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209억 9,6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에 44억 700만원 여성아동복지증진에 76억 5,3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74억 7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억 2,600만원 기타 여성기금, 의료급여기금 등에 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액은 2억 7,1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900만원 보조금 수입 5,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1,5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지원에 2억 1천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 등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금 조성액은 보훈복지기금 2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원, 노인복지기금 50억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6,700만원으로 2009년도 이자발생액 5억 6,400만원을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20억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1,300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이자 발생액 1억 700만원을 여성 복지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200억을 돌파했지요. 기능별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예산이 340억 전년도 대비 약 56억이 증액되고 명실상부하게 과천에서 가장 다양하면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부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클뿐더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앞장서서 잘 리드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최고의 부서라고 자부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 응답을 통해서 그 자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어쨌든 내년도 시장님 시정 목표 1순위가 복지 과천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편성 부분에서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직접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좋은 아이디어 정책을 많이 제안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고 두 가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긴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또 전체적으로는 재정 지출을 늘려 가지고 경기를 진작하는 정책들도 많이 채택하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물론 처지가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사회복지 소외 대상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경제학적으로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소비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출로 바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실제로 충실하게 과거에 비해서 더 강력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신임 교육지원과장에게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업무에 수혜자 입장에서 수혜자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정책을 아무리 꼼꼼하게 만들어도 윗목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정책의 제목이나 예산의 규모보다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 중심으로 계속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항상 현장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일시 보육시설 엄마랑 아이랑 임차료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6쪽 일시보육시설은 과장님과 미리 얘기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저녁 아홉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늘린 거지요? 일단 아홉시까지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표하고 제 생각에는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평소에 저녁에 집에 있는 분들도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아홉시가 넘을 때가 많거든요. 30분이나 1시간 정도 아이를 못 맡겨 가지고 아홉시까지 늘어난 게 의미가 없어진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맡길 수 있어야지 항상 아홉시까지 열어놓는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홉시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미리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열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예산상으로는 아홉시까지 하는 걸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해 보고가 더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해서 처리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부들이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여성단체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분들의 생활을 봤을 때는 저녁에 집안 일을 챙겨놓고 나와서 저녁에 어떤 활동이 꼭 필요할 때 빨라야 일곱시 반이고 여덟시 돼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은 아홉시면 1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법을 강구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엄마랑아이랑은 자부담이 있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시간당 2,500원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 시민이 따로 절차 필요없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은데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해야 될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단체 포함해서 7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예를 들어 노인정 하면 노인정 31개 그렇게 계산하면 몇 개 정도 되는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70개도 적은 숫자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보육시설 한다면 몇백 개는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시 1년에 한번씩은 가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다니기는 어렵지만 표본으로 해서 꼭 다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려운 게 아니고 과장님은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다녀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시설 중심으로 해서는 다녀봤으면 좋겠는데 200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필요한지 좀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6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 올해 많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한 개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찾아가기도 하면서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신청을 굳이 미리 하지 않더라도 찾아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내 출장 갈 때도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매일은 못 하지만 간간이 챙겨서 그런 수요가 생긴다면 즉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는 한번씩은 찾아가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 챙겨주시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계획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서비스라든가 증액 사유가 어떤 게 있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게 늘은 게 아니라 평균 개념으로 하면 같은데 추경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년분 6개월분이 적용된 사항이고 평균 개념으로 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부분이 2천만원 올라왔는데 2천만원 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시설을 보면 물론 법상으로 걸리지 않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문턱을 낮추거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신청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천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좀 감이 안 오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물론 다 다르겠지만 경사로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들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1개소당 80～1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액수 가지고 20군데 정도 가능하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일단 해 보고 건물뿐만 아니라 사실 다니다 보면 도로도 턱 때문에 불편한 곳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다 조사를 하시는 대로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려면 모자랄 것 같아요.
여성비전센터가 새로 생기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도 예산의 제약은 받지 마시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럴 때 다른 데서 긴축하더라도 복지 예산은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문턱을 낮추는 사업을 지금 편의점이라든가 소규모 이용시설에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관내 장애인들 실제 체험을 해 보시면 저희 공공 시설부터 손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소극장 리모델링 했지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가 하는 사업 자체도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기본 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그 동안 4단지라든가 8단지는 장애인들 휠체어 계단을 별도로 했지만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도 계단 턱이 굉장히 높은데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고 과장님이 실제 밑에서 수발되는 직원들은 현장도 나가야 되고 또 찾아오시는 민원 분도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만나봤을 때는 수혜자이고 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미안해해요. 서운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어도 금전적으로나 물품을 지원받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본 위원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문턱을 낮춰달라는 거예요.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턱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회복지과가 정말 지금은 시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마인드를 낮추고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설명 드리기가 그 사람들이 미안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애로사항과 좀더 잘 할 수 있는 사항을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편성해 주는 모습들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황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좀더 파악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일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예산서 15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시각 청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기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청이나 동에 비치하는 기기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나 동사무소에 장애인복지법이 되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조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확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사실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조차 힘들만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집행하는 담당부서는 얼마나 일이 많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 부분만 보더라도 복지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부분만 보더라도 센터가 몇 개 나오는지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7개 나오지요? 장애인복지지원센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센터만 7개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만 봐도 복잡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은 과천에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구조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되고 또 다른 지원은 또 어디 가서 받고 이러다 보면 복잡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복지비가 이렇게 지출되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지출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장애인복지회관이 설립되면 그런 것들이 좀더 유용하게 통합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주민센터가 있고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또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역할로는 따로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이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면서도 이런 시스템이 너무 산만하게 구조가 돼 있고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면 없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장님께서도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현 체제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기할 사항이 없고 체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센터가 생겼다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전향적으로 그 쪽에 연결해서 위임하고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내년부터는 개선해 볼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 고유의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편의시설을 증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센터의 기능을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묶어서 운영하게 되면 차량 운행이라든가 서비스를 할 대상도 넓어지고 효율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하는 것 물론 장애인 복지를 받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어차피 복지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망이 촘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참고로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다가 별도의 시설은 어렵고 그 쪽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신규 사업이지요?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위원이든 직원이든 직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는 계속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 대극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휠체어가 무대 쪽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들어 날라야 되는 이런 건 정말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개조를 한 건데도. 그래서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괄적으로 지원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체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을 두고 센터 기능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은 한 명 정도 해서 하는 일은 공공기관 같은 데서 설계를 할 때 검토를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검토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내 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도 하고 수시 조사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시해서 그 지역하고 매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시작하실 때는 관내 시설 전수 조사를 먼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직원을 채용한다는데 전문성도 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 분과 저도 관내 시설을 돌아본 적이 있지만 전문성 부분도 확실하게 하시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50%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이라도 공공시설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주시고 공단은 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하세요. 특히 무대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보장구 교체 수리사업이 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주로 어떤 걸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주로 휠체어가 해당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품 배터리, 바퀴, 기계 결함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시에서 운영하고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장애인 신문을 100명에게 주고 있는데 장애인 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이 줄어 들었나요? 작년에는 180명이었다가 올해 100명으로 예산이 줄었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일부 이사하신 분도 있고 그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실 분들을 배제하고 일이 추진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아동들 그러니까 발달 장애 아동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요? 장애아동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혹시 과장님 어우러기 교실하고 해바라기 교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실 이름입니다. 저희 관내 발달 장애 아동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게 어우러기 교실이고 해바라기 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교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우러기 교실은 바로 그레이스 6층에서 하고 있고 해바라기 교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도 안 나가보셔서 그러는데 장애아동체육교실이 5년 전에 서울대 특수체육학과 아이들이 여기서 하는 게 굉장히 장애 발달에 도움이 된다 해서 본 위원이 그 때 예산 8천만원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8천만원 선에서 계속 있어요. 왜 제가 현장을 다녀보셔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발달아동지원이 과천이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 부모들 입장에서는 과천에 이사를 오면 내 아이가 학교도 예를 들어 통합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오고 싶어합니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발전하고 이 분들의 애로 사항을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이제 다 커져서 덩치가 산만 해요.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어우러기 교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합반 수업을 합니다. 지금 학부형들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분리를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을 몇 년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이 양호하니까 고마우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 수업을 가보면 체육교사가 수업하면 책상을 쫙 펴고 나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넓혔으면 하는 민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헤아려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옆에 장애인 재활센터하고 같이 수업이 맞물려요. 오후 3시부터 6시에 하면 한 쪽이 하면 한 쪽으로 몰아서 가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나가셔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우리가 장애인복지센터 지으면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전에라도 해결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명세서 163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일단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가구의 평균 소득 50%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뇌병변 언어 정신 지체 자폐 장애아들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우처사업은 쿠폰 줘 가지고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사안에 따라서 언어도 장애가 있고 뇌병변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이 다양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중앙동 상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는 안 하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들어갈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되겠네요. 제가 굳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 바우처를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약간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게 선택권을 보장한다 말은 그럴 듯한데 사실은 선택할만한 각자의 처지에 맞는 시설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걸 선택권을 증진한다고 바우처 나눠줘 가지고 한다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굳이 바우처로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중앙동에 있다는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햇살 같이 웃는 아이들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든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바우처로 꼭 하게 돼 있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바우처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곳에 기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을 만든다고 하면 다양한 처지의 장애 아동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제가 언급을 해 드린 부분은 바우처 사업이 그것 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 쪽에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 때는 미리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명세서 17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셋째아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이 나오는데 셋째아 이후 아동한테 보육료 50%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셋째아 이후 아동이면 넷째도, 다섯째도 50%지요? 지금 넷째, 다섯째도 50%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셋째아, 넷째아가 있으면 거의 다 보육료를 면제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규정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나와 있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책 사업이고 50%씩은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자녀가 7명 돼도 관계없이 준다는 거지요? 지금 과천에 그 정도 자녀를 둔 사람이 있습니까? 과천에 자녀를 다섯 명 이상 두신 분은 모르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정확하게 당사자한테 확인은 못했지만 다섯인데 보육료 지원도 해 주고 제가 생각할 때 다섯 정도의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 보육료 정도가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전액 등록금을 면제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명까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아까지는 50%를 하더라도 넷째아가 되면 셋째아까지 전액 삭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셋째아는 50% 하더라도 넷째아는 있는 경우에는 셋째아까지 무료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립어린이집과 민간 보육시설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립 시설이 많이 들어갈수록 민간보육시설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상당히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이 너무 많이 생기면 민간보육시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모든 보육시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게 부담이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 시설을 이용하면서 적절한 지원과 균형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기본 생각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표현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이 7개 소인데 시립을 자꾸 늘린다고 민간보육시설에서 제동을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민간보다는 시립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식구조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시립을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립을 원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민간보육시설도 시립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볼 때 민간보육시설과 시립이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시립을 늘려야 한다면 민간보육시설에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특별히 제가 구상을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립이건 민간보육시설이건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을 시민들은 택하게 돼 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지요. 하나는 요금 또 하나는 지도 내용이라든가 급식일텐데 그 부분이 시립이 경쟁력이 있느냐 민간보육시설이 경쟁력이 있느냐 할 때 시립이 예산 지원에 따른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면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자원을 사용했을 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어린집에 들어가는 총예산을 비교해 보고 또 민간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봐 가지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시립어린이집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설도 좋고 기본적으로 자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쟁력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을 시립으로 품으로 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시립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립 시설과 민간 시설이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현 시점에서는 균형을 맞춰서 시립 대 민간, 민간 대 시립이 경쟁력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민간보육시설에 있다가 시립어린이집에 자리가 나면 그 날로 바로 이동을 하니까 그 어린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부언하면 내년부터 민간보육시설과 시립이 원아 모집을 할 때 시기가 달랐는데 그 부분을 일치를 시켰고 동시에 끊어지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주무 과장님 생각에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물론 과천시 보육정책이 앞서 장애인 정책과 마찬가지로 여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해요. 지원폭도 많고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도 당연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시립 요구가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16만원 이상의 차액이 납니다. 아이 둘 보내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려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펴면서 공공 시립이 저소득층 영세민들만 수용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7:3 정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 70%는 매우 운좋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들어가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유치원까지 7세까지 시립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왜 똑같은 과천시민의 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이 혜택을 못 받나 해서 7개 시립에 전부 다 대기자로 등록돼 있어요. 대기자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향후 과천의 보육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지 오픈 마인드로 가야 돼요. 이게 과연 공공 시립을 계속 지어가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지금 민간부분을 좀더 인건비 지원을 해서 이 16만원 갭을 줄여나가는 게 해결의 방법인지 아까 답변 중에 민간에 시립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금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민간이 시립에 뒤지지 않아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집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 시립에 파격적으로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어 교사 인건비 하나만 볼까요? 과천 몇 % 지원합니까? 본 위원이 의회 의정생활하면서 거의 95%까지 끌어 올려줬어요. 타 시 안양 80% 지원하지요? 아주 낮은 데는 50% 지원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주무 과에서 검토해서 어떻게 전환해서 과천의 2세나 3세 아이들이 보육의 형평성에 차등을 해소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지요. 서울시는 공공 보육시설을 500개에서 1000개가 필요한데 지으려니까 1조가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민간에 인건비 보조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명 서울형 어린이집이지요. 서울은 민간이 5천 개입니다. 저는 오히려 서울형 어린이집을 성공할 수 있는 모델 케이스로 과천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5천개 민간보육시설에 질적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은 나름대로 민간이 6개가 있고 가정이 27개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시립에 못 가는 아이들은 계속 불만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주신 말씀은 제가 염두에 두고 추진할 때 참고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형 어린이집 실태를 보면 민간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받지 않는다는 게 절대 다수입니다. 왜 그러냐 그걸 받으면 자기 경영 실태가 전부 오픈이 돼야 됩니다.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오픈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부분은 다 감춰 놓고 시에서 받는 부분만 받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나중에 전부 오픈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경영 실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데 해당 구의 추진 실태를 보면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견을 해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 경비를 민간보육시설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학부형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찾으면 사실은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자기 재무 상태가 오픈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겠지요. 그것을 찾아보면 저는 그렇게 우회적으로 지원하면 결국은 과천에 시민 자격을 가진 동일 나이 대 아이들이 시립에 미리 들어간 아이하고 안 들어간 아이들의 차등은 없어질 거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시립의 예를 들어 새로운 저소득층이 이사를 오면 들어갈 T/O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갈현동에 10명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사를 왔어요. 갈현동에 지금 96명 풀로 채워져 있지요? 거기에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 부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원이 생기면 우선 선발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원이 안 되잖아요. 워낙 혜택이 좋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저는 향후 시립 정책을 확대하면서 다각도로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민간에서는 문원1단지 것 갖고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던데 또 그 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최고의 부서, 최고의 과장님이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시립보육시설이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 사립이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가장 큰 게 교사 인건비 지원이던데 사립에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없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 ......
황순식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는 오픈 안 하겠다는 보육시설이 많다고 하지만 과천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안 하려고 개별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달라 그런 게 숨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시립에 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일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찾아서 층별로 나눠줘야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황순식위원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보통 북유럽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돈이 부모한테 직접 가요 원래 보육료 지원이. 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설의 기본적인 필요 경비는 국가에서 대지만 이 사람들은 아이들 부모들이 양육 수당을 받고 그 돈으로 선택을 해서 가도록 돼 있어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지금 시설로 전부 들어가는 것은 좀 어쨌든 그런 원칙 하에서 부모,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원칙 하에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보육료 지원이 지금 네 건이 있습니다. 또 있나요? 장애아까지 하면 다섯 건인데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셋째아 이후 아동보육료 이렇게 다섯 가지지요? 보육료 지원이 또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각각 몇 %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소득 기준은 다 있는 건지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 안 나와 있더라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부분도 다 층별로 다 다릅니다.
황순식위원
저소득층, 만 5세아, 두 자녀 이상, 셋째아 이후 아동보육료 각각 몇 % 지원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거의 50%입니다.
황순식위원
만 5세아 보육료는 무상인데 이것도 50%예요? 몇 %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데 시립하고 사립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부모들한테도 그 정도는 아이들이 몇 명을 낳고 소득 기준이 얼마면 어느 정도 받겠구나 그런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 수 있게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보육 관련해서 시가 하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린 게 문원2단지 어린이집하면서 그 당시에 T/O를 100명으로 민간에 오픈을 해 놓고 지금 100명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궁극적으로는 잘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은 문원2단지 수요가 100명이 훨씬 넘었고 190명 정도 운영하는 게 맞는데 처음에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당시는 다른 분이지만 계속 100명 유지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사실은 타 시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민간에 이 정도 나가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예산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육료 60억 중에 26～27억이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갑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사실을 잘 모른다니까요. 아이 보내는 사람도 자기가 30만원 가까이 보육료를 내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21억 가까이 지원해 줘도 30만원 정도 낸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립 어린이집 시설 보완은 6개로 올라와 있는데 한 군데는 보완이 없습니까 7개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하는데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다음에 시립 보육시설 견학 차량 운행비가 올라 왔는데 이 운행을 하면 보험문제가 복잡한데 포함된 금액이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 명세서 155쪽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에 장애인 보장구 교체사업 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도 미리 드렸는데 보장구 교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서비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장애인 휠체어가 고장이 났을 때 신고를 받아서 즉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즉시 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즉시 하는 부분은 즉시 출동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 올린 부분은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예산 편성이 됐고 그게 만약에 돼야 된다면 추가로 소요되는데 추가 소요가 될 경우에는 추경 때 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24시간 이내도 늦다는 입장이었지요. 제가 자동차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어요. 길거리에서 자동차 고장나면 보험사에서 즉시 출동하는데 휠체어 중간에 고장나면 즉시 와서 고쳐줄 게 아니라면 편성하는 의미가 적다 공감하시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하는 체제로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위탁받는 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관내에 있다고 하면 비록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동네야 15분에 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장애인 보장구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이고 누구한테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전화하기를 미안해 하니까 보장구마다 전화번호 붙이자고 했지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업체한테 직접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저희는 신고된 부분을 일일이 파악해서 접수 시간대와 처리 시간대를 크로싱 체킹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은 보장구에 전화번호를 다 붙이려면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게시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뛰셔야 될 거고 그 두 가지를 당부를 드리고 중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여성비전센터 이번에 확충하지요? 시설을 어떻게 구성하실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여성비전센터를 확충함에 있어서 팀장급 직원 1명을 채용하고 채용된 인력으로 하여금 여성비전센터하고 연결해서 취업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적당히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우선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실 하나 직업 상담실을 둬야 되고 조리 공간을 둬야 될 것 같고 방과 후 교실도 하나 마련할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조리실에서 모임이 가능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조리만 하는 공간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자체는 구체적으로 잘라보지는 않았지만 공간이 생긴다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늘려도 공간은 계속 좁을 것 같아요. 사실 여성회관 요구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저희가 사실상 굉장히 여성들의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부분은 난해한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
황순식위원
수요는 굉장히 많지요. 과천만큼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을 지으려면 국도비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 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만 국도비 지원도 받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수요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인구 비례만 따질 것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중앙 단위에서는 보통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과천 같은 경우는 활동이 활발하고 활동할 인력은 상당한 숫자이고 사실 필요성이 많이 있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공간도 조금씩 늘리는 것보다도 공간을 제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수요 측면 때문에 힘든 현실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이 여성회관 준비를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그레이스호텔에서 늘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새로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층 정도를 전세를 낸다든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중장기 과제로 계획도 세워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세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비전센터가 여성회관이 고루하다 해서 이름을 비전센터로 폼나게 지어놨는데 어쨌든 여성회관 없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지역의 부동산 매물도 제법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옆에 보면 새로 리모델링하는 빌딩도 있고 중심상업지역에 충분히 저는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새로 넓히면 혹시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직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놀이방은 수요가 없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구상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비전센터에 엄마 따라오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작은 놀이방을 하나 해 놓으면 자기 또래들끼리 놀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운영하시는 쪽에 상의를 해 보면 그 동안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 생각만 하지 말고 센터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공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좁은 공간에서 연간 6,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앞서 질의 과정에서 비전센터에서 여성 일자리 부분을 많이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맞춤형 일자리를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관내에 국립과학관을 오픈했는데 과학관에 혹시 저희 지역의 주부들이 일자리 연결해 준 게 사회복지과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쪽으로 매치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학관에 전시물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아시는 분이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그 쪽 일을 하셨던 분인데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 중계 역할을 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우리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대형 화훼 유통센터도 있고 우리가 대형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개발사업에 맞는 필요한 교육을 비전센터에서 미리 1년, 2년을 교육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아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미 그 부분은 포함돼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서울랜드도 좋고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으면 수요를 바로바로 저희 시민들이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명세서 175쪽을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이 나오는데 지금 흔히 우리가 모부자 가정이라고 하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모부자 가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엄마와 자녀 또는 아빠와 자녀 이런 가정 형태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기준이 차상위 계층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입니다.
안중현위원
일반적으로 부자 가정 하면 차상위계층까지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과천 시내에 지금 모부자 가정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모자 가정은 자녀가 많지 않을 때 보통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자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자 가정은 흔히 어머니가 소득력이 적지만 어떻든 유지가 되는데 부자 가정의 경우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제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매칭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하고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이번에 새로 올리셨지요? 177페이지입니다. 위탁이 어디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에서 합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하고 아동양육지도사업이 있는데 성남에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한국어 강사 전문 자격증이 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결혼 이민자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해서 한국어 교실하고 거주 외국인 문화체험 등 해서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현황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 한국어 능력을 많이 개발해서 한국어능력시험 준비가 없다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초적인 교육은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말을 많이 배웠을 경우에는 토픽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반이 있어요. 그리고 한글협회에서 하는 세계 한국말 인증시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아마 한 반을 구성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지원이 돼야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그런 비전을 보고서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초중급반 정도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꼭 반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튜터제도 많이 운영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성남 쪽의 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 센터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실제로 외국인 다수가 그런 시험에 응시하고 자격증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례가 보도도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 첨언을 하자면 아까 여성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회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강조하고 교육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결혼 이민자들을 포함해서 여성들의 생애 주기에 맞게 주부로서 전문성을 가지든 아니면 취업이랑 연계되든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초중급 과정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성 정책 전문 인력을 지역에 갖추려면 여성회관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실제로 파악을 하셔 갖고 그런 요구에 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밀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 봐도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실 여성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유아라고 보거든요. 육아 문제가 해결돼야만 여성 복지가 해결되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어르신 해피웤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2,500원 액수는 똑같은데 16일에서 12일로 줄였지요? 그리고 인원은 늘리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고루 혜택을 주려고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해피웤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은 건가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의견이 어디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 측에서도 요구가 됐고 또 동별로 이렇게 건의사항도 들어온 겁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회를 통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이면 어떻게 보면 노인 가운데서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이 해피웤 사업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달에 자기가 18만원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9개월이니까 12개월로 따진 거예요. 지난번에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 되잖아요. 9개월이니까 18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달 하면 18만원 해서 한 달을 사는데 이 액수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정말 5만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노인회나 이런 데서는 골고루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 본다고 하는 데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데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앙동에서 한 분을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이것은 절박한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나머지는 딸이 한 달에 3만원씩 주고 5만원씩 주니까 모아서 유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230명 정도로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줄이면서 그 전 방식대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다수 노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걸로 도움을 받고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액을 예산을 올려도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노인이 몇 명 정도가 되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실태 파악도 정확하게 해서 동을 통해서든지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해피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절박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분들한테는 용돈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생계비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원을 줄이더라도 절대적으로 이걸로 생계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생계 도움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한 번 참고해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르신 해피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서 전달받은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일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걸 작업을 시키십니까? 담배꽁초 줍거나 잡초 풀 뽑고 불법 현수막 뜯는데 그 일이 어르신들이 별로 보람은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의미 있고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일을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들을 나눠 보니까 혹시 학교 앞에 아침에 등교 지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은 못 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사업으로 전환하면 괜찮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업무를 검토해서 아침에 나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 희망하시는 분들로 해서 예를 들어 문원초등학교 같으면 어떤 어르신이 10년 동안 계속 하시고 또 부림동 성당 앞에도 10년 가까이 하시는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이 등하교 지도를 해도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더 보람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료도 받았는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그 쪽에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파트 지역에 관리비 지원을 받고 단독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니까 그 차이 때문에 실제로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집합적으로 돼 있어서 관리소로 하여금 또 주민으로 하여금 지원 체제가 양호한 편인데 차등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이 해 주는데 단독이 워낙 산재돼 있다 보니까 지원 체계가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로당에 단독에 18개 소가 있는데 관리비 부분은 어느 정도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난방비 외에 다른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해 줘도 물론 그랬을 때 아파트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경로당은 훨씬 더 지원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적다 항상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형평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안을 만들어서 올해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노인정 관련해서 우렁각시 사업 해서 쌀 지원하고 있지요? 혹시 나가셔서 식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쌀이 지금 혹시 어디 걸 쓰는 지 아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장성 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장성 쌀 오기 전까지 제가 먹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질이 떨어집디다. 사실은 밥맛만 있어도 식사하는데 반찬이 없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자매결연 도시니까 장성에서 쌀을 쓰면 효과도 있고 그 쪽도 좋은 쌀을 보내줄 걸로 믿고 혹시나 한 번 그 쌀도 식사할 때 나가셔서 식사 한 번 해 보세요. 지난 번 쌀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 명세서 165쪽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아동 복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동보육교사 지원 예산을 1인당 인건비를 늘려서 6,180만원으로 편성했고 5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대부분 국비 사업인데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다섯 곳 중에 세 곳은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정책 변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께도 요청을 드려서 약속을 받았지만 국가 정책의 변화로 복지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 커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변화했더라도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아동 보육교사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난방비도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예산상이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데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사항까지 같이 파악하셔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고 계획을 해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확인하셔 가지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제가 믿어도 되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가급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왜냐 하면 벌써 12월인데 12월까지 지원하고 1월부터 당장 끊기는 거거든요. 연속성이 끊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장님께서 시작할 때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2009년도 시책에 역점 추진사업 일순위로 사회복지망 구축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약 12%가 증액된 26억 5천만원이 증액됐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치만 봐 가지고는 그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정책에 반영됐나 하는 게 의심이 되는 게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이 10.7%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 26억원이 증액된 부분 중에서 장애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계속비 21억원하고 기초노령연금 증액된 부분 6억원 노인장기요양급여 5억원 정도 그걸 합하면 약 3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빼면 실제로 작년보다 6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절대 비교 숫자 개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29개 사업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사업이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사회복지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사업도 많은 부분은 알지만 시장님의 정책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책 의지라는 것이 곧 예산을 통해서 정책 의지가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의 절대 수치가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정책 의지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복지가 한 번 주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중앙 단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 개념보다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맞춤형 복지 또 찾아가는 복지 현재를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지고 공존하는 복지 체제로 해서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복지 예산 자체가 국비나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예산서에도 보면 저소득 장애에 들어가는 부분의 예산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물론 추경에서 국도비 내시액이 달라지면 증액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 그런 정책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1순위 사회복지망 확대하는 것을 2009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으면 국도비에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더 증액해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예산서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서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수 있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맞벌이 부인께서 우리 과천시의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건강가장지원센터는 지금 부림동에 파출소 부지하고 보훈회관에 있는 부분을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같이 해 볼까 생각하는데 면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림동 어린이집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 관계만 허락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천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회관 같은 부분도 과천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를 재편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는 마당에 그 쪽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바뀜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그런 시설을 같이 여성회관, 보육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기능이 거의 비슷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도 도시과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통합해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한 건물 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시장께서 정책 의지를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세군 양로원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 대비해서 5억 2천만원 정도가 감소되고 실비 요양원이 4억 4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같은 구세군이니까 양쪽에서 서로 바꾼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비 쪽은 그 동안에 전부 본인 부담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 쪽이 수급자 분들에다가 판정받는 1, 2등급이 입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이경수위원
입소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실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한번에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내시를 해 준 거거든요.
이경수위원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천양로원 쪽이 감액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게 위탁금 제도가 생겨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가 됩니다. 사실은 그 쪽으로 돈이 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경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다룰 때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큰 재원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10억을 빼버리고 나면 실제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는 실질적인 사업의 증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27개 사업도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지 과천시에서 독특하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워낙 많은 양이 산재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부림동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내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본예산에 올라온다고 동네방네 선전했는데 안 올라와서요. 그런데 그 사업 방향도 잘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 과정에서 나왔지만 부림어린이집이 반지하에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아동보육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공간을 같이 썼을 때는 안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시설 잘 돼 있는 데 벤치마킹 해 보신 적 있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용인 쪽에 잘 돼서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직원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서초구에 영유아 프라자가 잘 돼 있고 강동구에 어린이회관이 이번에 오픈했고 저희들이 올 봄에 일본 다녀왔을 때 일본 우라야스시에 가니까 거기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자료도 필요하면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가 짓는데 법적으로 난항이 있지요? 올해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법 개정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될 듯 합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막혀 가지고 어영부영 시간 가면 큰 문제가 되니까 건축과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97～98쪽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여성복지기금은 10억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차례 질의를 거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훈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개 보훈단체 수차례 질의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운영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나가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보훈복지기금에 지원 내역은 사무실 운영하고 전적지 순례를 비롯한 행사들인데 전년도에 5,270만원 지원했던 게 내년 예산에는 1억 1,230만원 두 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일반회계에서 일부 삭감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더 증액이 됐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올해 예산 편성 다른 사회단체기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증액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새롭게 하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했고 예를 들어서 호국보훈사업이라고 해서 6만원씩 주던 부분을 1만원을 올려서 7만원으로 하고 장제비 같은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두 가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두배로 늘어나겠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시간 나는 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비교표 작성해 주시고 저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내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혹시 사회복지과장님 성과관리지표 제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됐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왜 질의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여하튼 과장님 분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충고를 드리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 스스로 문턱을 낮춰서 소외되고 열악한 시민들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사회복지과에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과가 돼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9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 운영에 회계지출 관리 4,600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 2,500만원 계약 물품 관리 7억 9,300만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재산관리 26억 4,900만원 청사관리 43억 9,800만원 공공시설물 관리 6억 8,100만원 차량 운영 3억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억 4,900만원 기본 경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에 증액된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51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금년도에 토지보상 협의가 불투명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시민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9억 6,300만원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된 사항이나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어 금년도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및 단독주택 내 나대지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 원문동 3단지 재건축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시설물을 시에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단순히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폭은 많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증가는 전년도 대비해서 114% 48억이 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매입비 25억원 CCTV 관제소 설치 관련해서 25억이 증가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국은 두 건 부분이 거의 순 증가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신 것처럼 회계과의 CCTV 관제소 설치 관련 예산은 예산 부기상에는 회계과에 올라와 있지만 설치 배경이라든지 설치 당위성 질의는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명세서 197쪽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홈페이지 신규 중형 컴퓨터 서버 구입이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를 새로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장애인홈페이지(신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신규가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신규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그 두 가지가 오타이고 사전에 말씀드리면 202페이지 문원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역 3천만원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도시과하고 얘기가 돼서 도시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기로 하고 3천만원은 감액하고자 의견을 받아서 감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가 아니고 교체이고 기존 서버가 2003년도에 설치가 됐고 내구 연수가 경과가 됐고 노후가 된 상태이고 서버 하나에 한 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현재 네 가지 웹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노인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그 다음에 생태정보시스템 문화관련 시스템 관련해서 네 가지 서버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정수 승인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과에서 그런 내용을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부기 변경 사유가 발생된 부기는 정리해서 넘겨주세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시민회관 건이 세 개 올라왔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지금 몇 년 정도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교체, 냉동기 교체, 음향장비 부분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바닥교체는 95년도에 시민회관이 준공된 이후에 부분적으로 여러 번 교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면적인 교체는 처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냉동기 교체 역시 처음 구입하고 교체되는 것이고 음향장비 보강은 현재 음향 장비가 현재 17대 있습니다. 그게 고음 중저음 저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요구되는 2대는 중저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규로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시민회관 수선 유지비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자본이전 1년에 80억원 정도 하고 그렇게 해도 수지 적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늘 10억 전후로 공사비가 들어가요.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시민회관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95년도에 개관이 되고 나서 직영 체제로 유지되다가 별도로 공사가 된 것은 3년 뒤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체육관 바닥 교체공사는 그 동안에 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마루 바닥 교체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공단이 계속 노후화가 돼서 그런지 저희들이 실제 음향 장비라든지 냉동기라든지 기술적 분야는 검토할 방법이 전무해요.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과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들도 저희 입장에서 희망한다면 현재 냉동기 상황의 사진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구입연도가 언제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보완 자료가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자금 신청할 때는 그런 데이터가 올라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안 왔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추가로 더 올라왔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달랑 이렇게 두 줄 올라오면 판정 내려줍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단 설명은 붙여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붙여서 올라오지는 않고 저희가 그 때마다 예산 심의 전에 그런 내용을 물어서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예산 심의 때 추가로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시민회관 체육관 마룻바닥도 가보면 새로 최근에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낡기도 낡았지만 과연 1억 9천만원을 돈을 투자해야 될 시점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말씀된 내용이 앞으로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것밖에 없어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구입 시기가 언제이고 내구연한이 얼마짜리인데 지금 몇 년 정도 지났다 앞으로 주요사업 설명서에 이 부분이 특히 회계과가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꼭 좀 앞으로는 내용 속에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챙겨 주시지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명세서 202쪽에 보면 청사 관리에서 시 청사 외등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외등 전체 보안등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전력 효율 개선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백열등 상태입니까? 백열등을 태양광 무전극 램프 LED 종류입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전등이든 정원등이든 보안등이든 시청이 개청되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정원등 같은 경우에는 수목이 우거져서 위치적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데에 설치돼 있는 사항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회 건물 앞에 보면 향나무 가운데 현재 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등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원이 노후가 돼서 효율적인 전략 전달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새롭게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전등을 교체함으로써 에너지가 얼만큼 절약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내용은 당초에 사업비를 검토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시청 같은 오래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낡은 걸 교체하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전등을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아마 외등의 전력 사용량이 정확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를 해 봄으로써 전력 효율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하나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전력 효율 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전력 절감 효과가 얼마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나 해서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 기존 운영하는 것과 변경했을 때 절감량이 ......
안중현위원
이게 나중에 이산화탄소 감축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 정도의 전력 사용을 전등을 교체함으로써 전기 사용의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교체하면서 에너지 절약 수치가 나오는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희가 절감량 파악한 것은 4.65㎾가 절감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없었던 건데 기후변화대응도시 관련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부분이 전력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된다고 하면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머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 전등을 교체함으로써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계량으로 수치화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청사 외벽을 다시 고치는데 현재 붉은 벽돌로 돼 있는 것을 전부 닦아내고 창호를 메우는 건지요? 현재 모양과 색깔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시청외벽 시설개선공사 부분에 대해서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비 산출근거가 1억 5,700×1식으로 올라오면 1억 5,700만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래서 별도로 산출 내역 아래 발수작업 및 외벽 청소 그래서 석재 창호 코킹 4,280m 그 내용도 추가로 명기를 시킨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지난달에도 보니까 물 청소는 하더라고요. 매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창호 코킹 공사가 단가가 얼마 나오는 건지 m당 가격이 있을 것이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루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어제 존경하는 서형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신규 예산이 올라오면서 관련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한 면짜리 자료 보면서 다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물론 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1억 5,700만원도 산출했겠고 1억 9천만원도 했겠지만 돌아가서 시민들이나 우리 스스로가 1억 9천만원이 어떤 산출 근거로 인해서 나온 건지 그러면 마루바닥을 하면 단풍나무도 있을 거고 나무 재목에 따라서 m당, ㎡당 얼마라든지 최소한 그런 자료는 만들어 주셔야 알지 예를 들어 외벽 청소하는데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1억 5,7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애매해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우리가 예산 설명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넣기는 공간이 좁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역을 아시고자 하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한 개 사업을 한 페이지에 기록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더 보완을 주시면 저희도 자료 관리도 좋고 지금 어쨌든 한 사업을 한 면에 기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특히 공사 부분은 본 위원은 조금 관심을 갖고 보려도 해도 산출 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답답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벽면 물 청소하고 이 청소하고는 어디가 다릅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부분적인 공사는 매년 한 차례씩 했고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외벽 개선공사는 처음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청사 외벽을 보면 깨끗하지 못하고 우중충한데 아마 단순한 물 청소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수세미질을 한다든가 할 거지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데 건물에 비해서 유난히 퇴색돼 가지고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물리적으로 세척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상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단순한 물 청소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하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든 청소한다는 말씀이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
임기원위원장
혹시 페인트칠을 하시는 건 아니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몇 해 전에 갈현동 사무소 공사를 하면서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망쳐놓은 적이 있습니다. 붉은 색 페인트를 지금 백화현상 나타나는 게 보기 싫다고 붉은 색 페인트를 칠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201쪽에 정문 화장실 동파 방지 보일러 연료비가 있는데 작년 예산서 찾아보니까 작년에 926만원이었는데 두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혹시 추경이 있었나요? 단가가 차이가 크던데요? 작년에는 단가가 858원으로 돼 있었는데 2천원으로 올라왔어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예산 편성 시기가 유료 가격이 가장 비쌀 시기인 것 같은데요.
황순식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두 배 이상 증액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무리 유가 상승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톤당 1,400원으로 계산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수도 680원 하수도가 250원으로 분류돼서 명기돼 가지고 단가가 나왔는데 예산으로 보면 거의 1,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2,328만원 정도로 나와 있다가 올해 3,696만원에서 상수도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단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수량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인상 요금을 반영한 건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천예원 초화류 식재 및 그린팻트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원 앞에 공지 초지 부분에 초화류 새로 심고 그린팻트라고 해서 인공 잔디를 심을 계획인가 봐요.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예원 울타리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원이 그 전에 관사로 사용할 때 이후에 지금 현재 청소년층이나 이용층이 많아서 잔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보강하고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그린팻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이 안 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제가 직접은 못 봤고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일종에 그 전에 보도블록에 잔디 심은 것처럼 잔디를 보호하면서 사람이 밟아도 괜찮은 그런 플라스틱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떤 용도로 올라왔는지 저는 선뜻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보고받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199쪽 국공유재산 현황도 그리고 공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공유재산 현황도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도첩처럼 만들어 건지 아니면 책자로 만들어 건지요? 현황도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데이터가 돼 있고 필요한 부분을 프린트해서 쓰는 건지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일단 현황도 작성은 책자로 되는 거고 전산 프로그램은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관리해서 축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새 주소처럼 책자로 나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부나 발간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현황도는 100부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전산관리 시스템은 관리 시스템이 되면 매년 나가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면을 제어하고 확대하고 전체 화면을 크게 하는 기능도 가능하고 프로그램상 데이터를 업시키고 다운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현지 조사 비용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197쪽을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차량 구입비가 3억 3천만원 정도 돼 있고 205쪽을 보면 차량선박비가 2억 2,9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차량을 신규 구입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하고 렌탈해 가지고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비용하고 청내 차량을 렌탈회사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2년 전에도 그 내용을 자체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명세서 202쪽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에 시민회관에 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발견이 되고 부적절하게 처리가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저와 황순식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결실을 맺어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석면지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차가 끝나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16개 건물을 조사했는데 두 곳을 제외한 14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여러 가지 대책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재론하지는 않겠고 그 중에서 대부분 백석면인데 물론 백석면도 상당히 위험합니다마는 더 유해성이 높은 갈석면이 검출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가 갈석면이 검출이 됐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건축별로 구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백석면하고 갈석면이 나왔다고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갈석면에 나온 곳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 두 곳에서도 석면이 검출이 됐고 청사, 의회, 각 자치센터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서 석면이 검출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비용이 6억 3,600만원이 든다고 1차적으로 추정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물론 제거 후에 재시공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응급 조치부터 포함해서 관리 대책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최종 제시됐듯이 일단은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이 연계해서 석면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는 별도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리 기능을 보강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당장 그 사업에 대해서 인원 보강은 어려운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시설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보수나 대수선 공사를 할 때 석면 지도를 참고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철거가 최종 목표가 되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6억 3,600만원이면 사실 제거 비용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물론 재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순수하게 제거 비용만 산출이 된 내용이고 공사가 수반돼서 각종 시설공사가 따라야 되니까 그 금액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회관이나 어린이집 두 곳 같은 곳은 조금 더 급박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잠복기간이 30～40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성인들보다는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일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사항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완급을 가려서 우선 할 데는 우선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도에도 용역을 추진하시니까 용역 기관과 관심 있는 의회 위원님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시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하게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직접 듣고 싶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급한 부분은 편성해서 제거하고 작업을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이 돼야 될 사항이고 계약되고 나서 사전 용역 보고할 때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경쟁입찰하게 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상당히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과 의회에서 같이 만나 가지고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99페이지 컴퓨터 3대 대체 구입이 계상돼 있는데 실과 구입 PC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273페이지를 보면 80대가 잡혀 있는데 다른 사유가 있어서 별도로 세워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개인용 컴퓨터는 원래 정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편성했고 199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3대 서 있는 것은 도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사용할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회계과 시 청사 조경 위탁 관리가 전년도 대비 56.7%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사유는 1,100㎡에 해당되는 금년도에 옥상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 1,4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리하는 부분을 보강하려고 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옥상조경공사를 할 때 그런 주문을 했는데 옥상 녹화를 자꾸 조경으로 가면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자꾸 녹화 개념으로 가야지 그거 해 놓고 1년에 그 정도 면적에 유지 관리비에 1,4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 산업경제과에서 많은 옥상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데도 전부 다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최초의 녹화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건지 지금 실제 면적 기준으로 봐서 1,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녹화 개념으로 해서 사후 유지관리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수종이라든지 아이템을 선정해 달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실제로 가보시면 관리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향후 옥상 녹화사업들도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물론 지금 옥상 녹화된 시설물 자체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어차피 그 사업이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임기원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다 투자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인력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대폭 늘어났는데 이게 전에는 회계과에서 편성을 안 하다가 금년도에 회계과로 넘어와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규로 잡히는 바람에 100%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증가 비율만 높은 거지 별도 신설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98쪽 시민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사업은 3회 추경에 받아갈 때 급하다고 해서 연말에 공사하겠다고 가지고 간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래서 현재 설계는 예산 편성 이전에 시민회관 측에서 준비를 했었고 설계서가 저희한테 납품이 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통보가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둘러서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3월 말에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이용 기간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최근에도 낙하 사고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3회 추경 할 때는 금년 하반기 12월부터 해서 비수기인 12월, 1월, 2월에 공사를 마무리짓겠다면서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까지 한 추진 과정이 저희들도 급하게 서두르는 입장이고 빠르게 서둘렀는데도 아직까지 공사 입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설계가 아직 완료 안 됐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설계가 납품이 돼서 일상감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12월 9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내용은 아마 최근에 운동시작 전에 수영장에서 낙하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액션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 따져 물으려고 하는데 수영장 다시 공사하는 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얘기해 가지고 심지어는 거기 단골 이용자가 당일에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만 줄 게 아니라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련히 시민회관에서도 그렇게 하려니 하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용자들은 급박하게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일단 파악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의를 주시고 시민회관 심의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보고를 하면서도 충분하게 고지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관련해서 대안까지 마련해 가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이동시키고 그런 대안까지도 .......
서형원위원
고지를 안 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공지를 충분하게 했다면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사람이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리니까 이게 공지를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원래는 1월 1일부터 공사를 하고 12월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다가 12월 9일 아침에 파편이 떨어지니까 안전상 그 날부터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환불을 해 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갑작스럽게 당겨진 거지요. 그래서 원래는 12월 중에 공지를 해서 알렸어야 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수영장 사용이 중지되면서 회원들한테 불편을 준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당사자라서요.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3회 추경에 긴급성을 저희의회에서도 인정해서 편성해 준 부분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부지하고 3단지 쓰레기 소각장 기부 채납권하고 주암동 건은 나대지 매입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중앙동 동사무소 이전 부지는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마 보상가 협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측하고 예산 편성된 이후 계속 매주 접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보상가가 얼마 책정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종교단체에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 매입이 안 되면 저희들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25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안 총액 98억 5,35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 하천 관리 사업비 3억 9,138만원으로 수질 개선의 수질 관리 2,380만 4천원 모범 화장실 지원 6,175만원 오수 및 분뇨 관리 3억 58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청소관리 사업비 81억 8,966만 8천원으로 폐기물 관리 예산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 4억 5,002만 8천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2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4,006만원 도시 환경미화 26억 4,083만 8천원 환경미화원 사업 2,203만 8천원 자원정화센터 관리 예산의 자원정화센터 운영 43억 3,470만 4천원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화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비 7억 4,223만 2천원으로 지구온난화방지 예산의 기후변화대응 1억 645만원 기후변화대응 1억 4천만원 대기질 개선 예산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1,58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 1,668만 2천원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비 4,88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억 9,2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850만원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 400만원입니다. 263쪽 자연환경보호 사업비 3억 3,112만 4천원으로 환경보전 예산의 자연환경 보전 대책 2,595만원 야생동물 보호, 구조, 치료 200만원, 환경단체 지원 1억 8천만원 환경보전 홍보 1억 412만원 양재천 보호 예산의 환경오염 행위 감시 555만 4천원 양재천 가꾸기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식품 위생관리 사업비 7,790만 3천원으로 음식문화 도시구축 예산의 좋은 식단 제공 지원 3,771만원 식품위생 강화 4,0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행정운영경비 1억 2,120만 9천원으로 인력 운영비 예산의 인력운영 경비 6,222만 9천원 기본 경비 예산의 기본 경비 5,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11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기금 조성 계획 중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213만 5천원 과징금 수입 1천만원, 도 기금 보조금 770만원 예치금 회수 5,272만 6천원 등 총 7,256만 1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21쪽 2009년도 지출 계획으로 모범 음식점 홍보물품 제작 370만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증거 제품 구입비 5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 1,120만원 도 과징금 귀속금 지급 400만원 기금 운용 여유자금 예치금 5,274만 1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명세서 254쪽을 보면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지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요일에 이사하는 분들 또는 대형 폐기물을 배출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내신 것 같아요. 이사하다 보면 바쁜 와중에 스티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것은 승인을 하고 나서 온라인상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요금을 내고 프린트를 해서 붙이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프린트를 해서 승인된 내역을 붙이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수거하는 업체가 그 내용만 확인하고 온라인상에서 요금이 결재된 걸 확인하고 수거해 간다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업체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 통보를 해 주면 회수를 해 오게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온라인에서 확인된 내용을 수거업체에 통보해 주면 수거하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신규 발굴 사업인데 사업 설명서를 보면 일요일, 공휴일에 배출 신청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평일에도 인터넷으로 이 시스템이 가능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기 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아직 없고 환경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권장해서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 주말에 이사해 보면 매우 불편하거든요. 매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저도 얼핏 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 특히 인터넷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하면 걱정은 됩니다.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지 먼저 시작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제가 흐름도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대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요금 납부하고 치워주는 과정까지 흐름도를 요청한 것 같은데 전달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말만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금 지불이라든지 마지막에 치어지는 과정까지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업체에서 직접 접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업체에다 연락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거쳐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관련된 업체에 통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해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있는 것이고 잘 다루는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군수 업체들이 새로 생겨 가지고 하다 보면 취지에 안 맞게 엉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군수 업체 난립하고 도대체 어떤 업체가 할 건지 깔끔하게 처리가 될 건지 그런 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2,200만원이면 여기다가 수수료도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이면 전화 한 통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새로운 시스템이 꼭 좋은 건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흐름도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체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홈페이지 어디쯤에 붙이실 겁니까? 사실 지금 시청 홈페이지도 워낙 연결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금으로서는 시 홈페이지에 띄워서 .......
황순식위원
홈페이지 메인에 전자민원창구 옆에 같이 띄우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너무 많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메인 홈페이지에 가장 보기 쉬운 곳에 직접 민원이 관련되는 거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찾아 들어가기 쉽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애매하기는 한데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는 게 워낙 많고 저만해도 어떤 게 있다고 알고 있어도 찾아들어가려면 한참 홈페이지 화면을 봐야지 몇 번 눌러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보통신과에 잘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어차피 요즘 사람들이 주소 외워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붙여놨다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게 넘어야 되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 모범 화장실 개방 화장실 운영 소모품 구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서너 차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개방 화장실 운영하면서 장애인 편의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곳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점검하신 결과나 조치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11월 초순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을 여덟 곳을 점검을 해 봤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시켜 놓고 출입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 확인한 것이 8개 건물에 22개소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레이스호텔에는 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으로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실제 여성분이 이용하려고 하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혹시 못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눈도 잘 믿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예전의 사례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해당 화장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내년에 생기는데 그 때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 그 쪽 전문가들이 개방 화장실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면 굉장히 작은 문제들을 세 번, 네 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점검하시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세요.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 256쪽 청소 대행료 중 아파트나 단독지역은 동결 내지 오히려 감액되었는데 상가지역은 올해 3,3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6,600만원으로 100% 상승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개인별 처리비용을 저희가 1,150원으로 잡았고 단독지역은 2,330만원으로 잡았고 상가 지역은 그렇게 잡을 수 없어서 총괄적으로 6,613만 5천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소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실제로 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태를 단독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서 확인해서 이번에는 단가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150원이고 단독지역은 2,33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가 지역은 전년보다 대폭 상승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3단지하고 전년도에 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현실화를 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전부터 청소 비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자료 아직도 안 주고 계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고 금방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실제로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황순식위원
제가 그 때 요구를 했던 것은 쓰레기 집하장하고 예전 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실제로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감가상각비 까지 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전 방식하고 3단지, 11단지 운영비를 비교해서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안 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일반 아파트하고 집하장이 설치된 아파트하고 처리 비용에 대한 비교는 저희가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지 유사한 규모의 아파트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하고 아파트 3단지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실제 비용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
황순식위원
3단지는 물론 가능하면 추산해서 하면 좋고 그런데 1년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 없다는 건 알지만 11단지 같은 경우는 운영을 1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3단지를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11단지는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단지별로 쓰레기 처리비용 뽑아주세요. 운영비하고 자동 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포함해서 설치비, 재료비를 다 포함해서 얼마씩 들어가는지 단지별로 뽑아주시지요. 가능하시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서는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는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비용, 고용 효과, 재활용 의지 감퇴, 주민 사이의 분란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진짜 좋은 시스템인지 앞으로도 계속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되는대로 빨리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를 뽑으려고 했던 것이 3단지를 추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
황순식위원
3단지가 가능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힘들다는 얘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청소 민간위탁금도 사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예요. 아까 배영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전년도 단가하고 금년도 예산이 완전히 다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년 단가보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작년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노면 청소 잔재물 처리비도 그렇고 11단지 운영 위탁비가 작년에는 4,800만원 들어갔다고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왜 그런지를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계상하면서 1차로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당초에 이게 2006년도 용역을 근거로 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고 그 용역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용역을 할 때 사실 가장 큰 부분을 몇 가지를 놓친 게 있습니다.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서 작년에 1억 2,600만원을 예산을 추가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용역 업체에 면밀하게 시켜 보니까 1억 9천만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아주 이번에 최대한 줄일 것은 줄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저희가 많은 데이터도 제공하고 실제로 현장 다니면서 확인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11단지 같은 경우는 1억 9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1억 900만원도 지금 집하장을 운영하는 데만 1억 9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 가져가는 것은 별도로 돈을 내는 것이고. 그것은 칠 백만원 잡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쓰레기값이에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집하장에서 나오는 것은 개인별, 가구별 단가를 산출하는 게 아니고 톤당 단가로 해서 수거 비용으로 산출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비용은 누가 가져가요? 압롤 박스로 싣고 가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쪽에 있는 운영위탁비는 거기에서 시스템 작동하는 회사에 주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상가 지역은 나중에 추경으로 단가 조정을 했습니까? 아까 배영희 위원님이 지적한 3,300만원으로 예산 집행을 끝낸 건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3,300만원은 그대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올해 6,600만원으로 배가 늘어났는데 작년에 업체들이 엄청나게 적자 본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 조사를 할 때 부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를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시작해 봐라 해서 이걸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10% 증액하는 자료에는 항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100%씩 늘어났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때 제출한 자료는 부기별로 증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해서 증감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10% 증감된 것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 부기별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별도의 사업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시간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해 보고 정말 100% 늘어나는 게 정당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실제 확인은 못하더라도 서류상으로도 확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 부기별로 따졌을 때는 증감의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청소 대행으로 봤을 때는 전년보다 2년 전에 용역한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0.5%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임기원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못 보는 게 청소대행료 세부 부기를 보면 작년하고 들어간 게 있고 누락된 게 있고 틀려요. 신규가 들어가 있어서 단순 비교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용역한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면 청소비용 중에서 주요 도로 노면청소하고 골목길 노면 청소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골목길 노면 청소에 있어서 골목길을 청소하는 소형 청소차량이 따로 있지요? 소형 청소차량이 고장이 잦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아직 교체하기는 조금 이른 면이 있고 해서 금년 한 해는 더 운영을 해 보자 사실 저희는 하나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더 써보고 내년에 여건이 되면 그 때 구입하기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새로 구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골목길 자체가 지금 차량들이 주차해 있기 때문에 청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형 차량 자체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청소 작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신 것인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골목길 청소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 청소를 하면서 불법 주차장 차량들 때문에 통행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런 장애를 최대한 제거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고장과 불법 주차된 것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대책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고 주민 계도를 통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계도가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 주정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속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원을 더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효율성도 떨어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폐기 처분하고 미화원을 더 증원해서 그 사람들이 골목골목 구석구석 청소하게 하는 게 고용 창출이나 효율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런 얘기를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장으로 인해서 작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 할 때 차감하고 정산을 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빠집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골목길 노면 차량의 잦은 고장과 골목길 주차로 인한 비효율성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을 몇 명 더 증원해서 그 부분을 인력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검토해서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제가 공감을 하고 인력으로 했을 때 청소도 더 잘 될 것 같고 고용에도 효과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치되어 있거나 버려져 있는 재활용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감을 표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지금 청소 차량이라든지 재활용 수거차량 또 음식 쓰레기 수거 차량도 따로 있고 쓰레기 봉투 차량도 따로 있지요. 그 차량들의 배출가스 시험 검사 성적표 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 적합으로 나왔고 내년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꼭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빨리 해 봤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꽤 있어요. 어쨌든 경유차인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경유입니다.
서형원위원
경유차 그래도 제법 큰 차가 골목골목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차만 오면 창문을 닫아야 된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안 보고 나쁘다 어떻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더 의심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배출가스 줄이기 위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저공해 차량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차량은 조치할 수가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28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CNG차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CNG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 구입한 것도 CNG차량으로 구입했고 지금 하고 있는 차량들도 당장 CNG차량으로 바꿀 수 없지만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로 내년부터는 전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배출 가스 상황이 어떤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으니까요.
서형원위원
왜 이게 예민하냐 하면 어쨌든 이게 창문 옆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한 번 그렇게 느끼면 계속 심리적으로 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28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보유 안 하고 다른 데서 위탁운영 하는 차량은 없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
서형원위원
주택가 골목을 다니는 환경위생과 관련된 차량들에 배출가스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역적인 문제지만 노면 청소를 위해서 물을 쓸 것 아닙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노명 청소차량은 물을 안 쓰고 살수차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살수하는 차가 그 물을 어디서 싣고 오는 걸로 단가가 산정돼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에서 정화돼서 배출되는 물을 쓰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 안에 들어가서 그 물을 받아서 나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꼭 그 차인지는 모르지만 간혹 보면 홍촌천 앞에서 물을 충전시키는 차들이 많거든요. 양재천 상류에서. 저도 관심을 갖고 안 봐서 어떤 차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경수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양재천 상류의 수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살수하는 차들이 물을 계속 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다른 차든 간에 단속 대상이네요? 무단으로 물 퍼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제법 큰 차들이에요. 앞으로 제가 혹시 다니다 보면 확인해 보니까 저도 운전사 한 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환경위생과에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8단지 재활용 선별장은 어떤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새로운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설치돼 있는 아파트단지가 안 돼 있는 단지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8단지인데 8단지에서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해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번에 천연가스 차량 공급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 지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사주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구입을 해 주는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마사회나 시민회관이나 그런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 천연가스 구입하는데 저희가 이만한 돈을 지원을 해 주지만 실제로 구입을 하면 지원해 주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대당 가격이 절반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럼요.
황순식위원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예요.
황순식위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청소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회계과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요. 그런 데는 그래도 명확하게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온 거지만 막연하게 내려오는 정책이 저는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신청에 의해서 먼저 신청을 받고 의사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위로 올라가서 국비가 내려오면 괜찮은데 저공해 차량은 국가에서 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국가 정책이니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천연가스 CNG 자동차를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자동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천연가스면서도 가격대가 상당히 다를 텐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45인승 버스 기준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45인승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저공해 자동차 보급 지원은 뭡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공해 자동차는 소형 1톤 봉고 트럭인데 이것은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톤짜리 저공해 자동차 봉고 트럭을 사고 싶다고 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톤짜리 봉고 트럭만 돼 있는 거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거 맞춰서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걸 것 아니에요? 저공해 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CNG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매연저감장치가 부착이 돼서 나오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많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차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따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염저감차량 달아주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오염저감장치가 대당 얼마였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매연저감장치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DPF 같은 경우에는 1종일 때 700～9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2종 수준인데 100～200만원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오염저감장치하고 금액은 크지는 않네요? 국가에서 정책을 한 두 대씩 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260쪽을 보면 가정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비에서 5천만원 시비에서 5천만원인데 과정에서 전등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등보다도 조명기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전에도 소형 경유차를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가의 정책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유를 사용하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도 줄일 수 있는 신형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경유차를 가솔린차만큼 효율이 좋게 만드는 차가 아마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내 온실가스 사업도 아마 국가의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백열 전구를 다 없애고 형광등은 보다 효율적인 조명 시설로 전부 바꾸는 게 정부 정책의 하나의 과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조명시설 기본적으로는 전등 교체가 목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시행할 예정인지 그냥 임의로 각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과천시에서 기후변화시범도시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국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 선정을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신청하는 가정이나 상업시설까지도 저희가 확대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모집을 해서 희망하는 가정이나 업소를 중심으로 먼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아마 상업시설에 활용하면 지원자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가정에서 쓰는 양보다는 상업시설에서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가정 내라고 하지 말고 가정 또는 상업시설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렇게 부기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258쪽을 보면 소각열 재생판매 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8,2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총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3년 동안 균분해서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8,250만원을 3년 동안 세 번 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2억 4천만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소각열 재생판매 시설은 LG파워에서 만든 거지요?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겁니까? 이 비용 말고 추가로 들었을 것 아니에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소각장 경계 밖에까지 연결하는 관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GS파워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우리 시설 내에 들어오는 관로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60%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관련해서 소각열 판매에서 보니까 4억 3천만원 정도가 열 판매수익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효율적으로 정책을 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밑에 자원정화센터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7억을 들여서 하는데 발전 용량하고 전력가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7억이고 앞으로도 최대 30억 사업 범위 15억 이상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는 70㎾ 규모입니다. 그래서 300㎾ 규모까지 가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70㎾ 가지고 저희가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전기 절약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Co₂절감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부시장님한테 이것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서간에 업무 배정을 하시면서 태양광 발전에 내년도 사업이 두 건이 올라와 있지요. 한 군데는 7억이고 한 군데는 7억 4천만인데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아까 회계과에서 논의되었던 석면지도 제작도 실제 사업은 석면지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목표가 공공건물이냐 공공이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는 회계과에서 하고 하나는 지금 여기 환경위생과에도 있지요. 이런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태양광 발전도 보니까 에너지라고 해서 관문체육공원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엄격히 따지면 장소가 거기는 공원이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사업소라고 해서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분장하면서 검토되었다든가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부시장
제가 직접적으로 조정한 것은 없는데 업무 자체가 자기네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소관 업무에 따라서 같은 사업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같은 사업인데 부서별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은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분야가 있지만 이 두 건 다 평소에 전문적인 업무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했다면 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 그 다음에 사업할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과가 나눠지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유사한 게 보니까 자연생태체험관이 슬그머니 환경위생과로 넘어왔어요. 나비가 이상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생태를 넣어서 바꿔줬더니 그 동안 기감실에서 6년간 하던 게 어느 날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와 버리니까 전 부서에서 노하우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새로 이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사업의 로스가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일을 하면서 결국은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자문을 잘 연결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사업 총괄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왔는데 기후변화사업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는 교육과 총괄기능을 하면서 각 파트별로 하는 것들을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템도 제공해 주고 기능별로 추진을 하고 저희는 교육과 종합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나가실 생각이냐 말이지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공무원을 여전히 순환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를 채용한 것도 아니고 일을 장기적으로 전담한다는 생각으로 여기 매달려서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직 갖춘 것도 아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대신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이나 이런 상급기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워크샵도 자주 참석을 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기후변화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는 직원 내부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생각보다 기후변화사업이 전문용어도 많고 국제적으로 기준이나 동향도 빨리빨리 바뀌고 새로운 용어들도 계속 나오고 기술적인 것들과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한 업무거든요 저는 직원 중에서 그런 일에 욕심을 내는 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건의해서라도 의욕을 가진 분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공부도 시키고 국제회의도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서가 되셨으니까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안드리고 점검하도록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비하는 게 두 과로 나눠진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해 본 사람 안 해 본 사람 차이가 많이 있고 이 부분도 사실 신뢰할만한 업체나 파트너와 일을 하는가 자기가 어떤 파트너와 일을 하는가 하는 인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석면지도 작성을 회계과와 따로 하시게 돼 있는데 통합 발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이미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올 때가 나온 것 같은데요.
서형원위원
1차 2008년은 했고 2009년 2차 용역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2차 용역하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내 초중고 10개 학교를 나눠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완료가 된 거고 어차피 2차 분은 새로 아까 확인했습니다마는 경쟁 입찰에서 회계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마찬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통합발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려는 것하고 성격은 거의 같은데 대상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이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기술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데 문제는 없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비용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똑같은 서론, 똑같은 제안 두 용역 보고서에 쓸 이유도 없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여러 군데가 다 들어갔는데 도립도서관이 빠져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마 학교가 가능하면 거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 생각에 통합해서 하면 한 두 군데 더 하는 것은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서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지적하신 것처럼 목표가 같으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치우는 게 목표라고 하면 쓰레기 치우는 부서가 시청은 회계과가 해야지요. 쓰레기 치우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아파트든 상가든 공공이든 다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아까 석면 같은 경우에 조사해야 되는 대상 기관이 공공이고 공공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지요. 하는 목적이 환경을 위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한다면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태양광 발전도 신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대응사업이라고 한다면 기후변화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청계산에 있으면 A부서가 하고 관악산에 있으면 B부서가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실장님 오셨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도 사후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를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구성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기구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각 단체의 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을 시민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겁니다. 조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순수한 민간 기구는 아니고 시에서 조직한 기구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 명세서 263페이지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130만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CLEI에 가입을 했는데 회비 내고 올해 거두고자 하는 성과 내지는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입하면서 외국의 제도라든가 동향, 조사연구 자료들 여러 가지 정보 수집 환경에 관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획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경험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반적인 얘기신데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도시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입하면 가입했다고 보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저는 ICLEI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실 여기를 통해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얘기 생략했습니다마는 당신네들도 음식 쓰레기를 소각하느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저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회비 내는 것 이상으로 여비를 쓰더라도 저는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ICLEI 국제회의 매년 열리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동향도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배워서 도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저희가 그 쪽에서 도움받을 게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 곳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조금 전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문성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직원들한테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다 진짜 ICLEI 기후변화사업 하고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도 좋고 우리 시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직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정말 내가 한번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보겠다고 욕심을 내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힘은 없지만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여튼 우겨서라도 10년 이거 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으면 좋겠고 ICLEI 공부도 하고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공부도 해서 전문가로 커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기회로 우리가 가입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이고 특히 환경정책은 지구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정책 벤치마킹 해야 되잖아요. 아마 환경위생과 직원 수보다 더 작은 인원을 가진 NGO도 사실 그런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의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서 오래도록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기회가 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더욱 더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BSC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에서 자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의욕을 내는 직원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 공직사회 개혁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답변은 막연하게 하셨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하여간 얘기했지만 힘은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든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신규 사업 제출한 자료도 누락돼 있는 것 같고 재활용 자동화 시스템 운영 위탁 예산이 32% 늘어났는데 실제 운영 실태 과장님 점검해 보셨지요? 이게 처음에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거창한데 지금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료가 자꾸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띄게 발전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중요성,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학생들부터 우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놨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잖아요? 한 사람 카드로 몰아 가지고 다 밀어놓고 그러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자기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3,260명 중에서 55% 정도 되거든요. 물론 안 가진 학생들이 카드 하나 가지고 여러 개 집어놓고 몰아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초기보다는 학생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년도보다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초에 기대했던 것처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가 업체에다가 서비스 차원에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실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비용보다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것보다 절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금년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절감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에 서비스 측면으로 적게 편성된 게 아니고 의회의 약속과 다르게 무리하게 설치하다가 사실은 운영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해 주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수억을 날리는 정책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자꾸 밀어붙이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운영비마저 계속 이렇게 물먹는 하마처럼 잡아먹는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냐 이거예요. 정말 이런 돈으로 진정한 아이들 환경 교육하는 게 낫지 특정 업체한테 매년 운영비 지원하는 게 정말 저는 재고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독감예방 접종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제 환경미화원한테는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혹시 추가적으로 해서 관내에는 가을에 은행나무 낙엽의 거리 해서 낙엽을 바로바로 제때 치우지 않고 한참 있다가 치우기 때문에 또 저희 가로수 낙엽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큰 예산 안 들여도 할 것 같던데요? 혹시 과거에 발병한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고 사실 이것을 하게 된 게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 노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해 줬는데 이후라도 유행성 출혈열도 그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문제는 공감대가 많이 넓혀졌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 사례가 저희 관내에도 유행성 출혈열 사례가 있다면 저는 예방차원에서 도입을 해 줬으면 좋겠고 실제 예산 그래봐야 독감 예방접종 다 맞아봐야 69만원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영해 주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99쪽 기후변화 관련 어린이극 창작지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