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했으면 저희도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남영시에서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하면 난감한 일이 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형원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는 우호협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상징물 만들고 이런 것을 낭비라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외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호협력을 중심으로 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실리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 이야기라든지 시민 공감이 없이 예의상 안 할 수 없는 사업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3천만원을 필수적인 서비스가 아닌데 바깥에 3천만원 줄 테니까 조형물 안 만들어 오라고 했으면 아마 파워포인트로 벌써 만들어 와서 보여주고 따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시가 잡으니까 계획도 없이 잡으면 잡겠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잡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하고 다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 차량구입 85% 2,613만 9천원 지원하는 것, 새마을회에서 차량구입하는데 우리 시가 85%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다 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가 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것이나 새마을과 관련된 것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요. 시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면 보다 더 활성화된 사회활동을 하지 않을까 또 그쪽에서도 저희 시에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좋은 봉사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 시에서 지원 받지 않고도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별도로 또 1,550만원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외에도 또 있구요. 제가 새마을 한 단체를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름없이 값없이 일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굳이 운영비나 인건비 경상비 줄여가자고 이야기 많이 하고 이야기하면 공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버젓이 차량구입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꼭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다른 단체도 다 각자 목적과 취지에 의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판단에 그 중에서 가장 새마을지회만큼 큰 조직과...

서형원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요.

서형원위원

저희가 누굽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시 전체를 보셔야지요. 그리고 과거부터 쭉 활동해 온 어떤 사업이나 봉사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법인화 되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 판단했을 때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판단도 되고 해서 나름대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시 공무원과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적어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라도 하고 아파트에 지원할 때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조례에 의해서 70%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좋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설혹 진심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수많은 단체 중에서 예전 같으면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특별한 지위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을 지원해야 될 절박한 필요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새마을지회 회원 전체의 인력이나 사회봉사활동 할 때 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량이 없는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거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데 오래되고 ....

서형원위원

차량이 필요한데 왜 시가 사 주느냐고요. 절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의도와 100%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시가 추진하는 ...

서형원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말 말고 조례에 근거가 있다든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지표화된 실적이 있다든지 우리가 연말에 여성단체 지원하고 나면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활동 실적이나...

서형원위원

실적이 아니라 다른 단체의 경우는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든지 비교평가가 가능해야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새마을지회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관련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든가 시가 못 하는 다른 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라면 말씀하기 어려운데 실적이나 그런 서류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새로운 예산을 제안해 오시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갑자기 질의하니까 갑자기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실 정도면 곤란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세부적인 실적 활동사항을 말씀하시니까요.

서형원위원

실적을 나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할 절박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제가 요구하는 게 무리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부족하니까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들어야 되겠는데요.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득이 안되시니까 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야기를 확대해 볼까요? 올해 사회단체 차 사주는 특별한 해인지 모르겠어요. 예총에도 6천만원짜리 차 사주는 거 있고 문화원에 이천 몇백 만원 짜리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우리가 내년에 차 특별히 사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시민이 쓰는 거지 외부에서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시민들이 만들고 있는 단체는 굉장히 많아요. 왜 이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 여쭈어 보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더 우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내년이 선거 전 해인 것을 생각 안 할 거 같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런 것은 고려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물론 고려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선거 전에 이런 것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선거 이야기 하는 것도 여기서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문이면 까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절박하다고 방어를 하라고 이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예민한 이야기라고 하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니라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게 부족하다면 추가로 설명자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서 설명하라고 심의가 있는 거지 뒤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납득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속기록에 남고 시민에게 공개되는 회의에서 정당성을 입증하셔야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불우이웃돕기나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어르신들 봉사활동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차량이 현대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 단체만 차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 차가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대체해 주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편의제공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차량구입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하고 사업감사할 때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사회단체 예산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특정단체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관리하기를 요구하고 인건비나 경상운영비 자본보조를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다 동의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이번에 올라온 몇 개 단체를 보면 다 작년과 같은 금액이에요. 올리지 않았으니까 잘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줄여 나가는 거 하나도 없고 여전히 방만하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예산심의할 때는 지금 이야기하신 사업들 잘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반적인 사업이잖아요. 그거 안 하는 단체 어디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자연보호활동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연보호활동을 잘 하니까 지원한다 이것이 예산 2천만원씩 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밖에 사업도 또 있는 거지 자연보호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만 단체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디든지 사회단체가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잘 하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못마땅한 것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체가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단체가 일을 잘 못 하고 이런 것을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런 단체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 질의한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런 저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다른 단체도 다 있다 다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요청했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자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하자면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편성할 때는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저는 엄격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평가할 거라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합의점을 맞춰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지원금이 전년 대비 늘었는데 수혜아동이 는 겁니까 비율이 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아동도 몇십 명 늘고 지원금액이 일부 상향조정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전년 대비 40% 정도 증액되어 4억 2,800인데 지급율이 금년 대비 몇 % 늘어납니까? 금년에는 몇% 지원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금년은 70%이고 내년도 70%인데 근본적으로는 숫자가 많이 는 겁니다. 120명에서 170명 정도 파악해서 50명 정도 늘어서 그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단순히 수혜 아동 증가로 늘어난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요? 이 정책에 대해 지원 폭을 넓힐 의지는 없습니까? 직장 내 보육시설을 구비해야 되는데 직협에서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는 직장내 보육시설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세군어린이집을 보수하는데 십몇 억을 편성했다가 결국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한 선례가 있는데 지금 보육료를 70% 주면 여기에 대해 이의는 없습니까?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보육료는 전국적으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임기원위원장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이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면 자녀 가진 공무원들도 굉장히 만족할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매년 지적하고 건의를 하는데도 이행이 안되는 이유가 혹여나 제 생각인데 500여 공직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라는 겁니다. 일부이고 보육을 해야 되는 직원은 낮은 직급에 젊은 직원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혜택을 주는 복지가 아니니까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게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우리가 임의대로 몇 %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를 주라는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설관계는 노조나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가까운 데에 설치해 달라는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학자금도 많이 지원하는데 보육에 부담이 되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도 낮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법령상 안된다고 하는데 시 예산에서 법령에 위반해서 지출하는 거 많습니다. 중앙동 인근이나 관내 직장보육시설이 예를 들어 일이년 기다려 된다면 저도 기다리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시에서 사실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내 집앞은 안된다고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장기간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기가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제안을 항상 드렸는데 매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감사드리고 이야기하신 사항을 추가로 더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직원자녀 보육지원금은 올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요. 필요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다 충족되고 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고 50% 지원기준에서 70% 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 본예산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지지 않고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2개월입니다.

황순식위원

아직 완전히 파악은 안되신 것 같기도 한데 꿀벌마을 관련해서 법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자세히 알지는 못 하는데요.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길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동안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8년과 비교해서 해외교류 관련 예산목록 제출해 주시고 출장여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해외교류 관련 예산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 부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실과별 워크샵 개최하고 교육훈련비 전직원 워크샵 차이는 뭡니까? 실과별 워크샵은 부서 단합대회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교육훈련경비에 있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워크샵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실과별은 부서가 자율적으로 1년 안에 하면 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9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지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중앙동에 벽화사업 해서 상 받았지요? 상금이 3억원 정도 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3억 중에서 동별로 하고 중앙동은 5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러가지 업체에 맡기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주민이 참여해서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참여라는 면에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왕 성과도 거두었으니까 참 좋은 마을 가꾸기 참여한 주민자치 위원들 중에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든지 관련 담당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외부에서 주최한 기관이나 밖에서 그와 관련해서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본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3억 예산 내려와서 1억 6천이 명시이월되는 거지요? 동별로 집행이 안된 현황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동별로 전체 나온 것은 아니고 동별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에서 선정된 부분만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내년에 똑같이 사업을 받아서 선정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거지요. 명시이월을 가야 될 정도로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차차 준비를 해서 집행을 독려했어야 하는데 사업을 선정하고 제출받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이 결국은 사업이 진정한 주민참여가 아니고 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플랜을 짜서 총무과로 신청을 하고 그게 배정되었다는 결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진짜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5천만원 정도 규모의 사업을 시급한 사업이 논의되고 선정되었다면 일년간 길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한 예로 갈현동 사업도 이 범위에 들어간 사업이지요? 사업결과를 보셨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고 진행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의 뜻에 의해 진행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갈현동의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사업의 판단은 어떻게 내립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이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를 진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면 전시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때 플랜을 짜서 갈현동처럼 시행착오를 빚는다는 겁니다. 그게 실수가 되고 진행이 안되면 총무과장님이 명시이월사업 달랑 한 건인데 사업분석을 전혀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사업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주와 협의가 안된 사업플랜을 주민들에게 다 일방적으로 다 동에서 설명을 하고 안되니까 원두막을 어디에 설치해 놓았어요? 가 보셨어요? 거기에 누가 쉬겠습니까 그 자리가 아니면 사업을 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주민이 저한테도 물어요. 의원님 저기에 왜 원두막을 설치했습니까, 그게 5천만원 사업이라고 하면 더 놀라 자빠져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이름도 얼마나 예쁩니까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취지도 좋은데 2년 차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중앙동도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지만 일부에서는 사업집행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업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입방아에 올라요. 6차선 도로가에 정자를 들여서 주민들 쉬라고 하니까 누가 쉬겠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어서 저희가 연구검토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주민을 많이 참여시켜서 주민의 뜻이 올라와서 임의적으로 확정지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선정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평가하실 때 한 예가 시유지잖아요. 사유지에 조성하겠다고 하면 토지주와 승인이 되었는지 이런 아무런 절차 확인도 없이 사업승인을 해주니까 토지주가 남의 땅에 구조물 설치한다는데 동의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차피 명시이월이 된다면 시간에 국한되지 말고 정말 주민참여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사업이 되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정원 외 상근인력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명식입니다. 2009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44억 9,35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 55억 7,300여 만원보다 10억 7,900여 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이유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9억 8천 여 만원 감액편성되었고 기타사업 중 약간의 예산변동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은 교육기반 마련 21억 5,192만 2천원, 교육프로그램 향상 8억 5,240만원을 포함한 30억 432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956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체적 변동내역으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19억 8,600만원 감소하였고 초등학생 급식비 5억 4,265만원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비를 청소년 지원으로 이전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3억 3.290만원, 과천예원 운영 1억 6,604만원을 포함한 4억 9,8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2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 육성 4억 2,364만원, 청소년 보호 5억 2,518만 4천원, 사회단체 관리 460만원을 포함한 9억 5,34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308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3,384만원을 포함한 3,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57억 5천만원으로 2009년도 이자 발생액 예상액은 4억 2,175만원이며 전년도 12억 2,500만원 대비 8억 32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로 11억 7,123만원 지원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어제 발령나셨지요,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어제 보기는 했는데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팀별로 옆에 팀장님이 배석하셔서 메모로 설명을 보완해 주시고 어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답변의 미비한 부분은 추후 서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양해가 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환경개선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 사업명세서 104～105쪽 넘어가는 교육기관 보조금을 한번 보시면 아직 이 사업 자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교사 동아리 교과연구활동비 지원 이것을 보시면 650명에 대해서 1개월에 만원씩 12월 해서 30%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3천원 지원하는 게 되고 1년을 따지면 3만 6천원입니다. 이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관내 교사가 교과연구를 활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일인당 3,300원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보다는 관내교원이 650명이면 이 중에서 30% 정도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일단 오해는 풀겠습니다. 30% 하니까 동아리 연구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소수가 되겠지요. 액수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관내 교사연수가 있습니다. 600만원 20명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우수교사를 과천시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이 항목을 보면 우수교사가 과천에 오는데 연수 때문에 오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수교사로서의 특성과는 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유인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내 동아리에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서 정말 교과연구를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은 과천을 선호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현재도 우수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가면 교과연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러한 소문이 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우수한 교사가 될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우수교사를 유치하는 목표에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연수를 많이 시켜준다고 하면 오히려 연수목적으로 온다고 하면 우수교사의 특성화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과연구 동아리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파격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우수한 선생님들이 교과연구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과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커스로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 속에서 관내 교사연수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보너스 개념이지 교사연수가 주 목표가 될 수 없다 제가 볼 때 예산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을 파격적으로 인상을 하면 하나의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 설사 예산을 다 못 쓴다 하더라도 연구하고 싶은 교사는 과천에 오십시오 언제든지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사무처리보조원 이것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수교사를 유치하는 데는 연구비를 지급해 주겠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다 안 써도 좋아요. 남아서 이월하더라도 어떻든 기회를 그만큼 주면 강제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써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연구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오 억 정도 확정해 놓고 언제든지 과천에 오면 이런 활동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가장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위사업을 할 때 근본적인 정책목표가 뭐냐를 항상 염두하셔야 됩니다.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표를 두고 하나 하나 세부사업을 보면 관내교사 동아리 교과활동비 지원 이런 것 가지고는 우수교사를 유치하는데 유인점이 되지 못한다 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특별히 무어라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점진적으로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저희 과 입장이나 시 입장에서도 우수교사를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교육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향후 참고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전에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과천시의 교육지원 내용이 과거 환경개선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원의 초점이 선생님들이 과천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정책목표를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을 정할 때 염두에 두면 항상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할 때도 그 관점에서 항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교사동아리나 교과연구활동비 지원이 새로 잡힌 것인데 의미있는 예산인데 금액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 실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지원요청도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고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건지 충분히 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담당팀장에게 받은 의견으로는 국어선생님이 한 500만원 정도 동아리활동 연구비로 쓰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개인에게도 지원을 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동아리를 결성해서 교장선생님께 요청을 하면 저희쪽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중앙고등학교 선생님들 논술 관련된 동아리가 있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하셨습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지원팀장

중앙고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고 중앙고에서 교과연구 말고도 일반 취미활동 동아리가 몇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복지 혜택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서형원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교사 1명당 1만원이라고 하는 게 수혜자가 되는 분들 입장에서 어떨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면 예산 편성한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것인지 초기에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보다 이런 것은 지원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다 깜빡했었는데 편성목에 보면 관내 교사 동아리 교과연구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취미 동아리를 지원한다고 하면 본래 교과연구지원과 동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연구동아리 활동비 지원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당초 목적은 우선 교과연구활동비를 우선으로 하고 취미활동 동아리도 지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취미활동도 소액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연구 활동비에 지원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시고 나름대로 유도를 할 때 중앙고면 중앙고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고, 과천고, 외고, 여고 묶어서 상호 교류하면서 동아리활동 이루어지는 데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문원, 과천중학교 선생님들이 합동해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교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교과연구활동을 지원할 때 단일학교보다는 묶어서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관내교원 연찬회 지원도 있는데 개인당 연수지원 같은 것은 600만원 연찬회도 50만원 정도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이나 교사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우선 과천에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학습효과가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 분들을 교장선생님 추천으로 이삼 명 쯤 받아서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연수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어학 위주로 하고 고등학교는 어학연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반교과 연수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연수의 핵심이 어학입니까? 어학보다 다른 선진지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간부들이 많이 가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젊고 앞으로 일하실 평교사 중심으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교장이나 교감 한두 분 정도면 몰라도 제한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우수교사 유치라든지 관내교사 연수지원 결국은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보겠다는 거지요? 이런 신규사업들로 해서 교육의 질이 물론 사업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자신 있다는 측에서 예산을 한 것이고 운영하는 결과를 봐서 보강할 점이 있으면 보강해서 궁극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해외연수 한번 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계신지 의문이라 생각이 되고 지난번 과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우선적으로 과천의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어려운 게 학급당 학생 인원입니다. 그것이 전국에서 최대의 과밀입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도 전국 상위 수준이지만요. 학급당 인원을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사업을 해서 학생지도나 교과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인프라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갈현중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12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갈현중학교 관련해서 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좀더 학교가 빨리 설립이 되어서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012년에 교육청에서는 안 지어준다는 거고 설령 된다고 해도 벌써 3년이라는 싸이클이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늦었지만 중학교는 과천중학교 문원중학교 기존 시설을 증개축한다든지 또는 학교내 다목적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새로 신규통합한다든지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유휴 교실도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사 지원은 해 주겠다는 건데 학급당 44명 46명인 것을 30명대 중반으로 낮추는 게 시급하지 실제 연찬회 한번 하고 우수교사가 오고 교육 질이 올라간다는 것은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사 동아리 지원한다고 해서 우수교사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과연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겠지만 행사비조로 지원을 해서 과연 얼마나 우수교사를 유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피력을 합니다. 사업비 중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은 2개교만 올라와 있는데 유치원이 2개가 넘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천사유치원하고 금빛유치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나머지 유치원은 신청이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사립이 현재 2개만 있는데 나머지는 본인들이 폐쇄신고를 했구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3단지 하나 생기고 3개가 되는 거네요. 이것도 3단지 유치원이 하나 오픈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간에 확인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거기가 정원 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만 지원하고 한군데가 빠지면 학부형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교육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우면서도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려가 있지요. 실제로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연찬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해 본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식으로 개최하려는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2회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에게 과천의 일부 장소를 빌려서 워크샵 정도를 하면서 애로점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우수교사 동아리 같은 업무에 대해서 효과나 반응 이런 문제점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내교사 연수지원은 20명에게 600만원씩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금액이지요? 이것도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습니까? 유사하게 지원한다든지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든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고양시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600만원은 환율인상을 감안해서 충분히 세운 예산입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화성시는 초등 영어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학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는 어학만이 아니라 두루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무처리보조요원 지원하는 것은 사례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동아리 교과연구활동비도 사례가 없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니까 바람직하기도 하고 이왕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을 하시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사업의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하고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학교현장에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실제로 이런 사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별양동장을 하셨었는데 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실 텐데 어떤 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대표가 느끼는 거 신참 고참이 느끼는 것 아이들도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거 못 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거 다 다르거든요. 저는 우리가 교육 예산을 지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분리가 안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과장님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아이는 그 수업 가서 잠만 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사업이 모든 아이에게 다 혜택이 될 수는 없지만 골고루 아이에게 가는 것인지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점검할 때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현장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적했던 사무처리보조요원을 파견하면 이 분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보조금만 저희가 지급하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채용권한은 학교가 맡고 그러면 학교가 행정업무처리기구가 있는데 행정실 산하에서 운영할 것인지 별도로 교장선생님이 운영을 하는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업무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행정실과 업무분장 한계가 없겠네요? 그런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겁니다. 교육계가 폐쇄적인 부분도 있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서로 우리는 좋은 취지로 보내주었는데 실제 겉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교무실에 배정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서 실제 운영하면서 초기에 업무가 잘 정착이 안되면 사람이 자꾸 바뀐다든지 여러가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관내 초중학교가 들어가 있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에도 초중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두 사업 모두를 보면 한 초등학교만 빠져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교사 사업은 관문초등학교가 부동산교부세 관련된 영어 체험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빠져있고요.

서형원위원

영어거점학교가 되어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방과후가 아니라 센터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는 과천초등학교가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문초등학교 영어거점 뭐라고 하신 그 내용은 기록해서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빠진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서 우리쪽에서 빠졌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4/4분기 동방문 주민간담회를 하시면서 몇 가지 2009년도 주요시책 추진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번째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주민대표분들에게 말씀했는데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중에서 학교 환경시설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그만큼 줄였으면 소프트웨어쪽에 질을 많이 향상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게 4/4분기에 나온 내용이나 2009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아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잡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보조요원을 채택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받아들여져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밀학급 문제가 학급당 45명이 문제가 아니라 학년당 학급 수도 14학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장기적으로 학교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는 어떻게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새로 오신 교육지원과장께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가 더 필요없다라는 것은 과천은 14, 15학급씩 편성된 학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8반씩만 편성해도 적은 학급 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도 교육청 당국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딪쳐서 2012년이 아닌 최대한 빨리 착공되어 그 전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선생님들이 과천시에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연구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문원중학교가 체육관 보수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안양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하고 접촉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업무상 바빠서 전체적으로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회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신규학교를 2012년에 지어주면 좋은데 제가 접촉한 교육관계자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밀학급을 손놓고 있을 거냐 현 상태에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공간을 재배치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것이 신규학교 짓는 것보다 예산이 10% 정도밖에 안 들어요. 한 예로 문원중학교 체육관을 가 보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관을 중앙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짓듯이 다목적 공간으로 새로 지으면 1, 2층에 식당이나 과학실 음악실을 옮기면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교실이 8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하는데도 얼추 잡아보니까 50억이면 되더라고요. 신설학교는 최소한 300억이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업무협의를 하는 중인데 교장선생님이 어느 세월에 되려는지 싶어서 체육관 보수부터 하겠다고 해서 1억 2천 가까운 돈이 올라왔는데 혹여 이 예산이 승인되다 해도 빠른 시간에 과장님께서는 안양교육청 관계자들도 이 아이디어에는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위층과 접촉을 해 봤는데 그 정도 들여서 과천 과밀화가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시와 교육청이 빠른 시간 내에 해볼만 하다 이런 데 공감대를 저와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서 바로 공사할 게 아니라 좀더 학교와 안양교육청 교육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된다면 저는 예산을 보류했다가 제가 지적한 대로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개축을 해서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협의사항에서 학교장님께서 체육관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을 쓰자고 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지출하지 않고 유보한 후에 다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교장선생님도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예산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확보가 안되니까 답답하니까 이거라도 수선해서 아이들에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지난 주에 교육청 관계자하고 문원중학교에서 만나려고 추진을 하다가 개인적 일정 때문에 약속을 못 잡았습니다. 안양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중학교 과밀화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채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해 과천중학교에 1개 층을 증축하면서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양교육청에서 과천중학교 측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학부형 총회까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급만 과밀학급이 아니라 과대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축을 해서 학급 수를 더 늘리게 되면 20반 정도를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측에서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과천중학교에서는 그런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되었습니다. 문원중학교쪽은 자세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중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게 빨리 학교를 신설하는 게 장기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신설학교를 추진하는 쪽으로 밀고 가야 과천의 장기적인 교육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 과대 학교도 아니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 갈현중학교 문제가 건교부 통과된지만도 3년이 되었어요. 유아무야 가는데 작년 과천중학교 증축문제에서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반대를 해야만이 갈현중학교를 빨리 해 줄 거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면 갈현중학교가 물 건너 가니까 그렇게 해서 과천중학교는 반대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각종 관계 여론을 만나보니까 교육청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고 2012년 교육청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도시과장들 이야기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학교를 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업으로 학교를 빨리 하자 그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인구 늘어나는 부분으로 빨리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데 다양하게 기존의 건물도 과천중학교도 지금 정도는 다시 한 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런 전략적인 것 때문에 과천중학교에 좀더 교육비를 받아 리모델링하고 학교 교실을 새로 가꾸고 하는 것을 다 반대했는데 정 안된다면 문원이든 과천이든 공론화하고 인정하고 바꾸는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부분도 어차피 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인프라 부분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전달이니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학생 및 교원 해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학생의 경우는 캐나다 중국에 어학연수 가는 것과 교원은 올해 새로 편성한 국내교사 연수지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 어떻게 집행했는지 중심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지원팀장

우선 학생 교원 해외연수는 학교별로 학생 3명과 선생님 1명이 갔고 내년에 연수비 600을 세운 것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의견조율을 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은 전공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했고 원어민과 초등교육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영어연수가 아닌 배낭여행이나 아니면 문화유적 체험 이야기를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형원위원

뒷부분 이야기하신 게 관내교사 연수지원입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지원팀장

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어학연수는 캐나다 중국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밑에 학생 및 교원연수 8천만원은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지원팀장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차이가 있나요? 새로 편성한 20명 하는 것하고요.
은선

양은선교육지원팀장

관내교사 20명은 우선 계획은 초등학교 영어교사와 중고등학교는 일반 선생님 과학이나 수학, 일반 교과 선생님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연수를 가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학생 및 교원은 팀을 짜서 갑니까?

임기원위원장

2명×3명이면 10개 학교 50명 간다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세 분씩 18명 학생이 가고 선생님이 열 분이 가는 게 학생 및 교원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팀을 둘로 나누어서 갑니다.

서형원위원

말하자면 그룹 연수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한 분야 예산이 늘어날 때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중복되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 예산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8천만원이 교장선생님 한 분이 단장이 되어서 갔던 그것인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종류가 달랐던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병행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풀어서 교사 개개인들이 개인이든 팀을 짜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인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가닥을 안 잡으면 사회복지 예산 정신없이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예산이 부기가 몇 명 가는지라도 표면시 되어야 되는데 1식으로 올라오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108쪽 초등학생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00만원 12팀이 있는데 중고생 동아리인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동아리 활동 지원이 여기도 있고 수련관에 등록된 동아리는 그쪽에서 따로 하고 그러는데 양쪽 다 초등학교 동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왜 우리는 동아리활동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우선순위의 요청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좋은 동아리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과 교육지원과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대상은 같은 학생이지만 다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만 합니까 국도비 내려올 때 기준이 중고등학교만 되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과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가닥을 학교 동아리를 우선적으로 잡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수련관과 학교 두 군데만 등록된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수

신인수청소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당 2개씩 해서 내년부터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여기에 지원 못 받은 동아리들은 청소년수련관에 전부 등록을 하게 해서 그쪽에서 일괄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팀장님,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초등학생들도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답변하기 보다 수련관과 한번 의논을 하셔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서 부정적일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든 2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 요청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이 예산비목이 다르게 내려왔던데 2단지와 중앙동, 문원동이 단가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원문2단지는 균형발전특별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700만원을 내놓았기 때문에 지원이 1,400만원이고 중앙동 1단지와 문원 2단지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단순히 계산하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중앙동 공부방 1년 쓰는 예산하고 원문동하고 1년 예산이 다르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같이 맞춰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문원2단지 공부방은 인터넷 공부방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중앙동과 원문동은 같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별거 아니지만 봉사하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제잡비가 차이가 나서 서로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위탁비가 향후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것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위탁한지 4년 되어 가는데 2억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4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만들어나가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상담센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간위탁 나가는 부분이 나름대로 기준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 10% 이상씩 계속 꾸준히 올라오거든요. 단순히 인건비 상승으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새로 바꾼다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숙제를 드립니다. 향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과천의 청소년상담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잡아야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 사업범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면 단번에 늘려야지요. 그것을 때 되면 매년 10% 15%씩 늘릴 게 아니라 수요층이나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즉각 투입되어야 된다면 예산이 50% 아니라 100%라도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검토하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97쪽 평생학습도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136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에 민원행정 관리 2억 9,120만 4천원, 생활민원 관리 798만원, 여권민원 관리 710만원을 포함한 3억 62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관리에 정확한 지적측량 8,465만 5천원, 도로명 주소 정착 2억 819만 8천원,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인 1,515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400만원, 개별부담금 부과 300만원을 포함한 3억 3,50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7,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각종 민원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년도 예산이 450만원인데 금년은 1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용 케이스 거울 명함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가된 사유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관련 홍보물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거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미소거울 만원짜리 100개 앞면 거울 뒷면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요령을 넣을 것이고 친절명함을 3만원짜리 50명 해서 150만원 그리고 홍보용 케이스라 해서 민원관련 홍보도 넣고 해서 겉표지를 천원씩 제작할 계획입니다. 친절명함은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명함을 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정 모니터도 다 공무원들이 하시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일반인 공개모집합니다.

황순식위원

시정 모니터와 시민불편사항, 파수꾼의 경우는 올해에 다 사용이 되었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사이버 시정모니터 요원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임기가 1년입니다. 제보 중에 채택된 1건에 대해 1만원씩 월 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만원× 15명×12월로 되어 있는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만원부터 3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기재할 수 없어서 그냥 평균치로 계산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시정모니터는 어느 정도 사용되었나요 금액이 다 나갔습니까? 운영실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0월말 현재 333건이 제보되어 포상금이 343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정모니터와 시민불편사항 파수꾼하고 어떤 것들이 제보되어 처리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은 8월말 현재 420건을 제보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파수꾼은 도로가 파였다든지 블록이 불량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황순식위원

생활민원에 따라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적도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예산과 특별히 관계는 없는데 지번을 보다 보면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도를 만들 때 지표가 될만한 지명을 넣을 수 있습니까? 지적도를 여러 개 넣으면 번지수만 쭉 나오니까 실제로 어디가 어딘지를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명은 저희가 넣을 수가 없고 새 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지적도가 있는데 떼어서 보면 번지수를 정확히 위치를 알면 관계가 없는데 일정부분 기준이 되는 지명을 최소한 넣으면 시민이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예를 들어 구리안길에도 지번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산 도로 대지가 나오는데 도로부분에 구리안길만 흐릿하게 라도 싸인을 해주면 어디 쯤인지 지역에 가서 확인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적도는 불가하고 새주소 안내도에 ....

안중현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에 그런 것을 넣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 지번 지적선 외에는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 지형을 알려면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새 주소 안내도에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미니 도서관이 있는데 책 40권을 사서 놓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 민원인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까? 보통 민원인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이삼십 분 정도 되지 않나요? 최고로 길어도 한 시간인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월간지나 이런 것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참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미니 도서관이 쌓여만 있지 실지로 꺼내서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양잡지를 비치해서 오픈식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에 책을 사서 비치를 해 놓는데 예산은 더 들어가겠지만 월간 주간 교양지를 정기구독해서 두는 것이 쉽게 와서 볼 수 있으니까 문고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시설비에서 민원실 입구 구조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민원실 입구가 많이 낡고 개선공사를 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민원실에 가보면 항상 복잡하고 시끄럽고 담당자가 불친절하다는 불평을 시민에게 듣는 이유가 현장에 가서 보면 차량등록업무를 거기서 보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소관은 교통과입니다만 함께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아직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입구에 번호판 교부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개선공사를 하려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이전하면 민원실 분위기와 환경조성에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등록 대행하는 업자가 여러 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3개입니다.

이경수위원

여러 업체가 상주하면서 등록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시금고 농협입구와 거기가 혼재되어 복잡한데 의회 뒤 차량정비소를 CCTV 관제센터 설치 등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쯤은 충분히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담당과는 차량 등록을 하려면 세무과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은행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담당과와 더 의논하겠습니다. 어제도 대화를 해 보았는데 쉽게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도 계획이 있을 거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대부분 자치단체를 보면 차량등록 사업소는 본청 민원실과 다른 지역에 있는데 우리는 같이 있다 보니까 복잡해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면 한번쯤 왔다갔다 하면서 약간은 불편하겠지만 전체적인 민원실 분위기라든지 편안함을 제공하는 편에서는 차량등록이 1년에 몇번씩 하는 게 아니니까 몇 년에 한번 등록하는 거니까 또 대행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영버스 주차장쪽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전에 번잡한 것은 관외등록이 더 많습니다. 관외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청사 근무자들 여기에 영업장을 가진 분들의 관외등록이 많았는데 요즘은 불경기라 한산합니다. 등록건수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덜 되고 있습니다. 전에 복잡할 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시영버스가 딴 데로 가면 거기가 좋은데 이쪽은 시청 보유차량을 많이 주차해 놓기 때문에 특수장비 고가사다리차 전기 고치는 차 이런 특수차량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도 의회건물 옆으로 들어가야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시적인 경제상황에 따른 현상일 것이고 경기가 호전되면 또 복잡해 질 것이고 차량 번호판을 교부하는데 차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차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만 왔다갔다 하면 사람이 일 보면서 타 가면 되는 거고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민원실에 계속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고 계신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검토했던 것인데 자꾸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다른 지자체는 별도로 떼어서 운영하는 데는 금융문제나 세무서 문제도 다른 지자체도 원스톱 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해놓고 세무나 은행업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것은 대행업자하고 차를 끌고 와서 민원을 보는 일인데 그러면 주차공간이 넉넉할 수 있는 공간 내년에 관문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거기에 공간 하나를 확보해서 하면 옆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찾아오기도 쉽고 그렇게 해서 아예 외곽으로 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청의 주차문제나 민원실 혼잡문제 행정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금고 공간도 가능하면 넓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의 직장인데 365일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하면 시금고 공간도 정리해 줄 수 있고 민원봉사실의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체육관 짓는데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거기는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은 교통과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아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책임지고 답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개선하는 부분은 앞에 테라스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교통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것이 결정되어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이전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전에 공사 끝내놓고 이전하고 나면 또 재배치하면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교통과와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경수위원

실장님께서 한번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16쪽 민간경상보조 불우이웃돕기 사업운영비 위민봉사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민봉사회가 민간단체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서형원위원

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위민봉사회가 86년에 구성이 되어 예전에는 위민실이라 해서 공무원이 직접 근무하던 단체인데 위민봉사회로 바뀌어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3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불우이웃돕기 사업 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보조입니다.

서형원위원

거기서 물 마시고 그런 겁니까 집세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서형원위원

전체가 인건비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특수한 경우라 생각하고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민봉사회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위민봉사회는 단체가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고정처리방안 상호협의, 봉사활동 추진 그러면서 기금조성사업 등 위민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상담이나 기금조성은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금업무든 NGO든 사회단체든 상주하는 인원이 필요한데 이 단체가 큽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86년에 구성이 되어 지금까지 민원상담이나 기금조성 사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달리 기금관리하는 단체인데 민간인이 모은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 인건비로 나갑니다.

서형원위원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모금하면 위민봉사회에 지원을 해서 위민봉사회가 적립하여 직접 지원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정기탁도 있습니다. 주로 성금 관리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기획실장님실 입구에 있고 사무실은 대강당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실장님실 앞에서 예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획실장님 비서업무도 같이 보시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비서업무라고는 할 수 없고 민원안내 정도가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기획실장님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민간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받은 사람이 사무실은 시청 내 다른 데 있고 기획실장님 옆에서 근무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위민봉사회가 역할이 다른 데는 유명무실한데 저희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성금기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성금이 지정된 성금으로만 모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법적으로 지정된 모금회를 통해서 성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민봉사활동이 활발해서 위민봉사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이라든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잘 합니다. 위민봉사활동이 타 지역보다는 활발합니다. 봉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 자리가 원래 위민봉사실 자리였거든요. 그러다가 사무실 변경이 되면서 칸막이를 해서 봉사회 사무실로 쓰고 그러면서 공간이 좁으니까 대강당 옆에 여직원 휴게실을 위민봉사회 사무실로 이전을 하면서 여직원이 혼자 구석진데 가 있기가 뭐하니까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대접하기가 그러니까 2층에서 근무하면서 봉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산업경제과 소비자조합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위민봉사회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365일 상근인력을 관리해야 할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형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사실 이상하잖아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따지고 싶지만 사실 기금조성업무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년 내내 사람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고 2007년부터 따져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단체 사무실을 시청에 굳이 두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단체 사무실은 다른 데 있는데 기획실장님 옆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뭐냐는 거지요. 우리 시 일을 하는 분인지 민간단체 일을 하는 것인지 왜 사무실을 놔두고 일하는지 적절한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실장님과 그 분이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도와줍니까 전화를 대신 받는다든지 차를 타 준다든지 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요즘은 여직원이 차를 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전화는 받아줄 수 있지요.

서형원위원

실장님 비서가 없으니까 실장님 비서 역할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업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제가 그런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실장님 방이 위민봉사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서형원위원

방이 옮겨다니잖아요. 과거에 무슨 방인지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실장님 방은 있어야 되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방이 확장할 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때 사유가 있었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사유가 위민봉사회장 방을 실장님 방으로 하다 보니까 실장님실 양해를 해서 거기에 책상을 놓고 회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밀려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좁으니까 회장님은 그쪽으로 가면서 여직원은 아무래도 회원들 기금조성하는 게 역할이 있어야지 그냥 민간인들 기금조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성금관리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 부분을 오늘 처음 알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상황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고 적절한지 바로 잡을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황순식위원

위민봉사회는 시청 소속이 아니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단체 관리가 민원봉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외부단체잖아요? 민간단체가 또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산업경제과의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애향장학회도 시 소속은 아니지요?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목록과 위치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텐데 시청에서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 사실 민주평통도 시 소속 건물에 있지요? 시 직할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에 대해서 리스트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원봉사과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 사항이니까 회계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 가볍게 보지 마시고 예민하게 체크해 주세요.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무인 민원발급기 대체 2대가 올라왔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부림동 농협에 있는 것이 2000년에 설치한 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2001년에 설치한 무인발급기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합니까 에러가 생겨서 교체를 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발급에 에러가 생겨서 교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몇 년 더 썼으면 하는데 발급에러가 있으면 교체해야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발급 에러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가져와서 등기소에서 발급되는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을 교체하면 구 기계는 가지고 와서 활용한다구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내구연한도 4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정상적으로 발급만 된다면 더 써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부림동 농협 앞은 실적이 다른 데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뭐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전문 교육기관 강사진이 부서별로 업무현장을 사전에 방문해서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내서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교육하는 겁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가서 한 다음에 지금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황순식위원

몇 개 과를 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와 시청 전 부서를 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동 꿀벌마을 주민등록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법정에 있지요?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0월 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패소한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기각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에 법정에서 졌으면 상소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소해서 졌고 또 한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황순식위원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올 거라 보십니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 계신 당사자들은 하루 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 상황이 피고가 과천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피고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아니구요. 원고들이 과천에 오랫동안 산 분들인데 주민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었고 검사 지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황순식위원

검사 지시를 시에서 분명하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지가 있으면 고등법원까지 거친 상태에서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만 접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규정에 보면 주민등록 대상자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 단순히 이 요건만 갖춘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특례법에 의해서는 거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황순식위원

어쨌든 그게 다 포함이 되어서 법정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관은 바보라 다른 법 있는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대법원에서 법률 심의는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입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제 판단은 아니고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건데 실무 입장에서도 ....

황순식위원

어쨌든 살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는지도 의문이고 시의 의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받아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대법원 결정이 되면 어차피 받아주어야 되는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대법까지 가고 지고 그랬을 때 과천시의 명에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행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임기원위원장

대법원에도 올라간 상황이니까 담당과장이 속시원한 답변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빨리 이행해서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고등법원에서 법률적으로 다툰 게 아니라 우리가 항소한 것을 기각한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기각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도 과장님은 우리가 맞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 같네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빈곤층한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검사지시를 우리가 따라야만 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검사 지시에 따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검사 지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받아서 반드시 검사 지시대로 항소를 할지 말지 상고를 할지 말지 따라야 한다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근거조항을 적시해서 주시겠습니까?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주십시오. 이미 상고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알기로 대법원에서까지 지면 지금 이대로면 질 가능성이 확실한데 유사한 다른 건들까지 전부 다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서 대법원 상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 건은 그런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에게 분명히 전입을 받아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렇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 건으로 해서 ....

서형원위원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확인한 사항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했던 사항이고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기본권에 속하는 주소지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평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05억 3,4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 정책항목이 단위사업인 문화예술 육성 34억 7,898만 6천원, 향토문화 전승 및 육성에 4억 9,503만 7천원, 문화공간 조성 2억 6,754만원, 문화예술 사회단체관리 6,920만원을 포함한 43억 1,07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5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대한 정책항목으로 단위사업인 문화유산 정비 5억 6,893만 8천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2억 4,660만원, 추사 김정희 재조명 사업에 7억 6,044만 3천원, 사회단체 관리 2,380만원으로 총 15억 9,97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활성화 추진 정책항목에 관광도시 활성화에 8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 활성화에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에 18억 1,929만 1천원,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 진흥에 12억 8,072만 9천원, 체육시설관리 6억 6,020만 6천원으로 37억 6,0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 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3,912만원으로 총 4,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7, 57쪽 운영총칙 및 자금수지 총괄현황은 서면설명드리고 59쪽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액 153억 9,987만 4천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8억 3,700만 7천원을 합계하여 162억 3,68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안은 한마당축제 행사비 8억 5천만원,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금 3억 8,688만 1천원, 통합 관리기금 예탁이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운영총칙과 총괄은 서면설명드리고 67쪽입니다. 수입예산안은 2009년도 예치금 회수액 22억 2,572만 8천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1억 3,456만 9천원을 합계한 23억 6,02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안은 우수 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 등 체육회 활동지원에 1억 2,471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2억 3,558만 7천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의회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동료위원님들이 경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긴축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도 장차관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각종 운영경비를 일괄 10% 이유불문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긴축예산입니다. 살림을 타이트하게 살기로 정하면 몇 % 줄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 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2009년 3대 시정목표를 발표하셨는데 문화체육과는 일단 3대 목표에는 들어가지 않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럼에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조직별로 문화체육과가 전년도 대비 14.47% 증액된 105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본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과천시 내년도 문화예술 사업이 무려 36.82%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 58억 7천에서 내년 80억이 넘어갑니다. 증가되는 비율 금액이 21억 6천만원이 증가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고 늘어나야 될만한 당위성이 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게 편성되었는지 질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시 경계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 설명서를 보면 설치장소가 과천터널 상하행선 중앙분리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인덕원 방향이나 남태령쪽에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조형물인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남태령 방향 양재동 방향 인덕원 방향 세 군데를 대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과천- 의왕간 터널을 들어오면서 중간도로와 도로 사이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1차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09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아직은 어떤 조형물인지 정해지지 않았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배영희위원

공모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조형물 1기를 설치하는데 개략적인 예산을 산출해서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형물 작품이 선정되어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닌 상황에서 꼭 예산을 다 줄여서 긴축해서 돈을 저장시켜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복지 예산이라든가 문화체육부분이라면 또 힘든 시민을 위로하고 의미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삭감을 할만한 사업이 있나 찾아보면 이 사업이 1순위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4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설치장소도 아시겠지만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장소이고 들어오는데 과천이라는 것을 꼭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4억을 들여 알린다는 것도 의심이 되고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억원씩 들여서 여기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4억원 예산 가지고 뭘 하느냐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 경계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 지역은 전주에 가면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한옥 구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한 곳도 있구요.

황순식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사례 이야기하고 여기도 했으니까 무슨 이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왜 필요한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도시경관용역 준 게 금년에 있는데 거기서도 시계 진입부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과천시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남태령에 표석이 하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상징성을 나타낼 조형물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 도시경관용역에서도 진입부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용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상한 이후에 나온 용역결과입니다.

황순식위원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지요? 지금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없구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4억을 들여 공모해서 멋있는 거 하나를 설치한다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에 대한 판단은 저도 비슷하고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에서 긴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기감실장님이 답변하셨고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에 공이 넘어왔고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결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징 조형물의 경우는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상징 조형물을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징 조형물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시민들의 공감에 의해 만들어내는 거지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상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술가들한테 받아보니까 ABC안이 있어서 선택해서 하면 그게 도시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관악산인데 터널을 지나면 관악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멋있거든요. 진짜 진품 상징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상징물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취지에서 하나 더 여쭈어 봅니다.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라고 하는 게 3천만원짜리 예산이 사업설명서에는 있던데 명세서에는 찾지 못 하겠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라고 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2쪽 예총 각급 단체 및 민예총 사업비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거기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간행사보조를 행사명도 없이 예산을 2억원씩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단체마다 다 하는 걸거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32쪽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5,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2억 3천을 했는데 저희가 예총 산하에 8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악협회나 연극협회, 각 단체별로 1년에 한두 번씩 사업비가 뭉쳐져서 1억 5,200이 서 있던 거고 작년에 일부 3개 정도 단체가 개별사업으로 따로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엔 이 안에 다 포함시켜서 2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3개 단위사업이 이 안에 흡수되었고 신규로 반영된 것이 전국 아마추어밴드 경연대회가 단위사업으로 3천만원이 하나 더 들어간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작년 1억 5천만원 그 사업에도 행사명칭이 기록이 안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기록을 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부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는 누가 하자고 한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부서원들하고 토의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도 하고 기존사업을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기존사업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사업계획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니까 주관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예총이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 누가 3천만원 들여서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전국에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토의 과정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국행사로 과천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경쟁력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의회에서 성립시켜 준다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더 구체화된 내역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지는 좀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예술 행사라고 하는 게 필수영양분처럼 먹기 싫어도 떠 주어야 되는 행사가 아니고 시민들이 문화활동 수요를 반영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긴축예산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올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평가를 할 때 뭐라 이야기하셨냐 하면 기존 문화예술 공연을 엄정하게 평가해서 잘 하는 사업은 키워주고 못 하는 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해서 엄정하게 줄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그 제도를 통해서 또 늘어나고 기존의 사업은 기존의 사업대로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문화예술 행사나 체육행사가 이전경비성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 16%가 문화분야에서 늘어난 게 표기가 되었으면 실제로 문화체육과의 문화와 체육 건강분야의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그리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15% 16%는 정보과학도서관의 도서관 건립하는 사업비가 15억 정도 있는데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문화예술 공연 체육 분야에서는 그다지 큰 폭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소모성이 있는 거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예산요구를 안한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민에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계획하셨다고 알아듣겠고 시청 로비에 과천시 모형도 만든다는 것은 누가 제안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시 경계 상징 조형물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에서 그동안 시 경계 조형물을 두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태령 표지석 5억 들여서 하고 선바위역에 말동상 5억 들여서 설치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억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과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은 도시미관 측면이라 봅니다. 그러면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도시디자인팀이 따로 있지요? 상징 조형물이라는 게 사용하지 않는 조각품이라 해도 디자인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2건의 시 경계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부분의 반응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남태령 표석은 시 경계 상징 조형물이라 보고 마사회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말 동상은 상징 조형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표석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임기원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만족하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남태령 표지석을 할 때도 당시 문화체육과장님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돌이 자연석이라고 우기고 추가적으로 조명설치비를 받아서 야간조명을 설치했지요? 그 조명이 불이 안 들어오면 누가 점검을 해야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직원은 그러면 점검을 안 합니까? 산하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물론 위탁이 넘어가는 부분은 위탁을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어제 가 보았는데 불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과연 그게 5억을 들여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저는 단언하건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자꾸 사용하지 않는 조각품도 상징 조형물이 필요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제대로 하면 그 자체가 상징 조형물이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과장님 피아노 화장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에 달팽이 화장실이라고 보셨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접근을 못 해봤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피아노 화장실은 말 그대로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화장실 하나를 파격적으로 지은 겁니다. 이것을 보러 사람이 몇 명 오는지 아세요? 전국 우수 화장실 상도 받고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러 연간 15만명이 옵니다. 지금은 IT산업도 발전되었고 개인들이 의욕적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 멋있고 아름다운 것은 사진 찍어 뭐합니까? 각자 블로그나 까페에 올립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성공의 척도라고 봅니다. 과천 남태령 표지석을 포털싸이트에 쳐보세요. 한 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피아노화장실은 블로그에 235개가 뜨고 카페에 7479건이 뜨고 이미지에 315건이 뜨고 동영상에 96건이 뜹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 조형물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한 포털싸이트에 이렇게 피아노 화장실이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여기에 칭찬 릴레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과 사진 찍고 독특하다 멋있다 화장실이 이렇게 진화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남태령 표지석을 치면 한 건도 안 나온다니까요. 디자인이 예쁘고 독특하면 누가 사진 찍고 퍼가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성하지 않고 자꾸 상징물을 설치하면 대표적으로 더 실패한 것을 하나 지적할 게요. 체육공원 모퉁이에 천년의 문, 2000년도인가에 8천만원 들여 설치한 것 우리 시민에게 천년의 문 조각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데 상징 조형물이 필요합니다. 그 조형물을 정말 제대로 만들려면 천년의 역사가 되고 유물이 되는 명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럽에 가서 사진 찍어오고 동영상 찍어오고 누군가 500년 전에 조형물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는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의욕은 있지만 도시미관이나 디자인 부분을 문체과가 떠안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로 피아노화장실을 들었는데 남양주시는 그것 하나로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종말처리장에 화장실 하나 짓고 수락산 들어가는데 달팽이 화장실 하나 지은 겁니다. 관문체육공원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에 공공화장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이 화장실 배경으로 아이들 손잡고 사진 찍는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해내는 게 도시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시민에게 박수 받는 겁니다.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정책제안 관련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과 운동부 인건비도 상승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보다가 포기를 했는데 각종 수당 등등 해서 도저히 뭐가 얼마 올라간 것인지 조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건비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시의원들은 딱 연봉 얼마 하잖아요? 누가 봐도 투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칠 수는 없습니까? 제가 공무원 월급 관련된 규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립 예술단하고 육상부를 예를 들어 인건비 구조를 단순화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부기상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기본급 수당을 구분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별도 서식에 작성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인건비에 따른 비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구조 자체를 효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비상임 월액수당 무슨 수당 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훌륭한 예술가가 있어 영입하려고 하면 당신이 오면 연봉 얼마가 보장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는 거...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예술단과 직장운동부의 경우 공무원 급여하고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임금이 결정이 된 상태라 이렇게 부기가 될 수밖에 없고 단지 시립예술단이나 직장운동부의 경우 봉급체계가 연봉제로 될 경우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간단히 나올 수 있는데 체제 자체가 기본급도 받고 여러가지 수당이 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책에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지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따로 규정된 것은 없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연봉제 형태로 규칙을 바꾸게 되면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례나 규칙을 손을 봐서 단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협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이번에 다시 1억 9천으로 증액했지요? 참여인원은 꽤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늘어나는 예산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종전에는 동호인 체육대회 형태로 많이 했었는데 가족단위로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가족단위로 하다 보니까 선수가 우선 많이 늘어났고요.

황순식위원

선수에게 직접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각 동에 금년보다 200 정도를 더 증액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각 동에 200씩 더 증액을 하신다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을 똑같이 배분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오는 인원을 보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밥도 모자라고 티셔츠도 모자라고 저는 티셔츠를 그렇게 매년 만들어서 나눠 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줄였으면 싶은데 일단 각 동에 오는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데서는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하고 그러면 모자라지 않는 데도 같이 증액되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말씀하기도 했는데 지금 인원이 그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

황순식위원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는데 체육회 이사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각동 체육회 관계자들과 조정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아니라 시의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하면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동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비용의 대부분이 참가선수들의 유니폼 요즘은 간단히 티셔츠로 합니다마는.

황순식위원

예산 배분에 있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각동 체육회와 논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배분을 조정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느냐구요. 없으면 없다고 하지 거기에 맡기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시의 의지를 묻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입장이 없습니까? 누가 봐도 어느 동이 얼마 정도 오는지는 누가 봐도 보이는데 과장님은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 보시면 추계는 충분히 잡히는데 필요에 따라 배분하는 게 맞는 거구요. 의지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

황순식위원

있으면 이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은 못 하고 서로들 토의를 해서 공감대가 조성이 되면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증액하는 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경품에 얼마 쓰셨습니까? 이번에 스폰서 많이 안 받았지요? 거의 다 시에서 한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도 예산 증액했다가 삭감되면서 경품 같은 것은 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볼 때 경품이 화려하고 경품을 받으려고 끝까지 앉아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상하고 저는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문화체육과도 전년도 사업보다 10% 이상 증액된 사업 목록 제출하셨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도 짚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분묘 석물과 금석문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분묘가 연고가 있는 분묘입니까 없는 분묘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대다수가 연고는 다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연고가 없는 곳도 있나 해서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과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산에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연고없이 관리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 오십 여 개 조사할 것은 전부 연고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 나와 있는 비석의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분묘를 조사한다고 하면 어느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인지 최근 것인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실측조사 오십 여 개소를 한다면 공통적인 특성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기록이 과천시의 역사나 유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이 있느냐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대상을 오십 개로 잡은 것은 최근 분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고려말부터 조선말 그때 조성된 분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가까운 예로 시청 뒤에 비석이 있지요? 그런 비석들을 탁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명세서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지원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술관쪽인지 박물관쪽인지 또 지원을 한다고 하면 특정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는 것인지 필요성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지원법에서 설립이 되고 경기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 미술관과 박물관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공공을 위해서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관광자원일 수도 있는 것인데 외부 방문객들에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부도 하는데 그런 것도 제작을 하는데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전시라든지 세 가지 방향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박물관에서 하는 것을 이 정도 예산이면 다 할 수 있겠다 어떤 특정한 목표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과천에 카메라박물관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목표는 아직 안 정해져 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연초가 되면 대상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지원계획을 통보를 해서 사업계획은 거기서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서 제출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지원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지원이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지원계획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미리 박물관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협의가 되면 액수가 정해지는데 지금 이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정도까지만 지원하면 개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놓고 나중에 어느 박물관 어느 미술관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는 나중에 가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예측치를 가지고 한 겁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부 사업이 취소되면서 약 2,700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업계획을 충분히 안 세우신 것 같은데 상징물 세우는 것도 말씀했지만 과천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운데서 특별히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좋은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지만 카메라박물관의 경우 저도 처음에 가보고 나서 그런 것은 과천의 자원인데 그 부분을 활용할 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때에 따라 카메라 박물관을 잘 홍보하면 중요한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 박물관이 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진전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해서 특정한 목표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만 요구도 왔었구요. 판단하기에 그 사업계획서 가지고는 시비를 지원해서 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못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연하게 예산을 짜놓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충분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박물관보다도 카메라 박물관의 경우는 홍보할 가치가 있지 않나 특정한 박물관을 명시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쟁력있는 박물관은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면 때에 따라서는 지원을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은 카메라박물관장님을 만나 보셨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만나보셨으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뭡디까? 제가 보니 안 만나보신 것 같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포함되겠지만 그린벨트에 굉장한 혜택을 받고 들어온 업종입니다. 이축권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입지가 좋은데 용적률도 주거용보다 인센티브를 받고 짓고 있는데 사실은 투자능력이 되는 분들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영세하니까 시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경우에 벗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안중현 위원님께서 카메라박물관 말씀을 하니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거기는 가장 시급한 게 진입로 문제입니다. 시 관계부서에 관장님이 수없이 요청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가려운 데가 어딘지 알아야 긁어줄 거 아닙니까? 좀 다녀 보세요. 그 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과천에 왔어요. 자체 전시행사는 본인이 하겠다 다만 전시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오는데 지금 바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형지물을 잘 아실 겁니다. 사과나무카페쪽으로 해서 식당으로해서 들어가는데 물론 그 땅이 시 소유가 아니라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관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하소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시청 직원들이 도와주는 게 감성행정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서울시와 협조하는 게 관장보다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가면 훨씬 더 부드럽지요. 현장을 한번 체크 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추사박물관 건립 예산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박물관 입지는 정해졌습니까 땅 매입은 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땅은 매입되어 있습니다. 기무사 지나서 주암1통 돌무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가 GB해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과지초당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과지초당하고 접한 부지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공공용지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서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테마거리 추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거 맞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사업도 문화예술평가 받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이것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꼭 해야 되느냐는 의견을 주는 시민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명확히 하고 관객들 호응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음악이 있는 거리는 서울에 있는 코레일이라는 단체이고 관악산에서 하는 것은 경기소리보존회에서 하고 대공원 나들길의 미술이 있는 거리는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산속의 작은 음악회는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금년에 안 했고 내년에 관악산 입구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관악산 입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국악협회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토요일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우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에 있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거기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상단체는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관객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전혀 평가가 안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음악공연은 관객이 얼마나 와서 보고 있는지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데이터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끔 나가 운영상황이나 반응도를 보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문화예술공연은 평가제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받고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인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인 평가를 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냥 잘 되고 있다 그런 것 말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국제조각심포지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도 2억을 편성해서 조각작품을 설치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관문체육공원에 8점을 설치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심포지움이라고 하면 통상 학술대회를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설치된 작품은 돌조각 특성상 관문체육공원에서 직접 조각작업을 하기에는 소음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설치만 와서 하고 설치 당시에 작가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할 건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설정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각 심포지움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특히 이천이 오래 되었는데 13회를 합니다. 설봉공원에도 가 보고 실무팀과 대화도 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우리처럼 돌조각 위주로 6회 정도 하다가 나중에 방향을 수정해서 13회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문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체육공원이고 조각작품을 얼마만큼 그 지역에 더 설치해야 그 공원이 공원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작품을 설치할 위치를 사전에 미리 어느 위치가 좋을 것인지 위치선정을 통해서 그 위치에 맞는 작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금년에 할 때는 위치선정은 작가들에게 작가들이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어느 지역에 설치했으면 좋은지 작가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선정하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산책로를 산책하면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벨트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단계에서 구체화된 것은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설명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조각이라는 것이 지난 1회 때 설치된 것은 다 돌을 소재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재도 꼭 돌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조각을 하는 방법도 명색이 예산항목 부기명이 국제조각심포지움이면 조각을 현장에서 하면서 관심있는 시민들이나 조각쪽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말 그대로 학술토론형태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의도한 조각심포지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또 과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내 조각가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지적 같습니다. 사실 그게 매우 바람직한 거고 답변은 체육공원 산책로 동선을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지역은 사실 동선이 안 맞는 곳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 취지에도 잘 안 맞고 심포지움이 함께 과정을 즐기는 것이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취지에 맞지도 않고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잘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한 해 쉬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막연히 예산 승인해서 잘 해보겠다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요구할 준비가 안되었다고 보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 나름대로는 내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도 수집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화된 계획을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마련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심포지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시민들 세금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 예를 들어 1억원씩 매년 사업을 한다고 예술기획사에 이야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A안 B안 C안 D안 해서 어떻게 하는 게 훌륭한지 다 안 만들어 올 것 같아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준비는 하셨다고 하지만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답변이 안되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금년에 8개를 돌로 설치를 했고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두세 차례 정도는 돌을 주제로 한 조각작품을 가지고 더 진행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을 민간에 기획하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만 제대로 얻었어도 아마 구체적인 사업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서형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목적 심포지움 형태가 안 갖춰진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 기성 작품을 사오면 지금 심포지움 비용은 절약되니까 한 점 더 사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심포지움의 기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국제를 붙여서 끌고 가니까...

서형원위원

그 기능을 확실하게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임기원위원장

1년 더 생각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돌로 소재를 하니까 소음문제 때문에 현장 작업이 불가능하니까 소재를 다양화해서 현장에서 직접 제작을 하면서 시민이나 미술조각을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작가가 대화를 하면서 그 작품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말입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은 직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돌로 된 조각품을 했을 경우 작업하는 과정에서 분진이나 소음 이런 문제 때문에 과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구십%는 작업장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설치할 지역에 와서 심포지움 형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태로 해서 작가와 시민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대화도 나누고 제작하는 과정을 일부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라는 데까지는 저희끼리 의견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

올해 한 해는 돌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부분을 돌로 소재를 한정하지 말고 일부 돌로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더라도 다른 소재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소재의 작품은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처음에 작품구상은 어떻게 하며 그 작업을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관심있는 시민들이나 명색이 심포지움이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시민이나 조각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작가와 같이 그 과정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을 같이 할 수 있어야 예산부기 항목에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게 명색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에서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하고 계단 내려가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는 금년에 진행된 사업형태로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 하에서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요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대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 맞으니까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 방향에 대해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금년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행의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는 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가 서너 차례 내년에 추경을 하게 되고 내년 예산도 있는 건데 이렇게 준비가 덜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서 다시 한 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담당 과의 사업철학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2천 억 이상 사업을 논하면서 물론 경상경비나 인건비가 많지만 관련 자료가 사실은 사업설명서 달랑 한 권입니다. 사진 그래픽 입체적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거의 수퍼맨 수준이에요. 이 책자 한 권 보고 사업 다 분석하잖아요? 밤낮 쫓아다니고 집행부가 사전에 컬러사진이나 도표나 뭐 해서 의지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형원 위원님이 PTP까지 요구하니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공예산도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이렇게 보고받고 사업승인을 다 하시는지 시장님께 올라갈 때는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겨우 따로 요구해 내는 게 요런 자료들 요만큼 나오는데 좀더 입체적인 자료를 해 주면 이해도도 높이고 사업승인하는데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짧게 단답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30쪽 예술단 운영비 기타보상금 위에 과천시 합창축제 1천만원과 호국보훈음악회 1천만원은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새로 할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시 합창축제는 어느 예술단체에 주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립 예술단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했던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종전까지는 없었는데 멘토 프로그램과도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결된 합창 관련된 단체들과 진행한다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멘토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호국보훈음악회는 보조금으로 해당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합창단에 보상금을 준다는 의미 같은데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6월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립 예술단이 주관이 되어서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에도 편성이 안되었지만 내년에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보조금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체가 바뀌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야 될 필연성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6회를 해온 건데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진행한 프로그램인데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인지 양보를 안 해서 어차피 시립예술단이 찬조출연을 합니다. 시립예술단이 주가 되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132쪽과 133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두 가지 있는데 총무과에도 차량지원 관련해서 강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총에 아마추어 단체 지원용 차량 6천만원 1대, 과천문화원에 2,300만원짜리 차량 지원 1대, 문화원에 복사기와 모사 전송기 지원 430만원 이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이 예산의 절실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에 자본적 형태의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 1차적으로 문화원의 경우 그동안에 차량이 없어서 요구한 것이고 예총은 음향장비와 무대를 금년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공연에 단체에서 하든 기관에서 하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장비를 예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원차량을 통해서 원활히 장비가 지원될 수 있게 하는 한가지 방편이고 또 하나는 장비를 차량에 보관을 하려고 지금은 예총 창고 한 귀퉁이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해서 장비 보관도 하고 무대가 원활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물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무대와 음향장비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무대는 4,500만원 음향장비는 2,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9월에 구입해서 10여 차례 이상 활용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원 관련 예산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관련 예산은 자본적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인근 문화원도 보면 차량이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원은 아직까지 차량이 없는 상태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예총 아마추어지원용 차량의 경우는 음향장비와 무대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 재산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해도 시 재산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총 자산으로 자본적 보조로 해서요.

황순식위원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시 재산으로 해서 운영을 맡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총이 소유하고 운영한다면 예총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구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총 소유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그건 잘못되었다고 보고 말씀하신 목적이 음향장비와 무대 옮기고 이런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소유권을 과천시에서 가지고 운영만 그쪽으로 맡기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향장비를 빌리는데 단가가 비싸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얼마이고 구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로 단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음향장비를 이동시켜 주고 무대 설치하는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동경비 해서 보통 무대의 경우 50만원 정도인데....

황순식위원

제가 들은 거와 다른 데요? 음향장비만 빌리는데 제가 듣기로는 5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추어 지원용 차량을 구입하면 관내 아마추어 단체에서 장비를 빌리고 하는데 거기 차량을 빌리고 하면서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가가 지금 얼마이고 명확하게 어느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지 실제 아마추어 단체를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주셔야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동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단가가 낮춰지는지 데이터를 뽑을 수 없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차량에 탑재를 하고 이동시키고 하는데 20만원 정도는 세이브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을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을 하고 실제로 관내 아마추어 단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마추어 단체가 얻는 이득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나와야지요. 일단 소유권 자체가 예총에서 갖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 단체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잘 지적을 하셨는데 최대한 사지 않고 다른 데서 임대해서 했을 때 사업비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자료를 내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운전은 누가 하고 보험이나 유류비는 누가 댑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총에서 하게 될 겁니다. 거기 재산이 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자본보조로 안 하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자본 보조로 안 하면 관용차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용차량을 민간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지금 음향장비나 무대도 과천 것인데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은 안되고 음향장비는 되는 겁니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무대와 음향장비 이동하면서 차량 임대하는데 비용이 한해에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내년에 30회 정도 예측을 하는데 금년에는 단체에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인건비와 차량 이동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 1회당 20만원으로 봐서 6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회당 20만원도 안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연간 30회를 쓰기 위해서 6천만원 차를 사는 게 합리적이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해서 플러스 되는 시너지 효과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산수로 계산해 보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365일인데 아니면 주말 공휴일만 계산해도 100일인데 거기서 30회를 쓰기 위해 6천만원 차량 구입이 적절한지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신규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세대 효문화 공모전이 올라왔는데 어디서 제안을 받았고 갑자기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는지 좋은 사업이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민의 제안이 있었는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민이 직접 제안한 것은 아니고 문화원 사업으로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문화원 사업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운영비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전년도는 4명이다가 6명으로 늘어났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분야별로 30여 개 사업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원에서 공식적이 될 수도 있고 비공식적이 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예산신청을 하셨을 거잖아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편성된 것들 말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온 목록을 제출해 주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반영하지 않은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반영하지 않은 사업 목록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타이틀과 간단한 설명과 예산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총과 문화원 포함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체육활성화정책사업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사 관련 체육대회가 늘어나서 3on3길거리농구대회, 열린동호인 배드민턴 대회, 승마대회, 오픈탁구대회 3천만원까지 추가로 늘어났는데 홍보비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오픈된 성격이 되다 보니까 홍보도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필요한 비용이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우리 시 홍보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명을 다 기록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업들은 주최기관 명칭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단지 언론을 통해서 일부 홍보를 하는 거고 집행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채주가 누굽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로 줍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출부에 다 체육회로 기록이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고 일부 후원을 하기도 하고요.

황순식위원

후원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후원은 언론사도 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언론사에서 얼마를 부담합니까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홍보로 후원을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도 언론홍보비의 경우 우리 시가 내는 홍보자료를 기사화시키면 돈을 준다든지 생각할 수 없는 관행을 발견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체육대회 형식이 어떻게 되었든 그런 관계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양재천 거리미술관 설치한다고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돌담 징검다리 돌계단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돌계단을 말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관문체육공원에 보면 양재천을 끼고 교각 있는 데서 자전거도로 연결시키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상단에 내려가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와 도로 위에 주 진입로 들어가기 전에 횡단하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양재천 연결하는데 석축이 있는데 벽에 그림을 걸 수 있는 아크릴판으로 그림을 걸겠다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60개를 입식으로 설치해서 게시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여름철 홍수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장이 없게끔 설치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가 있는데 공공요금에 보면 과천 거리미술관이라는 것은 지하철에 오는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그림을 걸 수 있는 것을 양재천변에 만들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경기일보를 찾아봤더니 과천시와 공동주최라고 나오는데 답변과는 틀리는데 기사가 오보입니까? 그때 플래카드를 찍어놓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때 단순하게 후원으로 들어간 것 같지 않아 확인해 보니까 ‘전국 청소년 길거리 3on3농구대회가 과천시와 경기일보 주최로’ 라고 되어 있는데 오보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대회마다 틀린데 배드민턴 대회는 공동주최가 복수로 되어 있고 3on3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후원이라면서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홍보를 ....

황순식위원

제가 분명히 물어봤던 것은 주최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주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황순식위원

말이 안되는 게 생활체육회에 돈을 주면 거기가 주최가 과천시 주최, 주관은 과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최가 경기일보 주최라고 들어가려면 특정한 언론사를 지목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주최 명칭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까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주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최기관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것인지 과천시가 얼마를 부담하고 그쪽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그래야지 주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받아들이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후원이라는 이야기는 홍보 차원에서 자부담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일부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홍보비용을 언론사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해주는 경우를 받아들여서 후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대회 주최는 과천시 생활체육회하고 언론사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에 분명하게 부기가 들어가야지요. 언론사 이름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집행은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주최명칭은 다른 게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A라는 단체에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그 행사에 가보면 주최는 다른 기관이 가능한 겁니까? 비상식적인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공동주최 나와 있는 부분은 홍보를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최로 들어간 것이고 예산집행은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금액으로 환산해서 거기서 얼마를 집행한 것인지 자료를 내주실 수 있으면 내주시고 지금 주최라고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여러가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는 이 체육대회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잡혀있는 예산에서는 홍보비로 지출이 안돼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따로 지출은 안됩니다.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집행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교부를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체육회에서 집행할 때 예를 들어 예산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5천만원 사업 내역 안에 대관료도 있을 거고 경품료도 있을 거고 트로피 비용도 있을 거고 식대도 있고 신문사 홍보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홍보로 후원을 한다고 하니까 액면대로 이해하면 이 예산에서 홍보비는 안 받아가야지요. 그래야 홍보 내주는 게 후원 형태로 금전적 가치평가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부는 해 주지만 여러 부분은 후원 차원에서 더 해준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언론사 체육대회 관련은 저도 언론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비판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시기능을 통해서 정치인이나 시를 바라봐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민하게 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8천만원은 설치한지 얼마나 된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설치기간은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시범으로 코오롱에서 설치한 건데 많이 훼손되어 들떠 있는 상태로 연습하는데도 지장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내 초등학교도 인조잔디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면 8년은 간다 설치하면 오래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교체하네요. 특별히 일찍 훼손된 사유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시공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시공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수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불과 3년 조금 넘었는데 ....

임기원위원장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코오롱이 메인 구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서비스로 해준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일종의 조잡시공을 해서 접착에 문제가 있어서 뜨고 있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조기에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수명이 생각과 다르게 일찍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말씀하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범적으로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설치해 준 것인데 게이트볼 사용에 안 맞는 것으로 되어서 시공에도 문제가 있으리란 생각은 듭니다마는 바닥하고 밀착이 안되어서 뜨는 상태로 현상이 일어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8천만원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내셨으면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실 거라 했는데 답변이 부족한데 어떤 이유로 조기에 교체하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실외체육시설 조성은 전부다 상수도사업소에 테니스장과 풋살구장 만드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왜 부기명을 애매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도 다 실외체육시설인데 왜 애매한 명칭을 써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실외체육시설 조성이라고 부기상에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체육시설이 아니라 유휴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밑의 것 예를 따르면 상수도사업소 내 테니스장 풋살구장 설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작성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사업소 내에 이것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었던 예산은 꼭 이렇게 애매하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이 없이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셔야지요? 예산서 작성 관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야 공부한다고 들여다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한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셔야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부기변경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사업소 내에 테니스장과 풋살구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인조잔디로 만들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자체가 그런 시설로 되어야 되는 거라 맨땅으로는 조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풋살구장은 잔디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

서형원위원

과거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상수도사업소 옥상은 옥상녹화한다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옥상녹화는 본 건물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배수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서형원위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옥상에는 녹화한다고 하고 배수지는 현재 초지로 잘 되어 있는 데를 인공구조물로 덮는다고 하면 이중으로 돈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기억은 나는데 3단지 입주민의 요구사항이고 해서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시지만 국제규격의 클레이코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천연잔디코트도 다 있습니다. 국제대회도 다 그런 데서 열리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사항을 지적드렸는데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배수지 밑에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흙을 돋워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땅을 다져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땅을 다지기 위해서 염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부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연계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녹화한다고 몇천만원씩 쓰면서 자연녹지 아닙니까? 이런 것은 훼손하고 옆에 옥상에는 엄청난 돈을 들이고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매점길이나 교동길은 풀 심는 것도 기후변화사업이라 해서 돈을 잔뜩 들이는데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풀이 자라고 있는 데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잔디를 심은 것은 아니고 자생적 풀이 나오는 것이구요. 일단 여유공간을 찾다 보니까 설치할 공간도 마땅한 곳이 없고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과는 상관이 없지만 기후변화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면서도 답답한 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공간 잘 관리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한쪽에서는 훼손하고 땅도 개발사업한다고 훼손하면서 좁은 면적에 벽면과 옥상 녹화한다고 수천만원씩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되면 진정성을 가진 기후변화사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기존 1면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몇 면을 할 계획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2면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3면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연습코트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만약에 이 사업이 되면 여기는 위탁 줄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공공시설로 해서 위탁형태를 취해야 될 거로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세무과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데요.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은 수탁료를 받고 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여기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설치된 후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사업을 하면서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관내 테니스장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수요조사보다는 부족합니다. 인구는 많은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시 여기를 주장하는 테니스 회원들 주소가 몇 %가 과천에 사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는데 생활체육에서 테니스장만큼 잘되어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서로 동호회들이 배타적인 정서만 없으면 과천에 적을 두거나 과천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지금 관내 인프라 테니스장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다 이사가신 분이든 외지에 나가신 분들이 서로 융화를 못 해요. 남의 동호회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에 민원 넣으면 해주니까 붙어보는 겁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끌어안을 수 있고 새로운 회원도 받아들이고 상황에 따라서 테니스장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다른 동호회 가서도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이 뭡니까? 건강도 목적이지만 친목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건강 다음으로 친목이고 지역사회에 서로 융화하는 건데 과연 몇 명이 요구하는지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공공시설에 그냥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나마 풋살의 경우는 여성축구단이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테니스는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회원이 몇 명인지 3단지라고 하는데 적을 둔 사람이 몇 분인지 전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동안 재건축 나갔을 때 하물며 여기 테니스장도 배려해 주고 여러가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안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런 측면에서 테니스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단지가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테니스코트가 있었고 2, 3단지 주민이 테니스장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재건축이 끝나고 입주하게 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하면서 타지로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종전에 3단지에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동호회 회원 수와 주소가 파악이 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소 관리하는 주체는 이런 오픈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97쪽 추사박물관 건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예산부분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시비로 3억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작년은 도비로 나갔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도의 재정보전금을 3월에 받은....

황순식위원

올해도 도에서 재정보전금 3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한마당축제 운영하는데 올해는 지원을 많이 받아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고환율로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안이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기금은 여유자금이 있잖아요? 3억원 정도 남아 있지 않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편성하는 것 보다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용하는데 기준에 맞추어서 유동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환율이 늘어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금운용 여유자금 같은 데서 쓴다든지 환율이 떨어지면 다시 축적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한마당축제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한지 6회가 지났지요? 혹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축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다거나 새로 정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많이 논란을 해서 결정되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다시 정립을 하려는 것은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자격이나 의원 입장에서 6년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는데 거리극 축제인지 마당극 축제인지 일반 상업적 축제인지 개념이 모호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가 점점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극대화가 되고 그 네임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저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분들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는 분들하고 토의를 해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것을 꼭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라는 게 아니라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연간 13억씩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화에 성공을 했는지 지금쯤에는 짚어줄 때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이 개인 입장인지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좀 보태는데 그것은 개인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고 뼈저리게 생각해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마당축제라는 이름의 축제는 자치단체의 축제로 제가 보기에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애매한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임축제든 통과의례 축제든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 지역에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정해서 브랜드화하는 거지 한마당 이건 대학교 때 동아리 이름도 아니고 이런 이름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지금도 시민이 입을 열면 마당극 축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마당극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한마당축제에 비해서 브랜드 파워가 강력했다는 겁니다. 제가 마당극축제로 꼭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 축제가 6년을 해왔는데도 자리를 못 잡고 정체성이 모호한 축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거리극 축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예술가들은 욕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싶은, 누구의 뜻을 따르든지 간에 정체성을 잡아야지 한마당 이렇게 가는 것은 만족도도 있지만 일어나고 있는 비판이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자기반성을 좀 해 주셔야 될 게 개막공연만 가지고 비교를 해 보세요. 올해 개막공연 객석 다 못 채웠습니다. 초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음날 개막공연 다시 올렸을 때 몇 명 오셨는지 보셨을 겁니다. 개막공연 끝나고 시민들이 공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가장 대표성 있는 개막공연 자체만으로도 전체 축제의 운명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해를 가면 갈수록 반응이 떨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뭔가 가슴 찡하게 감동주는 부분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개막공연 사진을 다 찍어놓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도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도지사님 모셔놓고도 다 채우지 못했을 정도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뼈저린 반성과 노력이 없으면 시민이 흔히 말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문체과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황순식위원

한마당축제에서 명칭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의 마당극과 거리극과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공론화를 시키든 어떻든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 명칭을 변경해야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래야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강조를 드리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은 시간만 바쁘지 않으면 한마당 축제 한 건으로도 날을 새고 많은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충고도 들었으리라 보고 말씀을 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가슴 속에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예산 관련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체육발전포럼 개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향후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매년 하는 것보다 내년에 요구한 것은 과천시 체육에 대한 정책 포럼을 통해서 좀더 발전된 체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연례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경기가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운데 물론 체육관련 단체 회장님들 이하 이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업을 잘못 해 놓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