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제153회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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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2억 1,63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10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3,78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에 공동주택 정비 1,452만원 공동주택 지원 8억 7,031만 8천원 등 총 8억 8,4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정비에 경관계획 수립 운영 1,070만원 경관개선 2천만원 등 총 3,07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관리에 건축물 단속 5,480만원 친환경 건축 지원 1천만원 등 총 6,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일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3,136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1,85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균특 2,400만원 등 총 7,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옥외광고기금 전출 7,07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 운영비 420만원 기본 경비 4,926만원 총 5,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운영에서 경관 계획 수립 용역 1억 9,909만 1천원 중 1억 4,502만원이 용역기간 연장을 사유로 이월되었고 공동주택지원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 674만 5천원이 주민의견수렴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을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건축물 자원관리에서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1,163만 4천원이 사업기간 연장을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24억 23만 4천원으로 2009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6억 6,455만 1천원이며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076만원과 옥외 광고물 수수료 등 600만원을 포함 옥외광고정비기금 7,676만원을 조성하여 광고물 등 정비사업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단속하시면서 현재 그린벨트 안에 자동차 공업소 운영이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로서 경정비 업소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경정비도 그린벨트 안에 가능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광명주유소 옆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광명주유소 옆에 용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문서상 용도를 봐야 되겠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면 가벼운 경정비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린벨트 지역인데 어떻게 그런 시설이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예산이 이번에 증액됐지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천만원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증액된 것이 아니고 천만원은 갈현, 문원동 지역에 통합 안내판을 설치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천만원이라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1,500만원은 전년도나 금년이나 같습니다.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학교 주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인데 금년도에 자료 작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1,135건 단속했고 전단지는 19,285건 벽보는 1,442건 그 외에도 청소년 선도 및 불법광고물 정비 캠페인을 년 4회 개최해서 566명이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캠페인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선도하고 캠페인 하는 것도 활동내역에 다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우정병원 가로변 미관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우정병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렇지만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해결은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공사용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훼손되고 미관이 무척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는 저희 과천 시민은 물론이고 버스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좋지 않은 인상이 있다 해 가지고 정확하게 가림막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녹지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안 받아 가지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거기에 걸맞게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대로변에 가설 울타리 말씀하시는데 거기 녹지화하려면 공간이 필요할 텐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소유권과 관계없이 그 정도는 소유자들이 허용을 해 준다고 하면 부지 내로 지금 있는 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부동의를 할 때는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도로 경계 쪽으로 해 가지고 미관을 향상시켜 볼까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되면 우정병원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꾸준히 요구를 했던 게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거붕의료재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소유자인 상원AKP측이나 올해 접촉한 바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의회가 있기 전에 얼마 전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갖고 2008년 12월 2일 10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채권자들인 보성건설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롯데화재 이 분들이 사실상의 저당을 잡아 놓고 있는 채권자들이고 신탁권자들입니다. 이게 1순위 채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신탁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황순식위원

채권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50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채권자들이 각종 소송이나 계속 연관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공시가격으로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저희들이 채권 채무를 따졌을 때는 등기상에 기록돼 있는 채무액을 따지기 때문에 1순위가 356억 정도 되고 2순위가 전일상호저축은행이 153억 정도 되고 기타 개인이 120억 각종 소송 비용 잡비용으로 50억 해서 토털해서 600～700억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렇게 소요됐다는 것을 여러 번 제시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 동안에 시간도 많이 되고 여러 단계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서로가 정확한 금액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등기라든지 물건에 대한 등기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접촉해서 전혀 실익이 없으셨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순위 중에서 자기네 손실을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 데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등기상에 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나머지 잡비용이 들어간 게 아까 말씀드린 소송 비용이 굉장히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나보고 손해보라는 얘기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해서 어차피 신탁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항은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그 쪽도 손해 안 보면 다같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금씩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고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설득 작업이 계속 필요할 것 같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계속 접촉은 해 보겠지만 돈 액수가 있다 보니까 접근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1순위는 어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금액이 워낙 세다 보니까 개인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서 구두상으로 문의는 오지만 워낙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렵겠고 다만 세금 문제도 체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체납된 세금으로 경매가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따져봤는데 사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경매가 신탁법에 의해 가지고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무자들이 손해를 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 분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미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황순식위원

지금 현재 채무자나 소유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신이라든가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료재단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의료재단과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어차피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의료 시설로 계속 간다는 원칙을 갖고 계시니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우정병원 문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금도 검토도 하고 있고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인 채권 채무에 얽히다 보니까 한계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오죽 했으면 세금 체납액 가지고 서울 삼성 세무서에서는 경매 처분 신청까지 했었는데 거기서도 다 기각되고 오히려 처분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경매까지 넘어갈 뻔한 겁니까? 채권자측에서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대한화재에서 경매 신청을 했었지요.

황순식위원

대한화재는 여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대한화재도 포함된 생보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로 신탁한 회사 중에 하나지요.

임기원위원장

황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정리된 부분의 자료를 의회에 참고하게 넘겨주세요.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자꾸 답변이 길어지니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우정병원 가로변 미관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우정병원 향후 방향이라든지 그 동안 진행 사항에 대해서 황순식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어차피 의회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진행 사항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만 정리하셔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미관 조성 사업을 안쪽으로 하다 안 되면 바깥쪽으로 시유지 부분에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현재 경계 밖에 시유지 공간이 없어요. 바로 휀스 임박해서 구거 하수도 부지가 바로 돼 있고 그 너머는 인도거든요. 그런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 사업을 사실은 민간지역에 흉물이라고 해서 손을 대는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좀더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동안에도 시가 어쨌든 예산을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서 도색 그래픽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금방 철판이다 보니까 벗겨져 버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밑그림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 계획은 있지만 그래픽이냐 녹화냐 하는 부분 또 다른 안에 대해서 제안을 여러 군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예산서 300쪽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외벽 도색 공사가 8억 7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단지 주민들한테 계속 반대한다는 메시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 대표나 주민들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단지, 4단지, 9단지에서 외벽 도색 공사를 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요청을 있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1단지 쪽에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 경제 사정도 여의치가 않은 입장에서 도색이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 단지만이라도 철회를 해 달라는 정식적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가 저희들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중간에 재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존중은 해 주겠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게 되면 판정을 불리하게 받을까봐 못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도색 문제하고 재건축 문제하고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지만 최근 정부에서 재건축을 완화하기로 여러 가지 발표가 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법이나 영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소형 주택 의무 비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지 절차가 생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각 단지에서 신청해서 시장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교수들로 구성된 예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후 정도를 1단계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건설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진단 여부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두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면 경기도로 상정해서 도에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하는데 문제는 이 도색이 과연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준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구조 안전성입니다. 지반 상태, 변형 상태, 균열 상태 구조체 노후화 상태 구조체가 틀어지거나 변경된 상태 접합부가 제대로 이어졌는지 그래서 외벽에 대한 마감 문제가 재건축 문제를 결정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환경 문제 설비 재난 부분이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처음에 혹시 위원님들이 들으셨던 재건축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이 분들 뜻에 따라서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같은 1단지에서도 요구된 것이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든지 보도 블록 보수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놀이터를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보도 블록은 낡고 튀어나오거나 깨진 부분에 안전 사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경과야 어떻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이 원치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거니까 경과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얼핏 보기에는 외벽 도색 공사가 4단지하고 9단지 두 군데 더 있지요? 사실 상태는 4단지, 9단지가 더 괜찮은 편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두 개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상태를 별도로 점검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장 점검 안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현장 점검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자진 철회할 정도가 1단지 상황이라고 하면 4단지, 9단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상태가 나아 보이는데 과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

서형원위원

주민들이야 다른 단지와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교하는 거지요. 주민들이 자기 단지가 낡았으면 낡은 거지 주민들이 비교를 합니까? 현장 점검 언제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금년 5월경에 제가 물론 오기 전이지만 전임에서 구두상으로 요청이 왔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8월경에 보조금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판단은 과천이 특별히 그 전에 2단지, 3단지를 제외하고는 비슷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단지와 4단지, 9단지는 어떻게 보세요 외벽 도색 상태가? 비슷 비슷하다고 보신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4단지, 9단지는 외형상으로 조금 퇴색되고 바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1단지에 비하면 4단지, 9단지는 나중에 도색이 한 번 더 됐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신청이 되면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균열이나 퇴색 부분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도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하여간 말씀을 들어보기에는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했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힘든데 공동주택 지원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거든요. 1단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행정이 보조금 지원 신청할 때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든 관리사무소든 이런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예전에 우리가 몇 개 단지 보도블록 지원하는 걸 의회에서 삭감했더니 입주자 대표자들이 와서 항의하시고 나중에 통과돼 가지고 보도 블록을 갈았더니 주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대로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단지 외관의 현장 점검뿐만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걸 미리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1단지 경우에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그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점검을 안 하시고 그냥 신청하는 권한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사람들이 아니라 건물만 보고 판단하니까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자체가 각 동별 주민 대표로 선출을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는 .........

서형원위원

그런 거 제가 모르는 사항 아니고 그래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셔야지요. 저희는 시간이 남아서 주민들 만나서 하나요? 그러니까 행정과 정치가 돈을 쓰고도 엉뚱한 데 퍼붓는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도블럭에 돈 쏟아 붓는다 얘기할 때 길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단지에 깔리는 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제가 따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주민 개개인별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존중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게 물론 그 중에서는 예산 낭비다 왜 멀쩡한데 하느냐 하기야 저희가 공로를 할 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섞여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볼 필요는 있고 다음부터 공동주택을 신청 받을 때는 충분히 그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별로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비 사업 들어 있는 5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신청하고 외벽 도색하라고 예산 승인까지 다 해 줬는데 그리고 나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생겨 가지고 집행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우리가 동사무소도 있고 통반장도 있고 그런 라인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 쪽에서만 관장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용을 안 합니까? 주민들 생각이 실제로 어떤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이런 얘기하면 꼭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보냐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을 했고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1단지 놀이터는 철회 요구 없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놀이터 지원 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00쪽입니다. 1단지 놀이터 보수 공사는 모래 교체를 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바닥재를 간다든지 이런 건 없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모래나 흙으로 돼 있던 것을 고무 매트로 교체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5단지 놀이터 보수공사는 놀이대라든지 그네라든지 안내판, 안전바 시설물과 고무 매트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고무 매트 같은 경우는 745.21㎡라고 돼 있는데 이게 놀이터를 전반적으로 흙이나 모래 대신 고무 매트로 덮게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 놀이터 면적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 확인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6단지는 세 곳 다 모래만 교체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637동 앞과 643동, 626동 옆입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저랑 똑같은 자료 보는 수준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확인한 걸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저도 지금 이 자료 보고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건데 7단지는 콘크리트를 타설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이터 일부 공간을 콘크리트로 덮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콘크리트를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콘크리트 타설은 놀이터 주변에 벽 부분을 수리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뭘로 돼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돼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7단지는 모래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12단지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던데 12단지도 모래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문을 보내면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일단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여기서 누락된 것은 신청이 안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좋은 놀이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놀이터에 대한 생각을 혹시 이런 거 지원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단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준의 환경이라든지 시설 그런 부분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좋은 놀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고무 매트 놀이터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모래 놀이터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흙을 좋아하는 아동도 있을 테고 또 흙먼지를 맡기 싫어하는 아동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가 맞다 틀리다 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부분하고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우리 시 보조금 지원이 이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지원하면 달라는 부분 검토해 가지고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돈을 준다고 하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에 협조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놀이터 보수하는 것도 일관성이 별로 없고 놀이터를 생각하면서 제가 건축가가 놀이터까지 고민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시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은 놀이터를 담당하거든요. 한 번 이 놀이터 지원이 바람직한지 그 쪽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단 관리 주체 그러니까 각 단지사무소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됐든 관리사무소가 됐든 의결 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

서형원위원

공식적인 의결기구에서 요청한 거니까 한다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고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요청 안 하면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아까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주민 일반이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보조금이 독에 쓰이는지 약에 쓰이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왕이면 놀이터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놀이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데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이 요청하는 기관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모든 결정 사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에서 ........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12단지 같은 경우에 현장 점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모래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상태로 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태고 상태에 때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줘야지 저희들로서 물론 조정은 합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는 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현지 조사도 하지만 의결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얘기 담당부서하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놀이터 보수하라고 주는데 이 수준으로 보수해서 되겠는지 이런 고민 좀 안 되십니까? 그냥 의결 기구에서 달라고 했으니까 지원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안 느끼시냐는 말이에요. 지금 다 옳다고 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옳다는 답변만 듣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타당성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관해서는 저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놀이터 사업을 안 하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도 제대로 된 가이드 라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놀이터가 좋은지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아파트단지에서 놀이터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하면서 이왕이면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면 바람직한 거다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주문하는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저 정도면 계속 사용할만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상충된 의견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대표기관인 사람들이 결정해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한 것은 주민의 뜻으로 봐줘야 되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불편함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이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만든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은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놀이터 담당자는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 차원에서 이왕 지원하면 그냥 돈만 덜컥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협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제가 협의를 하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첫 발도 그런 데는 별로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 모로 아까 제가 주민 의견수렴도 얘기했지만 공식적인 의결 기구가 요청하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으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주고 있는 보조금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게 쓰이겠느냐 말이에요. 몇 천만원씩 놀이터에 투자를 해도 놀이터가 별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네나 시소 이런 것이 낡은 상태를 판단해 가지고 충분히 놀이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

서형원위원

그래서 거기 미끄럼틀을 추가로 바꿔서 갖다 놨는데 미끄럼틀 철봉에 나비라든지 중금속이 있는 페인트를 칠한 것을 갖다 놨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은 내가 절차적인 정당성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따지지 거기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나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한 발짝을 벗어나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맞다 검토해 볼만하다 그리고 사실상 주민의견도 수렴해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은 그렇고 지금 놀이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 승인하면 집행하실 거잖아요? 제 얘기 요지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돈만 주고 마실 거예요 아니면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보려고 노력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관련 부서하고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따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하고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놀이터 예산이 1억원이 넘는 돈인데 과장님 그런 거 집행하시면서 효과를 거두도록 고민 더 하셔야 돼요. 그냥 부서랑 협의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일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특히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왕 지원하고 나면 시에서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래저래 전문적인 조언과 연결시켜 가지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설계하는 과정부터 진행하는 과정까지 보고 중간 중간 해 주시고 현장 점검 같이 하시고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콘크리트를 벗겨내실 거면 놀이터 주변에 빗물 좀 스며들 수 있고 풀이라도 틈새 자랄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놀이터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설계 단계라든지 .......

서형원위원

그런 고민을 하신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아이 키우는 상식에서 놀이터 주변에 콘크리트로 뱅뱅 둘러져 있는데 이번에 고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환경 개선할 수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당사자나 관련 부서나 저희 부서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해 나간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제가 결론적으로 느끼기에는 지금 보조금도 우리가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슴에다가 명찰 달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는 보조금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냥 나눠서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임기원위원장

장시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하시는 분 입장에서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사실 그 동안 건축과에서 소관을 다 하도록 조례가 건축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에 따라서 부서가 나눠지니까 건축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알고 있을지 그 부분도 저는 의문인데 혹시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이 시에서 주무과에서 판단해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예산이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사례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에 15억 정도 올라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전체 예산은 12억 3천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과천에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도 있는데 단독 주택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는 지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한 번 안 해 봤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나오기까지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당시에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가 아파트 위주로 거주를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자기 수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입주민들의 돈을 거치를 해서 모든 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당시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거주민들은 단독주택에서 받고 있는 도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이런 단독주택 주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전무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정부에 이걸 건의해 가지고 현행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동안에 과천시가 모범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과천의 아파트 단지들이 폐쇄형으로 관리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한테 공용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오픈을 하고 제공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단지 내 도로부터 지원을 하면서 2002년 말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4조에 지원 범위를 명시적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CCTV하고 이야기했지만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들까지 자꾸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법과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건축과에 올라온 기와 낙하 방지공사 6단지 있지요? 이게 4조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아파트 단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특별수선충당금을 걷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건물의 유지 관리는 1차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게 맞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건물이 아닌 공공시설로 보는 놀이터라든지 단지 내 통과 도로라든지 그 도로에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70%까지 해 주자고 2002년도에 주민과 의회에서 합의가 돼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자꾸 벗어나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의회에서 양심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면 신청하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련 당사자들은 의회에 불만이 자꾸 되고 또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서 통과시켜주고 나면 다른 쪽에서 욕을 먹고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 다 넘겨놓는 꼴이 돼요. 집행부에서 사업 신청의 기준을 철저히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원칙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1단지 외벽 경우도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는데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정부가 예비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다가 단체 시도지사로 육안 검사로 대체시켰습니다. 육안 검사에서 외부 도색은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조사 내용이 몇 가지 들어갑니까? 첫째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둘째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관한 사항 셋째 비용 분석에 관한 사항 넷째 도시미관 재해 위험도 환경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종합평가를 하는데 두 번째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붕 외벽 계단실 창호의 마감 상태 분명히 평가 기준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평가 기준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있는데 외벽 도색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을 다르게 알려 드리는 거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예산과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외부 도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과천에 25년이 넘은 소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20평 이하의 주거 형태에 사시는 분들이 몇 세대인지 한 번 알아보세요. 4인 가족들이 살만한 공간인지 딸 아이 가진 4인 가족들이 방 따로 주고 살만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에요. 아들 방 하나 주고 딸 방 하나 주고 아침에 화장실 싸움 안 하고 4인 가족이 일어나서 화장실 하나 있는 데서 아침에 출퇴근하고 아이들 등교하려고 하면 화장실 한 번 써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가 특히 건축과는 우리 지역의 재건축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이 기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서형원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1단지 외벽 도색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민원인 요구가 있다면 지금 그렇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작년에 집행한 8단지나 10단지는 향후 10년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외벽 도색 공사를 지원했지요? 그런데 1단지 주민들은 그게 아닌데 거기다가 2억 이상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외벽 도색도 재건축 안전진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항목에 외벽에 대한 마감 상태가 있는데 외벽 마감 및 방수 상태 ........

임기원위원장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예비 안전진단에 육안 검사할 때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미치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보수의 용이성도 거기서 같이 검사를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육안검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육안검사에서 위원님들이 다르게 판단을 수도 있지만 내년도에 1단지에 외벽 도색 공사를 다 끝내고 두 달 뒤에 육안검사를 신청해서 나갔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색 문제가 부각이 돼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항목 중에 예비 평가를 하더라도 구조 안전도 부분과 건축 마감 및 설비의 노후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거 환경을 따지는데 ........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별도 두 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난방 급수 급탕 오배수 소화설비 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수변전 옥외 전기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따로 있잖아요? 제가 또 답답한 게 12단지 놀이터 공사도 보자고요. 12단지 재건축 사업 승인 났지요? 사업 승인 나면 원래 사업 승인 나고 2년 내에 착공해야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2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2년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임박했는데 놀이터 교체해 주겠다고 하고 수목 전지 사업 올라오고 그러면 당분간 12단지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건축과에서는 판단하시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새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12단지 과업 범위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뺐어요. 건축과에서 재건축 심의가 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도시과에서 12단지는 지금과 같은 7.5% 규제에서 재건축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주민들 합의를 못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사업 철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이번에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서 주민들 합의점을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된다 그걸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사업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사업 범위에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하는 정책이 두 과가 안 맞다니까요. 과장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 놀이터가 정말 흉물스러워요. 또 나무 많아서 칙칙해요. 보조금 지원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12단지를 넣어서 사업성이 좀더 나아져서 주민들이 갈등이 없도록 유도해 주시는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없이 의회에서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는 올라오면 각 과마다 다르게 올라오니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 이 말이에요. 시민 입장에서는 건축과 다르고 도시과 다른 게 아니고 과천시가 하는 것이고 과천시장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1단지도 늦었지만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생겨서 주민들의 갈등이나 또는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나름대로 많은 부탁이 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천시 담당 과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더라면 저는 이런 갈등이나 시행착오를 안 겪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민 대표성이 있지만 1단지가 차기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이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외벽도 안전진단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도블록 문제도 다음에 건설과에 한 번 보여드릴게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 사업을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야 되는지 판단이 서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하는 기구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입장에서 거기서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고 건의된 것을 지금까지 수용해 왔고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예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법적인 사항이나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이 본인 단지에서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은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관련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이든 장기수선 계획이든 전혀 발의를 하지 말고 오히려 입주민들한테 그것을 묵혔다가 낡게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 불합리성도 사실상 나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저희가 굉장한 민원에 시달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관리사무소에서 뭐가 고장이 나도 전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수리를 안 해 준다 이랬을 때 관리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 그 부분을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항의도 엄청 받고 민원도 지긋지긋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기본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태산같이 많은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유로 한 어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관리주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일뿐더러 어쩌면 입주자의 거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다는 제 판단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물론 어떤 일이라도 애로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애로 부분에 제가 전혀 무시하고 지금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시에서는 앞서서 리드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시는 어떤 정도의 결정 범위를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새로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이것은 건설과 담당으로 공동주택 지원인데 이번에 8단지 앞에 화단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건설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원래 올라오기를 입구 정비하고 도로 재포장한다고 올라왔어요. 그 보도 개선한다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의견을 계속 그렇게 냈었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보도를 확장하면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보행자들하고 자전거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자 이런 의견을 저도 계속 냈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예산 통과되고 나니까 그 쪽에서 계속 화단을 얘기해서 화단이 됐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민원 엄청 나올 거예요. 거기 자전거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가 오히려 더 좁아든 느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정확하게 처음에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해서 예산 심의장에 최종적으로 시하고 공동주택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에 올려야 된다고 하고 저희도 그것을 보고 이게 정말 합당한지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냥 이걸 하겠다고 해서 전지 문제도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에서 나왔었지요. 그냥 여기 전지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예산 통과되고 나면 공동주택에서는 마음대로 해요. 처음과 조금씩 달라집니다. 통제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놀이터 부분이라든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진행 과정이라든가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요청을 받을 때는 어떤 상세 계획까지 나와 가지고 하지는 않고 몇 개 견적 처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라든가 설계상에 하는 문제들 또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같이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절차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 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민원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상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예산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틀어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을 안 한다든가 그런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이번에 공동주택 보조금이 올라온 것 중에서 상세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통과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외벽 도색 공사에서 색은 단지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색은 저희들이 경관 계획을 수립을 물론 하고 있지만 기존에 돼 있는 경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번 8단지 하는데 여론 수렴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요? 갈색 계열도 나오고 여론 조사를 8단지에서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색 계열로 됐는데 하늘색 말고도 다른 색깔도 여러 가지 있어서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했었는데 물론 다수가 된 것 말고 다른 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여론 수렴하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사실 시에서 어떤 색깔로 하라는 지침이 적용이 안 된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섹터별로 색깔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색깔을 정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미리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그 점은 인식을 시키고 그걸로 지정을 해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안 됐을 때는 시정을 해야지요.

황순식위원

보조금을 다시 돌려받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경관 계획이라든지 도시 디자인 부분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천의 경관기본계획에 블록별로 네 개 색깔이 있습니다. 부림동은 블루 계열이고 중앙동은 옐로 계열 별양동은 그린, 갈현동은 브라운 이렇게 네 개 컬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동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개인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블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림동에 그 때 여론조사할 때 다른 색깔이 올라왔었어요. 그게 다수 의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홍보해 주시고 단지 사무실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동별로 색깔이 어떤 게 정해졌는지 시민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경관기본계획할 때 공청회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도 사실 불만이 많았어요. 다른 색깔이 다수가 나왔는데 또 바뀌었다고 말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원래 블루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원래 여론 수렴하기 전부터 조치를 취하고 홍보를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아까 6단지 기와 낙하방지 공사 내용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부분은 처마 끝에 부식 때문에 콘크리트 조각이 밑으로 떨어져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유지 보수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산업경제과에서는 기와 낙하된다고 해서 메타세콰이어 전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거하고 연결은 제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은 낙하 방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수리 공사로 보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겠네요. 기존에 탈락되었던 기와 부분을 새로 수리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메타세콰이어 전지하는 예산하고 이거하고 연관해서 파악을 못하셨는데 하시는데 그것은 참 곤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미리 확인해 가지고 즉시 보고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00쪽 경관계획 수립 용역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제가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5단지 도색 공사는 이월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주민 협의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겨울에 하게 되면 당연히 부실 공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에 해빙기와 동시에 하고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시에서 70% 예산 지원해 주는데 1년 안에 사업을 소화를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가 저는 기준을 지켜서 최소한 명시이월을 안 받아준다든지 그러면 주민 협의를 더 심도 있게 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사업을 하는 단지로 넘겨야 되는데 오히려 시나 의회가 부담을 안고 가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안 총액은 185억 3,91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노점상 정비 3억 5,302만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재해예방 도로 정비 3억 4,500만 7천원 도로 시설물 정비 17억 684만원 미불용지 관리 2억 3천만원 자전거 도로 정비 15억 4,692만 8천원 도로 분야 공동주택지원 3억 6,4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개설에 취락지구 도로개설 7억 5,312만원 도로 확장 및 설치 11억 8,74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서 전기시설 관리 9억 7,791만 1천원 야간경관 개선 18억 8,891만원 복지시설 건립에 실내체육관 건립 61억 3,055만 7천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16억 2,548만원 문원동 공동도서관 건립 13억 4,997만 8천원 인력 운영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에 7,544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사후관리 부분에 경마장 주변하고 유도 구역만 정했는데 혹시 관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것 맞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아니고 도로만입니다. 중앙공원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황순식위원

도시과 예산에 못 본 것 같은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예산 차원이 아니고 단속 관리하는 분들이 단속을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일반 도로는 예를 들면 대공원길이라든가 그런 데 여기 다 들어가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노점상의 기준이 뭡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 제38조를 보면 불법 전용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을 하면 단속하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서 실제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상업행위를 한다든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여기 안에 들어가겠지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거기서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불법 행위거나 노점상이라고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는 점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실제 올해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시민 의식이 성정해서 많이 시민활동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단속을 하거나 항의하면 봐주거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요. 저도 올해 시민들과 소명운동을 한 적도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부득이하게 시민들 서명 받을 필요도 있고 점용 관련 차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 만나서 거기에 대한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닌 한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라든지......

황순식위원

그런 판단을 잘 못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상업적인 건지 아닌 건지 그것은 아시잖아요. 저나 과장님이 보시면 이게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 자체가 ........

황순식위원

정말 좁은 길을 막아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는 점용이 되겠지요. 실제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제가 가서 항의하면 가요. 이건 원칙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불법하고 그런 것을 단속원들한테 그런 걸 교육을 정확히 시키셔서 정말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아니면 불법 행위가 아닌 한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트러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주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길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10% 증가되는 예산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건설과는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증액되는 게 없고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건설과 사업도 보면 매년 동일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유지 관리에서 10% 증액되는 게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신규 사업은 넘어와 있는데 증액 예산 부분은 건설과가 한 건도 없어 보이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관련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자료가 안 넘어온 건지 없어서 안 넘어온 건지 확인을 해 주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예를 들어 유지보수라든지 교량청소라든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그 예산이 동결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도 전년도 대비 동결됐지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른 과에는 인건비 증액 요인으로 해서 늘어난 게 많이 있어요. 건설과도 보면 인건비성 위탁 용역들이 제법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긴축해서 최대한 줄이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성 위탁이라든지 관리비용은 전년도 대비 동결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과도 있는데 다른 과는 보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모두에 보고하실 때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사업이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고하실 때 이월사업이나 기금이 뭐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하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해야 저희가 빼먹지 않고 하니까 꼭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료 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있는 전기시설 관리에 전기 시설물 교체나 가로등 교체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전기 시설물 교체를 비롯한 전기 시설물 관리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로 보면 기후변화대응도시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전기 시설물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시민들이 실제로 관심이 많아요. 교체할 때 시민들의 시각은 단순합니다. 저게 돈을 낭비하는 거냐 실제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고효율 시설로 교체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손댈 때마다 그런 부분에 주의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 시설물 관리 부분에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313쪽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경관조명 설치 사업계획서 289쪽 산출 내역서를 보세요. 산출 근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발전 설비 3억×1식 해 가지고 1억 조명설비 1억×1식 해서 1억 3억×1식 하면 3억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3억이 잘못된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오타입니다. 1억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양재천 어느 다리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양재천 목교에 설치돼 있고 지나서 관문체육공원하고 부림1교에 설치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도 본 사업이 3개 올라왔거든요. 3개 2억 2,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어디 돼 있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한 것은 부림 목교 한 군데만 설치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한 군데 하면서 2억 2,500만원 다 써버렸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7군데 부분을 태양광으로 하려고 했는데 목교에만 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원래 사업 예산 부기에는 7,500만원×3개소 이렇게 해서 2억 2,5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한 개밖에 안 하더라고요. 한 개 하는데도 제 눈에는 양에 안 차요. 그러면 한 개 하시면서 예산 집행 얼마 하시고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억 7천만원 해서 5,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한 개인데 1억 7천만원 쓰면 안 되잖아요. 부기는 7,500만원 해 놨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개소수로 따지는 것보다는 사업 공사 작업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작업상 공정에 따라서 차이가 예를 들어서 ......

임기원위원장

의회에 통과된 부기 내용대로 집행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도 부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은 사업 효과를 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물론 얼마나 고급스럽게 좋은 걸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의회에서 통과된 것과 다르게 집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 2억원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정자동 앞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안 나오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투입된 예산을 제가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결코 그런 지자체가 저희들보다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아요. 분당의 탄천 정자동 앞에 한 번 가보세요. 야간조명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교량 세 곳에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집행한 예산 갖고 제가 예산 다루면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항상 예산을 쓸 때 처음 의도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해 버리고 뭉뚱그려서 쓸 것 같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밤새가면서 공부하고 또 이 귀한 시간에 여기서 장시간 토의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기준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관문 이번에 가로등 교체하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관문로, 별양로, 남태령로 돼 있는데 남태령은 등주 하나에 450만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고 광원 교체로 에너지 절감 실현 40%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곳은 350만원짜리이고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다른 등주입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가로등이 형식이 규격이라든지 높이 이런 차이 때문에 그리고 등 개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높이 차이 때문입니다.

황순식위원

규모가 크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태령로는 25번이고 별양로하고 관문로는 45번인데요. 남태령에 설치되는 게 올해 중앙로에 설치되는 것과 같은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별양로하고 관문로가 안 되는 이유를 이게 짧아서 그렇다 좁아서 그렇습니까? 가로등 높이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6m, 8m, 9m로 차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8m, 9m 짜리만 예산 절약형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큰 것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남태령이 더 큰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남태령이 높이가 12m이고 별양, 부림이 8m입니다.

황순식위원

8m 짜리는 에너지 절약형이 안 된다? 거기에도 맞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태양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절약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등주는 높이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긴 거라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기대 효과에도 보니까 관문로 별양로는 없고 남태령로만 있길래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에너지 절감 40% 정도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중앙로 가로등 교체를 할 때는 현행 대비 280% 대비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기 절약은 몇 % 정도였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도 40% 정도 효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실제로 40%가 절감이 됐다면 올해 전력 사용량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데이터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실제로 올해 어느 정도 사용해서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됐는지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 데이터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몇 ㎾가 절감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전기료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된 건지 사용량은 얼마가 절감이 될 건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6억 정도 사용해 가지고 교체를 했고 재작년에도 교체를 했는데 에너지 절약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용량의 변화가 없어요. 1600㎾가 그대로거든요. 전년도와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절감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나는구나 그런 것들이 예산서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동안 사용한 데이터를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

황순식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으면 말이 안 되지요. 어차피 단가는 작년에 53원으로 56원으로 돼 있는데 데이터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예산도 조금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유 자금으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요. 그래야지 더 절감을 하겠다는 노력들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에너지 절감 효과 자료 요청드린 것에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전력 사용량, 전기요금 절감효과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하시거나 준비하실 때 에너지 절감효과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도 세우고 보고할 때도 강조도 해 주시고 그 쪽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주는 교체하고 등기구가 70만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등기구가 하나에 70만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작년도에 우리가 가로등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지요? 8억 7천만원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가로등 원격 제어시스템을 했는데 방금 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원격 제어를 했으면 그만큼 불필요한 점등을 줄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사업 목적도 이런 불필요한 점등을 줄이는 것이 원격 감시시스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는데 1,600㎾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에 1,600㎾가 올해 실제로 사용된 걸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체크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격 감시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그것은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도 같이 해서 여기 하면 그런 사항도 다 나올 거고 원격은 절감 차원은 아니고 주야간 전천후 감시 언제 꺼지고 어디서 누전이 발생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감지를 먼저 하느냐 이런 제어 장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소등된 것을 찾아서 점등하니까 에너지 절감 효과는 적다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에너지 절감 차원은 아니고 사고발생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어디 꺼졌다 지하보도 어디 불이 났다 했을 때는 우리가 신고 들어와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능동적으로 금방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되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감지를 해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는 환할 때도 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소등을 해야 되는데 밝은 데도 불구하고 켜지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는데 주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차원보다 안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등주 감시기가 있지요. 등주 감시기 예산이 4억 5천만원 책정돼 가지고 875개인가 어떤 목적으로 등주를 감시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원격 제어시스템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 1, 2, 3단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1단계, 올해가 2단계인데 3단계는 내년에 할 계획인데 진행과정을 보면 중앙감시체제하고 지하보도하고 가로등 분전반 체제를 올해 정비하는 것이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세운 것은 분전반에서 가로등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 사이드를 이번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등주 감시기는 화면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의 연결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일단 이번에 하면 가로등까지 어디 불이 꺼졌다 하면 불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시스템 하는 것은 1차로는 가로등이 안 들어와요. 일단 지하보도까지만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음에 하면 전체 시스템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보안등을 3차 예산에 반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보안등도 나중에 원격 시스템 내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향후 투자 사업이 1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과천시의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저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작년에 8억 7천만원 들어갔고 올해 4억 5천만원 들어가고 총 사업비가 22억이었나요? 28억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28억 정도......

황순식위원

2008년에는 7억 7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원격제어시스템 8억 7천만원 올라왔었는데 그 때 삭감됐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올해는 우리가 입찰을 하면서 감액했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앞으로도 감액될 요인이 있을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낙찰되면 보통 86% 정도 되니까 조금 감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 유지비가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됐었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현재 120대 규모에서 유지비가 1,584만원 올리셨지요? 유선 통신 선 깔아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요? 올해 설치된 게 1,500만원이 통신료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다 완공되면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같은 룰로 보시면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등주가 현재 120대인데 총 몇 대 목표지요? 이번에 875개 그런데 이게 작년과 단가가 다른 것 같고 그 자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앞으로 전체 다 완공됐을 때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통신료하고 전기료를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도 28억에다가 매년 유지비도 벌써 1,500만원이면 앞으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4～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바람직한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설치해 가지고 뭐가 나아졌는지 특이할 점이 있으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올해 지금 시험가동 언제부터 되고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앞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일단 시험 운행을 해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시범 운영을 그래도 1년이나 2년 정도 해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올해 아직까지 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나온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는 한 1, 2년 두고 가동 상태를 보자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눈으로 나타나니까 가동 시험 중이니까 같이 한 번 ......

황순식위원

가동 시험을 하면 실제로 1년에 그걸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몇 대 정도가 꺼졌다는 게 발견이 되고 그 데이터를 보고 그것과 이후에 통신비와 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걸 봐 가지고 손익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통신비는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황순식위원

뭐가 똑같아요? 몇백 개가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통신비가 똑같아요? 통신비가 1,500만원이 이번에 120대 분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800대가 되든 천 대가 되든 통신비가 변화가 없다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계속 유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은 ......

황순식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등주가 늘어나면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중식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식 이후에 자료 점검을 해서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시다가 중식 때문에 쉬었던 건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청소년수련관 보도 확장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과천대로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양옆에 내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대부분 수련관 쪽으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보도를 3m 정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조명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보도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보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중현 위원 문원동 현풍인가 보도 아직 안 만들고요? 거기도 보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문원1, 2단지 연결도로부터 박스 있는 데까지입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수련관 다니는 아이들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지요. 저는 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지만 기본적인 도면은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설계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최대한 자세한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미흡할 때도 많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 주시고 디자인도 신경 써주시고 실시설계 언제 마감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마감된 상태는 아니고 12월 중에는 마감됩니다.

서형원위원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 있는 도면은 즉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따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죽바위 마을에서 추사길 그 다음에 문원IC～ 새빛길 여기도 보도 설치하시는데 이것도 도면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를 ㎡당 41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지금 문원동 동사무소 이전 부지 감정평가한 걸 보면 ㎡당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 일대 같은 부근인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가 당초에 그 쪽도 일부 있는데 전체적인 아직 감정 면적은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충분할 걸로 봅니다. 당초에는 산으로 많이 하려고 했어요. 산이 매입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이왕이면 사업비를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가능하면 거기 하지 말고 반대 문원체육공원 부지로 확장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매입비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크게 변동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나중에 추경 세워달라고 하시기 없기예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변동되지 않는 이상은 그 범위 내에서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바로 복수 옆에 밭이 평당 300만원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마음에 드는데 끝까지 아껴야 되는데 시작만 아끼고 끝은 창대하게 안 아낄까 봐서 걱정스럽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도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면 디자인도 바뀌고 담당이 바뀌면 컬러도 바뀌면 안 되겠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기준을 부시장님이 빨리 잡아주셔야 되는 게 최근에 보면 전 과장님이 계실 때 구리안 보도 확장하셨지요, 휀스 문제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가 봐서는 시각적으로 높게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단지 시설물 높이가 높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휀스를 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여러 가지 이용객들 현황을 잘 분석해 주셔야 되는데 그 때도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결국은 관철이 안 되고 시 과장님 의지대로 설치가 돼 버렸는데 벌써 많이 훼손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또 하나는 높이가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핸들 부분이 부딪치는 정도의 높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3억 5천만원 들여서 인도를 만들고 휀스를 답답하게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평소 다니면 거기로 잘 안 다녀요. 그냥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도 가능하면 차도로 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경계석으로 해서 쳐도 크게 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휀스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더 많이 들고 실제 이용도가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죽바위길 보도 설치도 있고 문원IC～ 새빛길 보도설치 여러 군데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데 좀 계획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아직도 찬우물 민원이 안 끝난 것 같은데 난간 문제 시민들 저항이 심하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초기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도 그 민원 끝난 줄 알았더니만 시민들은 안 끝났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시각적으로 한다든가 또 개성에 따라서 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 그 방향대로 가야 되거든요.

임기원위원장

물론 그게 개인 취향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문제는 우리 시가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최근에 저는 우리 디자인팀에서 컬러를 그렇게 유지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문원초등학교 주변에는 괜찮게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문양이 들어가서 안전감을 주는데 그 다음에 찬우물은 목장처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도 부족하고 하나로 디자인화 해서 가면 시가 이 컨셉으로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다르고 또 사람이 바뀌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 본 사업에서도 도시 디자인팀하고 잘 협조해서 좋은 시설이 나오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아랫배랭이길이나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사항은 안 들어가 있고 확장하는 계획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랫배랭이길도 그 용역으로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용역 결과에서 나온 조언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중요한 용역으로 잘 마무리해서 추진하고 계신가 확인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임기원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문원IC에서 새빛길 가는 부분 보도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보도를 넓게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공간에 휀스를 치면 오히려 보기에도 그렇고 빈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턱을 낮춰서 통행할 수 있는 오솔길 비슷하게 만들어놓으면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지금 구리안길 같은 경우에 울타리가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잉 친절을 베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형에 맞게 그 정도의 서비스만 하면 되는데 울타리까지 하니까 좁은 보도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타는 데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경사가 급한 지역이니까 산 쪽으로 내시는 건데 너무 울타리를 하지 말고 가볍고 편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같이 의논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가일지구 궁말지구 도로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회관 진입로 개설 공사도 있는데 이 쪽에도 도로 개설하시면서 보행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급적이면 주민이 안락하게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행로를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가일지구 같은 경우는 보행로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현재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지금 보행로를 내고 있는 곳들이 도로 내면서 보행에 미리 신경을 안 써 가지고 나중에 다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 내시면서 보행 환경까지 고려를 하셔서 제가 지금 현장을 머리 속에 다 떠올릴 수는 없는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겸해서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8m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도를 별도로 설치하면 차도가 많이 좁아져요. 그리고 여건이 가능하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에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하든지 간에 제가 보행자를 위한 편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지금 머리 속으로 다 떠올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보행환경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제약된 환경 내에서 최대한 보행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 주시고 이왕 도로 낼 때부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진입로도 마찬가지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 참고로 꼭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4단지 입구에서 상가 쪽으로 나오다 보면 출입구가 항상 번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단지 후문에서 별양상가 지역으로 통행량도 상당히 많고 보도하고 차도가 요철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전 장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 번 전면적으로 보행환경 개선 겸해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4단지 후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주저하다가 급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출근시간에 시간이 급해 가지고 급하게 달리듯이 오면 차하고 교차하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시야가 확보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지 후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방통행이니까 한 쪽에서 차가 가는데 서로 시야가 가려져 있어요. 주차 박스라든가 또 울타리에 의해서 또 주차된 차량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멈칫멈칫하면서 불안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주차 박스를 시야가 가리지 않게 옮기고 후문 양쪽에 2～3대 정도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오픈된 형태로 놓고 담을 보이지 않게 놓으면 나오면서 차량을 5～10m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면서 오른쪽 시야를 전혀 감지 못하다가 나오는 순간에 차와 교행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퇴근할 때도 올라가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아침에 특히 출근 시간에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고날 위험도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시야를 넓혀 놓으면 전혀 불안감 없이 다닐 수 있고 또 실제로 운전자도 안전하게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지요. 목욕탕 앞에 주차 면을 두 세 개 줄이더라도 시야를 트이게 해 놓으면 학생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나오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 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음 번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게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사업인데 현재 도서관측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알고 계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라든지 타당성 종합적인 것은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는 그 쪽에서 신호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건 없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종합문화회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받는 데만 1억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인증받는 데 1억 100만원이 든다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용역하고 수수료가 1억원이 넘던데 무슨 시설을 하는 건 아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타 시군에 건물을 지면 설계사한테 자문도 받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감지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물 설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한 설계를 반영시키는 데 돈이 그 정도 든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인증비도 그렇게 많이 들고요? 인증비는 왜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설계할 때 자문을 받는데 자문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의무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받으려면 현재 설계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인증을 하기 위한 자문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수수료는 우리가 인증 받으려고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수수료가 2,300만원이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공공 기관인데 자문위탁기관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위탁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종합문화회관에는 신재생 에너지는 설치 안 합니까? 설치하게 돼 있을 텐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당초에는 올 7월에 490㎡에 도입하도록 의무 조례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설계는 그 전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태양열 온수라든지 지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신재생 에너지도 6억 8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종류하고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에도 아까 종합문화회관과 같은 식으로 지열 펌프하고 냉방과 태양열로 해 가지고 온수를 사용하는 걸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열 이용하는 열 펌프하고 그 다음에 태양열 온수용입니다. 실내 체육관은 제가 그림을 머리 속에 잘 넣고 있지는 않은데 태양광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은 반영을 안 하셨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과거에도 계속 하던 건데 지금 관문체육공원에는 태양전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두 가지를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흔히 이 시스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받은 결과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하는 걸로 봐 가지고 꼭 왜 이걸 했느냐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보편적인 타당성과 다른 태양광보다 오히려 예산 차원에서도 저렴한 비용이어서 선택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셨다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분한테 받으셨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용 효과를 생각하면 지열이나 태양열이 지금으로서는 더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사실 공공부문에서 태양광 같은 것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거거든요. 기후변화 시범도시에서도 안 하면 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비용효과가 생각하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문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자문 결과 공식적인 문서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게 선정됐는지 그 부분을 문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자문을 받을 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것을 자문을 받았어요.

서형원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기후변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과 협의를 합니까? 신재생 에너지 시설 결정할 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T/F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같이 논의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나 에너지 효율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같이 협의를 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의논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업무 차원에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개별 건물 지을 때도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하기 편한 것보다 우리 시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업무 하는 쪽하고 업무협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실내 체육관 설계 나온 다음에 설계 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태양열 지열 포함해 가지고? 공사가 언제 들어가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공사 발주는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설계도 다 나왔겠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나왔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문받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전에 간담회 할 때도 건설 쪽에서도 특히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 특화하고 전문성 있는 데와 접촉을 해 보고 감사도 받고 그런 요청을 전에 드렸었고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업체와 연결이 된 데가 있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신데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 에너지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완전히 다른 설계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접촉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 진행 상황이 있느냐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 것이 없고 우리가 설계할 적에 신재생 에너지 인증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현재 43개 항목이 되는 품목도 있고 안 되는 품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점수에 합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체하고 협의가 돼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때 이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인증제를 얻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단순히 인증제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고 전에는 이해를 하신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에너지 건축물 설계를 하고 지금 여기에 포함된 친환경 부분하고 인증 부분 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을 짓는 걸로 앞으로 공공기관인 과천시에서 발주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지요. 기억하시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원동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 설계 공모 들어갔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사항도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에너지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공모할 적에 저도 참여할 테고 ......

황순식위원

지금 공모하시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에너지 부분 관련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정말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시범도시답게 이번에 이런 건축물은 정말 과천시에 특화된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설계사들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실내 체육관이나 종합문화회관 설계도가 조금씩 변경이 됐을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당시는 설계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됐다고는 .......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에 간담회 때 주신 자료 이후에 수정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에는 배드민턴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하고 특별하게 구조체 변경된 것은 당초에도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

황순식위원

지금 설계 변경된 것은 없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종합문화회관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순식위원

종합문화회관은 설계도 2년 전쯤에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보안 때문에 행정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납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안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황순식위원

다 받았으면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실내체육관 공사는 입찰이 나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공사비가 확보돼 있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올해 공사비가 확보돼 있고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돼 가지고 이번에 일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공사비 전액이 확보 안 돼도 조달청에 입찰이 가능한가 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장기 계속 공사로 해 가지고 총액 가지고 내년까지 합산해서 하기 때문예요.

임기원위원장

금년도에 54억이 반영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차수별로 공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총액 입찰로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서 109쪽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지하 보차도 세척 사업 매년 하시지요? 이게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합니까 그때 그때 입찰로 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세척 공사는 입찰로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세척 공사하는데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인건비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실시설계비가 있어서요? 인건비성 사업 아닌가 싶은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장비 임대도 설계 내용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단순 인건비 사업으로 보이는데 시설비로 예산비만 잡으면 되지 그것도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설계단에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 내역 분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계 개념으로 봐야 돼요? 내역서 작성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개념도 보는데 장비 들어가는 걸 시간당 들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설계 개념으로 본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설계 T/F팀에서 만약에 내역을 뽑으면 이 예산은 절감되는 거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도로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주신 사진 자료를 보면 안 좋은 상태에 대해서 사진 찍어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5단지하고 9단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상태가 안 좋은 건지 구분하기 힘든데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주 멀쩡해 보이거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걸 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쓸 수는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집이 있는데 방에 도배가 돼 있는데 도배가 현 상태가 지저분하면 누구는 써야 된다 또 안 써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도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 써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적에 50～60% 어느 정도 손상이 됐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여기서 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어쨌든 이 사진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지요? 어쨌든 안 좋은 부분이라고 그 쪽에서 사진을 찍어왔겠지요? 이 사진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8단지 같은 경우 입구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시에서도 입장을 전달을 확실하게 하셨나요? 화단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시에서도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지의 판단대로 간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주고 나면 그 쪽에서 자의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권한이 없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일단 변경하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별도로 판단을 하는데 강제는 아니고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래서 처음에 승인을 해 줄 때도 설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명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번에 8단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협의가 되지 않고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70%나 지원해 주고 전혀 개입을 못한다는 것도 이해는 안 되거든요. 지금 보도블록만 교체를 하는 거지요?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했으면 보도블록 말고 다른 식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보도를 바꾼다든가 좁힌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도록 하셔야지요. 단지 내라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어쨌든 예산을 주고 결정이 되고 나면 바꿨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현 제도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원에 대해서는 사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8단지도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이 보행환경 개선과 미관개선이잖아요. 그 앞에 주차가 무분별하게 돼 있고 영업하시는 차량이 있다 보니까 보도가 좁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농협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딪쳐서 그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준 건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보조금이 나가지만 나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점검을 담당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해놓고 민원에 무지 시달리고 욕먹게 돼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걸 과정을 보니까. 화단 경계석이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보도는 하나도 더 안 넓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경계석이 올라오니까 인도는 역으로 더 좁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 한 자나 더 나가서 50㎝만 넓혀줘도 굉장히 보행자들이 부담이 줄어들고 넓어지는데 그 부분을 확보를 안 하고 화단만 설치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시가 예산을 들이고 또는 단지 안에서도 막상 해 놓고 나면 이게 민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한 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더도 말고 저는 보도블럭 두 개 정도만 넓혀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보도블럭 관련해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안 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가로등주 교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건설되면서 설치되었던 가로등주가 지금 처음으로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중앙로 일대가 교체됐지요? 지금 관문로 별양로 남태령로도 다 중앙로와 같은 디자인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로에 교체된 가로등을 보면 요즘은 도시가 가로등도 도시 디자인의 하나로 해서 굉장히 특색있는 디자인을 한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저도 가로등주를 교체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기대했었는데 별 특징이 없는 밋밋한 가로등으로 교체가 된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20여 년만에 교체하는 등주라면 디자인이 독특하게 과천에 가면 그런 가로등이 있더라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도 그런 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디자인이 시군에 맞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 관점에서 보면 야, 저렇게 유치하게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개성에 따라서 다른 면이 있는데 디자인이 여러 모양이 있으면 디자인측에 의뢰를 하면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의견 디자인 측에서 생각하는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명색이 우리 디자인팀도 있지 않습니까? 청내 디자인팀도 있고 하니까 디자인팀과 의논을 해서 과천시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나오면 그것을 제작 회사 쪽에 의뢰해서 주문 생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천의 가로등 디자인은 앞으로 이거다 해 가지고 과천만의 고유한 디자인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중앙로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각 노선별로 아니면 과천 전체를 디자인을 통일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선별로 디자인을 따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또 아까 합동 설계팀도 구성이 돼 있는데 설계팀에서 설계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직접 할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범위를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왜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용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계산을 별도로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저희가 건수를 보니까 80여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발주하는 모든 설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여건상 안 되겠지만 그런 팀을 운영해서 설계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으로 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여하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 기술직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를 점점 높여 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차원도 있지만 개별 기술직들이 설계 향상, 능력 기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 동안에는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좌석에서 서로가 상의한 부분도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실효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초기에 모든 설계 용역을 다 외주한다는 것이 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능력 있고 설계하는 전문가들인데 모든 발주가 다 설계가 외주 발주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여튼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팀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더 향상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은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동안에 기술을 더 배울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해서 팀을 만든 우리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설계 T/F팀들이 사실은 설계비 아끼기 위해서 운영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공사를 봄이 되면 조속하게 시행을 하고 특히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 공사 같은 것은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런 정책을 반영하는 보람을 느끼고 겨울에 고생을 많이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보도블럭 관련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물론 전체 단지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저희 의회에 제출한 사진 갖고 이 사업을 실시하기는 저는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1단지를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1단지 위치도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적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제가 이 구간을 전체 다 사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안 돼서 큰 부분만 올렸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115동 옆에 긴 라인들입니다. 긴 라인들만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보도블록으로서 1억 이상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보시다시피 이 사각 블럭이 오래된 블럭입니다. 그런데 블럭 자체의 훼손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123동 앞에 보도블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121동 옆입니다. 자료상으로 121동 앞에 길게 표시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107동 앞입니다. 그 다음 자료가 109동 앞이고 지금 화면상으로 보도블럭 자체가 훼손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부분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독지역에 있는 134동 앞의 보도블럭입니다. 그리고 이게 136동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134동 앞에 떨어져서 선 표시된 보도블럭은 지금 여기는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 작년에 교체한 보도블럭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단지는 재건축 논의가 안 되니까 10년, 20년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단지는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지금 화면상에 나타나는 정도면 저는 크게 억대의 돈을 들여서 과연 고쳐야 되는 사항인지 나머지 계단 진입부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실제 보도블럭이 회생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이 한 쪽이 훼손된 데가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지금 정도의 화면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정도인데 억대의 돈을 들여서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다시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원래 작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추운데 사실 10단지하고 1단지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아직은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인가에 일부 줬던 이유가 정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경계석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20년이 넘어가면서 부식되는 데가 있어요. 경계석 위주하고 정 훼손이 심해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단지 전체 보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줬는데 올해 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전수를 다 바꿔 버리고 안 바뀌는 부분은 이렇게 금년에 올라오는 꼴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되면 과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정비가 잘 돼 가지고 필요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도 인지를 하니까 이 사항은 주민하고 다시 이해 설득시키는 걸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로 보내드렸는데 물론 나머지 단지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체했을 때 향후 얼마나 쓸지 그런 고려의 대상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91쪽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92쪽 종합문화회관 건립 93쪽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계속비 사업은 대형공사들, 특히 회관 관련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01쪽 안골 취락지구 도로개설, 문원로 도로정비, 문원 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 102쪽 노인복지관 및 실내체육관 건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오전에 막계동 지주를 자처하는 민원인들 12명이 예고 없이 방문을 해 가지고 다소 의사일정에 문제를 일으켜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는 광명주유소 뒤에 삼각형 토지에 대해서 대공원 진입로 등으로 인해서 접근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또한 과천 신도시 개발 당시에 동 지역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계획되어 GB가 당연히 해제돼야 함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구사항을 저희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9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3,756만 6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에서 도시계획 용역 1억 865만원 도시계획 정비 6억 3,400만원 등 총 7억 4,42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첨단도시 조성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1,438만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6억 1,680만원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 50억원 등 총 56억 3,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에서 깨끗한 공원 관리 3억 8,350만원 공원시설물 보강 18억 2,896만 7천원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 40억원 등 총 62억 1,2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9,975만원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에 455만원 기본경비에 4,696만원 해서 총 5,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9,975만원과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14억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 정비에 도로개설 시설비로 14억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재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고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 용역비 20억을 감액해서 2010년 이후에 계속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정비비 14억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0쪽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을 사업성 분석 등 면밀한 사전 검토를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320억 7,983만원이고 적립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기금 50억원과 발생 이자 87억 8,647만원을 포함하여 총 388억 6,630만원의 적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도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명세서 291쪽에 도시관리 소규모 용역 3천만원×5건 1억 5천만원 이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전에 편성됐던 예산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생긴 걸로 봐서는 꼭 예비비처럼 생겼는데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예비비 성격은 상당히 짙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은 인접 시 특히 서울시나 안양시에서 광역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송파간 도로라든가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발표하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발표를 하고 대응을 해 오는데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는 수준의 대응을 하다 보니까 대응 논리 개발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절히 대처를 못함으로써 잃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대응하고자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이렇게 예비비 성격을 잡아놔야 될 정도로 긴급하게 그때 그때 필요한 일이 생기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되고 있는 것만 해도 강남 도시 순환도로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어렵다 시민의 의사와 반한다 이 정도의 대응논리는 곤란하기 때문예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모호하게 3천만원×5건 이게 아니라 제2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된 우리 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용역 이렇게 이름을 정해 가지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강남도시순환도로는 한번 용역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금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다른 시에서 계획을 해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그러니까 현재 목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강남도시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목을 안 정하고 하지 말고 강남 순환도로와 관련된 우리 시에 미칠 영향 이런 용역을 아예 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에 생겨 가지고 추경에도 편성 못하고 급하게 이렇게 용역을 줘서 대응해야 될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런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아직 송파간 도로도 저희한테 뚜렷하게 계획안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언제 저희한테 계획안이 와서 협의를 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경인제2고속도로도 말로는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환경성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일괄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아무래도 의회 입장에서는 미리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예비비 성격 예산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 정도로 연초에 다섯 건씩 잡아놓고 할만큼 긴급한 것인지 또 막상 하게 되면 3천만원 넘는 것도 많이 생기시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용인을 해 주셔도 예산 집행하기 전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하에 어차피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승인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자치단체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민 편의를 위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비 잡아놓은 것과는 다르게 의회와 협의가 아마 필요한 예산들일 것 같아요.

임기원위원장

사실은 도시 계획을 하는 도시과 입장에서는 항상 과천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작은 도시다 보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광역계획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립된 것 같은데 서 위원님 지적처럼 금액에 1식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집행에 자의성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도시관리 소규모 용역이라는 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혀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부기라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목적에 적합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하면 도시관리 소규모 용역이라는 것은 다른 데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맞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해외연수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는 해외 연수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가서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떻게 갔다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경제위기로 여론도 좋지 않고 환율도 고환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될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개발들과 관련해 가지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운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것 이상의 명확하게 가야할 만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시가 업무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 명품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총괄 계획은 3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권 그 다음에 유럽권 그 다음에 아시아권은 일본하고 두바이 정도를 3개 권역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도시계획 위원과 시의원님 그 다음에 도시과에 종사하는 관계 직원들이 같이 가서 보고 고심을 해야만이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기존 도시관리 수립 등에 상당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가 조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 같고 도시계획 위원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 위원 해외연수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만 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것도 고칠 필요가 있고 지금 이게 상황에 안 맞는 예산이지 않을까 과천시만 보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미국하고 유럽권 일본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올라서 400만원 가지고 물론 환율이 조금 있으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실 있는 연수를 가기에도 비용이 그렇다고 비용을 더 증액할 수도 없고 이 비용을 가지고 내실 있는 연수를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위원과 시의원님 그리고 관계자들이 공통 분모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원님은 시의원님대로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실 테고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해외연수 기회가 있지만 실제 가서 보면서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들하고 같이 감으로 인해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게 돼서 오히려 상당히 더 큰 부분으로 작용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현재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되고 악화된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안 되면 축소해서 최소 인원만이 가서 하는 쪽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400만원×13명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내실 있게 갔다오는 게 힘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시의원, 공무원 포함해서 간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해외연수라고 예산을 올리시는 것도 잘못 된 것 같으니까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은 경상비라든가 이런 연수 비용 같은 경우 요즘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서두에 해외 연수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고민을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위기상황과 안 좋은 부분이 지나가면 상당히 더 좋은 부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 자체가 그런 것에 위축이 돼서 계획이 된다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위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민간인 여비이고 직원들 여비는 다른 데 세워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세워놓으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괄해서 세웠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비를 민간인하고 공무원을 같은 항목에 세우는 것도 가능한가 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13명은 민간으로 세운 것이고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이 같이 갈 계획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총 15명의 연수단이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도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려면 아시아권 미주권 유럽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3개 권에 각각 가보는 게 바람직할까 아니면 7명이 되더라도 진짜 같은 팀이 세 군데를 다 가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한다고 하면 계획을 잡고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데 갔다와서 얘기하면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하고 코 만진 사람이 돼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제적으로 폭넓게 가서 접해 봐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 가본 데를 계획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가더라도 그러니까 세 군데를 다 가봐야지 한 팀이 서로 다른 문화권을 가봐야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벤치마킹을 하고 참고를 할 수 있지 A그룹은 아시아권에 가고 B그룹은 유럽권에 가고 C그룹은 미주권에 가면 종합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결국은 30명이나 40명쯤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갔다 오면 말씀하신 공동의 인식을 갖고 우리 시 도시계획에 참고한다는 취지에는 조금 산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계획을 할 때는 연수 계획을 세우면서 가본 데를 가겠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렇고 도시계획 위원도 그렇고 시의원님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가보셨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는 내가 어느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계속 이 일을 맡으신다는 전제에서 과장님이나 이 일을 계속 할 담당 직원들 그 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전문가 그런 관계된 작은 팀이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면서 결과를 내놓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에 부합하는 뭔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 가지고는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몇 사람이 가면 부럽겠지요. 그 분들 너무 부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한 팀이 그렇게 움직여야 3년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그렇게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여러 사람이 여기저기 가는 걸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생각은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직접 핸들링하는 부분은 아니고 남이 계획한 부분을 검토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

서형원위원

저는 이게 말씀하신 효과를 거두려면 느슨한 사람들이 느슨하게 갔다오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다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면 아쉽게 예를 들어 누가 못 가더라도 이 일을 깊숙이 책임지고 할 사람들이 확실하게 배워 와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줄 사람을 두루두루 데려 가지고 견문을 넓힌다는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이끌어가는 거버넌스 구조의 팀이 6～7명이든 민관에 걸쳐서 있다고 하면 이 그룹이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 보기에는 문물 견학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우려를 없애는 쪽으로 세워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틀 자체가 그래 보인다는 것이고 계획은 물론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가 가지고 될지 의문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누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획은 도시과에서 세워서 도시계획 위원들과 시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져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직접 세우는 방식으로 하고 우리가 뒷받침하는 방식이 나을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방법론이기 때문예요.

서형원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해외 연수를 가고 또 목적 자체가 우리 시 도시계획에 크나큰 현안들이 닥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개년 계획을 짜서 갔다온다라고 했을 때는 평소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수준으로는 안 될 같거든요. 그리고 가서 방문할 곳과 협의를 긴밀하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은 미리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가서 철저하게 속사정까지 캐묻는 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들이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론적으로는 계획이야 말씀드리는 대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규모나 이런 것도 저는 조금 더 작은 규모로 3개년에 걸쳐서 우리 도시계획의 미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민관 협력의 팀을 짜서 타이트하게 3년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라면 공감이 갈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으로는 조금 느슨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표현력이 없고 위원님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구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표현력이 느슨하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계획이 13명씩 서로 다른 팀이 3개년에 걸쳐서 다른 지역을 가는 거잖아요. 그 체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 계획으로는 좋은 도시계획에 참고할 만한 전문적인 자료가 나오기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름대로 도시계획 위원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에 상당한 보탬이 될 거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취지가 공부해 가지고 결론을 낸다기보다 도시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갔다오면 눈도 넓어지고 공감을 얻어 가지고 쉽게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아마도 추진 과정에서 여러 추진에 의견 당사자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이런 취지라면 아마 그런 취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조금 더 컴팩트하고 전문적인 집중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도시과에서는 아마 세우면서 그랬을 겁니다. 서 위원님 지적처럼 한 분이 여러 곳에 견문을 넓히시면 좋은데 도시계획 위원들이라든가 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30명이 넘다 보니까 전원을 서너 곳 보내주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거고 그렇다고 대표로 뽑아서 10명을 보내려니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어렵게 짠 건데 어쨌든 운영의 묘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명세서 292쪽에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 법인 출자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출자를 하는데 그와 관련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2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받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무조건 하는 건데 출자를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또 하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면 몰라도 특수목적 법인을 출자하는 데는 반드시 그에 따른 용역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에서 8억이 기본설계 용역비로 나갔었고 지금 5억이 투자되고 또 2천만원 하면 13억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차후에 출자금으로 대체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약간 의아한 게 설립 자본금은 75억원이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금은 3천억의 10%니까 300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에 75억원의 자본금을 회사를 세운 다음에 증좌 형식으로 해서 300억으로 가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00억이라는 것은 자본금으로서 범위를 지정한 것이고 저희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75억 그 중에서 저희가 24% 18억에 대해서 출자를 하는데 기 투자됐던 돈 8억하고 내년도에 요구하는 5억 그 다음에 5억은 저희가 추후 사업 시행을 하면서 현물 출자를 하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8억입니다. 그러니까 75억 중에서 우리 시가 25%를 출자를 하니까 18억 정도가 1차 출자금이 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사업 설명서를 보면 총 자본금은 기반조성 사업비 약 3천억원의 10%로 하고 3천억의 10%면 300억 아닙니까? 자본금을 300억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00억 중에서 1/4 25%만 출자금으로 우선 하는 거지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증좌도 할 수 있지요. 저희가 택지개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건축까지도 증좌를 해야 되겠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기반 조성 사업비 3천억원에 대한 10% 정도 하니까 우선은 75억만 세우고 21%, 24%, 27%, 49% 이렇게 분할해서 분담한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은 우리 쪽에 출자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중에 정산할 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2천만원 타당성 검토 용역 같은 것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어쨌든 가부를 묻는 게 아니지요? 실제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선정이 되면 선정돼서 제출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심사로 해서 뽑아놨어도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정짓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설립하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간 참여자를 선택하는 사항에서 하는 거지요? 선택을 해 놓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하지요.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안을 확정하는 거니까요.

황순식위원

민간 제안서 검토는 누가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자 선정은 민간으로 해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하지요? 시에서만 합니까? 도하고 같이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경기도하고 같이 하겠지요.

황순식위원

경기도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선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가 있을 텐데 .......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보고 결정을 했을 텐데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0% 맞다 확정적이라고 하면 법에서 굳이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지는 않지요.

황순식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우선 협상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협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기관이 있고요. 포에버 21 쪽에서는 지금 사업 제안서 혹시 받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법에 의한 사업 제안이 아니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KOTRA를 통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만 받은 거지요.

황순식위원

언제 나왔지요? 몇 달 전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최초에 사업 제안서를 KOTRA에 제출하면서 포에버 21이 대한민국에 투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KOTRA에서 그러면 이것이 어디가 적지이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가 상당히 입지적으로 적지다 해서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4차 추경할 때 지난번에 사업 제안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업 제안서가 다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특수목적 법인 만들 때 돼야지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때와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한미파슨스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미파슨스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제출치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사업 전략계획 수립 용역하고 있잖아요?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착수보고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착수보고는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나오면 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1월 20일 정도로 계획되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월 20일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저희가 1월 16일에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공청회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정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 공청회는 지금 또 처음 듣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 면적이 100만㎡가 넘기 때문예요.

황순식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청회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저는 한 달 정도 전에는 시민들한테도 자료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제대로 된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식정보타운 공청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와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 1월 말 이후에나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 그 때 공청회를 하고 완료를 시키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청회도 하고 거기서 제출된 안을 가지고 SPC 구성을 위한 공모도 추진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포에버21 측 것만 가지고 고민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모델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업 전략 수립 용역은 포에버 21은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돌려보는 것 아니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적인 게 있어야 그래도 돌려 볼 수가 있기 때문예요.

황순식위원

다른 기업체에서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롯데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파슨스에서 검토하고 사업 전략 용역이라는 것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안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선정을 했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갖고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만드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다려 주셔야 나올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은 몇 월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2월 넘어가야 가능합니다 공청회 끝난 후에.

황순식위원

어쨌든 저는 규모라든지 컨셉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게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복합문화관광단지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나 컨셉이 불분명하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충분히 여론수렴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일정을 늦추는 게 맞지 않는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가 지식정보타운이 사업 준비가 1～2년 내에 끝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기복을 봐서 사업의 시기를 늦추는 것도 맞지만 준비 기간만 해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을 해 가면서 물론 더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진짜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 그 때 가서 늦추는 방향을 잡아도 .....

황순식위원

몇 가지만 확실하게 확인을 드리지요. 공청회는 1월 말 2월 초에 하고 민간사업자 선택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월 정도에 하실 계획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세부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청회 이후에 한 달 이상은 최소한 걸리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걸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내년 3월 이후라고 보면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월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여론수렴이 충분히 잘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연구 용역비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왜 이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하는 건지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해서 정비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다 보면 그 안에 집어놓는 속성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도가 작성이 되고 도시계획도가 작성이 돼 있는데 이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지적선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는 사실상 경계 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것을 출력을 했을 때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데 1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연구 용역비 중에 혹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그 다음에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전 환경성 및 타당성 용역 또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먼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면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고시된 부분이 전체를 공원 구역으로 고시한 걸로 본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공원 그러면 도시계획 내 단위시설인데 공원 구역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식이 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을 이번 용역 과정을 거치면 축소될 가능성이 많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도려내서 ......

임기원위원장

그것 빼고는 나머지 도시자연공원에서 다 면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같이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연공원이 관악산이라든가 우면산이 우리만의 공원이 아니고 청계산도 그렇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재산을 무지 제한할 경우가 되거든요. 내년 말까지 공원 지정을 안 하면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을 전부 다 공원 구역으로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축소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용역을 하는 주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조성은 저희가 공원기본계획에 1구역과 2구역으로 관악산으로 자연녹지를 추가로 매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청에 임시주차장이 놓여 있는 부분을 1구역 그 다음에 밑에 중앙동 쪽에 있는 부분을 2구역 이렇게 관리를 해서 우선 1구역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만약에 본 사업이 되면 추가 공원 조성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성 사업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필요 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시 이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범위 안에 골프연습장도 들어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걸 하고 나서 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산업경제과에 관악산 입구 정비사업 2건이 올라와 있어요. 개천 쪽에 무대 설치하는 사업하고 옛날 입장권 받던 데 앞에 정비하는 사업하고 서로 부서간에 연관이 있는 사업인지 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부서간에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그 부분은 먼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별도 사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조성 같은 경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조성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도 좀 제출해 주시지요.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공원기본계획에 준해서 작업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1구역하고 2구역 중에서 1구역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 명세서 293쪽 깨끗한 공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실개천 포함 상수도 요금이 전년도에 600만원으로 잡혔다가 지금 1,980만원이 된 것 같은데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나서 몇 개월 시운전과 이용을 하는 걸로 검토가 됐던 것이고 현재 실개천 조성 공사가 완료가 돼서 내년 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전제에서 상수도 요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서형원위원

매달 220만원 중에서 실개천 상수도 요금이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잡아본 거고 근본적인 것은 물을 계속 재활용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올해 좀 해 봤으니까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겨울에 완공이 돼 가지고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조각 분수 등 8종 전기 요금도 전년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천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실개천 조성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펌프가 들어가서 전기 요금이 나오는 걸 예상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펌프 용량을 보면 전력 요금이 추산이 됐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서형원위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실개천 같은 경우에 유지 관리비도 천만원 잡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만들었을 때 매년 얼마만한 비용과 에너지 자원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이런 시설물 하나 만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유지비에는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당초에 미리 추산한 게 없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유지 관리비를 천만원 계상한 부분은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완공을 하다 보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화류나 수생 식물도 더 추가로 식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 1년의 운영비가 얼마가 든다 이런 게 미리 추산한 게 없었던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른 건 다 계산을 했는데 전기 요금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3마력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3마력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5마력으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당초에는 3마력짜리 본 모터 예비 모터를 넣는 걸로 돼 있다가 5마력짜리 모터 하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전력 요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바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전력 요금, 수도요금 지금 수도요금을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예전에 대충 생각하신 게 있지 않아요? 수도요금을 1년에 어느 정도 쓸 거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이기 때문예요.

서형원위원

저희가 이런 걸 만들면 유지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갈 거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저희 신조는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 관리비를 더 걱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실개천 하나를 1년 운영하는데 적어도 천만원 이상은 든다고 봐야 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공원 시설물이나 스트리트 퍼니처라든지 거리나 공원에 시설물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기본방침에 맞춰서 에너지나 자원을 덜 쓰는 방향으로 설계를 많이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 성향이 그런 게 예민한 사람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원을 관리하면서 유지비가 더 든다거나 전기나 수도를 더 쓰는 방향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 유지 관리 비용이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보장을 합니다. 사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광역도로 확장 공원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8,4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이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이 용역에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공법 또는 공사비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건가요? 이 용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최적의 방법을 도출할 때 타당성까지도 말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까지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공사비는 다 나온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개략 추산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핸들링했을 때는 100m문원동 청소년수련관부터 사회복지관까지 구간을 복개를 해서 덮개 공원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문원동에 단절돼 도시가 서로들 떨어져 있어서 굴다리를 꼭 통과해야만 동네를 경유하는 이런 부분을 없애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 부분이 검토되면서 역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통과 도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8,400만원을 계상할 때는 1㎞ 이상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덮개 씌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선 개념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면으로 다 덮는 걸로 하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저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구체적인 공법이라든가 구조가 제대로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용역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건지 거기서 도출해 낼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일단 이게 어디부터 구간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림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도면을 제출해 드릴 테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과천터널을 빠져 나와서 교량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검토돼서 문원 이주단지 8단지 그 쪽까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왕 용역을 하는 거면 용역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든 저도 이게 가능한 사업일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왕 용역을 할 때는 꼼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추상적인 부탁이 아니라 제가 용역 보고회를 가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외람되지만 해야 되겠다 싶은 사업의 용역하고 외부에서 요구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관한 용역의 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토할 때 이 사업이 가져다주는 혜택 이런 부분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마장 개발사업을 보면 CVM기법 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했을 때 지불 계산하는 것을 다 집어 넣었더라고요. 이게 환경가치 추정할 때 하는 방법이고 흔히 하는 방법은 아닌데 하여간 기대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했다는 것은 이 용역을 준 사람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반면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사실 별로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가치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걸 하면 비용이 몇 백억, 몇 천 억 든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사실 용역이 꼼꼼하게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여튼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이 가져다줄 수 있는 경제적인, 비경제적인 유형, 무형의 혜택을 계량화하는 것 그 다음에 계량화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셔야 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나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용역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결과가 흡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안 자체를 도시과에서 제안해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 때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아직 용역 설계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에 주어질 편익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설계를 부탁드리고 필요하면 저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민들 중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든 한 번 해 보자고 정말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결과는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타당성 자체가 실제로 비용으로 봐도 그렇고 환경성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베네핏과 비용 계산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가가 됐든 부가 됐든 정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역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안 된다고 나오더라도 시민들이 이러이러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분명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충분히 진행을 해 가면서 공감을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니면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게 용역을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지요. 아마 도시과장님이 과천에서 어찌 보면 지식정보타운 이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하지 않나 싶은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3월부터 잡혀 있던데 일정을 좀 당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당겨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역 도로 용역이 일찍 예산까지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당겨서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경기도도 같이 다녀봤고 주민들도 만나봤는데 어쨌든 이게 기초용역이니까 8,400만원 갖고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낼지 모르지만 저는 사업 규모로 봐서는 용역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기술적인 부분이 언급이 돼서 진출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수정되는 것에 따라서 공사비까지 개략적으로 나와줘야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여타 용역을 보면 보통 2억, 3억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도시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아주 기초 단계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술적인 검토까지 언급을 해 줘야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주민들이 아, 이게 되는가보다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그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돈 적게 쓰고 좋은 성과물 만들어낸다니까 마음에 쏙 듭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중앙공원 내 조형물 조성하지요? 산업경제과에서도 비슷한 게 와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중앙공원의 컨셉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중앙공원의 컨셉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공원에 무슨 컨셉이 있습니까?

황순식위원

공원에 컨셉이 있지요. 생태공원 요즘은 다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중앙공원은 근린공원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든 거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지요.

황순식위원

시대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요즘은 그렇게 조성 안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봐도 이것저것 있지 않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근린공원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테마 공원 계획이 있고 그런 거지요.

황순식위원

도대체 중앙공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조형물 설치한다고 하고 거기도 산수화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중앙공원에 어울리는 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같은 겁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겠다고 처음에 위원님들께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것 자체가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잘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설치해 놓고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지금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은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충탑 뒤에 보면 과천시 모형이 돼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 모형에는 관악산 청계산 다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상징적인 걸로 표현이 돼 있지 사실에 입각해서 표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추상으로 돼 있는 것을 구상으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오히려 더 좀 좋게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뭘로 만드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로 이끼 이런 걸 갖다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후에 관리비 계속 들어 가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황순식위원

이끼 생물로 하면 그것도 인위적인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겨울을 나다 보면 자연 고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해 줘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거기는 통째로 파내지 않는 한은 거기다가 세우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추상이니 구상이니 얘기를 했는데 추상 형태로 과천시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일부분에다가 산처럼 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저는 어울릴지도 의문이고 거기도 취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예산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준비하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별양동사무소, 지구대 그리고 우체국, 순복음교회 상가, 병원상가, 유치원 상가가 돼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3단지 별양동 3단지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주변 지역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문원초등학교 후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별양동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찾고 있는데 주민센터도 확장하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해서 동사무소 뒤로 돌아가는데 그 지역의 공간이 좁으면서도 학생들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또 향촌길이 내려오면서 약간 구부러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면서도 좁고 그것이 별양상가 길하고 연결되면서 상당히 그 지역이 쾌적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저희가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기초 조사가 끝나면 각 사안별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인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단계가 되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4～5년 정도 후에 다시 개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한 쪽에서도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개발이 무산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체국도 그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직접 거기 있는 우체국장님도 거기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주변 단독주택에 주차 시설도 제공할 수 있게 해서 그 주변 지역을 어느 정도 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천이 소규모 상가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8단지 앞 지역도 그렇고 중앙동 소방서와 경찰서 뒷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합필해서 공동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경지를 이룰 수 있게 한다면 우리 과천시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도시가 전체적인 틀을 구도심지도 그렇고 새로 조성되는 도심지역도 그렇고 그런 걸 같이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개인의 소유권이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결국 토지를 소유하거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런 공동 합필 개발을 했을 때 자기한테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제안을 할 때는 그랬을 때 상대적인 이익이 간다는 것은 충분히 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인센티브를 제시했을 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일 수도 있는데 서로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제안이 나온다면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떻게 됐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면서 기존에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도출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내년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또 향후에 중간에 용역보고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할 걸로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막바지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다 보니까 의회 의견이 반영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첨부돼서 올라간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용역에 사전에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받으면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다른 질의하기 전에 안중현 위원님과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저는 도시 외곽을 새로 개발하는 사업보다 구 도심을 재생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몇 배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그렇게까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평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구 도심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공동개발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294쪽 공원 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2억 5,932만 5천원이 있는데 시설개선공사에 의해서 공원 경관이나 특히 공원의 개방감에 영향을 미칠 시설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테니스장 자체가 코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번에 비가 오고 나서 제가 다음날 가서 보니까 코트가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조로 설치하는 부분도 매트가 다 찢어져 가지고 최소한 그런 부분은 조속히 교체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관람석 휀스 부분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

서형원위원

어쨌든 그런 게 더 높아져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요? 지금 전체적인 이미지나 경관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원체육공원이나 에어드리공원에 조금씩 이것 저것 설치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도 공원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경관에 영향을 사업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공원이라든지 체육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밀도를 높이거나 경관에 개방감을 해치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확인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각종 시설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문원 어린이공원 보도 정비 사업은 공사한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벌써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될 정도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보도 자체가 황토길 포장으로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제가 나가서 보니까 옥판이라고 해 가지고 깔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일단 정비비를 계상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사한지 만 4년이 안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4년 되지요.

임기원위원장

벌써 훼손이 돼 가지고 나무로 만든 부분하고 여러 가지 조형물도 망가진 게 많고 시설물도 망가져 있고 그런 부분이 공사할 때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부터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무리 주인 없는 시설이라고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CCTV를 할 모양인데 이 CCTV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주차장 차량 파손이라든가 차량 내에 유리창을 파손하고 도난이 월 3～4건씩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 또는 발생됐을 때 관리 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도시 전체가 CCTV 카메라로 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12대 설치해서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 하고 나면 문원체육공원도 해 줘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어디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12대 가지고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문체육공원에 7개 설치를 하고 문원체육공원에 5대를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두 대는 고정식으로 하고 세 대는 이동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황순식위원

유지비는 앞으로 공단에서 나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황순식위원

이것 가지고 다 커버가 되겠어요? 관문체육공원은 굉장히 넓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몇 대가 돼 있습니다. 지금 메인 본부석 옥상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주변에 360도 돌면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7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관문체육공원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주차장이 큰 데만 세 군데 이상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데 수요 판단은 그것을 늘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7대 하면 추가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대가 전체 커버가 안 된다고 하면 추가 요구가 있을 거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추가 요구 없을 거라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문체육공원에 지하 주차장에는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골목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다 보면서 찍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7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추가 요구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도에 위치 좀 표시해 가지고 주시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292쪽에 사무관리비에 법률자문비 2종에 3천만원씩 6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협약서 작성 자문비인 것 같은데 관련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산출 근거는 저희가 관광공사에 도움을 받아서 산정을 한 겁니다. 관광공사가 킨텍스 사업을 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인용을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용마골 근린공원조성사업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를 40억원 계상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32만 8천원 정도로 하셨는데 모든 토지 지목별로 그러니까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전도 있는데 평균 가격이 ㎡당 32만 8천원 나왔는데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보상을 했던 사례라든가 또 평가서의 자문을 받아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보상이나 감정 사례를 반영한 거란 말씀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근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보상한 것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자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린벨트의 전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단가로 감정이 나오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이기 때문예요.

이경수위원

임야만 한다면 조금 낮지 않은가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대지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지 면적도 그렇고 전도 한 필지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전이 아니고 임야를 개간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임야를 개간해서 쓴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전으로 쓰고 있으면 지금 평가 보상 방법에 의하면 그대로 현 이용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부족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리고가 아니라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불되는 금액이기 때문예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감정이 돼서 토지주들로부터 심한 반발이 오고 또 그 반발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들이 수차 반복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천 지역에서 보상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너무 낮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팀장의 소명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예산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불가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것은 확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할 텐데 그리고 그 쪽 지역에 우리 교통과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주차장 부지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 2월에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변경 결정이 되면 교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2월 말이면 다 해결되고 3월이면 주차장 설치해서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저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다. 3월이면 주차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92～93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및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그러면 2009년도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완료가 됩니다.

이경수위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도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정비 기본계획을 6월까지 끝을 내고 지구단위계획을 8월까지는 끝을 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는 경관 계획은 준공이 6월인데 그것도 1월까지는 기본안을 제시하는 걸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3개 용역을 조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파트 단지별 층고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막계동 지역 주민들 아마 그런 민원이 장군마을지역 화훼판매장 부분에도 그런 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안 접수 받으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계획에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반영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의 GB해제 지침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해제 지침상 안 맞는 건 아니지요? 해제 지침에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면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우리 시가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하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겠지요. 일단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총량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는데 다른 지역에 떼어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한 지역으로 몰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맞지 않겠지만 하여튼 국토해양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또 우리 지자체 사업이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과천시가 시로서 신도시로 조성된 이후에 30년만에 과천시가 제2의 탈바꿈을 하는 대변혁이 오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주도적인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계획에 우리가 그대로 손놓고 있다고 한다면 과천시의 도시 정체성은 아마 굉장히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도시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 나름대로의 강력한 요구 사항을 담아내지 못하면 도시 정체성이 상당히 바뀌어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그런 것을 이끌어 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용마골 안쪽에 불량주택 주거지역은 어느 계획에 반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과 계획에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래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이 용역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인데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양상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쉽게 얘기하시는 도정법에서 제시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용마골 지역은 다른 계획으로 담아내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개별법으로 접근해도 어쨌든 도시과에서 핸들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차피 도시계획 부분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복잡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도시관리계획이 뭔지 지구단위계획이 뭔지 또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이 뭔지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뭔지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도시과에서 도식화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도 같이 명기를 해서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계획은 어디에 연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도 조용할 때 시간이 되면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도 한 번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을 대하면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하고 민원인들한테 답변할 때 일정관리 답변에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보고 받은 내용하고 밖에 나가 보면 항상 밖에 시민들이 도시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을 만나서 들었던 일정은 저희들보다 항상 빨라요. 그런 부분이 왜 나타나는지 모르고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은 언제 나올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4월까지는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6월경에는 거기도 의회 의견이나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4월까지 다 거칩니다. 4월 중에는 신청을 해서 6월까지는 끝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과 관련한 부분이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면 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최종 픽스가 돼야만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경기도 심의가 너무 늦어지면 문제가 또 복잡해지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행정 흐름이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경관 기본 계획은 2009년 1월에 나온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월에 기본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경관 기본계획도 최종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기도지사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만 거기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미리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중요한 게 경관 기본계획에 의제들을 구속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야만 구속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최종 경기도지사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아주는 게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은 8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경관 계획은 1월에 기본안을 받더라도 6월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2단지 재건축 추진위원 관계자들 만나셨지요? 거기에서 그 분들이 잘못 기록을 해 두셨는지 몰라도 시에서 답변한 일정이 지구단위계획은 6월경에 완료한다고 담당과에서 답변을 했다고 돼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거환경정비 계획이 6월까지 끝난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주거환경정비는 오히려 12월까지 고시가 가능한 걸로 표시가 돼 있고 밖에 나가면 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원들이 전화 민원이나 또는 민원인이 방문할 때도 일정 관리는 내부적으로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과장님이 나름대로 일정 도표를 만들어서 담당하시는 부서의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많지만 예산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00쪽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과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