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을처럼 단풍이 여기저기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가을을 맞으면서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11월 1일자로 총무과장의 보직을 받은 김동선 신임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송희수 과장께서는 신월6동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2011년 청렴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 연구소에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업비 3억 원 이상으로 2012년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12개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설비 분야 등 기술직 공무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자체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조치토록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내 246개 버스정류소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재선거에 의해 당선된 추재엽 구청장님의 취임식을 국회의원, 시·구의원님, 유관기관장 및 주민 등을 모시고 11월 9일 15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취임식을 개최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11월 14일과 15일 2회에 걸쳐서 창의력 개발교육을 평생학습센터 이벤트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매도시 관광지의 입장료 할인이라든지 농촌체험 행사 프로그램 발굴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 방문단을 구성하여 울진군 등 4개 자매도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여군은 지난 10월 7일 백제문화제 참관 시에 군수님을 접견하고 기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대민 친절도 향상 및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화, 방문 민원 응대 친절도나 불친절 신고건수 등 고객만족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기관과 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충족과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목1동 등 9개 자치회관에서 운영해 온 제13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이 종료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수료식이 개최됩니다. 금번 수료하시게 된 어르신은 총 737명이고 동주민센터별 수료식 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치회관 상호간 정보교환과 비교평가 기회를 제공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수사례 평가보고회를 11월 14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6개 우수자치회관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재해에 대처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1월 24일에 90명을 대상으로 지진, 풍수해 등 5개 분야에 대해 여성 생활안전관리 체험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장소는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서울시 안전체험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여 생활속 민방위 체계구축을 위한 하반기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편성 1~4년차 해당자 중 기본교육 불참자 2,382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교육이 실시되며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1만 8,552명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훈련이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 주관하에 각 지정장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이 11월 15일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20분 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되는데 금번 훈련은 주민대피 및 차량 이동이 통제되는 훈련입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풍요로운 가을,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안양천사랑음악회를 11월 5일 18시에 신정교 아래 특설무대에서 태진아, 편승엽 등 유명가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가족간의 화목과 이웃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15회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11월 12일에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산장소는 신정7동 지양산으로 산행거리는 약 5㎞가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및 회원전을 개최하여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및 전시회 세부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종목은 족구 등 모두 10개 종목으로 종목별 세부일정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양천문화대학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혀온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하는 양천문화대학 종합예술제가 11월 16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됩니다. 행사는 1부 작품전시회, 2부 국선도, 요가 등 시범공연, 3부 수강생 발표 및 연예인 공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고교생들에게 2011년도 4/4분기 하이서울장학금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선발인원은 435명이고 지원규모는 6억 원 정도이며 지원내용 및 선발절차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대학입시 교육정책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시 합격전략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를 수험생 및 학부모 800여 명을 모시고 오는 11월 24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학교 초등학생들의 한자를 이해하는 능력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양천구청장 배 한자왕 경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 학교장 또한 교사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 90명을 대상으로 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제1회 평생학습센터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우리구 평생학습센터와 해누리타운 아트홀 등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정보화 및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명사 초청 양천 리더스아카데미를 부자 가족으로 가는 미래설계라는 제목으로 11월 30일 14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8쪽입니다. 120 다산콜센터에서 통합운영되고 있는 전화민원에 대한 표준상담 DB 현행화를 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해 2011년 하반기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이 되는 모든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유기한 민원 단축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원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우리구의 변천과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작성대상은 인구, 산업 등 17개 분야 182개 항목을 내용으로 11월 중에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전산기기, 네트워크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12월 중에 실시하여 쾌적한 전산 환경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훈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는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이시죠? 지금 하자보증금이 있죠.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 지나면 하자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까?

공정별로 다 다른데 건축은 통상 5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상당액수와 여러 건이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귀속되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찾아서 왜 못 돌려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지금도 그런 예가 있는지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2010년도 이후 하자보증금을 돌려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2일까지 이걸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조사 중인데 지금 몇 건이나?

지금 여섯 군데인데 12월 2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죠?

점검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겠네요?

예.

하자가 계남체육관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걸 철저하게 살펴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경자입니다. 안압지 부지에 탁구장을 만들었잖아요. 여름에 물이 줄줄 새서 비닐치고 다 했던 것 알고 계세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그렇게 물이 줄줄 새는데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예산을 어떻게 썼다, 잘못 써서 이렇게 물이 줄줄 샌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공사가 날림이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중에 이건 교통과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담당관에서 올라와서 그런데 버스도착 시간하고 그런 것들을 알림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동중심축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인도로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게 저희 앞단지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저번에 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지하철역에 연계되는데만 서울시 자체에서 시스템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중심축같은 경우에는 오목교역이나 신목동역은 다 연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되는지, 그런 제반시설이 다 갖추어져야만 대중교통 이용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설치되어야 하는 거면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중심축에 버스정류소 안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지 대책을 세밀하게 살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불편살피미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청소에 대한 건 몇 건인가요?

청소는 실적내용에 보시면 8,9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불편살피미 처리현황이 무려 8,900건인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동에서 각각 청소하는 부분에서 청소환경이나 관련행사나 지키미, 도우미 각 단체들이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편신고사항이 들어왔다면 청소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120시민불편살피미의 주 민원내용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하고 청소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이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안맞는 게 많단 말입니다. 사업시행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복집행이 되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정기적으로 동에서 실시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불편이 많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런 예산을 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CCTV도 구청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충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를 하면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8,900건이 10개월 동안이면 한 달에 약 800건의 불편이 신고됐다면 행정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산이 낭비된 거고 차라리 동에다 청소 끝나고 회식비나 수고비로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회식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살펴 보시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행정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CCTV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청소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거 아시죠? 대부분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 내 노후시설 개선자금에 투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의 모초등학교에 쪼개기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시행된다고 해서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좀 파악하셔서 한 학교당 수 천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하 부서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011년 11월 1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동선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안업무의 신속한 파악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나 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11월 1일자 총무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동 총무팀장입니다. 다음 이형영 인사노무팀장입니다. 다음 고태석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3페이지 고객만족 종합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발·시상 업무까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가 1억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서 공공요금하고 세금부분이 얼마이고 수선유지비가 얼마이며차량대체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과 집행액은 자료가 갔지만 이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돼서 별도로 세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수선유지비에 대한 영수내역을 철저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도 취득했으면 내역서를 주시고요, 공공요금이나 세금은 다 정해진 거니까 이건 전체 액수만 빼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도우미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용이 1년에 1억 300여만 원 정도 나가는데 구청에서 몇 명을 쓰고 보건소에서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3명, 보건소 2명입니다.

그러면 이걸 인력사무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하는 거보다는 직접 뽑아서 도우미를 쓰면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심광식 위원님은 구청장님 취임식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여년 전에 구청장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이번 구청장님은 세 번이나 연임을 하시게 되고 또 세 번씩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1년여만에 다시 같은 예산을 들여서 식전행사, 난타공연, 예술단, 부채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700만 원씩의 비용이 나가게 하면 구민들 정서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축소시켜서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현재 예산보다도 전반적으로 검소하게 행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도 맞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려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과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따라서 팀장님들 세 분 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저번 회의 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하루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을 것 같고,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하고 자매결연 된 도시가 4개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순천시, 울진, 화순, 강화군인데 저번 임시회 때 질의했던 거 중에 우리 양천구는 자매도시가 오면 농산물이나 그쪽 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해 주고 안내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자매도시간 대등한 상호교류로 도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교류 시 손해본다는 인식을 불식하고자 자발적 민간교류 활성화와 기반을 마련한다고 해 놨는데 물론 그런 게 사실 맞습니다. "자매도시는 우리가 농산물 판매도 해 주고 장소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해 주는데 우리 구민이 과연 울진이나 순천, 화순에 갔을 때 혜택보는 게 뭐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적극 알아봐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1월 중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데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자매도시에 우리구하고 그쪽 지방하고의 우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대효과에 보시면 농촌체험 일손돕기 등 사전홍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민이 울진이나 이런 관광지에 갔을 때 입장료 내지는 숙박시설, 감면혜택 그리고 해수욕장 입장료 감면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 자매도시에 해 주는 만큼 우리 구민도 혜택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차피 업무추진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11월달에 교류팀장과 담당자 3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확실하게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단체장이 바뀌고 인사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구정이 혼란이 되지 않도록, 물론 새로운 구청장님의 구정업무 철학에 맞는 어떤 인사가 필요하겠지만 1년만에 지금 구청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다른 부정이 혼란되지 않도록,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불안이 불식될 수 있고 구정도 불안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우리 통합청사 임대현황에 보험사를 임대입찰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시금고로 하면서 일종의 특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사까지 통합청사를 임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현재 이 자료상에는 입찰진행 중인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행사항만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정은행을 계속 시금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감사를 할 때 이율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다변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험사의 통합청사에 대한 임대를 진행 중인데 그 취지가 뭔지, 어떤 배경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구정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을 가입해야만 처리되는 이런 업무가 일부 있고 또한 가까운 거리에 구정업무를 수행하러 오면서 다른 여행이라든지 보험가입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원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로 보험사를 유치해서 유상으로 임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같은 경우에 제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보험을 일괄 입찰하면서 일종의 특혜 내지는 가격의 적정성에서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겠느냐 하는 바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민들이 구정업무를 보면서 특정보험사를 이용하도록 하는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봐서 견적가격이 달리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특정보험사에 자리를 주면 이거는 그 보험사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구민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시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정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물론 그런 우려를 가지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인터넷상으로 공개되고 인터넷으로 상담도 가능하고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게 클린하게 공개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접할 기회도 있고 비교 분석할 이런 채널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그런 거는 너무 지나친 오해이신 것 같고요, 다만 시급히,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을 하러 왔는데 시급히 보험가입을 그 자리에서 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본인들의 폰으로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 비교분석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값이 비싸다든지 이러면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유치했다고 해서 우리 구청 창구에서 그 보험사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불식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특정 보험사를 그렇게 입점시키는 거 보다는 다양한 보험견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하는 창구가 더 다변화되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보험가입에 대한 여러 채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공공영역에서 할 일이지 공유재산을 가지고 특정보험사가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느 보험사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험사를 위한 굉장한 우대제도이고 특혜라고 봅니다. 이게 불과 몇 평 안 되지만 민원보러 와서 보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보험사를 입점시킨다고 하면서 특정한 보험사에 장소를 임대해 주고 이러는 것은 공공영역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차라리 다양한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나 서비스나 안내원을 비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공공영역에서 할 일이지 특정한 보험사를 그 코너에 딱 데려다 앉혀주는 것은 이건 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보험사 입장일 것 같아요, 입점하게 되는 보험사.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보험사,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보험까지를 포함해서 수십 개 보험사가 넘을텐데 이 모든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비교분석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라,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일일이 보험설계를 해서 보험수가가 산정이 되고 이러는 마당인데 그 전문적인 분야를 수십 개 되는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무슨 특혜라는 것 때문에 혹여 우려하시는 게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우려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더 해 보고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해서 그런 피해가 절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통합청사 안에 이런 일종의 해당 사업체가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2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아침에 민방위교육에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양천에 통장님이 한 500명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한 500명 이상 되는 통장님의 모든 부분에 문제인데 우리 통장님이 해야 될 사항과 안 해야 될 사항이 우리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통장님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어떤 해당기관에 있는 분들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이죠 과장님?

예, 90일 전입니다.

3개월 전에 사퇴서를 내고 정상적으로 띠를 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띠를 매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하는데 만약에 해서는 안될 분들이 할 때는 띠를 안 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통장님의 그런 행위가 있었을때 통장 및 반장 위·해촉 사항 네 번째에 보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했다 이게 있는데 사회적 물의, 민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어떠한 사안이 제기되었을 때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건 선거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어떤 통보가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라고 해석하고 민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실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가지고 객관적인 부분이 나와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선거법에 통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에요.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했을 때 그거에 의해가지고 선거법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경고를 안 받아야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경고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고받은 내용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총선, 대선 특히 총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느 누구나 어떤 정당이나. 총선에 대비해서 또 다시 이런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될 분이 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물론 우리 국장님이 선거 전에 항상 동장님 회의 때 말씀하시겠지만 사전에 각동의 동장님들이 이렇게 통장님의 움직임이 있으면 차단도 해 주시고, 물론 이런 동이 있었는데 동장님이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해도 상대가 안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해서 안 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잖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확인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 비용을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3억 8,400 정도 남아 있네요, 미집행 잔액이. 그러면 지금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신정3동 현장민원센터에 직원 식당이 없고 주변에도 적당한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점섬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그걸 내년에 해 주실 게 아니라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지금 여기에 전체 예산이 3억 8,0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시설비가 아니고 동 운영에 관련된 전체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동에서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시설장비 유지 관련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과목이 맞지 않습니다.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비가 올해 여름에 비가오다 보니까 각 동에 비 새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시설비를 우선 전부 그쪽으로 집행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장민원실에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통상 동청사 관련 시설비는 포괄비로 잡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쓸 수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신정3동 현장민원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39명 정도가 식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빠른 시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정책과정 예산이 1년에 5,500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우리구 예산으로 나가는데 교육받는 분들에게 일인당 5만 원씩을 걷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수강하시는 분들이 5만 원씩을 내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5,500에 함께,

세입 부분은 별도로 잡고 이건 지출될 부분이니까 별도로 지출부분만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비 간주처리 시비가 5월에 나온 게 어디에 쓰인 건가요? 29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시비 지원금 받은 겁니다.

이게 운영지원이면 시설에 어떤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였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서구입이라든지 일부 시설보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썩지 말라고 한 방청사업 말고는 작은도서관에 책 산 거하고 그것만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거의 대부분 시비로 되는 건가요?

시비가 일부 있고 우리 구비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있고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일정비율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물론 시비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관련해서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다는 게 운영비가 있고 자료구입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구분이 됩니다.

인건비도 시비에서 나오는 거에요?

일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자세히 여쭤봤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마도서관, 개울작은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의 역량상 자료의 양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양천도서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도서관을 연계해서 자료를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봉사를 해 봤는데 컴퓨터로 두드리면 정보검색은 다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외국연수를 하면서 봤는데 저희 목5동 목마도서관에 있는 어린이가 와서 디지털도서관에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미리 신청을 하면 그다음날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루에 한 번 차가 돈데요. 그러면 그 디지털자료를 목마도서관에 있는 어린이도 빌려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든지 전부 관리가 전산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곳에 있는 자료의 내용들이 달라요, 시스템이. 그것을 좀 통합관리해서 그 자료들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산도 개울도서관용, 목마도서관용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만 좀 열면 보다 많은 자료들을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 일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는 처음에 도입할 때 복잡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작은도서관 하나만 가도 우리나라 전체의 도서관 사항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저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도서관 업무가 우리 구청의 업무라기보다 국가 내지는 시 업무가 기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양천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들 영역이 아니고 시,

오히려 양천도서관의 자료도 신월동에 있는 아이들이나 주부들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의 내용을 책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DVD나 음악실이라든지 굉장히 넓은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클래식음악의 악보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곡을 하나 연주하기 위해서 보통 3만 원 정도짜리 악보를 사서 카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역사회 도서관들이 다 해 준다고요. 그런데 이 도서관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통합관리만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훨씬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도서관들이 각자 책을 사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폐기하는 자료가 저쪽 도서관에서는 예를 들어 시리즈 중에 한두 권이 모자라서 구입해야 되는 또는 시리즈 중에 한두 권이 모자라서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저도 전체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다음에 다른 시나 우리구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하더라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어려우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시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훨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다른 외국에서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앞으로 좋은 모범사례로 가까이 다가가야 할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에 도서관에서는 테마박스제도를 운영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오늘 이태리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태리에 관한 도서나, 거기는 보통 도서관이 완구도 구비하고 있더라고요. 완구, DVD 자료들을 테마박스에 담아서 보내줘요. 그런데 그 책을 도서관 순환하는 책과 그 역할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 보육시설의 교육자료를 도서관에 있는 자료, 공공영역에서 커리큘럼에 맞춰서 요구하면, 오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면 오이에 관한 자료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적영역에서 해 줄 수 있는 서포트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다가 늘어놓고 찾아와서 이용할 사람 이용하라고 하는 단순수준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번거로워주시면 굉장히 좋을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좋은 사례나 그런 건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해 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뭐가 있는지 계속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모색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개울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 구립도서관 먼저 하면 안될까요? 자료를 순환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도서관법에 정확하게 맞는 도서관 기능까지는 지금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책 읽어주는 어른들의 모임을 목마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으로 투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마을 작은도서관에서 지역의 여성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훈련된 자원들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지역사회 보육시설에 파견해 주는 그런 역할도 도서관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선 책 읽어주는 엄마들의 모임이 목마 작은도서관에서 활성화 되는 걸 개울도서관에도 하고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거기 좋은 사례들은 다른 도서관에도 전파해서 결국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화 시키고 적어도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가 봉사 해 봤는데 지금 전산화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는데,

통합관리된 전산자료를 적어도 구청에서 하루에 한 번만 일종의 행랑처럼, 행랑차가 돌 수 있는 시스템만 마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에서 "공감은 하지만 이상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적인 멀리 동떨어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 내부통신망 다 깔려 있잖아요. 저희가 수십 억 들여서 내부통신망 다 해 놨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일자리도 창출이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모로 김경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공감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답변 말고 내년 정도에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예산도 저희가 배정해 드릴테니까 이걸 구체화 할 수 있는 작업을 지금부터 한 번 준비해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도서관에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가 저희 구청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도서관을 만들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지금 서울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업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왜 합니까?

업무영역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복리·복지 증진을 위한 거면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 10월 26일 보궐선거에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따라서 목3동 투표소 증설 또 목2동 투표구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투표소 증설로 인해서 목3동 318번지 일대 주민들이 언덕을 넘어서 동사무소까지 투표하러 가던 불편을 없애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하니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고 특히 동사무소 주변의 유권자들이 양동중학교까지 한참 가지 않아도 되는 투표구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과 아울러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목2동 통·반조정에 의해서 투표구를 조정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효과적이였다, 버스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저번 구정질문의 일환으로 또 그전 임시회 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결과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굳이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의 불편한 부분을 샅샅이 뒤져서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저번 구정질문 때 통 구역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 또 통의 가구수 조정을 해야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구의원이 질문을 해서 하는 거 보다는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지는 통장들이 굉장히 힘이 드니까, 목2·3동에도 500가구 이상씩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언덕길을 다녀야 되고 단독세대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민원인이 집에 안 계시고 해서 저녁에 늦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두운 길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통 가구수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 볼 문제 같아서 전체적인 상황만 현재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별 가구수가 얼마쯤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특히 통장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주민들도 민원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을 매기는 순서가 틀리다 이거죠. 동쪽이 1통이 됐다가 서쪽 끝이 2통이 되고 물론 통이 증설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통에서 바로 옆이 25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 도로명 새주소 만든 것과 같이 우리 양천구 자치행정과에서 획기적으로 통을 매기는 순서를 바꿔주면 어떻겠, 통이 왔다갔다 합니다. 목3동의 경우에는 강서보건소 건너편이 1통인데 2통 옆에 3통은 대일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이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목2동도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양천구 전체가 그런 게, 아파트지역은 동 호수로 구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련적으로 나눠지는데 주택지역은 그런 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이 온다, 이런 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나 생각해서 아울러 이 점도 검토를 하셔서 획기적으로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한 지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통 명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번의 예를 들면 한 번지가 있을 때 맨 처음에 일련번호로 나갔겠죠, 그러다 지번이 분할되고 다른 지번이 부여되면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양천구 전체 통을 가지고 한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혼란이 더 적을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번지는 쪼개면 -1번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통은 -1통은 없으니까 지금 한 번 혼란스럽더라도 차후에 우리 양천구 전체 행정서비스는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죠, 일련 적으로 쭉 나가게 되면. 지금 한 번 정도는 겪어야 된다. 그런 거를 한 번 각오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어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통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면 비슷한 현상이 또 나올 거라는 얘기죠.

물론 차후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양천구가 생긴 이후 20년간 손질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통 조정도 거의 힘들었고 통 일련 순서도 양천구 개청 이래 한 번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 손질 한 번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위원님 말씀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 더 편하고 새로 고쳐서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홍보를 적절히 하게 되면 충분히 요새 우리 주민들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순차적으로 일련 순 대로 통을 조정했을 때 오히려 효율적으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양천구의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나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화생방 도구들의 유효기간이 거의 몇 년씩 지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이 조치되었나요?

화생방장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전면적으로 완전히 다 신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유효기간이 몇 년씩 지난 화생방 도구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올 중에 그걸 다 시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래 된 것은 다 폐기해라. 너무 오래된 거는 효율성도 없으면서 창고만 차지하니까" 그랬었는데 그 동행정 차원에서는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이 화생방 장비는 예전부터 준비해 놓은 그 기구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저희가 갔던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3, 4년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들이 그냥 박스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하겠다"고 그랬지만 그건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국·시비를 책정해서 내려보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점검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기 전에 현장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금은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시비사업으로 해서 서대문 같은 경우에 서대문 화양극장에서 청춘극장을 운영해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장수문화대학 앵콜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이런 커텐 2개만한 슬라이더를 내려놓고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맨발의 청춘을 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구비사업도 아니고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권역별로 그걸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옛날에 엄앵란, 신성일, 허장강씨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상시적으로 해 주더라고요, 청춘극장에서. 그런데 그게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걸 기획을 하셔가지고 관내에 CGV나 메가박스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대를 해도 좋고 그게 안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거 두 장만한 거 내려놓고 영화를 보시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주기적으로 장수문화대학 차원에서 앵콜영화 상영이라든지 해서 대극장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청춘극장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르신들이 그런 문화욕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서대문의 화양극장 같은 경우에 마치 슈퍼마켓의 세일전단처럼 날짜별 영화상영을 쫙 배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영화를 보러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시비사업을 유치를 하셔도 좋고요, 지금쯤 하면 좋잖아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셔도 좋고 그게 정히 안 되면 구 차원에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극장 같은 것들을 내년사업으로 기획해 보시면 지역의 어르신 여가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위원님, 그 어르신을 위한 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장수문화대학에 상설문화대학으로.

저희들이 어르신을 위한 전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아마 어르신 복지를 담당하는 쪽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같고 다만 저희들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금 현재 일부 동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 상영을 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저희들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서울시도 마찬 가지입니다만 극장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극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서대문 로터리 화양 녹색극장에서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게 아마 두세 군데, 그 부분이 어르신들 관련부서에서 아마 그걸 검토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도 문화체육과든 사회복지과든 부서간 연계를 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지역 안에 될 수 있도록, 지금 장수문화대학 차원에서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래서 시비사업이니까 요청해 보시고 부서간에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가 되었든 사회복지과가 되었든 주민 입장에서는 양천구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을 위한 영화 전용공간 관련사항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공간이 안 되면 적어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든 한 번이라도 CGV나 메가박스로 해도 좋고 대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을 청춘극장 시리즈로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사회복지과든지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연계를 하셔서 그런 어르신 장수문화프로그램이 정착되는, 단발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사업을 한 번 업무연계를 하셔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금 기획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시비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거는 기능이 지금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을 해당부서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3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49쪽에 보면 종목별 하반기 국민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골프하고 등산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 안에 굉장히 많은 골프 사모임도 많고 등산 같은 경우에 적어도 한 동에 서너 개의 등산 산악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된 구 행사로 이렇게 명단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골프하고 등산은 어떤 대회인가요?

저희들이 종목별 대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구청장배와 연합회장배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고 그쪽에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이고 또 골프가 어떤 대회를 할 때 우리 관내나 그런 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외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등산도 마찬 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양산은 있지만 사실은 등산대회는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등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을 정해가지고 봄, 가을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런 골프대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몇몇 동호인들을 위한 예산지원도 됩니까?

예, 됩니다.

얼마됩니까?

올해 처음 개설이 되었는데 연합회장기배로 저희들이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그러면 그 쪽에서 프로포절이 들어온 거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책정한 거에요?

저희들이 꼭 골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이 2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23개 종목을 예년도부터 쭉 해서 2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프종목이 새롭게 등록되어가지고 올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생활체육에서 이게 대중성이라든지 이 종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범시민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도 그런 우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모든 운동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의 범위 내에 포함을 다 시키고 있고요, 또 우리구 뿐만 아니고 지금 타구에서도 많은 구에서 등록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 말고요 지금 예산도 없다고 그러고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은데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체육회에 골프가 새롭게 들어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다른 배구, 탁구, 수영 이런 것들은 대중 스포츠잖아요. 그렇지만 이 골프는 대중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귀족 스포츠로 분류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번 나갈 때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쓰이지 않으면 참가를 못하는 종목인데 그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1년에 한 번 할 건가요, 몇 번 하실 건가요?

1년에 두 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요?

아니죠, 구청장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대중 생활체육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운동이 특히 골프를 포함해서 모든 운동이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고 또 그거 아닌 어떤 다른, 앞으로는 승마라든지 아니면 요트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모든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앞으로 승마, 양화나루에 가서 요트하시는 분들도 지원해 주시겠네요?

시기가 문제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좀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그런 귀족 스포츠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대중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분들은 그 돈 지원 안 받아도 그거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요트, 승마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씀까지 나오는 거는 이건 예산가지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대중적인 어떤 생활체육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서 대중적인 어떤 생활체육의 한계라는 게 지금 어느 종목은 대중적인 거고 어느 종목은 귀족적인 거고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적어도 스포츠 중에서 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기본 소요비용이 많이 드는 종목은 그걸 귀족 스포츠라고 봅니다. 승마, 요트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이 즐길 수 없는 스포츠들이에요, 골프도요. 그런데 이걸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죠. 저 개인적으로도 골프는 귀족 스포츠 같아서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그 예산가지고 어떤 골프대회를 100% 치루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 등록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러면 오늘 이 골프대회에 돈 지원했으니까 직원들이 출장가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내역도 살펴봐야겠네요? 현장에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돈만 주기도 합니까?

나중에 증빙자료로 해서 정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회에 150명이 골프대회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현장에 누가 출장을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출장은 못갔고요, 생활체육회에서 현장에 가서 모든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나중에 그 종목 회에서 정산이 들어오면 생체에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적어도 이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가지고 이곳에 처음 지원을 하는 상황이면 이 지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보면서 지속할 것인지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수증만 나중에 가지고 오면 된다"는 말씀은 이건 예산지원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회에는 그 보다도 상당히 많은 대회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회운영비가 당연히 상당히 많이 들죠. 150명이 골프를 치면 이게 지금 몇천만 원짜리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150명이 골프를 치는 대회를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들어가는 그런 대회를 저희들이 2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런다는 게,

김경자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사후정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걸 보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선 계획서를 낸 다음에 행사를 한 후에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어디어디에 뭐뭐 쓰겠다는 예산서를 다 제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대로 썼는지 나중에 확인만 해 보면 되겠네요?

예, 확인하고 증빙자료하고,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 나중에 증빙자료 보시고 추후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증빙자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대중스포츠를 육성하는 거지 이런 귀족스포츠 대회에 돈을 갔다주는 건, "앞으로 요트, 승마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시는 건 이건 적어도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럴 때 혈세입니다. 혈세 걷어서 예산을 배분하면서 골프대회에 지원해 준다는 건,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혈세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면서 솔직히 자치구에 돈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런데 골프대회에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승마, 요트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 생각은 현재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대중체육이라는 게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것은 귀족적인 거고 아닌 거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건강이라든지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갈 때는 뭐든지 처음에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넘어서 그것도 하나의 대중적인 스포츠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건 아니지만 지원해 줌으로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을 때도 그게 하나 하나 모여서 생활의 질이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대한 참가자명단하고 지금 시·구의원 중에 여기에 참석한 사람 있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가자명단하고 사업계획서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돈은 나가면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오늘 중으로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출전하신 분들의 개인 이름을 다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한테 계획서 올라올 때는 명수만 올라왔지 이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클럽명하고 명수 정도는 상관 없잖아요?

클럽명도 안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버스 4대 160명,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장에 가실 때는 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성명까지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명수 정도만 확인하시죠.

성명이지만 그 안에 신상이 없으면 상관 없다고 봐요. 적어도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나 보기 위한 거거든요. 이름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름에 신상정보 없으면 상관 없잖아요. 동명이인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하고 김경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양천구립합창단 제40회 서울시 여성합창대회 수상, 우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양천구의 명예를 빛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천구 가족등산대회 개최라고 해 놨는데 작년에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가 와서 중간에 취소했다가 갔다가 문제가 됐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질의가 여기 현재 보면 기념품이 등산양말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뭐였습니까?

작년에는 양말하고 치약인가를 했는데,

우산이 아니고요?

우산은 안했습니다.

"작년에 남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치약은 기간이 오래 돼서 폐기를 했고요,

치약을 폐기합니까?

저희들이 재활용하려고 했더니,

치약은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야죠, 다른 단체 대회할 때 주든지 해야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이라도 노인정이나 탈북자들한테 주든지 해야지,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이 말 했던 혈세낭비가 이런 거에요. 치약을 왜 폐기처분합니까? 치약은 오래 되어도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곧바로 물품에 대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선거법 저촉에 의해서 그랬고 지금 양말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올해도 그 양말하고 비슷한 선물을 준비해서 작년 것을 올해에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몇 월달에 했죠?

11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때 질의할 때도 이게 "남았다"고 했는데 치약이 남으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가능한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선관위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로 시설이나 이런 데 갔다주는 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요?

그래도 그게 안된다는 선관위의 답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럼 올해도 기념품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2,500만 원인데 이게 기념품 구입비입니까?

기념품구입비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빵이나 바나나같은 걸 아웃백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게 지원이 안돼서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500만 원에 등산양말 구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선물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800개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몇 명인가요?

저희들이 2,000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개를 더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매내역서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골프연합회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봐도 미비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골프인구가 수백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골프라고 하는 게 귀족스포츠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었고 일반인들도 많이 치거든요. 그리고 양천구에도 골프치시는 분들이 꼭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만 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중산층도 많이 치고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줄 때 제가 봤을 때는 특정클럽이 동호회식으로 갔다라든지 그러면 안되겠죠. 이 대회를 치르는데 양천구에 얼마나 많은 클럽들이 참여해서 갔는지 이런 부분, 또 돈을 계획대로 제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지원해 주는 명분이 예를 들면 올림픽 정식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중화가 되어 있다든지, 주민들의 체력향상이나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트나 승마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부감이 있어요. 요트나 승마를 우리 양천구민 중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음부터는 신중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골프가 귀족스포츠라고 하기에는 제가 봐도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연합회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양천예술무대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8,600하고 그 외에도 다른 문화행사가 쭉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목동지역과 비목동지역으로 생활수준도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문화혜택도 극심한 차이가 있는데 구차원에서 이런 문화사업을 할 때 보면 특히 목동지역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장소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하려고 들면 또 성의를 보이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목동지역 뿐만 아니라 그외 소외된 지역들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골고루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침체조는 공원같은데 주기적으로 아침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체조리더를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보건체조나 기체조나 이런 걸 우리구 차원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가는 공원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침체조가 11군 데 있거든요. 거기에는 장소마다 프로그램 지도강사가 다 있어서 앞에서 1시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단체가 있지만 우리 서민들이 즐기는 그러한 체육단체에는 예산을 신경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양명초등학교에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셨던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명초등학교가 지난 9월 8일날 감람석 포장한 거에 대한 백석면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교과부 주관으로 관계관 회의를 3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결정된 사항이 백석면을 철거시키고 다시 마사토로 포장하는 것으로 1차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설치한 업체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철거를 시키고 나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부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금 못하고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 구상권 발동을 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학교에서는 형사고발 하는 방법으로 교과부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강서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내일 11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공사를 실시하고 감람석을 철거하는데에 비산먼지나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약 4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까지는 12월 5일 정도까지 걸린다는데 오늘 저희가 또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업체 결정이 안된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사용하고 뛰어놀아될, 또 시기도 지금 체육대회도 있고 운동회도 있거든요. 그래도 9월달에 일어난 일인데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빨리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고 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교육지원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연장선상인데요, 그때도 감람석에 대해서 석면 위험 얘기가 있었고 2011년 1월 23일자 환경부에서 학교운동장하고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에 대한 환경유해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시적인 검사에서는 유해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기 아이들한테 노출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벤젠이라든지 PAHS라든지 납, 크롬, 카드륨, 수은, 아연, 톨루엔, 에필벤젠, 자일렌, 폼알데하이드 등 말도 못하게 많은 발암물질들이 인조잔디에서 나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조사결과에서는 없더라도 유해하기 때문에 지금 감람석도 고민하고 이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천연잔디를 깔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고무 이런 자재를 아이들 학교운동장에 깔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잔디 아니면 흙이지요. 더군다나 이 도시화된 도시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유일한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인조잔디나 감람석이나 탄성포장재로 하면서 몇 억씩하고 지금 환경부하고 교육부에서 한 거에서도 최대 내구연한이 7, 8년이에요. 그 몇 억씩 들여가지고 7, 8년 있으면 일시에 그걸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환경유해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유지·관리비, 그리고 사용하는 동안에 아이들한테 미치는 유해성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성장기 아이들한테 인공적인 환경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연을 접하고 그럴 수 있는 교육기회를 기여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고등학교라면 이미 성장이 다 되는 과정도 있고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친환경소재는 저희도 마사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등학교는 인조잔디도 석유관련 제품이 충진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부딛혀서 좀더 새롭게 해보자고 교과부에서 판단했던 것이 감람석이었는데 감람석도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 저희도 그런 초등학교 운동장에 포설되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적으로 잠시 여쭤봤습니다만 아이들 학교급식에 대해서 5, 6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진행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장님이 새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1, 2, 3학년, 그리고 4학년은 자치구에서 강남의 3개구하고 중랑을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해 왔는데 이번 11월부터는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5, 6학년도 시행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강남 3개구를 포함한 전 자치구에서 11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까지 전 학년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친환경 무상급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가 친환경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더 우리 양천구 아이들 급식의 질을 위해서 확대 시행될만한 어떤 정책적 여지가 있습니?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는 친환경부분에 전체적으로 2,547원 속에는 우선 명칭이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습니다만 쌀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인 1식당 60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서 가능한 친환경쌀을 사용토록 그렇게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 외의 사항은 중·고등학교만 학부모, 자치구, 서울시 매칭으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그 친환경을 선택해서 예산지원을 받는 학교는 몇 개교나 됩니까?

금년도에 6개 중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비나 구가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급식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시비확보라든지 정책확대를 위한 지금 현재의 계획이나 내년 예산편성 시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내시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시로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로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년과 같이 초등학교 50%, 중학교 1학년 5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외적으로 발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고 다만 서울시와 교육청의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기적으로 서울시와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도와서 무상급식제도가 시행되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급식의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는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려서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곰곰히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 목5동 912번지 5단지 내에 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화원용지가 있습니다, 녹색용지더라고요. 그런데 화원용지가 어느 틈에 건물이 하나 지어졌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단지주민간에 분쟁이 있었고 제가 한 10여년 전에 등기부등본하고 도시계획을 떼어봤더니 분양할 당시에는 분명히 화원용지이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녹지인데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그 지목이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지번으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1만 2,000㎡ 중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도를 그려놓고 지번도 나누지 않고 근린생활용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바뀐 관련서류를 1층 기록물관리 하는 곳에 가서 달라고 했더니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지를 않데요. 그래서 이게 녹지에서 근린생활용지로 도시계획용도가 바뀐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런 일이 생기고 근거서류가 하나도 안남아 있는 걸까요?

지금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못됩니다. 목동개발이 그때 당시 80년대부터 계획도시로 개발되었고요, 각 필지별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을텐데 그 지구단위계획은 영구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건이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용지들이 여건변화 추이에 따라서 용도나 이런 구체적인 도시계획 사안들이 변경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목동개발지구 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든 토지의 이용 도시계획 사업들이 몇 차에 걸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필지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유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이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그 부서에 저도 돌아가면 협조요청을 할텐데 김위원님께서 직접 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자료를,

그러니까 전체 912번지 단지 안에 그 사람이 만 몇 천㎡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땅이 지번분할도 안하고 근린생활용지가 된 거에요. 그래서 "근거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한 10여년 전인데 "근거서류가 없데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그게 바뀌면서 당시 구의원이었던 신우경씨가 지분의 반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거서류가 없다는데 우리 기록물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절차로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근거서류가 남아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에요. 양천구가 생긴 이래 녹지가 근린생활로 바뀐 거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 기록물을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부서에서는 "오래돼서 모른다"고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당시 구의원이 절반을 매매로 가졌다고 등기부등본에는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매매까지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근린시설용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양천구 관련기록물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분명히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관련서류를 소관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일정 보존문서가 보존기간이 지나서 총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 보존 관련부서로 이관이 되어 있어서 보관이 되어 있다면 주관 부서에서 거기에 와서 관련기록물을 열람하고 찾아서 필요하다면 제출해 주면 될 것이고 그런 기록물관리 유출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 기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되는 시민들이 그 재산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관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하셔서,

지금 그걸 요청하는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관 분야가 다르니까 소관 부서의 국, 과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확인하시도록 저도 협력할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소관 부서에 요청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은 7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에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업무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발간하실 때 그전에 발간되어 있는 자료들이 남녀성별 분리통계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남녀성별분리가 되어야 그 시설이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지 알아야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예로 변기수를 여성용을 많이 해야 되는지 남성용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 지역의 인구분포나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통계연보 발간하실 때 반드시 남녀성별 분리통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계연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책인데 금년에 발간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못해 공무원 현황에서부터 직급별 현황이라든지 예를 들어 유치원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남녀아이들의 성비되어 있는지 알면 유치원을 지을 때 여아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이나 하드웨어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성인지적으로 정책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연보 안에 기초자료가 성별분리통계가 안되어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광역단체에서 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올해에는 반드시 분리통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특별히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시나요?

예, 저희가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 예를 들어서 공사수주 건들을 보니까 2010년도 것밖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2011년도 거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공개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왜냐 하면 그때그때 공개 안하면 공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간이 1년이나 지나간 뒤에 공개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각부서별로 건축허가 내용이라든가 토지내용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각 분야의 부서에서 자료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기간이 경과되었다거나 아니면 최근 자료가 수록되지 않았던 부분은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생성이 안돼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공사한 부분이 업무의 어떤 소홀로 안 올라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건 엄격히 책임 소관은 각 부서에서 올리고 내리는 겁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는 줘야 되겠지만 홈페이지 관리는 전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서는 그때그때 지적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지금 2011년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11월이 다가 왔는데 2011년도 내역이 안 올라와 있어요. 2010년도 것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2011년도 다 지나간 뒤에 내년에 2011년도 걸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정보가 필요할 때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서버관리만 해 주는 거고 내용을 관리하는 건 담당부서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반계약 발주한 것도 그렇고 2009년에 4건밖에 공개를 안했어요. 이걸 홈페이지에 계약발주 현황을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2009년에 계약발주된 게 네 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10년 1월에 한 건, 2월에 한 건 있고 일체 공개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계약사무에 관한 것들은 계약되고 나서 다 공개되어야 되잖아요. 서버관리는 전산과에서 한다지만 각 담당부서, 해당부서들은 이걸 다 올려줘야 되거든요. 저번에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의해서 반드시 다 공개하라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행감하면서도요. 그런데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어떻게 공개된 게 2009년에 4건, 2010년에 2건밖에 없습니까? 2011년에는 계약발주 전자입찰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홈피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과거의 계약발주 이런 현황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셨던 계약발주 내용들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공개 온라인시스템인가요 시스템명칭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전자공개, 수의공개경쟁이나 일반공개경쟁이나 이런 것은 입찰전문 사이트에 전부 공개가 됩니다.

나라장터에 하는 거 말고요, 이건 시민들한테 행정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차원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에요. 2011년에는 계약 발주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009년도에 네 건 있고 2010년에도 두 건 있고 2011년에는 한 건도 발주가 안되어 있어요. 이건 시민들이 양천구의 구정을 알기 위해서 와봤을 때 시민들한테 내보인 게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고 싶으면 찾아와서 보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그건 시민들 누구나 예산집행 현황을 와서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는 건 계약사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것도 구정에 대한 일종의 시민참여잖아요. 지나간 것들을 알고 보고 다음을 예측하기도 하고 적절한가 아닌가를 감시·견제를 일반시민들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혀 안되어 있는 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고요, 저도 경리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할 수 없는데 제 상식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계약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계약관련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개되고 있는 건 틀림이 없고요, 다만 우리 홈피에서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구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일반인들께 공개하는 건 법률상 의무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하다 싶으면 제가 재무과의 관련부서하고 기획재정국장하고 협의를 해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해 보도록 그 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의 필요성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공개하라는 취지는 이렇게 편리하게 구정정보에 접근하라는 거지 무슨 계약전문사이트에 전문적으로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절차를 위한 공개고 이건 시민들이 구정을 알기 위한 알권리에 대한 공개라고 보고요, 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소관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이고 지금 전산정보과장도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총괄적 지휘에 있는 책임이 있고 각 기능 부서별로 계약이면 계약, 재산관리면 재산관리 등등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그 사이트에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하고 수정된 자료를 수정입력해 놓고 하는 것은 기능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해 주셨던 부분은 계약파트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