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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제153회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2-12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1,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녹지조경 조성분야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5억 8,403만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2억 892만원, 녹화경관 유지운영 22억 177만원,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 4억 4,2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 장려분야에 농업지원사업 6억 1,025만원, 농산물 유통사업 18억 3,090만원, 축산진흥사업 3억 3,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에 지역경제 지원 4억 5,520만원, 노정관리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분야에 에너지관리 지원 11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분야에 산림관리 13억 4,171만원, 조림관리 2,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 1,119만원, 기본경비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8페이지 재료비 중에 토피어리 구입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만원 6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토피어리는 화훼 전시회 때 사용해 봤는데 상당히 주민의 호응이 좋아서 지금도 몇 점이 있지만 관문광장하고 선바위역 삼거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까 합니다.

배영희위원

찬우물 앞 삼거리에서 보긴 했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유형입니다.

배영희위원

중앙공원에서도 봤는데 그런 삼거리보다는 공원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니까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악산 시민과 만남의 숲 조성사업이 간단하게 조감도하고 올라왔는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관악산 초입이 경관이 깨끗하다든가 특색있고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첫 입구가 산뜻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100평이 넘는 면적인데 다 정비하고 여기에 걸맞는 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도 여러번 만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요 여러가지 안내 편의시설, 산책로 주민뿐 아니라 등산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입구입니다. 시민과 만남의 숲을 조화롭게 해서 작은 쉼터지만 문화의 공간 그런 식으로 계약입찰을 하면 6천 여 만원 될텐데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1억 이상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재정상 그렇지 못했고 조금 있다가 4회 추경에 벽면녹화가 있는데 중복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문화체육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부시장님이 안 계셨는데 사실 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심사숙고하고 명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악산은 1년에 수십만 명이 이용하면서 과천 이미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렵게 리모델링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어정쩡하게 만들어놓으면 아니한 것만 못 하지 않을까 여기에 조형물과 산책로 벤치도 있는데 의자 하나도 특색있게 디자인되지 않으면 시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형물 하나도 특색 있어야 산에 오는 분들이 사진도 찍고 배경촬영을 해서 홍보가 되고 지역 이미지 개선효과가 나타나는데 남양주 피아노 화장실 예를 들었고 지금 남양주 대성리 남한강쪽에 가보면 버스 쉘터 대기하는 의자가 물고기 형상으로 디자인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왕 어렵게 만든 사업이라면 조형물 하나 벤치 하나 안내데스크 하나라도 과천다운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5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로 공기를 한달 이상 단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라와 있는 일자 치고 실제 공사하면서 준공이 당겨지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겨울산행이 끝나고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산행 인파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공사한다고 벌여놓고 난리치는 것보다 독려를 해서 본격적으로 봄 등산객이 오기 전에 깔끔히 해서 준공하고 오픈한다면 새로 손님 맞는 그런 기분으로 당겨주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달 당겨서 완료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 진달래가 일찍 피기 때문에 그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는 당겨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화훼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화훼 이코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을 여러가지로 추진하고 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예산을 보면서 세부사업과 단위사업 정책사업 내용을 보면서 세부사업 목표를 농업 경쟁력 강화라고 정해놓고 관련된 사업으로 여러가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표를 정하는데 농업경쟁력 강화는 세부사업이 아니고 어쩌면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그 중에서도 화훼농가의 경쟁력 강화가 어떻게 보면 세부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데 약간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그런 개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화훼전시회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화훼 페스티벌도 있고 화훼박람회 참가 이런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기본적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화훼농가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만들어서 물건을 잘 팔 수 있다 이러한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날짜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고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코체 품평회가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11월 중에 개최되는 국내외 화훼박람회 참가, 과천 내에서 화훼 페스티벌을 거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서 이 박람회에 출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조정이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화훼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어떻게 하면 실제로 화훼협회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전에 도자기랑 나무랑 이라는 제품이 있었지요?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브랜드 개발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페스티벌을 하더라도 박람회를 참가하고 전시회를 하더라도 화훼농가가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화훼농가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화훼 브랜드가 그만큼 유명해질 수 있고 실지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정책목표에 대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사업을 전개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잘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경쟁력 제고가 있고 농업경쟁력 큰 틀이 있고 이번에 조례도 통과했지만 화훼명품 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는 과천에 과연 자원이 뭐 있느냐 할 때 화훼도시 이쪽으로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화훼전시회도 하고 가을에 페스티벌 품평회를 해서 관내 학교나 여러 단체 해서 신상품도 개발하고 이코체 브랜드도 적극 홍보해서 과천시 화훼도시 이미지도 제고하고 구매를 많이 유발해서 화훼농민의 농가소득 올리는데 농업경쟁력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가 전시회를 봄에만 하고 그 외에는 유명무실하니까 문제가 있다 다른 시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계절 분기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어서 가을에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추진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해서 꽃 생활화사업이 있는데 기존 화훼농가에서 생산한 꽃을 판매도움 역할을 떠나서 결국 화분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브랜드화 시킨 상품을 생활화시키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판매 도움은 의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쪽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쪽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자꾸 유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훼농가 하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최대한 내면서 열심히 하면서 써포트할 수 있게 이런 방향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코체 브랜드의 화훼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꽃 생활화사업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기본목표에 맞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화훼농가 하는 분들이 자꾸 머리를 써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훼전시회도 지금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비용이 때로는 많이 들어도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브랜드와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낸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화훼전시회 한번 하면서 아이디어 몇 개 정도 나와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브랜드를 고양시키면서 실제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 증감내용을 주셨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화훼관련 예산현황이 뽑아져 있는데 사업명세서 228쪽을 보시면 명품화훼 이코체 강좌교육 화훼자재지원 8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박람회나 전시회 때 강좌를 하려고 하는데 시비사업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강좌교육과 화훼자재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궁금한데 일단 예산서를 통해서 화훼관련 예산은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의미가 있다 싶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누락되었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이코체 BI적용 화훼 포장재 지원이 3억 1,200만원인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훼포장재하고 같이 통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기 쉽게 정확하게 주시면 이런 시간이 안 걸리는데 어디 있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기존 일반 포장재라고 했다가 용어를 바꾸어서 통합해서 이코체 화훼포장재로 통합한 것인데 확인을 못 했는데요.

서형원위원

예산서에는 3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신 자료에 3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있는 것을 섞은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농산물 규격출하 이런 박스가 있는데 이코체 BI적용 화훼 포장재 지원이 3억 1,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채소 과수 농산물 규격 출하에 7,500만원을 플러스해서 단위사업을 했는데 크게 해서는 맞는데 채소 과수와 화훼를 통합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광의로는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이것도 화훼 지원사업으로 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도 화훼지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유기질 비료도 화훼쪽에 가는 거로 봐야 되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인공용토가 화훼농가에 주는 것이고 친환경은 아니고 유기질은 일부가 포함됩니다.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인공용토는 무엇을 말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고품질 인공용토사업 상토 그런 것은 화훼농가에만 지급합니다.

서형원위원

화훼농가가 일부 포함된다는 겁니까 전체가 화훼농가라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친환경농업에는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1억 6,800만원이 전부다 화훼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지만 부기상으로는 전년 대비하는 것이니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유기질 비료는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유기질은 아니지요. 전체를 화훼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서형원위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농기계 수리비는 꼭 화훼농가만이 아니고 화훼농가를 포함해서 과수나 다 하는데 비교하느라 했습니다. 화훼 지원이 되니까요.

서형원위원

일단 맨밑 3개 항목은 화훼가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해외 맞춤형 농산물 육성보급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화훼농가가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올해 550만불을 83억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전체 화훼농가에게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시설 에너지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을 다시 작성해 주시는데 일단 누락된 것은 800만원짜리 있었는데 더 살펴보지 못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안 주시면 힘들거든요. 누락된 게 있으면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씨엠관리용역도 표에는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밑에 따로 표기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 상 부기명과 일치시켜 주시고 묶은 것은 떼 주시고 농산물 출하사업은 쪼개져 있던 건데 그런 것은 예산서 체계에 맞게 분류해 주십시오. 일부만 화훼에 지원되는 항목의 경우는 그 중 얼마가 화훼에 지원되는 것인지 표기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대략 몇 %인지 알면 적어 주시고 불가능하면 일부라고만 해서 순서를 예산서 사업명세서 순서에 맞춰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전년도 것도 맞춰서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시간을 줄이자고 요청하는 것인데 불확실하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작성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년도에 화훼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우리 시 화훼산업을 지원해서 세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사실 그것만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고용을 포함해서 여쭈어 봤는데 저한테 온 것은 2006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 세수입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서 2억 1560만원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저에게 주신 것만도 22억원을 화훼산업에 지원하신다는 건데 의회에 주실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2억 1,5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맡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22억원을 지원해서 이것도 화훼종합센터 이런 것은 빠진 거지요. 22억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거두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것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화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석자료는 의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많기 때문에요. 화훼에 22억원을 투자해서 과천시에 소득이 얼마 그런 것은 너무 단순비교 같고 지금 농산물이 모두 시장개방이 되어서 1차 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이나 융자금 이런 것이 국도비 사업이 올해도 몇 건 신규사업이 있는데 경쟁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상으로 현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경쟁력을 그나마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래도 우리 시가 수도작이나 채소는 약합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어서 전국의 60% 초화류가 80%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고양이나 안면도에 꽃 박람회 할 때 과천시 꽃이 상당부분 가고 있고 여기 있는 분이 거기에 가서 추진위원을 안 하면 안될 정도고 커졌고 농가소득을 보면 화훼 같은 데는 기준에 따라 틀리지만 10년 내에 2배 이상 신장을 했고 화훼 신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차 화훼에 550억불 83억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지사 수출탑도 전체 20명 중에 우리 시가 3명이 탔습니다. 그런 성과도 올린 바 있고 여러가지 인건비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기계라든가 상품도 보급화 되었고 그런 것도 신장되고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지원 늘리는 것을 줄이든가 금년 수준은 했고 개인 지원보다는 전체 시 이미지 화훼도시로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자료를 회기 전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순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효과를 다양하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온 게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장님은 여러가지 효과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두루뭉수리하게 60% 점유율이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지원효과가 입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산업을 실제로 지원했을 때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산업을 지원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것이든 고용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과장님이 들고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예산만 20억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효과가 우리 시에 국한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화훼산업 지원으로 해서 우리 시에 돌아오는 이득은 이만큼이지만 나라에 기여하는 것은 이만큼이다 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제출이 안된 것이라 보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것저것 자료는 있는데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경제논리로 해서 농업에 하는 것은 좀...

서형원위원

경제논리를 이야기하면서 경제논리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한데요. 이게 산업지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제논리라고 하는 것이 농민에게 혜택이 된다고 하면 농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농민이 마음이 만족스럽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농민 소득이 얼마 늘어난다든지 해야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회기 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진짜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업들 중에 상당부분이 소모성입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면서 직접 돈을 들여 꽃을 사줌으로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겠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안은 아닙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꽃 생활화에 6천만원이 있는데 양로원이나 음식점, 저는 개인적으로 꽃 생활화에 1억 정도 올렸었는데 재정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시가 꽃의 도시라고 업무를 추진한 데서 외래방문객이 오면 꽃 하나 있는 거와 없는 것이 과천에 가니까 상점마다 꽃이 다 있더라 이런 홍보효과라든가 금액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꽃이 일반시민에게 가깝게 있으면서 효과는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는 있다고 봅니다. 양로원에 가는 것도 있고 소모성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각도에 따라 틀린데 저는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 지원내역을 요청했을 때 꽃 생활화 사업을 비롯해서 9개 항목에 13억 3천만원이라고 주셨는데 무엇을 누락시켰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화훼산업 지원예산이 총 13억 3천만원인데 저한테 주신 게 22억, 9억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답답한 게 꽃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에게 만족스럽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준다고 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쭈어보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22억을 써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도 시민에게 납득할 만큼 설명하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할 때 물어보는 거고 답변은 계속 못 듣고 그런 거잖아요.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도 꽃 잘 전시해서 아름답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마다 갈고 꽃을 사줌으로써 화훼산업을 뒷받침하고 꽃은 일단 설치하면 아름답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 스스로가 실제로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사정을 아는 사람도 답답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그게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총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별사업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을 대고 경쟁력 강화하는 이코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과장님께서 사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용어 선택을 사실 잘못하셨습니다. 경제적 논리는 따지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경제적 논리는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논리가 적용되어서 실제로 성립되어야만 화훼농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지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타당하지 못 하다고 하면 화훼농가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꽃 생활화사업도 경제논리로 따져서 이익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소득세와 주민세만 따졌는데 전반적으로 화훼농가 총 생산액 그리고 전후방 연계효과가 있습니다. 파급 영향을 미치는 액수는 따지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다 효과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화훼 투자한 것은 화훼센터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투자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계속 이런 투자만 해서 단순하게 지출되고 끝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협의를 하는 것도 화훼센터 용역도 하고 세우는 것도 장기적으로 투자한 것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투자하는 것 경제적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모성이라고 하지만 꽃 생활화사업도 충분히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과천시만 깨끗해지는 것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제적 논리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 논리로 답변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어의 개념을 경비나 소득개념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까지 경제논리에 포함시켜도 의미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화훼농가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투자목적이 기본 컨셉이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순히 얼마 들어갔는데 내년에 얼마 나올 거다 이것을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은 개인사업이라면 쉽게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니고 화훼농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화훼농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인공용토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화훼농가 경쟁력을 키우느냐 마느냐를 고려해 가면서 염두에 두시면 나름대로 화훼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명확하게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가로경관조성사업 조감도를 받았는데 양재천 복원구간 시작하는 곳에 중앙공원쪽에 들어가는 거지요? 조경수 2천 본이 들어갈 공간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한 2m 정도 됩니다. 배경은 금년 봄에 화훼전시회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볼거리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황순식위원

좋다라는 의견은 개별적으로 들은 거지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데이터베이스는 없는데 철거하지 말고 계속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황순식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취향의 차이를 떠나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하나 하나 보면 예쁜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공원 컨셉이 어떤 컨셉입니까? 생태적인 컨셉으로 하천 복원하신 거고 분수대하고도 가까운데 중앙공원 진입부분은 현대적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생뚱 맞습니다. 공원 전체를 조감하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예쁜 것을 조합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안 예쁘거든요. 생뚱맞고 짬뽕적인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 벽천이라든가 그런 제안도 있었고 저는 딱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중앙공원 입구하고 컨셉은 전혀 안 맞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고 1년 후에 철거하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동양적인 정취이고 이게 적합한 데 있으면 저도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과연 그 위치가 맞는 것인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앞에 주유소 있지요 현대적인 분수 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어울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피아노화장실이라는 것은 규모가 큰데 잘 어울려 있어요. 저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현대적인 분위기로 만들려면 그렇게 가야지 이것도 화훼협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좋다 하니까 들여오고 또 다른데서 좋다 하면 거기다 갖다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안 어울리는 컨셉이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생뚱맞아 할 겁니다. 그 뒤에 벽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만들게 되면 전혀 컨셉이 안 어울리잖아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망할 것인지 그림을 그리고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다고 갖다가 까는 것은 올바른 공원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폭포는 전기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기후변화시범도시라고 CO₂줄인다고 옥상마다 큰돈 들여서 녹화한다는 도시에서 그런 것을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전기료 일년에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월 1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간 1,200만원 정도 든다고요? 저는 도저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몇 억원씩 들여서 옥상녹화하면 CO₂ 얼마나 줄이겠어요? 지금 전기료 물 돌리는데 여러 군데 생겼지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요금을 보니까 몇 천만원씩 나오더라고요. 너무 일관성이 없잖아요. 생뚱맞다는 황순식 위원님 지적도 동의하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녹지대 조성하는 사업도 맡고 계신데 적절한 사업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약간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경을 할 때 저는 약간 방향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화단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양재천이 보이고 오른쪽에 중앙공원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커버할 만큼 아름다운 것을 새로 만들려면 쉽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높게 설치를 하면 위에서 하천을 내려다보는 경치도 안 보이게 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감안해서 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아무래도 경관이 가릴 것 같습니다. 이 높이가 몇 m가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5m 내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 용역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인데 거기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주변이 복잡한데 경치까지도 복잡하면 안 좋은데 심플하게 하면서 양재천 내려가는 모습과 중앙공원 전경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과 양재천의 아름다움을 단순하면서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부담도 적고 원경이 멋있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야를 틔워주면서 낮게 처리하는 게 양재천 하천과 중앙 경관의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단순한 디자인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말씀해주신 대로 주변 여건을 잘 고려해서 거기가 4, 5, 6단지, 별양, 단독 통행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통행이 많다는 것은 단순 볼거리가 아니고 양재천을 복원했기 때문에 랜드쪽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겁니다. 저도 거기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감안해서 설계할 때 고려해서 다시 조감도가 나오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황순식 위원님 말씀처럼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과장님 답변처럼 그 지역이 과천시민 통행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고 어쨌든 하천이 오픈되면서 폭 4m 정도 나대지처럼 밋밋한 지역인데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시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픈구간 미관개선공사를 하자고 해서 어쨌든 사업을 2억 들여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공사가 준공이 안되었지요? 상수도 원수를 공급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쪽만 공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의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한쪽에서 공사를 끝내놓고 나면 다른 쪽에서 공사하고 이랬을 때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취향별로 지적하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생각이 백이면 백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언밸런스라는 분도 있지만 작년에 공사한다고 하더니 그것 끝나니까 올해 또 한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어떤 사업이나 목표가 같으면 한 부서에서 검토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비근한 예로 대공원 가는 길을 작년에 인도포장을 끝내고 실개천 공사를 할 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담당 과에서 절대 같이 하면 안된다 당시에는 안된다고 해놓고는 포장 끝내고 나니까 올해 공사한다고 파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니면서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적을 하는데 두 과가 나누어서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공간의 황량한 맛이라든지 연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취향의 문제는 좀더 의견을 취합하는 기회가 있으면 다양하게 시민이 의견을 모아보기를 주문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올해는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오늘 3시에 최종 회의를 합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 거주하는 고위공무원이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되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관내 경작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관내 거주자도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명 있었는데 환불조치했습니다. 올해는 취하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도덕적인 문제만 크겠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중앙부처에서 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등...

황순식위원

부재지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제도가 개선될 여지는 없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국회에서 보완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는 청사도 있고 해서 받은 사람이 많다고 언론에 나간 적도 있고 요주의 대상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진경산수는 물을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수돗물로 합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사업소 원수로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리싸이클이라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실개천도 리싸이클한다고 들었는데 수도료가 꽤 나오는데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단지 수목식재 예산이 올라오고 6, 12단지는 수목전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목전지 예산은 여론이 굉장히 나빠요. 왠지 아시지요? 옛날에 수목전지 예산 주었다가 몽땅 잘라서 많은 사람이 분개하고 저한테도 문자로 당신들 뭐하냐고 직무유기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지역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실제 수목전지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 과에 조경 전문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전정을 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솎음식으로 간단하게 지붕이나 햇빛 가리는데만 최소한 전정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수목전지 예산은 지원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70%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4단지 수목식재는 나무 심는 것은 무조건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하지요.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전정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게 시민들 여론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고 시민들 뜻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다음 추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천의 명물 중에 하나가 메타세콰이어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폭염의 여름에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보면 과천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경탄해 마지 않는 게 그동안의 메타세콰이어의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친환경도시를 주장하는 시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이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사실 화면이 되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나마 다 잘려나가고 유일하게 6단지만 손을 안 댔는데 잘라도 정말 어쩌면 이렇게 무식하게 자를까 나무든 돌이든 환경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생명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실행해야 되는데 명색이 조경을 하는 조경업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나 확인해 보니까 크레인이 오면 비싸고 다 돈의 문제더라고요. 솎음전정을 하면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톱으로 잘라버리는 게 가장 용이하다 해서 1, 7, 9, 2단지 저층 아파트들은 말 그대로 무참하게 잘려 나갔는데 12단지는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 있는 단지인데 시급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일정이 빨리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햇빛 가리는 것과 지붕이 삭는다는 건데 약전정을 하도록 돈을 지급할 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에도 산업경제과에서 1단지 잘랐는데 원래 6단지 104그루면 전체 다 아닙니까? 아파트 측면에 메타세콰이어가 있는데 좌우 싸이드는 다 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예산편성이 되면 채광에 문제가 있거나 기와에 맞닿아 낙하위협이 있는 부분만 골라서 전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내년에는 아주 공사기간에 직원이 상주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좀더 고민을 해 봅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CO₂감축 관점에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 관점에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주요정책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에 태양광 발전소 두 가지 기본사업이 있는데 태양광 주택은 4천만원이면 10가구인데 4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최고 한도액이고 태양광이 2천만원 가정할 때 국비 60% 저희 20% 자부담이 20%입니다. 1600만원은 지원받고 본인은 4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제한조건이 있겠지만 ..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주택이고 저희가 태양열도 하고 있는데 태양열은 110가구 거의 했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태양광은 국비사업입니다. 전국 대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월 사용료 470W 가정용 전기세가 1만 1천원밖에 안 듭니다. 1/10밖에 안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태양광 모듈이 굉장히 발달해서 어느 정도인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천시 CO₂감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90㎾하는데 7억 4천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쪽에서는 75㎾에 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해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돈이 내려오면 시설관리공단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료 파악한 것은 연간 1,150만원 정도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양쪽스탠드에 캐노피식으로 햇빛도 가리고 여러가지 모델이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거기와 협의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안중현위원

가정용은 어디서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받아서 하고 태양광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태양광주택 10만 호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에너지공단과 연계해서 한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승인 받고 국비 따오는 행정절차는 저희가 합니다.

안중현위원

때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율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자원정화센터에서도 태양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 발전을 나름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CO₂감축도 있고 환경보호에도 좋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산업경제과에서 하든 연계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단순히 맡겨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좋은 사업들인데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첫째는 기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증가를 막는 것보다 시설 설치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경산수 그런 에너지 쓰는데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안중현 위원님이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한 채로 사업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쪽에 투자는 새로운 기술의 공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냉정하고 엄정하게 채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생기지요. 그래서 환경위생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를 채용해도 되지만 직원 중에서도 에너지 기후변화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과 저 과해서 시설 설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를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대형 개발사업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해야 되는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사실 공부 제대로 해서 전문가를 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점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지역에너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계를 과천에 맞는 에너지 구축을 하고 싶고 에너지정책 온실가스 저감 등 에너지 절약에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그런 것도 용역 계획에 반영하고 싶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CO₂절감대책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을 능력있는 용역업체가 해서 지금 그것 하는 데가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책자를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현황만 있더라고요.

서형원위원

저는 용역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전문가도 있고 저희 의견도 많이 반영하면 그런 쪽에 선진도시답게 하고 싶습니다.

서형원위원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은 하나 하나 현장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 복합적이고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가 와도 현장에서는 힘을 못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전력망과의 관계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평가라든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능력까지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부시장님, 어제 환경위생과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승희

정승희부시장

서형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대응도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육성하는데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상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군데서 근무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 기초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면서 키워줄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지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든 시에서든 공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지원사업이 3㎾ 이내라고 했는데 3㎾는 실제 생산용량을 말씀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설비용량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문과 나온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다루니까 용량을 계산하는 거라든지 조금만 공부하면 이거 생산하면 CO₂몇 톤 줄었다는 거 금방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하면 자본 회수하는데 얼마 걸린다든지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득이 된다든지 만약에 경제적인 이득이 모자라면 이런 환경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든지 이런 게 줄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저희가 태양광 태양열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을 막 했었는데 빨리 그런 수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문체육공원에 하는 사업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량을 90㎾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1㎾하는데 시설면적이 25㎡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90㎾ 라고 하면 태양광을 집열하는 면적이 약 2천㎡가 넘거든요. 체육공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중앙단상 양쪽 관람석 위에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사실은 130㎾로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6개 시군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0㎾로 축소가 되었는데 자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에 가서 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거기만 설치해서는 2천㎡가 안될 것 같거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공단에서는 시비를 지원해서 더 했으면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후년에 다시 올려보자 돈이 오륙 억 정도 들어서...

이경수위원

태양광을 집열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나오냐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나옵니다.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게 보도자료 나온 것은 사업설명서하고 다른데요.

이경수위원

90㎾면 체육공원에서 쓰고 남는 전기에 대해서는 한전에 판매해야 될 것이고...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낮에만 쓰고 공공은 이중으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민간은 되는데 공공은 어렵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전에 확인해 본 결과 국비를 보조받아 하는 사업도 생산량의 50% 미만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90㎾ 용량 가지고는 낮에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남아서 그 정도는 안됩니다.

이경수위원

체육공원에서 낮에 전기를 사용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야간에 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사무실 직원들이 쓰지요.

이경수위원

그것을 쓰자고 90㎾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겁니까?

서형원위원

축전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쓰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직접 쓰는 겁니다. 낮에 주로 쓰고 밤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재고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90㎾면 하루 평균 태양발전을 할 때 평균 4시간을 잡는데 360㎾를 생산할 수 있는데 낮에 360㎾를 씁니까? 주로 조명을 위해서 밤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면 한전에 팔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보도자료가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갔는데 거기에는 80㎾이고 집열판 크기는 550㎡로 되어 있고 설치장소는 본부석쪽이 아니라 반대편 국기게양대 조감도까지 만들어 보냈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공단에서 홍보한 것 같은데요.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위치도 반대로 이야기하고...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이쪽에 하자는 거고 그쪽은 반대편을 다 덮자는 거구요.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신 집열판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전력망에 연결되는 형태인데 우리가 생산한 것을 우리가 쓰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생산한 것은 전력망으로 다 통합이 되고 우리가 생산 못 하는 밤에 쓰더라도 생산한 만큼은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우리가 다 생산하지 못한 부분만 요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산한 게 많으면 판매를 한다든지 판매가 가능한지는 제도적인 여건은 모르지만요. 생산할 때 우리가 쓰는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생산한 것은 한전 전력망에 다 통합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든지 그냥 쓰면 되잖아요. 낮에 생산하고 저녁에 쓰고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양으로 봐서는 그 정도 용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깊이 잘 몰라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낮에 생산해서 한전 전력망에 흘려보낸 게 저녁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경수위원

과천동 2통 마을회관 위에도 태양광 발전이 있잖아요? 그게 초기에는 답변하신 것처럼 국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발전시설에 대해서 한전에 팔 수 없다고 해서 못 팔고 자체적으로 썼는데 12월 8일 계량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생산전력 50% 미만을 한전에 팔 수 있다고 해서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일반용 전기는 판매 가격이 틀립니다. ㎾당 170원에 판매를 하게 되고 발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약 640원 정도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왕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발전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전기판매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임기원위원장

저희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할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야간조명을 해결하여 연간 천여 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축열해서 야간에 쓸 수 있지 않나 하는데 답변과정에서 해결이 안되니까요. 관련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에너지 기본계획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정질문 때도 요청했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 용역안이 나왔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얼핏 과업지시서 안을 봤는데 우리가 의무감축국가가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위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압력을 받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실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관점 하에서 실제로 에너지 수요가 이만큼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맞출 것이라는 내용보다는 지금 에너지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줄여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오는 제대로 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업지시서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발사업이 앞으로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CO₂배출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전망을 해보고 그에 대한 시나리오 별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최대한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줄일수 있을 것인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CO₂배출이 늘어날 것인지 명확하게 과업 내용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체가 하는 게 선정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과업지시서 할 때 반영하겠고 한 데가 경기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욕심을 버리고 잘 만들고 싶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고 협상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실 용역업체가 되지 않게 협상에 의한 방법이 되면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우수한 용역회사에서 잘 만들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시범도시에 맞게 선도하는 도시로 잘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입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협상에 의한 방식이 유력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전문가 구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양한 연구집단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시책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연구집단에 대해 발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연구집단을 통해서 전문가가 구성되고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공무원 내부에서 전문가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리가 많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지있는 공무원을 뽑아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19쪽 교동길 녹지대 정비공사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은 작년에 내점길에 1억 얼마로 했던 것 같은데 사업규모가 많이 달라진 겁니까?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지피식물 심는 것으로는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올리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사실 가로변 경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탄소흡수원 사업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주고 다른 쪽은 안 주기 때문에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 과천시가 다른 시군에서 보면 그래도 보행자 전용도로 세군데가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고....

서형원위원

경관사업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맞다? 알겠습니다. 220쪽에 관문사거리하고 선암 갈현삼거리 교통섬에 화분대 초화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한 가운데 있는 건데 지나가면서 보는 데는 근사한 소나무 서너 그루를 심거나 하면 기후변화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경관이 눈에 띌텐데 초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매년 협회에서 민간위탁해서 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공개경쟁입찰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왕 이런 것을 할 거면 둘 다 화훼협회에서 하다가 경쟁입찰로 바꾼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사실 풀 심어서 잘 보이는 위치도 아니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문제가 많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과천에 가니까 꽃의 도시다 꽃을 많이 심어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지 않느냐 꽃벽은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많이 와서 보고 갑니다.

서형원위원

물론 우리가 꽃이 많으니까 여기로 오지 다른 데에 가겠습니까? 둘 합쳐서 2억원이 넘는데 꽃으로 하면 계속 그렇게 심어야 되는데다가 탄소저감효과도 거의 없고 그런 정도의 공간이면 멋있는 소나무 몇 그루 서 있는 게 훨씬 멋있지요 눈에도 띄고. 목본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4계절 꽃이 있는 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가면 사계절 항상 꽃이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교통섬은 교통전문가들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은 많이 지양할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초화류나 관목류를 많이 심는 특색이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가능하다면 낮은 나무라 하더라도 목본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것 같은데 화훼도시니까 화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소모성 경비라고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년 예산이 억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위치는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과천대로 관문로 청사로인데 중간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은행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가로화단에 둥근 향나무도 밟고 다녀서 보수를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그런 유지관리차원이고 이것만 정비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특정부분에 새로 숲을 만든다든가 식재사업은 아니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가로수 염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공간이 넉넉하면 가로수 앞에 화단을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아니면 가로수를 심을 때부터 도로와 일정부분 이격해서 안쪽에 심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된 상태에서 바로 인도와 도로를 인접해서 심으면 가로수가 염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한 쪽 면을 개선해 달라 그쪽으로 안 튀게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임기원위원장

염화칼슘에 은행나무가 취약한 것은 부림동 파출소부지 앞에 불법으로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은행나무 두 그루가 바로 죽어 버립디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가전제품 순회정비 서비스 자원봉사자 급식비 크지는 않은데 설명을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LG나 삼성에서 와서 제품을 고쳐주는 서비스지요? 이것을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KBS봉사단에 공문을 보내서 해 주십사 요구를 하면 삼성과 LG봉사단체에서...

황순식위원

그것을 왜 KBS에서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두 개 회사가 오는 것은 개별로 해야지 같이는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한 집에 LG도 있지만 삼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와 주십사 해서요.

황순식위원

주로 TV를 고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여러가지 보온밥통부터...

황순식위원

KBS로 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KBS봉사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양쪽이 같이 오게끔 효율적으로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KBS봉사단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협약이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KBS봉사단에서 삼성하고 LG를 연계해서 데리고 온다는 말씀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삼성에 하면 삼성만 오고 LG는 안 와요.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계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되는 게 어차피 기업홍보이기도 한데 관내 주민에게 무료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봉사가 되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기업에서 수리해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면이 있는데 주민이 보온밥통이 고장났다고 하면 A/S를 대부분 가야 되는데 집 앞에서 고치니까 좋고 기간이 지난 것도 무료로 만원 안팎은 그냥 해주고 해서 그분들하고 봉사단체에게 갈비탕 하나 사주는 겁니다. 이틀씩 나흘 정도 하는데요.

황순식위원

60만원 정도 급식비라 고민되기는 하는데 사실 기업에서 자체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홍보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자원봉사 영역에 들어가는지 고민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일반보다 특별순회 서비스니까 지자체에서 식사를 주나본데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같은 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저리융자 이자 차액 보전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유의미한 사업인데 3.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축소가 되었는데 대폭 증가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텐데 이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3년 거치 상환인데 3년 만기된 해에 돈이 50억 정도 나갔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일이 천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줄여...

서형원위원

집행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5%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제가 아는 분도 어쩌다 보니까 받고 기뻐하던데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넉넉히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환경 오염방지용 톱밥구입 폐수정화처리에 소모되는 것을 전에도 질문했는데 속시원한 답을 못 들었는데 폐목재 소각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오염방지용 톱밥은 따로 구입해서 하는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축산농가에게 물어봤는데 수분이 충분히 빠지지 않고 축분이 흡착력이 떨어져서 못 쓰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공원 내 있는 것은 환경이 너무 오염이 되어 2차 피해가 예상이 되고 건조가 잘되어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에 간벌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되면 좋은데 내년에도 전지가 나오는데 축산농가에서는 반대하더라고요.

서형원위원

농가에서 반대하는 게 충분히 마르지 않은 게 오면 안된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리고 톱밥이 곱고 잘게 되어야 되는데 거칠다고 여러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서형원위원

곱게 톱밥 만드는 기계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고 야적해서 잘 말리면 되는 거구 잘라서 태우면 나무 심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것부터 좀 고치자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 몇십 억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효과가 있다니까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계도 내년에 살 계획이 있고 하니까요.

서형원위원

실제로 태우는 게 문제인데 재활용처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황순식위원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와 관문사거리 갈현삼거리 가로쉼터 및 화분대 초화 식재관리 통틀어서 작년보다 인상이 안된 게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과 올해 부기가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바뀌어 있기도 한데 수목 및 잡초제거도 6억 1,500만원 그대로라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시설비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는데 가능한한 지역 전문업체가 공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노선별로 해서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새로 되는 것은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5개소 이것은 신규구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매년 하던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30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혹시 1억이 증액되었는데 거의 전 학교에 다 공급되고 있나요? 빠진 데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두 군데가 빠졌는데 과천여고와 외고는 자체 위탁사업으로 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두 개는 빼고 100%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옥상녹화사업 과천중학교 문원초등학교 과천동사무소 있는데 조경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형태로 유지관리한다는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풀이나 좀 뽑고 이런 형태로 관리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초등학교 옥상은 조경개념을 넣어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올라가서 산책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 저감사업 개념보다는 약간 조경개념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만드는 건데 보기 좋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만 노는 게 아니니까 올라가서 산책하면서 볼 수 있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거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학교숲 같은 것을 만들면 최대한 자연적으로 만들면서 아이들이 산책하고 뛰어놀기 좋게 만들거든요. 인공적으로 나무를 둥글둥글하게 한다든지 전기를 흘려서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도 말씀하신 효과를 거둡니다. 해가 갈수록 우거지고 물론 옥상이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최소비용으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데크라든지 디딤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감안하더라도 형태 자체는 유지관리에 인위적인 게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옥상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감시가 안된다고 문 잠가놓고 그러면 아니면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게는 안 하도록 물론 다 퇴근한 이후에는 잠글 수 있지만 항상 열어놓고 애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아이들을 어느 정도 믿고 가끔 선생님들이 가서 애들 노는 것도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이왕 설치하는 거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설치된 이후의 감독도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인수인계를 한다든가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금년은 시청과 시민회관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학교로 가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비용 저관리 학습효과 최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협의를 잘 해서 잠가놓고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옥상녹화도 전문가를 육성해야 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5개소 5천만원 잡아 놓은 것은 시민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재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하는데 일단 시민공모를 합니다.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하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세군데를 했는데 별양동 단독주택에서 청소년수련관 가는데 굴다리 밑에 ...

서형원위원

참여형 사업이 아니라 민원수용하는 사업이라 보고 참여형 사업은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공모해서 진행하는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고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인터넷으로 했고 동으로 공문 보내고 동 방문에서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관악산 등산로 자연발효 화장실은 자연발효해서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유지 모든 것을 주었는데 차량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경수위원

그러면 관악산의 모든 화장실을 푸세식으로 퍼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약제 처리하는 게 있고요.

이경수위원

최종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일부는 수거해서 퇴비로 한다든가 합니다.

이경수위원

최종적으로 방뇨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안 합니다. 큰일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퍼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주암 밑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처리가 최종적으로 관로를 통해서 오수처리장으로 안 오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미생물로 처리합니다.

이경수위원

결론적으로 완벽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관악산 등산로주변에 있는 약수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을 못 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자연발효해서 최종처리를 하더라도 이게 완벽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에 있는 약수들이 다 오염이 되어 식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한다고 해도 완벽히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물론 오수처리문제는 환경위생과쪽이겠지만 부시장님께서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을 중장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초기에 양이 적을 때는 자연복원력에 의해서 되는데 등산객에게 식사제공을 하면서 오폐수 양이 많아졌는데 자연정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관로를 통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연주암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최종 화장실에서 나오는 양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91쪽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관리용역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사업은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천시가 화훼종합센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과천의 꽃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국은 화훼농가나 유통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코체 사업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생산농가나 유통업자가 조만간 없어지면 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용역 중인 데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생산자는 99.5%를 희망하고 있고 화훼농가는 92.4%가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과천의 그린벨트 안에서 화훼농가들이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을 접한 부분에 의하면 지식정보타운을 확정공고해서 주민공람을 받고 있고 과천동 지역은 해제 커트를 주고 보금자리 아파트라고 해서 내년 3월까지 해제된다는 게 각종 언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주거지로 전환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본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유통으로 고집해서 갈 것인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유통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역에 기반이 없어져도 화훼종합센터를 해서 이 수익을 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해제되어 주거지역이 되면 과천에서는 유통으로 가야 될 거고 자매결연도시 가까운 충남 이런 데서 농지를 일부 임차해서 그런 사업계획 구상을 삼사 년 후에 가진 농민도 많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전변경 상황이 아주 중요하게 발생될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어차피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끝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사전변경 상황이 오면 파격적으로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98쪽 과학문화도시사업, 99쪽 옥상녹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5 회의중지

14 : 0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200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46억 4,49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정보화 인식확산에 2,896만 5천원, 행정정보화 추진에 9억 2,549만 7천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구축에 1억 2,878만 8천원, 행정통신시설 장비운영에 9억 5,455만 7천원, 행정 및 범죄정보망 관리에 2억 5,240만원, 범죄예방 지원에 19억 4,290만 6천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3억 5,42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대비 20억 정도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한 항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신규사업이 11건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컴퓨터 구입이나 CCTV 방범용 관제센터 운영이 증액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가장 큰 게 이전비지요? 어제 회계과 관련해서 CCTV 관제센터 신축공사비 28억이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같이 질의해야 될 것 같고 답변은 과장님이 본 사업의 목적이나 효율성 효과 면에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통합위협관리시스템은 기존 장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 구축은 하드웨어인데 기존 방화벽과 침입방지 시스템이 2002년에 도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성능상 문제도 있고 우리 시가 내년도 인터넷 개선사업으로서 대우 IDC센터에 있는 웹서버를 보안관계 문제가 있어서 시청 전산실로 이전을 합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 용량이 부족해서 방화벽과 침입방지 탐지기능을 가진 통합위협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뭔가 변하는 게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과천시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가 강화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서버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

우리가 서비스하는 서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외부와 인터넷을 할 때도 방화벽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목적이 침입을 못 하게끔 강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황순식위원

우리가 외부로 서비스 하는 서버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는 것인지 내부에서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안도 바뀌는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외부 사용자와 서버가 포함이 되어....

황순식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최근에 인터넷 제한이 높아져서 웹메일도 제한이 되고 있고 저는 정보통신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한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막는 형식으로 가서는 사실 일하는데도 불편함이 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통합위협관리시스템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가중되는 게 있을지 일반 시민이 하는데 있어서 변하는 게 있는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없고 웹메일은 인위적으로 우리 시가 막는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외부 인터넷을 시민과 공무원을 구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막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사용하는데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

통합보안 관제시스템은 뭡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공인망과 행정망이 있는데 다른 기종 간에 정보보호 시스템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중앙집중관리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실시간 보안 관제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보안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임의로 설치하려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2009년 12월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국도비 지원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표준이 되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국정원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황순식위원

국정원에서 보급하면 사서 쓰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선별해 주면 국정원에서 보안점검된 시스템만 저희가 쓰게끔 됩니다.

황순식위원

딱 어떤 것을 쓰라고 나오는 게 아닌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을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조달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된 제품에 한해서 조달입찰을 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황순식위원

공인망과 행정망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행정망은 도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있고 공인망은 KT회선을 사용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두 가지를 보안 시스템으로 ...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관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해서요.

황순식위원

직원이 직접 모니터링합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화면을 보면서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사이버침입이라든가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협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접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다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

신경 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과천시 해킹해서 큰일 날 게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보안 관련되는 것이 올라오는데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대우 IDC센터를 본청 전산실로 옮기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현재 대우 IDC센터에 웹서버가 있는데 거기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문화관광이나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센터 인터넷방송이 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안되어서 전산실로 다 통합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내용에 대우 IDC 웹서버 전산실에 이전통합관리라고 써 있으니까 위를 읽어보면 IDC센터로 통합하는 것 같고 또 통합위협관리시스템은 이쪽으로 옮기니까 인터넷 데이터를 전산실로 다 옮겨서 통합관리 하겠다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위협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현재 대우에게 주는 요금을 안 주고 직접 전산실에서?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웹서버를 전산실로 옮김으로해서 KT에 회선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 인터넷 개선계획에 KT에 이용요금을 7,320만원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터넷이 빨라집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본청은 지금 20Mbps를 쓰고 있고 대우 IDC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관광 이런 홈페이지를 연결하다 보니까 100Mbps를 쓰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속도를 전체적으로 100Mbps를 쓰고 KT하고는 요금은 50Mbps만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보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대우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은 행망과 관계없이 공인망만인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시 홈페이지 개선하는 예산을 타가셨는데 다시 구축한다고 ....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올해 추경입니다. 6월인가....

서형원위원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내년 1월 중에 완료될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가 아직 개선이 안되었으니까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속이 터져서.... 의견 내시려는 분들이 안 열린다고 이게 뭐 의견을 받자고 홈페이지를 만든 건지 아니면 내지 말라고 한 건지 그러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그린 인터넷 문화 선진도시 사업지원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650만원 잡아놓았는데 개편 필요성하고 예산이 왜 650만원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문화선진도시사업이 2006년 6월에 시작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운영방법을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에 위탁운영하면서 선포식도 하고 시민학생 교육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우리 시가 인수하고 교육도 하고 맡아서 하는데 홈페이지가 그때는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7년 인수받으면서 위탁업체에서는 웹 호스팅방식이라고 해서 서버가 그쪽에 있고 우리한테 인수 인계될 때 서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관리도 안되고 내용도 부실하고 그래서 다양한 자료 제공도 하고 서버도 개편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 제작했다구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2006년 6월 이 사업 시작하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2년밖에 안되었는데 부실했다고 하면 초기에 만든 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수받을 때는 서버가 없이 그 자체만 받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현재 우리 시 서버에도 있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연계해서 하는데 자료를 입력시키고 그러면 본체 홈페이지에 서버가 없어서 자료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서버를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서버에 연계해서 쓰는데 성능역할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자꾸 다운되고 고장이 잦아서요.

서형원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린인터넷 문화 선진도시 일종의 작은 민간단체 활동 같은 건데 그게 무슨 서버가 따로 필요해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거겠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도 개편하구요.

서형원위원

컨텐츠를 잘 만들거나 이런 것이 우선이고 속도개선은 필요하겠는데 65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하고 자료관리에 대한 홈페이지 초기화면도 구축을 하고 내용도 부실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시스템에서 이번에 650만원 계상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 홈페이지를 보면 운영하는 분들이나 시에서 관에서 뭔가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린 인터넷 문화라는 것에 걸맞게 청소년들이라든지 시민의 인터넷 문화 이용을 말하자면 청정화하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왕성하게 참여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650만원 들여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내용과 컨텐츠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사업내용은 저희가 어쨌든 그린 인터넷 봉사단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홈페이지할 때 보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홈페이지 관련된 이야기도 의회에서 많이 전달한 것 같은데 기대만치 못 나오는 것 같고 혹시 과장님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검색을 해 보셨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인근 지자체하고 보면 우리 홈페이지가 무겁다든지 둔하다는 생각을 가져볼 텐데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작업을 하는데 서형원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계속 기다려봐야 되는지....

서형원위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방문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린 인터넷?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11만 정도...

서형원위원

그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확실합니까?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린 인터넷에 들어간 사람만 11만입니다.

서형원위원

시민보다 더 많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19만 5,477명입니다.

서형원위원

처음에 위탁받은 데 거기랑 연결되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서 서명한 사람 숫자가...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일단 그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한 숫자가 19만 5,477명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IDC센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산정되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개선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275쪽 밑에 보면 항온 항습기 1,800만원 1식이 나와 있는데 전산실에 쓰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항온 항습기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실 기계를 위한 항온 항습기이고 전산실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확인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전산실 환경감시시스템 구축비도 1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항온 항습기를 사서 놓는 건지 아니면 전산실 자체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장비입니다.

안중현위원

단순히 가습기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작년에는 440만원 잡혔다가 올해 1,800만원 계상된 것을 보면 단순히 기계를 하나 더 사는 게 아니고 전산실이 확대되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지....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존 것이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교체하는 겁니다. 신규발생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272쪽 전산 시스템 서버 시설장비유지비...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전산 시스템 서버를 구축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유지하는 거라면 ...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인터넷 개선사업은 웹서버를 전산실로 그냥 옮겨오는 거고 그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은 옮겨오면서 그 시스템이 노후된 것을 보충하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별도로 다른 서버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정보통신과는 전문성이 있고 기술적인 분야라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팀장님들이 옆에 배석해서 답변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중에 4단지 아파트 CCTV 설치 여기에 40대를 설치한다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CCTV도 들어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과천시 공동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범위가 있는데 6항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해서 CCTV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것은 이용당하는 시설이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CCTV로 인해서 사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임기원위원장

급기야 아파트에 40대까지 신청이 들어오는구만요. 배치도를 주셨는데 이 지도상으로 하면 몇m에 한 대씩 설치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어린이놀이터에 2대씩 4대 나가고 외곽도로변에 주차장쪽에 36대가 설치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단지에서 신청한 목적이 뭡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도난이나 방범을 위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방범을 위한 것은 출입문에만 설치하면 되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차 도난이나 절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임기원위원장

차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주민신고 확인 건수도 경찰서에 민원인이 있고...

임기원위원장

차를 훔쳐서 주머니에 넣어갈 수 있습니까? 끌고 출입문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차를 훔치는 것보다는 부품도난이라든가 끌고 간다든가 훼손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몇m 간격으로 설치되는지는 모르구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한 100m 간격으로.... 고정식 카메라거든요.

임기원위원장

100m가 아니지요. 100m면 36대면 몇 ㎞에요? 4단지 반경이 3.6㎞가 안 나오지요. 한쪽을 빼고 3면인데.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현장에 가서 특히 과천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면서 접촉사고라든지 자동차가 훼손되는 사고는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 단지를 40대 설치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요? 또 몇m로 설치해야 되는지가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의외이고 본 사업 자체가 의회에서 논란이 있던 사업이고 제가 모두에 질문을 드렸지만 어쨌든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 때 CCTV는 고려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4단지가 이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준비를 못 하셨다는 게 의외인데 의회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지원예산이고 CCTV 관련 예산입니다. 항상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두 가지가 겹쳐있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공동주택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전체 과천시민을 위해서 공익목적 하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단지 내만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관리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거기도 관제센터처럼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고정식 카메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링합니다.

황순식위원

번호에 따라 바꾸어보면서 체크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이 전적으로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났을 때 화면을 돌려보면서 확인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단가가 40대인데 대당 가격이 100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고정식이라 대당 12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들어가는 게 없구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카메라입니다.

황순식위원

8단지에서는 저한테 엘리베이터 좀 교체해 달라고 하던게 그것과 이거는 다를까요? 이게 더 공익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엘리베이터도 교체해 달라고 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아파트 단지 내는 가급적이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그 대신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CCTV도 아파트 내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는 단독주택지나 사각지대 외곽도로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 사업의 경우는 상가 내 편의시설 해 주고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CCTV를 떠나서도 아파트 내를 다른 데도 과천 3단지나 11단지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자체적으로 돈 내서 만들과 관리하잖아요? 과천에서 예산을 준 바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 보조금 주는 것은 4단지가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공익으로 보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3단지 11단지에서도 더 설치해 달라고 하면 거기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데 투자하실 거예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동주택단지 내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구요.

황순식위원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면 예산도 자기네들이 들여서 해야지요. 왜 시에서 70%나 지원해 주고 돈만 주고 관리는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관리도 시에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구요. 길어질 거 같은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면 4단지 내부에서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만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과정에서 공동주택은 고정식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104대 설치된 것 중에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 거점요소에 진출입로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4단지도 입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40대를 설치해야 된다면 정책 자체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서형원위원

CCTV 관제센터와 무관한 사업이긴 한데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 지원범위를 규정한 것 중에서 제6호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진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왜냐하면 CCTV가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공익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등 하면 등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여기 사례를 들었는데 놀이터, 사용한다는 말이 되지요. 공동화장실, 화장실도 공동이라고 같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파고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경계 울타리도 마찬가지이고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이렇게 나열한 것하고 CCTV가 맞아 떨어진다고 보세요? 눈에 걸면 눈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무조건 확대해서 등에 집어넣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예산을 짜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퍼주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취지에 맞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조례에 등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라도 유사한 것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CCTV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 자체가 개인을 위해서 쓰는 시설물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익 목적으로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저는 봐서요.

서형원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등 기타 해서 마음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확대하여 집어넣으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 지원대상 범위를 정합니까? 과장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비슷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란을 하는 것보다 전문위원님께 요청드릴게요. CCTV 40대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회 법률 자문하는 분에게 축조심의하기 전에 답변 좀 얻어 주세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단지는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별양상가도 있고 6단지쪽 주민도 4단지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고 다른 단지와 틀려서 입지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지원범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답변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밑에 4조 8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물 관리에도 해당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단지 내 주민들이 얼마 전 어린이 유괴사건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도난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런 불안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 답변이 일단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물 관리입니다. 신규 시설물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문호를 열어둔 것이지 새로운 시설을 집행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염려하는 게 4단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천 공동주택의 기존 CCTV도 부족해서 고정식을 한 단지에 사오십 개씩 넣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를 찍습니까 시민입니다. 위치적으로 별양동 단독이나 상가 사람들이 4단지 안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고마움으로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다른 단지 보조금은 많이 삭감했지만 4단지는 보도블럭이라든지 울타리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서 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의회가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3단지 새로 들어서면서 막는다는 문제나 11단지 막는다는 문제가 있을 때도 4단지 예를 들어서 큰 도움을 얻었구요. 그런데 실제 차 대는 사람도 방문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거든요 이것을 서로 계도해 나갈 문제지 정 위험하면 출입구쪽에 더 보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추 생각하면 반경이 3면 해봐야 1㎞도 안됩니다. 그런데 36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 서운한 것은 저희가 똑같이 선출직입니다. 시장님이나 저희나. 시민 민원사항이 시가 향후 정책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올라오면 좋은데 의회에서 논의하다가 예산편성이 안되면 특히 이 관련업무는 우리 의원들이 무지 시달렸잖아요. 민원인들이 가면 의회에서 안되니까 의회라 가십시오라고 바로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과 의회하고 분란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최소한 신규 예산을 공동주택 보조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간담회 때 의회에 와서 새로운 아이템이 왔으니까 한번 의회하고 논의하자 단언하건대 저는 본 사업이 들어가면 5, 8단지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고 아닌 충고를 드리는 거지 다른 뜻에서 효과를 떠나서 시민이 안전요구를 완전 묵살하는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수조정 과정도 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한발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 시설물 관리에 속한다고 보세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판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8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관리에 속한다고 보세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면 시설물 관리 아닙니까? CCTV는 단지 내 모든 시설물 보이는 부분의 관리차원이 아닙니까?

서형원위원

시설물 관리하는 것과 모니터링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기존 고정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설물 관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관리대상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5단지나 8단지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 이야기한 것이 뭐냐하면 얼마 전에 8단지 주차장에서 어린이 유괴사건 이야기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주변에 CCTV가 있어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거지요. 주민들은 거기에 CCTV가 추가로 더 설치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던 거고 4단지 주민도 외부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해소차원에서 요구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 대수가 많다고 하면 적정한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개인적으로 부시장님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시설물 관리에 속하느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률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고 속한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여기서 논쟁해 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저도 4단지에 살기도 했었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시장님보다 주민들 불안감에 둔감해서 그러겠어요? 일반론을 몰라서 삭감하자고 하겠습니까? 이게 숫자를 줄여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범위 안에 속해 있지 않던 것을 발을 들여놓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CCTV도 처음 시작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앞으로 계획에 대한 판단이 없이 꽉 채우고 난 뒤에 300대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도 한 대를 하느냐 두 대를 하느냐가 아니라 시작을 하면 공동주택 범위 지원이라고 하는 게 턱도 없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계시던 고위공직자 한 분은 70% 지원하는 공동주택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말없이 가능하면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범위를 끝없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조항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판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77쪽에 생활지리정보 포털 서비스 구축에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편리한 주제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지리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입니까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생활지리정보에 관련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분야나 문화관광분야 통계분야 행정분야 기타 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여기에 한꺼번에 게시를 해놓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열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컨텐츠는 제공될 내용이 미리 만들어지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건물위치나 편의시설, 음식 숙박정보도 제공이 되고 문화관광분야는 등산로, 약수터, 체육공원 그런 정보가 제공됩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면 자전거도로 하면 지도형식으로 제공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일일이 미리 만들어놓는 겁니까 아니면 구글지도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GIS포탈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제공될 서비스내용을 제작해야 되겠네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제작하는 것도 있고 링크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과천시 주요 음식점 그런 것이 나오면 지도상에 개략적인 것에서 서비스가 된다는 거지요? 동사무소를 찾으면 위치로 해서 표시해 주는 건데 음식점이라든가 문화기관 이런 것들을 공간 관점에서 제공해 준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안중현위원

상당히 편리한 것 같은데 음식점은 문제가 되겠네요. 어떤 음식점은 들어가고 어떤 음식점은 안 들어가고 하면.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 자료는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주제도 통계가 들어간다는데...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인구나 주택, 교육정보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게시하겠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CCTV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잡혀 있는 CCTV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회계과에 잡혀 있는 종합 관제센터 건립비용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4단지 CCTV는 같은 CCTV지만 망이 다른 거라 빼고 감안하더라도 47억 3,862만 2천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관제센터 이전 설치비가 15억원, 일반운영비가 2억 8,872만원, 관제센터 전문요원 위탁 1억 1,872만 8천원 다음에 회계과에 잡혀 있는 종합관제센터 건립 47억 4천만원인데 제가 추계한 게 맞지요? 빼놓은 게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잡혀 있는 예산이 이 정도이고 정보통신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앞으로 300대까지 늘리는 게 맞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대를 채우는 것은 이미 어디어디에 하면 좋다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구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연간비용을 계산해 보면 시설비만 앞으로 200대면 30억원 300대를 설치하는 경우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전용회선료, 전기료, 모니터요원,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1년에 18억원 들어가는 게 추산되는데 맞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13억 정도 됩니다. 연간 104대를 4억 정도 운영비가 있거든요. 300대면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3억은 일반회계 예산의 1%에서 약간 모자라는 금액인데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CCTV 운영에만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CCTV가 운영비에 비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서울 강남구나 천안시, 군포, 화성시 각 지자체에서 CCTV를 확대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 CCTV가 확대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경찰서에 의하면 우리 시가 설치한 이후에 2007년 대비 2008년에 범죄 발생율이 20.8%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침입절도도 25.1% 감소되었다고 볼 때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CCTV를 설치하고 범죄율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풍선효과를 말씀하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범죄가 늘어나는 사례도 통계치로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자기 집 앞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 가 자기 집 앞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심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심리적인 것하고 실제 줄어드는 것은 다르잖아요. 실제로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증거도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알고 계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각 지자체에 CCTV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추세를 볼 때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대 설치하지 않는가 봅니다.

서형원위원

자치단체가 그렇게 늘리고 있는데 올해 국회에서 국정감사 진행을 하면서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박대해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계신데 이 분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무작정 설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예산낭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으니까 확충계획을 재검토해야 된다 범죄 예방노력은 다각화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안경률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것 같은데 이 분은 CCTV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은 일반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짧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이 문제를 몇 년 동안 추적하는 분인데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다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뭐라 하셨냐 하면 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한 지역의 범죄 증가율이 가장 덜 설치한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달라고 하면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논의하는 게 뭡니까 안심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범죄를 줄이자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두 가지 목적을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제 범죄를 줄이는 건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범죄가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통계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범죄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CCTV에 관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CCTV만 설치하면 된다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한두 푼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무조건 CCTV만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범인들이 CCTV 있는 장소에서는 범행을 안 한다고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예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똑같은 현상인데 서울의 경우 2006년에 430대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범죄 발생건수가 3,700건이 줄었어요. 다음에 540대 늘린 양만 100대인데 더 설치했는데 다시 범죄 건수가 9천 건이 늘어났어요. 이런 자료를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범인들도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서 범죄를 하려고 하는 다른 데서라도 범죄행위는 이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예방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는 범인도 여기는 CCTV가 있으니까 다른 데에 가서 한다 이런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이 예산을 신청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이 신청한 거지만 과장님은 설치한 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데 가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좁혀서 말씀드려볼게요. 강남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최근 서울경찰청 자료를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거꾸로에요. CCTV 설치한 데 가서 더 범죄를 많이 했는데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5대 범죄율이 강남의 경우 실제로 6.9%가 감소했는데 중요한 건 해당 자치단체가 감소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감소율은 12.6% 두 배가 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감소한 것은 CCTV와는 관계가 없고 도둑들이 CCTV 있는데 가서 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전에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강남, 수서, 서초쪽에 가장 많이 설치했는데 다른 지역은 범죄율이 감소하는데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지역만. 과장님은 우리가 설치하면 적어도 다른 데로 가지 않겠는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가까운 지역 통계를 찾아보면 거꾸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증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그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된다고 믿을 수 있는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가 줄어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범죄 발생율은 20.8% 감소되고 침입 절도도 25.1% 감소한 것은 범죄 예방효과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CCTV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확인 건수도 올해는 139건으로 늘어났고 수사 자료에 CCTV 설치된 화면이 38건입니다. 그에 따른 범행 검거도 올해는 6건으로 CCTV를 인해서 검거했다고 할 때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설치한 후에 얼마 줄어드는 사례는 있어요.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늘어난 도시도 있고 줄어든 도시도 있고 정확하게 나온 통계는 ....

서형원위원

시골동네 다 뒤져서 조사하지는 않으니까 비교할만한 CCTV를 대표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CCTV를 설치하는 것하고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소한다는 것은 일관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정도 주장을 했으면 적어도 통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CCTV를 설치한다고 범죄가 줄어든다고 볼수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의심에 문제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의 경우 제가 8월 1일자로 이 CCTV 업무를 맡으면서 민원이 접수되는 건수가 총 2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5건은 CCTV를 자기 집앞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 건이고 1건은 불필요하다 또 나머지 기타 3건이 있는데 85%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아직까지도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해 달라고 해서 해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불안해서 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아까 언급한 안경률 국회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CCTV를 제일 많이 설치한 곳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전 세계 CCTV 20%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국은 CCTV를 일단 설치하고 전후 3년 이상을 비교한 후에 효과를 판단하고 있다고 안경률 의원의 자료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최근 몇 년간 설치된 것은 효과를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우리 시가 CCTV를 계획하면서 일관성 있는 계획에 의하기보다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일단 주민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설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00개 짜리 관제센터를 만들고 금방 채우고 다시 이전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설치한 CCTV를 운영하면서 실제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지 사업을 다각화할 방법은 없는지 말하자면 의회에서도 말했는데 순찰 인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 경찰에서 인력을 못 강화하면 순찰 인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제안도 수없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침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와 활성화된 카페에 의회에 CCTV에 관련된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공청회를 요청하는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있지만 CCTV가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CCTV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또 CCTV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대 채우자마자 300대 늘리는 방향으로 그냥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번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불승인하고 시민들 일부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CCTV가 과연 그만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시민들과 같이 듣고 그렇다면 비용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공청회를 의회에서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의회에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CCTV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공청회부터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압축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길게 덧붙이지 않고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CCTV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공사기일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1년 잡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시작하면 10월말까지는 완료하고 건축이 완료되어야 이전을 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후년 정도에나 설치가 된다고 하면 공청회 후에 결과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5년간 과천의 순찰 및 방범인력 추이 자료를 받을 수 있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순찰관계는 알아본 결과 옛날에는 3교대로 순찰을 하고 있다가 요즘은 4교대로 바뀌었답니다.

황순식위원

자체 인력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되는지 주십시오. 어린이대상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시민이 많이 있는데 CCTV만으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데이터에도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인력증가가 되지 않고 순찰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데 2005년～2008년까지 동별 범죄율 추이와 CCTV 설치대수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찬반의견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고 시민 의견을 모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CCTV가 뜨거운 사업이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최근에 어린이 유괴사건이 진실이든 아니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고라는 게 만의 하나 위험에 대비하는 일이다 보니까 본 사업의 효율성 문제 경제적 논점에서 봤을 때는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이론은 있지만 효과가 떨어졌다는 쪽도 우세한 것 같고 인권침해도 있지만 애매한 시점에 대규모 사업이 올라와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CCTV 문제는 찬반, 부정 긍정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시민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능한지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지요.

이경수위원

응답숫자가 500명 정도 되면 시민들 의견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시지요.

황순식위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나 자료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하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밤에 모자만 써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저는 우발적인 범죄는 막을 수 있지만 계획하고 범죄 저지르겠다고 온 사람은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것도 항상 찍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실제 CCTV 효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청회나 공개된 장소에서 찬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황순식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전체 시민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가 이 부분을 의회와 항상 팽팽하게 나가는데 대 시민한테 이 부분도 일방적으로 CCTV가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유연하게 대응해 주셔야 되는 게 의회에서 요청하는 인력보강하는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이번에 100대 증설을 요청하는 지역에 증설목적도 보면 과거 100대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빈집털이 절도 예방입니다.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출타하거나 맞벌이가거나 휴가갔을 때 절도를 당하는 피해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금융권 주변이나 상가 현금취급소 주변의 소매치기나 날치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인 CCTV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450대 정도가 많은 상업지역 위주로 설치가 되었지 저희처럼 아파트 주거지역에 밀집지역에 밀도를 높이는 문제를 심사숙고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대만 해도 주거지역의 밀집도는 우리 시가 가장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지가 좁기 때문에요. 과거에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만 빈집털이 절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무인경비 시스템도 정보통신과에서 향후 연간 투입되는 비용 정도면 충분히 사설업체와 계약을 하면 희망하는 업체에 월 사용료를 일정율 이상 지원해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빈집털이 절도 예방 부담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집앞에 있는 것보다 무인경비 시스템이 훨씬 더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상가주변이라든지 금융권 주변은 당연히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지만 100대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빈집털이 예방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 제안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 우리 시 범죄를 줄이고 싶고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는데 정말 답답한 것은 어떻게 해야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여러가지 정책수단이 믹스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적인 검토가 없이 그냥 요구되는 대로 CCTV를 늘리는 것 물론 일부 어린이에 관련된 다른 정책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진행되어 온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이야기도 다른 분이 제안한 것이지만 하는 겁니다. 공청회에 사람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 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해왔지만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정책들을 검토해 봤더니 이게 가장 좋다는 근거있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CCTV를 늘리기 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면 그림이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리기 전에 잘 가고 있는지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그 판단을 널리 알려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앞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도 듣고 ...

서형원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니까요. CCTV를 앞으로 200대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CCTV 이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만큼 있는지 어떻게 하면 범죄가 줄어드는 것인지 저는 CCTV 옹호하는 사람까지 불러서 듣고 싶어요. CCTV 설치에 관해서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대 교수도 계세요. 표창원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CCTV를 여기저기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세요. 그 분도 그냥 늘리는 것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그래요. 특히 관리비용과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토를 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민이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두 달 정도 해보면 되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평면적인 여론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평면적인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들 관련된 일을 어린 시절부터 해왔지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런 예산이면 어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해는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과정을 한두 달 거치는 게 안됩니까? 그래서 300대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동의할게요. 이게 무슨 정치적 찬반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굳이 이야기했지만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떤 게 우리 시 실정에 맞는지 검토하는 시간을 한두 달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CCTV를 104대 설치해서 할 텐데 관제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는 피드백을 할 것이고 가정해서 시민의 CCTV에 대한 범죄 예방책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들어서 추가로 CCTV를 설치하기 이전에 정책적 사안으로 저희가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부분은 시 보다도 사법기관에서 할 부분인데 그쪽에서 행정력이 전부 다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정책적인 사항은 충분히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40억원을 들여서 관제센터를 옮기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고 옮기게 되면 용량을 채워서 막대한 운영비를 들여야 된다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전 검토의 기회를 갖지 않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응답과정을 봐서는 본 사업이 신규로 지역에 CCTV가 추가되는 것은 빨라도 내년말 아니면 그 이후에야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건물 신축공사는 한다고 해서 이전비용은 신규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나 다른 방식을 써서 한다면 실제로 1년 유지비가 300대면 13억에 설치비를 10년 놔둔다 해도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이면 공공근로 인력을 100명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과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더라 그런 것을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순찰인력을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CCTV는 이 정도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기 보다 똑같은 강남이지만 설치가 많이 된 강남구와 서초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초구 사는 사람들이 더 불안에 떨고 살고 있는지 강남구는 반대급부적으로 그만큼 안심하고 살고 있는지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2009년도 교통과 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7억 4,9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35억 1,978만 1천원, 교통정보 시스템 확충 9억 7,975만 1천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4억 9,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6억 8,59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1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57억 6,1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 8,755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8억 7,379만원이 되겠습니다. 463쪽 세출 예산총액은 257억 6,1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사업 2억 3,869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사업에 6억 3,589만 2천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132억 570만원, 주차시설물 설치 보수사업 2억 8,960만원, 예비비 113억 9,1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9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8억 2,59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591만원이고 세부내역은 시영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2억 778만 2천원,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예비비에 2천만원, 인력운영비에 5억 9,81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어린이 교통광장 설치 3억 1,680만원, 추경에도 한번 삭감했던 사항이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인근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과 주거환경이나 미관에 미칠 영향 우려였는데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진척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인 주민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십여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면서 어린이들이나 현지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어르신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시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냐고 현재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분은 안 계셨습니다.

서형원위원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칠팔 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전체 미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둔덕으로 되어 있어서 적당한 높이의 설치물만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염려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런 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용자 칠팔 명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한번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미관대책이 아니고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기 설치된 어린이 교통공원에 가 보면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될 기본적인 시설물이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유의해서 설치를 하면 무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주신 자료는 추경할 때 판단했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걱정하던 부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또 하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또 하나의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데 방향이 교통쪽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교차로 설명이라든지 교통표지 일람표라든지 노면 표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이런 기본시설 외에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서 요즘 전기발생 자전거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기본 개념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설계가 되면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고 시설물이지만 일부를 위해서 기본설계 항목을 예산서에도 삽입을 해서 기본 설계과정에서 관심 있는 분들 아이디어도 수렴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이 자리에서 위치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여러가지 시설 설치하는 자료도 미리 만들어서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기준으로 보면 그 지역이 활용도는 가장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구석이기 때문에요. 그 시설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좀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산업경제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지요? 신재생에너지로 시범 체육공원으로 만든다 그런 컨셉에도 맞을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 컨셉으로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교통광장과 그런 컨셉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접근하는 컨셉은 기존에 있던 어린이놀이터를 확장하면서 테마를 추구하자 이런 컨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순식위원

시내 중심가가 좁다 보니까 이것저것들이 생기는데 중앙공원도 산수화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관문체육공원도 공원의 컨셉이 있다면 체육하고 신재생에너지 컨셉으로 재구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공터다 해서 이것도 집어넣고 저기도 공터가 있으니까 저것도 집어넣고 가는 것이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 가면 이거 나오고 저기 가면 저거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땅이 없다고 다 모으는 형식이 되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기가 신재생에너지로 한, 그러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컨셉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8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가 들어가는데 모범운전자회가 사회단체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큰 범주에서는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관련 보조금 규정을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직업적인 모임하고 동호회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명시된 글자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 포괄적인 범위,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왜 갑자기 모범운전자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게 되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 분들이 사시사철 비올 때난 눈 올 때를 가리지 않고 교통계도를 하는데 겨울에 점퍼를 그 전에도 보조를 했었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지원이 안되었다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격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봉사활동하는 것도 알고 급식비도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링이 있어서 6억원인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일 관련해서 이것의 용도는 뭡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겨울 점퍼입니다. 실링이 문제라면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자체적으로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과목이 문제가 아니라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 계도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개인택시 기사와 다르게 영업시간 제한을 덜 받는 그런 혜택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그런 이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순수 좋은 의지가 있어서 일을 하시고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옷을 지급한다? 예산을 주는 시민 입장에서는 옷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정서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새로 편성할 만큼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새로 편성한 사항은 아니고 3년 전에 계상되었던 항목이고 위원님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넓은 차원에서 시나 경찰서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천만원 3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과천초등학교하고 어디어디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관문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이고 가능하면 원주암어린이집까지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내용이 표지와 노면 도색인가요? 부대공사는 어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방지턱이나 도색을 하면서 그 외 휀스가 훼손되었다든지 전체를 부실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청계초등학교는 아침에 번잡스럽고 위험하기도 한데 5단지 살고 있는 주민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상당히 학생들 통행에도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시설을 통해서 확보가 될 수 있을지 노면도색과 표지판을 간다고 해서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도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번에 문원초등학교가 3단지 완공을 하면 앞은 적색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기존 과천시에는 도입이 안되었지만 규제봉을 중앙선에 설치를 하는데 일반 규제봉만 설치를 하는데 일부 지역 견학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써 있는 규제봉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차가 들어가서 나오기가 복잡하게 되어서 학부모가 차 내리고 돌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청계초등학교 들어 가는데에서 최근에 사고가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상황을 파악해 주세요.

안중현위원

저는 다리 입구 쪽은 느리니까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 사고 언급한 부분은 안중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파악하셔서 속도 저감장치라든지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사업이 붉은색 아스콘 입히는 게 주 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색깔이 주민들 반응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서귀포나 의왕에 가면 통상적으로 안전 관련된 컬러를 노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흰색 바탕의 글자를, 그게 운전하면서 시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벤치마킹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85쪽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를 200대 하시는데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해서 양호한 상태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거의 없어졌다면서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정밀추적을 한 것은 아니고 기왕에 배포했던 장소에 확인한 건데 과천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면 다소 그 부분이 실망스럽더라도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286쪽 공중 자전거 신규 구입하고 시민 자전거는 다른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신규로 구입을 해서 기왕에 틀이 짜여져서 수리한 자전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과천시 마크도 넣고 기존의 다른 도시에서 보았던 공공 자전거라는 뒷바퀴쪽으로 색깔을 틀리게 한다든지 하여간 공공성을 강조해서 시민 자전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분실대책은 없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금 현실로는 그렇고 예산에 올라온 잠금대는 일반인도 이용하고 시민 자전거도 거기에 이용할 수 있고요.

서형원위원

공중 자전거가 100대이고 시민 자전거를 200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0대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데가 없잖아요? 무인 잠금 보관대가 시민 자전거 공중 자전거도 하겠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시민들이 끌어다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은 임자 없는 자전거다 보니까 분실이 되는데 이 사업을 신중히 했으면 좋은 게 시민의식에 대한 냉소를 키우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없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는 사람들이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대책이 없이 공중 자전거나 시민 자전거를 공급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공익적인 마인드를 키우자는 건데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공중성을 하다 보면 차츰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분실이 안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어딘가에서 굴러가고 있겠지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시민의식이 낮구나 하면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도난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일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시민들이 서로 전체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을 갖는 것 같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공중 자전거와 시민 자전거는 형태는 다르지만 운영은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현재로 진척된 도난방지 대책은 없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의견이 다른데 도난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장 이용 안한다 해서 내일 당장 공중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으로 연구해서 시민들의 자긍심도 훼손되지 않고 공공성도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어린이 교통광장 설치와 연결된 겁니까? 교통광장 안 해도 다른 식으로 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금년부터 1학년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해 보니까 자화자찬 같지만 학생 당사자들이나 선생님들 학부형이게 반응이 좋고 각 학교에서 기관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큰 버스 하나를 가지고 와서 탔다가 내렸다가 그 안에서 비디오도 틀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앞에 놓고 강의도 하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은 느낀 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답변과정에서 전에 저에게 설명하셨던 거와 많이 다른데 무인 잠금 보관대는 공중 자전거를 거기에 대면 안되지요? 원래 무인 잠금 보관대는 개인이 자기 자전거 들고 와서 비밀번호 누르고 하는 거잖아요? 공중 자전거를 거기에 대면 다른 사람이 못 빼가는 거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는 단순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대이기 때문에 공중 자전거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적절한 대책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재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몰라도 신규로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공중 자전거 프로젝트는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용역중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에 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려운 점도 많고 사실 퍼블릭 바이크는 과천의 경우는 동선이 짧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올해 유럽에 가서 타 보고 여러가지 경험을 해본 결과 과천같이 좁은 지역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보관대도 많이 설치해야 되고 동선도 어느 정도 중장거리를 가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창원시도 동선이 길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크지요.

황순식위원

최소한 삼사 ㎞ 정도씩 가서 세우고 그런 데에 시스템이 맞지 과천같이 짧게 여기는 기껏해야 이삼㎞ 정도인데 어쨌든 용역이 잘 나오기를 기다리겠고 그것에 따라 무인 잠금 보관대 같은 경우는 과천에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공공 자전거가 도입이 되면 이 시스템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몇 가지 아이템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공공 자전거일 경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에다 보완을 해서 ...

황순식위원

사실 보관대 설치만 해도 공공 자전거는 대당 가격이 한 400정도 나왔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숫자상으로 이야기하기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스템의 큰 비중이 보관대거든요. 공공 자전거에서도 결국 돈을 많이 먹는 게 보관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옆에 전자장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보관대가 중요한데 이후에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개당 단가가 9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 부분이 일반화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 업체에서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조사할 시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약 50만원 대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수는 그대로 하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닙니다. 단가를 낮추어서 대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것도 시범운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염려되고 기대는 됩니다마는 초반부터 너무 많이 설치를 해서 활용이 안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도시 경관을 오히려 망치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 사례가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있습니다. 타 지역은 파주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안양시청에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진이나 자료를 보여 주시지요. 외국 사례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가 보지는 못했구요. 자료상으로는 몬트리올, 워싱턴DC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있는 보관대보다는 장소를 많이 차지할 것이고 꽤 규모가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범운영을 50만원으로 하면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700대 정도 될텐데 그러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너무 크지 않나 일 이백 대 정도라도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검증이 되면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합니다. 예산을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을 안 들이고 시범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의과정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기대는 합니다마는 초반부터 크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리고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가격이 사실상 확정된 게 아닌 부분도 있고 대수 부분은 추진하면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상의한다고 하고 별로 상의가 잘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을 못 믿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한 장소에 설치를 하면 몇 대 규모로 보통 한 장소에 설치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일반적으로 10대입니다.

서형원위원

비용을 안 들이고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복수업체에 10대 정도 규모의 무인 잠금장치를 시범적으로 당신네들 돈으로 하면 조금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규모를 이 정도 예산으로 늘리겠다 하고 세군데 업체를 시범 운영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가능한데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경우는 조금 부담이 갑니다.

서형원위원

이 시범운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시면 예산심의 결과가 낙관하기가 그렇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시범운영은 확실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료를 주셔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중 자전거 나왔던 것도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셔야 통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85쪽에 방치 자전거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은 자전거 업무를 새로 맡으셨기 때문에 옛날에 한 게 새로 나오게 되는데 누가 하지요 스티커 붙이고 수거하는 것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직원이 하고 저도...

서형원위원

전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 삼아서 한번 따라 나가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무리하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무리합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제안드렸다가 부서별 협조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려면 힘들어하는데 어차피 며칠이 지나야 치울 수 있다는 룰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스티커 붙이고 시간 지나면 통보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업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본인들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인력도 절감하고 실효성도 높이고 청소도 잘 되고 그런 방향 좀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단지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

서형원위원

가져 가는 것은 그분들이 하면 안될 것 같고 스티커를 붙이면 날짜를 쓰잖아요. 며칠이 지나면 통보하는 겁니다. 책임성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잘 치우는 게 도난방지에도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지나다니면서 자전거를 망가뜨리지 않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무인 잠금 보관대 설치 예산이 3억 6천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자전거 도난방지가 목적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보는 이유가 결국은 400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용자 기준으로는 항상 시건장치 자물통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설치된 보관대가 있는 데에 가면 자기가 번호를 눌러서 하지만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 꼭 보관대 있는데만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물통을 가지고 다니는 습성이 되면 굳이 여기 왔을 때 여기에 잠그면 그 자물통은 걸지 않고 핸들에 그냥 걸려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주워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물통으로 잠그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 자물통을 잘라 가져가는 도난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자물통을 보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송파나 창원 같은 경우는 보관대를 하는 게 아니고 무인 자전거 보관대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를 무인 보관대에 잠금장치를 해놓고 등록된 시민이든 외지인이든 한 달에 일정요금을 주고 등록을 하면 카드를 발급합니다. 월 이만원이면 이만원 그래서 카드 발급한 사람이 이 보관대에 무인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에 가서 카드를 대면 자전거를 대여해서 이용하고 한두 시간 이내에 거기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관대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자전거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위원장님이 직접 지난번에 주문하셨는데 제발 자전거 잃어버리는 걱정에서 최소한도 벗어나고자 하는 말씀도 계셨고...

임기원위원장

그랬을 때 관내 이용객들한테 적절하게 공급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최소한의 물량을 잡은 거고 여러가지 시범운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 시를 커버하는 물량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단가 50만원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실 10대 설치하는 기계적 장치가 500만원 900만원 하면 단가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과천 여론조사에 보니까 자전거 보관하는 분들 비율이 60% 되던데 얼추 잡아도 그 많은 대수에 가깝거나 잠금장치가 다 있었을 때 완벽하게 도난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준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데 약 30～35만원이 드는데 생각보다 자전거 보관대가...

임기원위원장

현재는 6m짜리가 35만원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한 대 꼴로 생각하면 가격이 산출이 되고 그 부분이 잠금장치를 강화해서 도난이 방지될 수 있다면 투입 대비 효과를 그 부분만 증명이 된다면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잠금장치를 이용한다면 별도로 다른 데를 이용할 때는 이음새를 이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노후 표지병 교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발광 표지병을 교체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작동이 안되고 있는 표지병을 교체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중앙 분리대나 차선에 태양광으로 해서 발광하는 표지병이 아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태양광은 아니고 중앙분리대 위주로 해서 노후 표지병을 설치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서 있는 표지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닥에 박힌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청사 앞에 있는 태양광 표지병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중앙로상에 가 보면 이번에 BRT 사업으로 설치해 놓은 표지병이 있는데 태양광 표지병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정확하게 자재 설명이 안되는데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누차 지켜보고 있는데 성당앞 중앙분리대를 했다가 일이년 안에 실패하고 뜯어냈고 이번에도 청사로에 누군가 시범 설치를 했어요. 중앙분리대는 양쪽에 차가 다니면서 먼지나 쓰레기가 몰려서 발광 자체가 안되고 지금은 동일 차선에서 구획표시를 하는데 아다시피 출퇴근을 매일 그 길로 하는데 35%가 빠지고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효과가 떨어지고 사실은 도색 페인트를 가장 선명하게 하는 게 도로교통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노후차선 도색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어쨌든 도로에 도색을 하는 페인트가 인체에 유해하지요? 그래서 작업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끼고 작업을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페인트를 새로 하면서 갈아 긁어내는데 깨끗하게 수거를 안 하고 빗자루로 쓸어서 주변에 대충 모아갑니다. 이 부분을 긁어내면서 흡입기로 흡입해서 깨끗하게 주변에 환경오염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대기 중에 날아가면 대기오염이 되고 시민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두번째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관내 ITS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보면 교통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중앙로의 경우는 관문사거리에서 갈현삼거리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신호등을 6～7번 걸립니다. 그리고 별양로는 집에서 나와서 부림동까지 가면 5번 걸립니다. 이 부분이 시장님 동 방문 때도 민원이 나오던데 ITS를 하면서 연동식으로 신호주기를 잡아주면 차가 섰다가 가면 매연이나 소음이 30% 이상 할증되는데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민원은 문원중학교 횡단보도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에도 많이 뜨고 지역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육교를 놓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놓을 공간도 없고요. 과천대로나 문원IC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신호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는 차량이 간혹 보입니다. 제가 다른 횡단보도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운전자 기준으로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보조 신호등을 그 자리에 꼭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천대로에서 접속되는 구간에요. 검토 가능하시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빠진 것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3 쪽 중앙분리대 설치한다고 1억 3,500을 세우셨는데 마사회 앞에 표지병 세운 것을 뽑아내고 선바위까지 생울타리로 하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구간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정문에서 450m 정도.

이경수위원

정문에서 아래 위쪽에 다 하시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애마교쪽으로 450m입니다.

이경수위원

의왕에서 우면산 터널로 가는 도로에서 내려와서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을 막기 위한 그런 분리대를 설치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개선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경마공원역이면 이것도 중앙분리대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된 사업인데 도지사님께서 교통 흐름 좀 빠르게 해보자 해서 전 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그럴 정도의 혼잡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마장역 대공원역 선암역 해서 구획을 최소화해서 안전지대가 다소 이동해야 될 곳 또 횡단보도를 이동해서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될 곳 그런 수준의 안전지대나 횡단보도 이동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정도 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필요가 있나요? 다시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을 약간씩 변형한다는 말씀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동식 펌프용 자전거를 가지고는 MTB나 로드용 싸이클이 공기압이 틀리기 때문에 공기를 주입할 수 없고 오히려 타이어 속에 들어 있는 공기가 역으로 빠진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실 때 이 펌프의 공기압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자전거에 쓸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500만원짜리는 전기를 이용하는 콤프레샤 주입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도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465쪽에 단독지역 나대지 매입 이 위치는 올해 논란되고 설치한 그 위치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회계과 예산심의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협의추진 중인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중앙동이 3군데이고 과천동이 1군데인데 2필지만 세웠습니다.

서형원위원

4개 중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2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신 것이고 그 4개 중에는 중앙동 2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거기 주차하기 불편하다고 손봐 달라고 한 것은...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갔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4대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단지 중앙로쪽에 있는 데는 다소 불편한데 내년 봄에 양해를 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65쪽 GB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 해서 100억이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린벨트 내에 여러 곳이 있는데 작년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을 포함해서 거의 전 지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데로 다 추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용마골 주차장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문제점이 좀 있어서 부지의 용도가 바뀌어서 서류화가 안되었습니다. 최종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 결정이 나야 매수가 가능한데 관련부서에서 최종 서류상 작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참 답답한 게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그러고 있고 교통과는 도시과에서 정리를 안 해주니까 그런다고 하고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진척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수백 억씩 투자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실제 우선해제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다니면서 여쭈어봤는데 과천시가 돈이 많아서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충고를 하는 이유가 공교롭게도 식당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케이스가 되어 버렸어요. 실제 주거가 개발이 되어 그 지역에 주차장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주차장으로 해 놓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토지값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해서 주차장부지와 도로부지, 특히 도로부지는 기존 주택이 새로 신축하지 않으면 구입을 못 하니까 주차장부지를 1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차장까지 연속적으로 바로 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토지 매입만 해 두어야 되는지도 고민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데 동네 원주민이나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특정 식당을 위해서 돈을 수십 억씩 낭비한다는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서 저도 도시계획을 같이 했던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주차장 관련 사업에서 중앙동 중앙학원 앞 공영주차장이 사고위험이 높다고 교통과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주차장 관련해서 사고위험은 여기서 집행할 수 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비용으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제가 위치와 문제점을 별도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의하면 7억 2천만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면 맞는 건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운송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유류세 인상 보전 수입금도 들어오는 수입이지요? 거기에서 운영예산을 빼면 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도 적자분이 얼마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마 그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수 차례 요구했던 것인데 시내 순환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을버스 시영버스 도서관 수련관 노인복지관 순환버스를 통합적으로 해서 효율도 기하고 이용편의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는 한번 들었고 그때 답변을 시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답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한다고 했었지요? 거기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나요. 제가 과장님께 자꾸 여쭈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업무가 분할되어서요.

서형원위원

전에 용역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용역은 아니고 자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디서 하든지 간에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99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00쪽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103쪽 특별회계 주차관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의 과에서 CCTV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단순히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도 있지만 도시미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나 버스전용차선 위반 카메라든지 교통과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는 관내 몇 대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가 2대이고 총 12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내년도에 또 설치할 계획은 없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내 교통표지판이나 안전표지판들이 보면 굉장히 중복 설치된 데도 많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과천대로라든지 중앙로 같은 데는 적절하게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별양로나 관문로라든지 교육원길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길들은 그런 교통 표지판이든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때 도시미관적인 관점도 함께 고려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과천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