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2012년도 결산예비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하고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로 결산승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철진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1천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100만원으로 이 중 96.9퍼센트인 3억 8천 9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천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으로 세입예산액 150억 3천 7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5억 5천 600만원이며 이 중 49.6퍼센트인 211억 2천만원이 수납되었고 214억 3천 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1천 172억 7천 700만원 중 64.6퍼센트인 757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8.9퍼센트인 338억 3천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5퍼센트인 76억 5천 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 건설방재과는 158억 5천 900만원, 교통행정과는 493억 2천 500만원, 생활안전과 69억 7천 400만원, 시설공사과 36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136억 4천 700만원 중 39.4퍼센트인 53억 8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0.7퍼센트인 9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9.9퍼센트인 81억 7천 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1억 4천 400만원,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1억 1천 800만원, 육교 정비공사 1억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7억 7천 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천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요금 1천만원,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비 1천 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 100만원이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시설공사과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6억 600만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이 집행잔액과 신규 설계용역 발주 감소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원, 예비비 67억 1천 4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비 300만원, 관양1동주민센터 공원 주차장 증축공사 9억 7천 600만원이 집행잔액과 사업 취소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건설방재과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가구 재난지원금으로 3억 1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무기한 시내버스 운행 전면 중단에 따른 임시운행 버스 임차료 지급으로 1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건설방재과의 석수2동 연현로1번길 도로확장 공사와 육교 정비공사 등 추경예산에 반영된 2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억 3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에 따라 용역 내역 변경으로 3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건설방재과의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와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개의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9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쪽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에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3개 사업 311억 8천 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쪽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생활안전과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 9천 300만원이 주차 수급실태 현황 조사 및 분석, 거주지 우선 주차제 시행 방안 검토 등에 따른 용역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은 전년도 말 174억 7천 800만원에서 12억 2천 500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 187억 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기금 운영내역은 제설자재 구입 및 재난예방 안전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와 공공운영비 등 8억 4천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탁금으로 12억 2천 4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운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오늘 건설방재과만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되는데, 우선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계속비 이월이 한 212억 8천만원 정도가 계속 향후 한 15년 정도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6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수립 용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아울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송경운 교통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호계지하보도 관련해서 소장님께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442쪽과 830쪽 계속비 이월과 관련해서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 이게 총사업비가 1천 57억이고 예산현액이 213억, 이게 사상 유례없이 15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5년 이내에 계속비를 계속 이월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201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998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간 의왕시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왕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무엇이고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이게 계속비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대로변에 주차구역 이렇게 배치, 주차선을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긋고 있는데 인덕원 주변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차선이, 여유 공간에 있는 그 주차선을 보면 이게 사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형으로 되어 있으면 훨씬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유가 없는 대로변은 할 수 없겠지만 여유가 있는 그런 대로변이라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일자형 주차선보다는 사선형으로,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향후에 주차선을 그을 때 사선형 또는 대각선으로 긋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큰길 도로변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일자형 주차선보다는 사선형 또는 대각선 주차선이 훨씬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879쪽을 보면 관양1동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예산현액이 9억 7천 659만원 이게 전액 100퍼센트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불용사유와 그다음에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록 명시이월됐지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사유가 주차수급 실태 현황조사 및 분석 그다음에 타시 사례 및 거주지 우선 주차제 시행방안 검토 등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이런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그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엽말단적인 이야기지만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 제안설명서 자료 5쪽을 보면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교통관리 사무관리비 사업명에 표현을 무기한 시내버스 운행, 혹시 시내버스가 기한 시내버스가 있고 무기한 시내버스가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표현은 좀 삼가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무기한 시내버스 운행중단이 아니라 시내버스 무기한 운행 전면중단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상에 기한 시내버스가 있고 무기한 시내버스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류가? 그래서 표현을 좀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아까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 관련해서 15년씩이나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건, 우리하고 사업 성격으로 볼 때 안양시의 문제가 아니고 의왕시의 문제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지방재정 운영 및 규칙에 의해서 5년 이상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본예산에 일단 합류시켰다가 합의해서 공사 시작할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되는데 15년씩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면서 계속비로 214억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이자손실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합의된 사항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또 방재과 444페이지 교량안전 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4억원 편성이 됐는데 안양시 전체에 대한 교량 안전진단인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진단인지, 이거를 사고이월시켰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가로등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사업자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격여건이 수반되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페이지는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양권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두 가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주는데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줬고 이것 교통 수립계획은 자체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다 용역을 안 주고 한 가지만 그래도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성과물이 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수립을 한다니까 좀 격려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두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또 왜 명시이월된 사유가 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 페이지, 46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했는데 그 예산이 4억 8천 250만원이나 들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 개선사업 위치를 선정하는지 절차에 대한 세부설명을 바라고 2013년도에는 몇 곳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고가 나야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김영일 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요. 내가 송경운 소장께 질의할게요. 그거 있죠? 국철 지하, 거기에 저번에 갔다 왔는데요. 문제점이 무언가 하면요. 그게 우리 안양2동 쪽에 보면요. 그거 있어요. 대교, 철교 그거하고 석수1동 쪽에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한 3, 4일 동안 끌다가 이제 와서 한 300억 투자해서 철도공사에서 답변이 왔어요. 이거 한다고. 이제. 그래서 민원인들 큰일 났다 이거예요. 국철 지하화를 하면 그거 300억 정도가 되지 않냐.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착공단계거든요. 이게. 착공단계인데 국철 지하화를 하면 300억을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특히 아까 석수2동에 그거 뭐죠? 토끼굴도 한 110억 되는데 우리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고맙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그 뒤에 철재상가 또 신안산선 모든 게 복합돼 가지고 이게 기초 용역 도로고 철재상가 기본계획 용역도 그렇고 2억 투자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를 떠나서 국철이 9조, 10조 들어간다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못 봤어요. 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한다고. 카톡이 왔더라고. KBS에서 방송 나왔다고. 내가 카톡 조금 이따 보내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걸, 자세히 보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 예산에 들어가지, 안양시민들, 특히 만안구에 있는 사람들이 단합해 가지고 철길 소리 나는 것 이걸 없애야 될 건지, 그 300억 투자해서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 아마 우리 시장께서도 물론 그날도 자기 공약을 했는데 이거 공약 떠나서 우리 안양시민 또 만안구민을 위해서는 좀 정확하게 소장께서 시장하고 면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국철 지하화 우리 안양시에서 투자한 금액 얼마인가 그거하고 신안산선하고 토끼굴 용역하고 또 철재상가 용역, 세 가지가 짬뽕된 것 있잖아요. 국철, 토끼굴, 철재상가 용역 비용이 다 더블이 됐어요. 세 가지가. 같이 하면 되는데. 그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김영일 과장님이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잘하시는데 그래도 시장하고 바로 소통되는 사람이 소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있죠? 김철진 과장하고 손태정 과장께 질의할게요. 두 분이 복합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 초에 11-1번 버스 차고지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그게 물론 LG아파트도 문제 되지만 11-1번 그 버스 기사들도 문제돼요. 그분들이 제대로 식사할 장소가 없잖아요. 우리 손태정 과장님 계속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자세히 가보면요. 우리가 손태정 과장하고 김철진 과장하고 서로가 한번 나가보시면 정말로 힘든 기사분들 쉴 곳을 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후에 한번 끝나고 같이 나가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하나 보면요. 거기 있죠? 우체국 사거리, 서안양우체국인가? 거기 보면 결혼회관서 우체국 가는 것은 횡단보도가 있고 또 결혼회관서 건너편 가는 횡단보도 있고, 거기서 한방병원 가는 것은 육교가 있잖아요. 있는데 서우체국서 건너편으로 가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지하도, 40년 된 지하도만 있지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거기 건너가려면 지하도로 가야 되는데 밤에는 무섭고 낮에는 건너가려면요. 그 우체국에서 그 결혼회장 건너가서 결혼회관서 또 건너가서 세 번 건너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무더위 또 장마와 겹쳐서 교통사업소 우리 송 소장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다 베테랑이시고 또 일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장마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지역의 현황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우선 건설방재과 앞전에 이은석 과장이었죠?

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우리 김영일 과장님이 또 새로운 각오로, 건설방재과 어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우선 관양 육교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니까 우선 관양 육교가 너무 오래됐다는 것, 노후됐다는 것, 우천 시나 동절기에는 많은 사건사고가 나고 거기의 대처를 못 한다 이거지. 저 비산동의 육교처럼 아케이드 세운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 김철진 과장이 관양1동장을 했으니까 그 애로사항을 잘 알 거예요. 또 주민 삶의 질이나 미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거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도 아주 지저분해서 공무원들이, 관양1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견디지를 못 해요. 또 시에서 방재과에서 설치는 해놓고 또 동안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 책임은 또 동사무소에 미루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미비됐다는 점에 대해서, 육교가 특히 동절기 눈 올 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상판이 계속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면 시멘트를 갖다 붙여놓고 또 돌아서면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널뛰기를 해. 널뛰기. 그것 아세요? 김영일 과장님

1월 달에 나가서 상황 봤습니다.

봤는데 보수를 해놔도 또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다 이거야.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육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특히 또 주위의 상권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거지. 통행에 첫째, 유모차 그 승강기를 타고 하지만 승강기 갇힐 때도 있어요. 고장 날 때도 있어요. 그 많은 고장접수를 받았으면 알지만 이 무더위에 갇혀봐. 그리고 자전거라든지 리어카라든지 많은 영세 상인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은 육교 철폐를 주장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상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왔다 이거야. 지금 안양시 최근에 육교 철폐된 데 있죠?

네.

왜 그랬어요? 거기는? 안양6동에 은혜와 진리 교회 앞에 철폐를 했죠?

네.

왜 그랬어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주고 거기에 준해서 육교 오랫동안 많은 시간, 그 설치할 때부터 벌써 십 몇 년이 됐는데도,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강행을 했고 불합리하면, 법도 주민이 싫어하면, 국민이 싫어하면, 반대하면 법도 고쳐야 될 것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김영일 과장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방재과니까 도로도 다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네.

원상복구를 해놓는데 제대로 해놓지를 않아요. 흙 다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감리·감독을 해놓고, 흙 다지기를 해놓고 초벌을 입히고 다음 아스콘을 입혀야 되는데 완전히 개판이야. 그래서 많은 파손과 겨울, 동절기에는 그게 일어나고 또 파손되고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거 책임한계를 어떻게 동안구청입니까? 뭐,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거는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제, 한 공사를 주면 감리가 나갈 것 아닙니까? 감리에 대한 그 책임제를 정확하게 해서 그 도로가 다음에 파손되면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 구상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연구를 해봐요. 그래서 답변을 주시고.

네.

다음에는 행정과인가? 교통행정과? 우리 손태정 과장님, 운수업체들 택시 있잖아요. 택시. 택시들이 많은 역세권이라든지 그 번화가에 대한 택시들 주·정차, 택시 주·정차 자리가 아닌 또 역세권에서 쭉 그냥 주차도 못 하고, 거기 보면 중간, 중간에 주차장도 있는데 주차도 못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택시업계에 정화사업을 좀 해줬으면 해요. 도로, 이면도로라든지 주민들이 가려고 하면 그 길까지 막아놔요. 막아놓고 실랑이를 해야지만 그 길을 비켜주고 그런 무절제한 택시운행사업이 진행됐다 이거죠. 엊그저께도 신문이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가 사람이 나오면 그냥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고 이런 경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차후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생활안전과, 간단하게. 지금 결산서 879페이지에 보면 관양1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증축공사가 사업이 취소됐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많은 주차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4억 9천 200만원에 대해서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임대수입 예산 현황, 징수결정액 요금은 나와 있는데 임대자료와 임대자 등 몇 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과에 46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에 252만원 불용액이 됐어요. 90퍼센트가 됐고 그다음에 동 페이지에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도 1천 4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범죄 피해자는 이게 아마 새로, 2012년도에 새로 예산편성이 돼서 처음 시도한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상세하게 좀 서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죠. 평촌지하주차장 유지관리 연구용역비와 평촌지하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한 전용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이게 2012년 2월 24일 날. 근데 이 연구용역을,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안 하고 시설로 2천 18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전용이 되는 법적 근거하고 연구용역은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이월 사유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용역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발주가 된 건지, 발주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하고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완료가 됐는지, 계획 수립하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완료가 됐다면 연구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 지난 2011년도에, 2011년 8월 26일 날이죠. 시청 대강당에서 안양시 교통사고 Zero화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해 각계각층들이 모여서 교통사고 Zero화 추진을 위해서 비전 선포를 하고 우리 시 교통현황 및 교통사고 Zero화 예방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린이 교통안전 호소문 및 창립 선언문 낭독을 했고 교통사고Zero운동본부 활동안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럼 안양시에서 교통사고Zero화운동본부 조직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안양시교통사고Zero운동본부 활동매뉴얼을 작성했는지 또 그동안 간담회 추진현황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죠. 건설방재과에 우리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 또 이문수 위원님 또 방극채 위원님도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김영일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좀 받고 싶어요. 여태까지 추진 경위,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재원확보를 210억 규모의 이 재원을 만약에 사업이 바로 착수된다고 하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설공사과에 하나 좀 참고로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지난 6월 20일 날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설계 공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살펴보니까 설계비가 4억 2천만원 정도고 설계공모 방식이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 3호에 의한 일반 공개공고로 공고를 했어요. 근데 이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설계 공모가, 건기법이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2항 규정에 따라 공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과 2항에 설계공모 방식 중 설계공모 방식으로 공모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설계 공모로 발주한 설계 용역에 예정 설계비 대비 설계 공모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대림대학교 앞의 횡단보도 설치 건이 교통행정과인가요? 생활안전과인가요?

생활안전과입니다.

아, 생활안전과인가요? 대림대학교 앞에 계속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년 동안 생겼던 민원들인데 물론 산업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차량 위주냐, 사람 위주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현 사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한쪽은 지하보도 있고 한쪽은 전혀 육교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으니까 엄청난 일반 대학생들 또 중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 친구들이 지하보도가 있으면 지하보도를 활용하는 게 맞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하나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과장, 지금 사진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요?

도로 그 결정 선대로 확장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사고가 나면? 사고 나면요?

사고 날 도로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무엇이냐면요. 버스 정류장만 있지 그게 없잖아. 인도가. 인도가.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 그냥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안양시 책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왜 빨리 안 해줘요?

이거는 이쪽 구간뿐만 아니고 전 구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따가 답변드릴 때 선형개량 계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소장님한테 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 애쓰고 있는 안양을 경유하는 월곶-분당 간 타당성 용역비 먼저 50억, 인덕원-동탄 수원선 그게 타당성 용역 40억이 삭감됐는데 지난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경운 소장님이 만안·동안 의원님들을 열심히 만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GTX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재정기획부장관을 별도로 면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월곶-분당 간, 인덕원-동탄 간 전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우리 제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었는데 우리 세 분, 존경하는 세 분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대로 좀 그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손태정 과장님이신가?

아니, 저희 생활안전과입니다.

아, 생활안전과야?

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또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이나 또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많은 학부형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아침 등굣길은 좀 지켜요. 법을. 그런데 하교 후에 또 하교 시간이나 하교 후에는 간혹가다 보면 시민의식이 부족한 교통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단속을 강화하는데 일반 단속보다도 스쿨존에 있는 그 주위의 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지각하게 자기만 최고인지 알고 아주 그냥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주위에 캠페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아마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도 이게 또 레임덕 현상이 있나요? 그런 감을 좀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지역구 활동을 챙기면서 현장까지 가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 또는 우리 조례상 문제가 없는가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함흥차사예요. 답변이 안 옵니다. 보고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걸 왕왕 느끼는데 아마 의원,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원 3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호계1동에 금성경로당이 있습니다. 금성경로당이 있는데 분명히 그 담당자가 검토 후에 보고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전화도 한 서너 번 했는데 그때마다 자리에 없었고, 아마 전달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금성경로당 도로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느냐, 적치물 이렇게 해놓고 해도 자꾸 차를 대고, 바로 경로당 앞에다가 차를 대고 해서 여름이면 특히 그 열기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가타부타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호계3동에 택시, 택시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봉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진입방지봉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들도 레임덕 현상이 있나 그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아마 생활안전과입니까? 생활안전과 노인보호구역 설정하는데 그 담당업무가 아마 생활안전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갑자기 담당자 성함이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담당자가 검토하고 보고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인덕원-수원선 그다음에 월곶-판교선 GTX 등 철도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 활동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시는 철도 유치 및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당정을 떠나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철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GTX 예비 타당성조사와 연계해서 과업 기간이 당초에는 금년도 8월 말까지였었는데 10월까지 재조사 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1년도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타당성류로 분류가 돼 가지고 BC가 0.95로 이렇게 타당성조사 결과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설계 및 시설계 용역비 20억을 요구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예산의 심의들을 거쳐서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습니다마는 발표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GTX 미추진 시에는 BC가 1.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GTX 추진 시에는 BC가 0.88로 경제성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곶-판교선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GTX는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최초 경제성이 낮은 BC가 0.55로 나왔습니다만 통합환승할인요금제 도입 시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통합환승할인요금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도지사가 건의를 해서 추후 용인-의정부 경전철도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적용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환승할인제 요금이 적용되면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또 하나, 외곽으로 지나가지만 신안산선에 대한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지역 민원이라든지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으로 신안산선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상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요구를 국토교통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전환 시에는 노선 계약은 가급적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노선을 유지하지만 처음부터 새로 진행돼야 하므로 상당히 사업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하고 국회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31일 날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방문해서 안양시장 등 7개 지자체단체장이 인덕원-수원선, 월곶-판교선의 조기건설건의서를 제출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금년 4월 16일 날 안양시 국회의원 방문 면담을 해 가지고 저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가서 단독 면담을 해 가지고 추진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18일 날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간담회를 국회의원들 관할 일곱 분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4월 23일 날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추진 간담회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다섯 분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0일 날 안양시,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장하고 보좌관 담당자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철도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했고 6월 12일 날에는 경기도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 날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국회의원 모임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오늘이죠. 오늘인데 지방공약실천계획, 지방공약가계부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발표가 됐는지. 여기에 보면 대선 시 공약사항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가공약하고 지방공약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인덕원-수원선하고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시·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 공약 상에는 기본적인 방향 수준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민자사업으로 유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지방공약가계부가 발표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되는 우리 관내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향후 대로상에 사선 노상주차장 설치의 계획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주차방식에서 직각주차하고 평행주차, 대각선주차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도로의 형태 및 교통상황 등 도로여건에 따라 주차방식이 결정됩니다. 직각주차와 사선주차는 도로변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으나 평행주차보다 주차 및 출차하기가 쉽고 주차면수가 증가되는 장점이 있어 우리 시처럼 주차면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을 조성할만한 유휴부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사선 및 직각주차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 대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평행주차의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향후 대로상의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 혼잡상황, 사고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인덕원 노상주차장과 같이 사선 및 직각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노상주차장은 총 3천 757면이며 이 중에서 유료는 1천 885면이고 무료가 1천 872면입니다. 향후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보고 시 제시된 결과 노상주차장 825면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향후 철도지하화사업이 진행되는데 LG 지하차도 확장사업이라든지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용역 등이 중복 투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연현마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140억원으로 철도 하부에 박스 및 진입도로 확장 등을 포함하는 공사입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가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라면 본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고 장기 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하차도 건설을 그때까지 연기한다면 교통난으로 인한 지역 민원이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철도지하화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현 지하차도는 상부 활용계획과 적절히 연계할 경우 반드시 중복 투자사업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신안산-광명 철도노선 개통 및 환승역 신설 예정 및 지하철 1호선 철도변 시설녹지, 건축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저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석수역 일원 약 6만제곱미터에 대하여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용역 수행 중 국철지하화 기본구상 용역과 중복됨에 따라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금년 11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이었지만 내년도 6월 20일까지 7개월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철지하화사업은 어제 KBS 보도 시장님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그 국철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국철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주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철도로 인해서 동·서 간이 단절되므로 인해서 동·서 간의 균형발전이 저해가 되고 있고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도시개발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지하화를 해서 동·서 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저의 바람들이 모아졌을 적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화 사업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꼭 우리 시에서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송경운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경운 소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이쪽 월곶-판교 복선전철 간, 수원 복선전철 간 이쪽에서 이렇게 자주 간담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1차 추경에도 별로 특별히 예산도 못 했고 그래 가지고 저는 세 분이 다 열심히 신경이 안 쓰는 걸로 인정이 되는데

아니, 저희 국회의원, 저희 관내 국회의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올해 1회 추경 때 국토교통위에서 일단 사업비를 20억씩 세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예결위에 가면서, 예결위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8월 달까지 재조사 중이면서 10월 달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타가 끝나게 되면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을 해야 되는데 월곶-판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인덕원-수원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및 시설계획 용역이 발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월곶-판교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0월까지 연기된 것은 우리가 당초에 나왔던 그 선에서 저희가 호계 지역을 거친 역사를 신설한다든가 또 GTX가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GTX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수원 같은 구간에. 그런 구간에서 어떻게 이거 타당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 주축이 돼서 하는 그 모임에서 수원시 국회의원들하고 월드컵구장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쪽으로 붙여서 삼성전자역을 신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검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GTX가 경기도의회에서도 상당히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김문수 도지사도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은 뒤로 완전히 밀려 있는 상황인 걸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7월 2일 날, 7월 2일 날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주관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책협의회는 이 GTX뿐만 아니고 이 전철뿐만 아니고 도정 현안사항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회의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흥의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광명 국회의원 그다음에 의왕의 송호창 의원 이런 분들이 왜 GTX, 경기도에서는 GTX만 가지고 하느냐, GTX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월곶-판교, 수원-동탄 이 선이 뒤로 다 밀리는 것 아니냐 하고 그렇게 아마 성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지사님 답변은 GTX는 동네이고 월곶-판교, 수원-동탄은 핏줄이다.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조사 중인 게 10월 달 돼도 이게 하니, 안 하니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어차피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발주나 이런 게 예산이 잡혀야 일단

그렇죠. 네.

현재, 그래서 그쪽, 우리 심재철 의원도 이쪽에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항은 10월 달까지 끝나는 것은 조사하는 걸로만 일단 끝나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재조사하는 것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기야 월곶-판교 같은 경우에는 예타가 끝난 상태에서도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월곶-판교선이라든지 복선전철 또 철도지하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했는데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요. 전철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누구입니까? 다 아시고. 보통 지역의 4선, 5선

그렇죠.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이거 지역 또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엇을 믿고 일을 한다고 자꾸,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했다고 선거 때 공포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예산도 제대로 세우지도 못 하면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복지 문제만 가지고, 지금 국회 복지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서민이 한 달에 30만원씩 30년을 넣어서 월 120만원씩 받아도 못 받는데, 그런 법은 통과시켜 놓고 지역에 필요하고 국가의 국책사업인데도 그 예산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국회의원들을 뭘 믿고 일하느냐고요. 지금. 우리 송 소장님 강하게, 제 말씀은 강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하여튼 저희는요.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이석현 의원이라든지 심재철 의원 세 분 다

그러니까 이름은 거론할 것 없고 그 사람들이 국회 내에서 중견 의원이라고 지역에 와서 큰소리만 치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이라 질타하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열심히 다그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이 자체적으로 해서 보강을 다져놓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뭐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선거공약을 가지고 우리 최대호 시장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강하게 지역적인 비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판교-월곶 복선전철사업이나 인덕원-수원 전철이나 GTX 대심도나 국철 지하화 이 문제가 다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다 있거든요. 국철 지하화는 지하 20미터 정도에 길을 깔겠다는 것이고 대심도는 지하 50미터 정도 내려가겠다는 건데 문제는 대심도는 금정-의정부 노선이고 국철 지하화는 금정-용산 노선이다 보니까 바로 안양의 입장에서는 근거리의 입장인데 이거를 서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없다고 할 수 없고 비슷하게 예산, 타당성 조사를 해놔도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발표를 못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 네 가지를 묶어서 심의하고 상관관계라든지 중복 노선 이런 조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묶어서 토의나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 및 의회까지 포함하는 위원회나 자문단을 한번 우리 안양시에서 재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양을 주변에다 하는 전철이라든지 GTX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해서는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하고, 이게 전철이 더 생기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사통팔달 교통망이 새로 생기고 앞으로는 버스라든지 택시보다는 철도교통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면 저희 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그치는 그런 걸로 해야지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는 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아까 곽해동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대교라든지 하천이라도 꼈을 때 지역의 민원도 아까 300억이 사장되느니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입장이다 보면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주도하라는 게 아니고 중앙에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 같은 것, 자문단 같은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다고 아이디어를 주라는 얘기지 제가 주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여튼 국가에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면서 다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고 단지 아까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철 지하화하고 관련돼 가지고 토끼굴이라든지 또 철재상가라든지 또 철도공단인가에서 추진하는 안양철교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하화사업이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 소음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당장은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7개 지자체가 모여서 용역도 맡겨 가지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당겨서 이걸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뒤로하고선 묵혀놓고 있을 수는 없죠.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토끼굴이라든지 이미 타당성 용역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 2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아니,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자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것을 제가 뭐 어떻게 안양시, 그 수많은 시에서 할만한,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조그마한 의회에서도 나오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종합해서 만들 수 있는 위원회를 한번, 건의해서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이렇게 주도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야. 한번 그래서

아니, 그래서요. 하여튼 저기

아무리 보잘것없는 의원의 얘기지만 귀담아들어서 한번 좀 경청해 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두 노선에 대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관계 시·군 교통행정과장들 해 가지고 또 협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항들 이런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 또 각자 그 시의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이문수 위원님, 보잘것없는 의원이라는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하여튼 이문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이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 선거 때만 되면 다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권혁록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송 소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들이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따라다니시면서 뭔가 이 사업이 빨리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또 시 대로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이 맞아요. 그런 협의체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이런 말 해줬으면 그런 오해 안 받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데. 국철 지하화.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없어요. 무엇인가 하면 단, 시기하고, 어제 내가 KBS 뉴스 들어보니까 자세히 보면요.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카톡 보내드릴게. 내가 한번. 그래서 뭐냐면요. 서로가 가능한 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달에 대선공약에 넣어달라고 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한테. 거기서 내가 알기로는 반대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마하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도 4대강 때문에 15조 들어간다는 거 나중에 두 배 더 들어갔잖아요. 토목공사하는 게.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되도록이면 토목공사는 없애려고 하고 국책사업을 해 가지고 두 후보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국책사업은 되도록이면 내가 존경하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지만 어느 정도 좀 양보해 주셔야지만 우리 안양시민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가는 행정을 보고, 제대로 가면 우리가,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날 기술 타당성용역 그거 보니까 그분들이 다 갔어요. 사람들이요. 어휴, 바로 국철이 되고 그런지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또 우리 권혁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선 의원도 있고 5선 의원도 있다는데 그분들이 만날 공약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지금 얼마죠? 국철 타당성용역하고 우리 안양시 예산이요? 지금 들어간 것이요?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안 들어가? 내가 알기로는 한 2억 3천 들어갔을 걸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대충 얼마 들어갔죠? 기본 얼마예요? 대충 얼마? 대충?

아니, 그건 제가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기본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은? 담당 소장인데?

전체가 7억 정도 되고 안양시에서 그다음에 기간이 길어서 한 2억 얼마 냈어.

그거 말고, 우리 안양시 예산이.

안양시 예산이 한 2억 얼마 냈어.

2억 한 3천?

구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2억 정도 작년에 세웠잖아요. 올 초 세우고. 그래서 좀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으면 이런 타당성용역 2, 3억은 국비로 따오면 돼. 국비로 가능하잖아요. 국비로. 우리 4선, 5선 의원 많은데. 뭐. 그것도 그렇고 또 둘째 무엇이냐면 그 철재상가 신안산선 토끼굴 있잖아요. 이런 거 종합해서 한번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요. 그것도 우리가 토끼굴이 있잖아요. 안양이지만 서울하고 경기도 경계잖아요. 서울, 경기도 경계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에서도 예산 또 따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우리 안양시에서도 보면 그 예산이 우리 안양도 필요하지만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경기도 가서 좀 따오라고, 경기도하고 안양 경계잖아요. 그거 석수동이. 이런 것 좀 감안해서 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솔직하게, 우리가 대통령이든 시·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솔직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신안산선하고 철재상가는 6개월 연기됐어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철재상가 용역이 내년으로 완료시기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유가 무엇이죠?

국철 지하화 그 용역하고, 이런 것하고 연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니, 국철 지하화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장기적이라고. 장기적.

네.

그리고 신안산선은 착수단계에 들어갔는데?

신안산선도 실시계획, 아까 제가 보고드렸잖아요.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절차 등이 지연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하기를 원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민자사업으로 요구를 했을 적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가게 되면 민자사업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철재상가 있잖아요. 철재상가 용역은 빨리 해야 되죠. 그 서울과 경계인데. 안양하고. 이거는 국철하고 신안산선하고 차이가 엄청 차이 나는데요? 국철 같은 것하고 신안산선하고 우리 철재상가하고는요? 그래서 앞뒤 안 맞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거 하여튼 국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하려고 7개월 연기를, 용역결과를 연기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힘들다고 나왔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힘들다고. 그다음에 또 그것 있잖아요. 아무리 국비지만 지하화가 된다 하면 우리 안양대교 있잖아요. 대교.

네.

대교 소리 방음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300억에 곧 착공한다는데, 지금 보니까 착공한다고 나왔잖아요. 300억. 아무리 국비지만 그 300억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나요? 그것도 이런 것 있잖아요. 한번 우리 이문수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 국비예요. 아무리 국비지만 30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런 돈을 좀 절약해 가지고 우리 안양에 있잖아요. 안양에. 우리 안양시민들, 어렵고 힘든 학생들 또 기초수급자들, 밥 못 먹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쓰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하여튼 그 300억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성립된 예산이 아니고 이것저것

국비지만 그걸 잘 활용해서 국비를 300억 절약하게 해주면 최소한 좀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에다가. 우리가 돈을 찾아줘도 돈 좀 주는데. 쓰라고. 그것 좀 잘해줘요. 그냥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냥 토끼굴이나 신안산선이나 또 철재상가 개발 문제 같은 거는요. 최소한 신안산선하고 토끼굴하고 철재상가 이런 것은 우리 안양하고 서로 경계니까 또 서울하고 경기도 경계잖아요. 도의원들 뭐하세요? 도의원들? 좀 활용해서, 돈도 많잖아요. 좀 따와서 해주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 전부터 추진한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일단 유인물을 드린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장이 1천510미터이고 폭이 19.1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천 462억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금액이 한 214억 있는데 이거는 1천 500미터 구간이 아니고 당초의 호계삼거리만 지하차도 하는 800미터 가량의 구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재원 확보에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현재 의왕시 구간 도로확장이 2010년에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통흐름이 원활해서 군포 당정지구나 의왕 고천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사업하기 전까지는 지하차도 설치 효과가 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도 1호선 기능 유지와 지역개발의 교통수요 대처를 위해서는 지하차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800미터 구간에 계속비 사업,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연말에 사업 종료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경수산업도로 주변에 대규모, 군포, 의왕의 지역개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 또 그래서 지하차도 설치요건이 조성되면 그때 국토부하고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와 협의해서 사업비 부담금이 확정되면 그때 사업을 재추진하는 걸로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이월한 1억 4천 300만원은 당초 과업이 금년 2월에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양명교 가설이 불가피한 어떤 재건축조합과의 문제 때문에 재가설이 안 되고 양명교 인상으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기간이, 용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집행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또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는 2000년 5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고 자재 구입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이 질의한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추진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과장님, 사진 봤죠?

네,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사진에 보면. 그게 없잖아. 인도가. 버스 타는 데는 있는데.

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앞전 과장님 말씀대로 시가 책임이죠?

지금 그 도로 폭이 상당히 협소한데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거 한 50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팻말 세우겠죠. 하나는 전봇대, 하나는 주차장 뭐하고 세 개 있잖아요.

네.

사람 못 다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이걸 아까 답변 보니까 이번 추경에 안 세우고 내년에 한다 이러면 사람이 우선이지 지금 지하화가 우선 아니잖아요. 철도 지하화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죽는데? 지나다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추경이 9월 달이고요. 9월 의회 때 확정될 것 같고 그 투융자심사하고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럼 현재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부터 해도 한 3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빨리 해소를 해야 되죠. 무슨 내년 ’14년, ’15년 갑니까?

아니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확실한가요?

9월 달에 예산부서하고 투융자심사를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승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심사하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데리고 한번 오세요.

네.

와서 봐야지만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사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 개 있네. 보니까. 이게 전봇대하고 가로등하고 세 개 있어서 못 다니잖아.

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좀.

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평소에는 소통이 잘되는데 업무도 소통이 잘되나요? 저하고?

저는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일 과장님하고 평소에 소통이 좀 잘되는데. 호계삼거리 쪽에 현재 잔액을 우리 안양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확실해요?

일반회계에다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돈이 계속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지하도를 할 위치가 국도 1호선, 구사거리에서 나오는 데하고 신사거리에 그게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게 의왕하고 경계선인 데까지 원래 뚫으려고 작정을 했던 사항인데 의왕에서 별로 탐탁케 생각을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사항이죠? 거기 지원이 안 돼서?

네, 그리고 사업비 전액 또 우리 시가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의왕시도 주변 지역개발이 당초대로 추진되면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는데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부담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14억 7천만원 가지고 있어요?

네, 현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 이월로 ’15년이 되고 5년 차마다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게 그냥 유야무야 그냥 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속비 사업이 아마 연초에 변경 승인을 아마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이 계속비 사업은 종료를 하고 이후에, 나중에 지하차도가 좀 설치할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종료를 하게 되면 도비 같은 건 전부 다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도비는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거예요?

네, 일부 그 50미터 확장군에다 집행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양여금하고 조합에서 받은 138억이 남아 있는데요. 그 현황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은 반납을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고. 조합납부금은 조합에서 당초에 건축허가 받을 때 교평에서, 중앙교평에서 입체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게끔 조건부로 심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일단 시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전액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지하차도 공사할 때는 지하차도 공사비로 충당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조합납부금 138억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 사업을 안 하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이 지하차도 같은 것은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라든가 지하차도가 설치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충당을 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현재 15년 이상이나 이렇게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어떻게든 간에 사업 종료를 하든지 별도로 구상하는 게 낫지 향후 계획도 여기 보면 의왕 쪽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같이 사업비를 부담할 성격도 의왕시에서는 안 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너무, 15년이나 계속 끄는 사업은 사업 종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에 사업 종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건이 되면 다시 국·도비라든가 군포, 의왕시 부담을 세부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다시 추진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럼 이거는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고. 지난번 평촌동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답변은?

어떤 민원이시죠?

평촌동 소음 때문에.

아, 소음이요? 그거는 민원인하고 다 협의됐고 그다음에 동안구에서도 내년에 저소음 포장으로, 만약에 포장하게 되면 그렇게 포장을 하겠다 해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속

그거는, 속도제한은 경찰서에서 아마

답변서를 그래서 줬어요? 직접?

아니, 아직 안 줬습니다. 군포하고 그다음에 의왕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때 민원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80에서 속도를 60으로 해버리면 국도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80에서 60으로 줄이는 것은 좀 그렇고

네, 70으로

80에서 70 정도로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한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조속히 이렇게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에, 가끔 그것 때문에 전화를 제가 좀 자주 받고 그러는데. 그 사항이 지난번에 직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그쪽으로 직접 넘겼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아직 받은 사항이 없다 그러길래.

네, 저희들은 아직 받은 건 없고요. 경찰서끼리 협의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만 연락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소음 포장을 일단 하는 걸로 결정이

그거는 내년에 포장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저소음포장으로 한다. 이게 포장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좀.

그다음에 이쪽은 생활안전과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그쪽 단속카메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까?

그거는 속도제한 있죠? 그게 아마 먼저 정리가 되면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그쪽에 단속카메라하고 같이 설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80에서 60으로 줄어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사항은 같이 협의를 하면 거기서도 못 알아들을 사람들은 아니니까 조속히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일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점심 많이 드셨죠?

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아주 복을 앞두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김영일 과장께서 담당하고 있는 건설방재과장 답변이 전의 이은석 과장하고 답변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아? 원론적인 답변만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거 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먼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몇 년도에 뭐 한다고?

그게 지금 지역주민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이 조성되면 빠르면 내년에 하고 늦어도 2015년까지는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김 과장 전임자들이 담당하면서 이 질문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몇 년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질문 어떻게, 여론 공청회라도 한 것 있어요? 자료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가져와요. 아이, 다른 말 하지 말고 그 자료 가져와요. 여기 과장님들, 김철진 과장님 계시지만, 그게 아니야. 지금.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여론조사를 하려면, 공청회를 하려면 진작 해야 되고 그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거기의 병폐를 알 수 있냐고. 관양 육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겨울, 동절기에 피해가 많은지 알아? 그거?

그게

지금 관양중학교 여론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들의 여론이 얼마나 반영됐다고. 그 자료를 보자니까. 그 자료 가지고 와 봐요.

제가 금년 1월 달에 부임하고 나서 위원님이 지적한 관양 육교를 두 차례 가봤는데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행이 많으니까 솔직히 그 행정실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론이 어떠냐. 그런데 나머지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상권 분들은 철거를 원래부터 원하는 분들이 여론 들을 것도 없고. 그래서 여론을 들어봤는데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법이라는 게 만인이 이용하고 만인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 게 법이지만 일부의 반대론자도 있고 찬성론자가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찬성론자가 많으면 그대로 따라줘야 될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네, 맞습니다.

물론 반대론자들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 그러나 현재적으로 경제적 여건이나 모든 지역의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바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안양6동에 은혜와 진리 교회 앞에는 왜 철거를 했어요? 거기는?

거기는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도 세 군데를 올렸었거든요. 명학공원 앞에, 수의과학검역원 앞에, 관양동 대농 앞에, 세 군데 올렸었는데 수의과학검역원 앞에만 통과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결된 데만 철거를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다른 기구 이야기할 것 없고 시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교통흐름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낮에 우리 송 소장님께서 교통성 이야기를 아마 한 모양인데 그 교통성도 그 많은 지식 중에서 그걸 만들겠다고 예산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고와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지금 그 이후에, 철폐한 이후에 사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여론을 공청하니, 뭐하니, 빨리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내년으로 미루고 내후년으로 미뤄요? 이유 없이

네.

이거 똑같은, 이은석 과장하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은석 과장이 이제 그만뒀고 새로운 과장님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지켜보시고 또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또 다수의 상권이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흐름을 보면 비산동에서 인덕원까지 쫙 교통흐름을 봐요. 그 교통성 문제, 수촌 앞에 교통성 문제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수차 이야기한 것을 그 조사를 나가고 현장검증을 해봐도 교통흐름에 하등의 지장이 없었어. 그렇게 이유만 대고 핑계만 대 가지고 지연할 것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면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죠. 지금 자전거나 리어카 같은 것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생각해 봐요. 학생들이 보도로 다녀야, 한두 명의 반대자가 있다고 해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 비산동에서 인덕원까지 교통흐름을 보면 막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교통행정이 사람의 중심보다도 차의 흐름을 두고 많은 정책을 펴왔다 이거야. 허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방재과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야? 지금?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량보다도 사람이 우선이죠?

네, 보행자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행자 중심으로 움직이면, 과거의 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많은 국민들이 원하면 헌법도 고치는데.

네.

왜 그렇게 자꾸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답변을 해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말씀인데 지역민원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교통흐름도 고려하는데 관양 육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 설치 가능합니다. 또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없고. 다만, 지역적으로 민원이 좀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 민원이, 지역주민의 여론이 조성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주민들이 대다수 철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에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무엇이냐면 이용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철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요.

아니, 근거를 가져오라니까?

그래서 그거는

많은 이용자들이 철거하지 말라는 반대론에 대한 여론 수렴서를 가져오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렇지 않은데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길어지는 거야. 무엇에다가 근거를 두고 그런 말하는 거야? 지금? 공청회를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했어도 거기의 몇 사람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 외에는 그런 이야기가 다 반대론인데도 불구하고 그 몇 사람 의견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 김 과장이 하신 말씀 중에 중학교에서 몇 군데 반대한다. 이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잖아.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참. 실제 공청회를 빠른 시간 내에 빨리하란 말이야. 동사무소에서라든지 어떻게 장소를 구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지역 여론을 듣고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참나. 답변이 자꾸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 지역주민들의 답변을 무엇으로 듣느냐 말이야. 공청회 같은 걸 해. 그럼. 주민들, 중학생이고 뭐고 초등학생이든 다 모여서 한번 해보란 말이야. 지금.

관양주민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여론 수렴에 대한 어떤 방법을 논의해서 빨리 여론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빨리해.

네.

하신다 이거죠?

네, 빨리 듣겠습니다.

내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자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올 연말 안에 예산을 잡아서 필요하다면 빨리하는 게 좋잖아요.

네.

내년 초에 그거는 준비를 해보시라고.

아니, 하반기에

만약에, 만약에 여론이 안 좋다면 내가 안 한다니까. 지역 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반대론자 이야기하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학교의 교장? 교장 의견 가지고 학생들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학생들 전부 다 전단지, 설문서로 받아봤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권 위원님. 내년 예산은 10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늦어도 아마 9월까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과장님의 의견이라든지 행정지침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우기 시에도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승강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하물며 자전거, 리어카까지 다 승강기를 이용해. 그 관리 상태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시민의 혈세가 다 나가고 있잖아. 간단해. 횡단보도가 차 지나가는, 운행하는 시간만 제대로 주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육교로 돼 가지고 보행자들이 저녁에 술 먹는다든지 안 보이는데 급한 사람들은 그냥 무단횡단으로 간다 이거야. 무단횡단을 갔을 때 이 과속 차량들에 받치면 이건 즉사야. 다치는 게 아니야. 더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시고

네.

다시 한번

여론을 듣겠습니다.

김 과장하고 이런 대화가 없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두 가지 내가 질문했는데 도로 원상복구 문제는 제가 최근에 다니면서 많이 그걸 보고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를 그냥 그 사람들이 사진만 찍어 가지고 그냥 감리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 가서 보고 아, 이거 오케이입니다 하고 덮개 쓰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요 도로는 아마 골재 까는 거라든가 포장할 때

그러니까 굴착작업을 해서 그걸 파서, 1미터 이상 파서 그 흙을 옆에다 깔아놓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흙을 덮어 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덮개를 씌우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원래 시방에 보면 각 도로마다 좀 틀리겠지만 골재 포설하고 기층, 아스콘 포장하는데 주요 도로는 구청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로 횡단 같은 데는. 그런데 이면도로는 구청에도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관리, 그 포장하는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참, 원론적인 답변이라니까. 내 말씀은 이면도로라든지 대로변이 다 그래요. 지금. 검찰청 앞에 그 길 1미터 이상, 도시가스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나쁜 말로 해서 개판이야. 개판. 그러면 우리가 외국 선례를 한번 가보자고. 멀쩡한 도로를 갖다가 까뭉개 가지고 그 옆에다 흙을 쌓아 놔. 쌓아 놓고 그것을 다시 덮어 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아스콘으로 1차 덮어놓고 그냥, 그러면 2, 3일, 한 일주일만 지나면 바로바로 가라앉아. 내 말은 그 흙을 탁, 사고도 안 나게 안전장치 다 해놓고 그 흙을 파다가 이건 일체 다 버려야지. 버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토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제대로 비율을 섞어서 다 다진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시방 공사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덮개만 해놓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지금?

앞으로 도로굴착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하나 찍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그래 가지고 도로가 다시 또 며칠 안 돼서 가라앉아. 차가 지나간다든지 우기 시에 비가 와서 차가 지나가면 사람 인도로 그냥 툭 뛰쳐나가면 그거 누가 보상해줘? 그거? 원래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 난다든지 하면? 맞아요? 틀려요?

사고가 나면 원인자 복구기 때문에 그 시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자 복구 시행이라 그렇습니다.

참나, 시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보상을 받아내고 사고자는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법규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 안 그래? 사고자는 시를 상대로 받아야 되고 시는 원인자 부담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야. 원칙이.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직접

그러니까 따질 것 없고 그 사고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굴착했다 다시 덮개를 쓴 도로는 개판이다 이거지. 지금. 근데 그거를 당시에 그 업자들한테만 이익을 줄 게 아니라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걸 가서 제대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준공을 맡아야 할 때 그 당시 그게 문제라고. 이거 다시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해. 지금. 탁상행정이라고 이 말이야. 그게 동절기에 가면 푹 파여서 까지고 말이야. 그냥 차가 뒤뚱뒤뚱하고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 담당자들이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고 뭐 한다 그래도 그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지침을 그렇게 각 구청에 보내세요. 굴착작업에서 조금만, 1미터만 됐어도 이면도로에서 상하수도 거기만 됐어도 그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준공 당시의 개토 흙 메우고 이런 사진을 다 찍어서 원본에 부착토록 해주면 어때요? 그거?

아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준공계 받을 때는 각 도로마다 포장, 포장하는 시공별로 사진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일부 구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이만큼 잔소리했으니까. 더 이상, 잘하시겠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방극채 위원님.

김영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하나의 국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어떻습니까?

힘든 것보다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좋으신 답변입니다. 방금 전에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양 육교는 아마 수년간에 걸쳐서 철폐를 하는 걸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만 16년간 이렇게 하시는 베테랑급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교 철거는 철거가 대세입니다. 철거가 대세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육교 설치할 때도 주변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설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폐지도 주변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부분 의견이 모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철거를, 어떤 근거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마련하셔서 9월 이전에 의견을 들으셔서 10월 정도에 예산을 확정해서 반드시 철거를 해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주민 여론을 다시 듣겠습니다.

네, 들으셔서.

약속했으니까 새삼 말 안 해.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향후 추진계획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138억 산업중기계부품조합에서 예치금, 이게 예치금 반환소송에서 시가 승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2007년 9월 14일?

네.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서하고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맞지 않는 게 있어서. 그러면 올해 중단하는 걸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안서에 보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단하고 이걸 종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당초에 계속비 이월사업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거는 연초에 승인을 받은 거고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비 사업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향후에 추진할 것이냐를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처음으로 답변드리는 사항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연말에 끝내시겠다.

네, 그렇죠.

중단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아니요. 연말에 사업을 중단하는, 종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연말에 종료할 것을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15년 이상 됐고 그래서 어떤, 이걸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재정적으로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튼 종결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같이 질문했는데,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지하차도 건설 관련해서. 이 양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때에 어떤 성격으로 내려오는 돈입니까?

이거는 국고보조사업하고는 일단 다르게요. 지방재정의 어떤 재원을 국가가 그냥 어떤 조건 없이 충당해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냥 충당. 15년 동안 끌고 오다가 이미 사업 중단을 중간에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과장님 이렇게 업무 중에 중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주니까 제가 봐도 이 도비 정리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도비 물고 있는 건 얼마 있습니까?

도비가 10억 정도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하차도와 별개로 2008년도인가? 국도 50미터를 확장한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계속비가 5년 이상 넘어갈 때는 사업을 일단 중단할 수도 있는, 도에서도 이미 선언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성격의 돈이었으니까 도에서도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었네요.

네.

근데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상황을 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제라도 늦게 과장님 책임하에 중단을 한번 검토한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1분간은 제가 여담입니다만 과장님이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보통, 여담입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업무에 힘들지 않느냐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다고 대답했을 텐데 과장님은 책임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참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말씀만큼 일도 잘한다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여담입니다. 분위기가 좀 그래서 잠깐 했으니까 그냥 1분 멘트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안양시에서 이렇게 계속비를 이월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양시 역사상? 지금? 만약에 있다면 그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는 없는 걸로 있는데.

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치금 138억이 일반회계에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반회계 그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업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바다,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바다 내에 멸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그 138억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도 그냥 일반회계 전체에

다 같이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김영일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장님,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서로가 어떠한 용역 성격의 차이가 있고 왜 2012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됐는지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이 2012년도 예산 금액 1억 2천 570만원이 전액 집행됐는지 그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정한 사항으로써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또 중기계획은 금년 5월 22일 자 법 개정 전에는 10년 단위였습니다만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상의 우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지역의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 그렇게 하고 일곱 가지의 부분별 계획 그렇게 하고 재원조달 방안, 그러니까 부분별 계획에서 주된 것이 우리 시를 예로 한다면 우리 시를 들어오고 나가는 유·출입 교통대책 또 도로, 철도, 도시철도 등의 광역 교통체계 개선,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등 한 일곱 가지가 됩니다. 이에 반해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데 기본계획에서 담아내고 있는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아내고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 그렇게 하고 5월 22일 자로 새로 들어간 게 무엇이 있냐면 이문수 위원님께서 아까 별도로 질의하셨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던 것을 또 대중교통계획이라든가 또 ITX 계획이라든가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계획이라든가 이걸 전부 지방교통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각 개별법에서 정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5월 22일 날 개정되면서 모두 중기계획안으로 담아내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적인 계획은 전부 중기계획에서 5년 단위로 담아낼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별 계획을 우리 시로 적용할 것 같으면 철도계획, 월곶-판교 복선전철이라든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신안산선 이러한 것은 연계교통, 우리가 또 가장 중히 여기는 환승체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경수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 및 교통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또 주택가 등 생활권 도로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개선체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2012년도 예산이었습니다만 명시이월된 사유는 2012년도 상반기에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 논의가 아주 상당히 추진됨에 따라서 그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잠시 추진을 보류했다가 그다음에 개별법령에 지방계획의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개정되는 5월 22일 자, 그전에 입법예고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결과 또 철도계획이 여러 가지가 오락가락하는 부분의 이러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중에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를 한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4월 말쯤이나 5월 초쯤에 최종 보고회 일정 그렇게 잡아서 한 5월 초쯤에는 이것을 완성시킬 거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이건 사실은 그 계약금액이 2억 5천 1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26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2011년 8월 29일 자 50퍼센트 선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50퍼센트를 연말에 가서 이미 지급한 것은 내버려두고 또 입찰잔액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그냥 준공금 나머지 50퍼센트인 1억 2천 570만원만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2년도 여기 결산서에서는 전액 잔액 없이 그대로 집행된 그러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무기한 시내버스 운행 전면중단에 따른 임시운행 버스 임차료 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시내버스가 무기한 파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읽겠습니다만 처음 읽는 분들은, 처음 이걸 볼 때는 이게 사실 문맥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문장구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문장구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1-1번 버스차고지 문제와 운전기사 식사 및 쉴 장소가 없는 등 문제가 있다고

그거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교통사고 Zero화 추진을 위한 비전 선포 후 교통사고 Zero화 예방사업 간담회 추진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포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치화돼 가지고 실적이 나오지 않은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사고를 줄여야 되고 또 인명피해도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현 정부가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문화에 대한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총괄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교통안전 문제가 또 거기에 개입이 되거든요. 근데 또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상당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만안이나 동안경찰서에서는 거의 캠페인은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계속 학교 주변에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전문가 둘이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이 안양시가 한 72개 스쿨존이 있는데 이 스쿨존에서 교통안전지도자가 있고요. 또 거기에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있고 또 택시도 있고 자가용도 있을 테고 또 거기 스쿨존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든가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하고 간담회했을 때 협약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로 아마 대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대한 외국사례 등 여러 가지해서 지켜야 될 사항을 헌장도 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각 개별적인 단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 또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 안전지도자가 해야 할 일 또 어린이들이 지켜야 될 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수치화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이전 스쿨존의 교통에 대한 어떠한 비교를 그 이후까지 해서 한번 수치화를 해볼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이 명시이월됐어요.

네.

그렇죠? 명시이월됐는데 여러 가지 법 또 철도계획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철도계획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3년이나 2014년 완료 시점까지 결정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시 통합 관련해서 추진 보류가 됐고 또 마찬가지로 이 철도계획이 안 되면 또 보류할 계획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3개시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처음 출발할 때는 거의 되는 듯한 그러한 쪽으로 해서 그쪽에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서 기다렸던 부분이거든요. 철도 역시 저희가 몇 번 오락가락했습니다만 국토부에 저희가 몇 번 방문하면서 얻은 결과는 국토부에서는 이 월곶-판교라든가 인덕원-수원 이러한 쪽은 아주 소명감을 갖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 동·서 방향으로 철도는 우리나라 최초거든요. 우리나라 재원 가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인덕원-수원 쪽으로는 우리가 버스 이외에는 이렇다 할, 1호선 이외에는 신도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경기도의 GTX가 조금 나름대로 장애를 주지 않나 싶은 생각을, 서운한 생각을 좀 실무자에 있어서 토로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6월, 내년도 예산은 각 중앙부처가 기획재정에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하거든요. 제출을 하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는 그걸 전부 세입 예산에 맞게끔 해놓고 나서 국무위원회의 어떠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 승인이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두 가지 철도노선에 대해서 용역비는 일단 20억씩을 세워 가지고 보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어차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의 의지대로 가는 걸 좀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단지 어차피 된다고 하면 환승체계는 어디에 둬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의 객관성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통합 추진 이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에 넣지 않고 그다음에 철도는 국토부의 안대로 일단은 그렇게 세팅해서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용역 발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심의를 하러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수립한 내용들이 전혀 그다음 용역 발주할 때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실 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중기계획 때 미진했던 사항들이 이번 용역 발주를 할 때 여기에 포함이 돼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올해 넘기지 않고 이것도 철도계획에 따라서 또 이게 지연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그거대로 나중에 합류를 시키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경수대로 또 주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소방안 또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안양시 교통사고 Zero화 선포식을 2012년도도 아니고 2011년 8월 26일 날 했어요. 이게 2년 전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이네요. 3년 전. 3년 전에 한 선포식, 쇼도 아니고. 이거. 실제로 안양시 교통사고를 Zero화하겠다고 선포식을 해서 이 자료에 보면 내빈들 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국회의원, 시의원, 동안경찰서, 만안경찰서, 도의원, 교육장, 참여단체, 만안·동안 녹색어머니, 버스업체, 택시업체 다 왔는데 이거 말로만 해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올 9월까지 무엇을 하겠다? 난 이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형식적으로 알리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니, 선포를 했으면 그 선포식할 때 그 향후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교통사고 Zero화 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안양시 교통안전추진사업 총괄운영, 안양시 교통사고 Zero 운동본부 활동 매뉴얼 작성, 간담회 추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가 갑자기 지금 과장님 오셔서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9월 달에 하시겠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쇼하는 거지. 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달라는,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도 간담회를 손태정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했잖아요. 한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 잘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교통을 하는 버스나 택시에 관여된 분들이 사실은 더 여기에 동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녹색어머니 또 아이들, 거기 지도하는 선생들, 이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고의 주된 원인은 버스하고 택시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에 동참 안 하고 우리끼리 만날 말로만 캠페인하고 하면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번 그 업체, 운수업체, 택시업체 다 모여서 뭔가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중교통이나 택시에서도, 녹색어머니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논해 보자는 측면에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과장님 오셔서 업무를 챙기시니까 9월 달에 조직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9월 달이 아니고요. 이거 빨리 협의체 구성해서 진짜 뭔가 대중교통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고 같이 내 자식의 안전, 내 형제의 안전, 내 부모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은 원래 몇 년 단위로 한다 그랬죠?

그거는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 단위로요?

네.

그러면 대중교통 관계에서는 3개시가 똑같이, 생활권이 똑같다 보니까 같이 운영하고 있죠?

네, 그거는 3개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3개시도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될 텐데 다음에 우리는 따로 하고 그쪽은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한다면 그쪽 지역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고려가 아니고 3개시가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지난번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안 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래서 이걸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3개시가 같이 발주를 한 것이고 그 용역 비용도 안분해 가지고 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개시가 해서 안분을 했을 때는 비용이 시가 좀 절감되잖아요.

네, 안분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용역을 발주해도 우리 지자체, 우리 안양시가 받는 부담감이 덜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 용역을 안 주어도 자체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계획이냐 이거죠.

그거는 자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5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안 해도 되는 걸 다음에 또 용역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한 5년 단위로 도시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환경이 아파트 같은 게 생겼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 협의체가 그럼 깨진 거냐. 이거죠. 또.

아니, 이거는 5년 단위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개별적으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없어지고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중기계획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협의해서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그럼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녹색어머니회하고 폴리스어머니회 예산이 안양시 예산으로 들어가죠? 운영되고 있죠?

네.

이게 대부분 녹색어머니회나 폴리스어머니회가 경찰서 주관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행사에 초대되는 사람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 행사에 초대되는 사람은 정해진 건 없죠.

그럼 이런 행사할 적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역의 시의원 한 번 초대해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다 초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통보 받아서 가는 입장이지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하면,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지침도 내리고 어떤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행사를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는데 지역의 시의원 한번 초청해 주는 것 난 못 봤어요. 그런데 마지못해 다른 정보로 가보면 다른 분들은 또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아마

아니, 지역의 행사하면서 지역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역의 시의원을 행사에 초대 않는, 그게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기

녹색어머니회 회의할 적에 한번을

녹색어머니회는

초대 받아보질 못해 봤어요.

근데 녹색어머니회는

지역의 시의원이 돼 갖고.

저희가 지난번에 발대식하고 할 때, 경찰서에서 할 때, 그때는 시의원님들 몇 분 오신 걸로

아직까지 제가 초대 한번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폴리스어머니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폴리스어머니회하고 저희하고는

이게 지역에 인사하다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알고 가보면 몇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녹색어머니회의 간부가 편향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안양시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돈을, 예산을 투입해 주면서도 어떤 지침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둘 중의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운영, 모든 관리 주체는 경찰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준 것에 대한, 올바르게 용도에 썼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챙기고

그러면 그렇게 안양경찰서하고 시하고 협조 관계가 있으면 이런 것은 그래도 예산이 투입하는데 시의원님들이 투입된 예산을 와서 협조도 하고 또 눈으로 보고 배우고 느끼는 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개선할 점도 있으면 또 도와주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초대받지 못한 이런 행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것 할 때는 다 똑같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많이 협조도 해주고. 어떻게 가능한 한 이게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행사할 때, 이럴 때는 한번 불러주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저희가 어머니회

이게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어머니회에서 주관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 초청장을 보내드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해당 단체하고 경찰서 이런 데 좀 이왕이면 모든 행사에는 지역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역의 시의원이 어떻게 이런 데 참석, 초대 못 받아서 되겠는가 항의하더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하여튼 그렇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정부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 대한 원인을 공학적 원리로 규명하고 개선하여 사고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경제적, 인적 피해를 절감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인명피해가 특별시의 경우는 5건 이상, 일반시는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대상으로 경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청에서 합동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시니까 3건 이상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은 검토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CCTV 및 방범 CCTV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과 참여업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대상지가 안양6동 성결대 앞이라고 자료를 받았고 사실은 교통사고 건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팀장님을 한번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과장님 앞에서 정확히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위치는 쉽게 말해서 동안구 여기 교도소 뒤에 덕고개예요. 위치로 봤을 때 여기가 교도소 자리입니다. 여기가 수인도로고요. 의왕 그 뒤에, 바로 교도소 뒤에 오면 갈산동으로 내려오는 길이, 이 덕고개사거리 이 구간이 길다 보니까 안양경찰서에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CCTV 설치를 해도 저녁에는 빨리 내려와서 CCTV에 찍히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안양시에서도 이 구간에 CCTV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사람들이 너무 구간이 멀고 또 저녁에는 급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여기 사고가 3건, 조금 전에 과장님이 3건 이상이면 대상지에 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 사고 건수를 잠깐 제가 경찰서에서 받아봤어요. 22건 중 교통사고 상해 23, 사망 1명, 2011년도에. 2012년도에 22건, 교통사고 15건, 단순사고 7건, 그다음에 2012년도 15건, 교통사고 발생 15건 중에 상해 18명, 15건 교통사고 중 인사사고는 9건, 대물사고는 6건, 2013년도 발생 건수는 5월 31일 기준으로 총 8건, 상해 7명, 인명사고 3건, 물건사고 5건, 이렇게 사고가 난, 경찰서에서도 사고다발지역인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CCTV 설치하기에는 자기들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요. 경기도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경찰서가 1년에 22대래요. 그런데 대부분 고속도로나 이런 데 설치하고 5대를 경기도 일원에 분배를 하는데 5대 끌어오기가 어렵고 이 지역에 저녁에 과속하는 문제가 있고 구간이 길어서 설치할 수도 없고, 안양시도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고다발 지역으로 이렇게 개선사업을 좀 해주지 않으면 개선이 좀 어렵겠다고 봐서 충분히 이 정도 사고 나면 사고 개선 대상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상 지역으로 일단 상정을 해서 합동으로 검토돼서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양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까지는 안 해도 도비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관할 도의원한테도 제가 좀 협조를 요청할 테니까 안양시에서 2014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성결대 앞 6동 거기보다도 여기는 사망사건이 안 났지만 여기는 사망사건이 난 지역이거든요. 꼭 선정에 들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 유지관리 연구용역비와 평촌지하주차장 유지관리시설비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전용은 같은 목에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주차장에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업 내용에 보시다시피 주차장 내 전장, 기둥, 벽체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누수 발생원인 및 처리 대책방안 수립, 보수·보강 등에 따른 개략 공사비 선정 이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평촌주차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보수비, 보수비를 책정해서 공사하는 게 저는 절차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시설비를 2억 1천 500을 해놓고 보니까 균열이 일어났어. 보수를 해야겠어. 돈이 부족해. 그렇다고 연구용역비로 쓰는 것은 예산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아까 드렸는데 제가 충분히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 통계목상에는 시설비로 바꿨다고 하지만 그 시설비가 사실은 기술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점검 용역은 건축물의 누수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목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 기술용역비, 지금 시설비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술용역비입니다. 기술용역비는 시설물의 검사, 안전점검, 설계 안전성 검토 등 기술적인 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용역비에서 용역비였는데 연구용역에서 기술용역으로 변경이 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2012년 이후에 예산편성할 때 연구용역비, 기술용역비 이렇게 두 가지 편성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당초에 연구용역비를 했는데

했다가?

네, 그거 연구용역 갖고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서 2억 1천 500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때,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때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세웠어요. 연구용역비로.

그렇습니다. 네,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예산을 전용한 거죠. 기술용역비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할 때 본예산에 결정된 것을 그냥 조정해요? 추경에 한 게 아니라?

아니요. 전용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네.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두 가지 예산을 세웠어요. 이렇게 세운 건가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아닙니다. 시설비는 없고 연구용역비만 세운 거죠.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2천 18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2억여원 아닌가?

아니, 2천 180만원이에요. 예산안이.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에 연구용역비가 2천 15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그걸 이해하겠는데 평촌지하주차장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2천 800만원, 평촌지하주차장 유지관리시설비가 2억 1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용한 금액은 2천 1백이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나는 게 그거예요. 예산이 분명히 2천 180만원이 용역비가 섰어요.

네.

근데 시설비로 2억 1천 5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저한테 설명한 게 잘못 설명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 변경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업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지켜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강래형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의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기법 제21조,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과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의한 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공모방식으로 한 사유와 심사위원 자격, 최근 5년간 설계공모 대비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은 업체의 참여 기술자,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며 다만, 예정 용역비가 5억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게 됩니다. 설계공모방식은 설계의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설계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써 운영절차는 국토해양부 고시 설계공모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양동 도서관은 공공건축물의 예술성, 창의성, 상징성 등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설계공모운영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설계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당해 분야의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5 내지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양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에 관련하여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축설계공모 현행 사업은 첫 번째,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호계복합청사 또 평촌동주민센터, 관양동 도서관 복지센터, 안양천년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로써 5년간 5건이 공고되었고 설계비는 25억 3천 500만원이고 계약된 금액은 24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 마치고 이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주민센터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는 당초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지하에 2개 층의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나 동주민센터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인근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통행 시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민원 요구에 의해 주민설명회 및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검토결과 지하 1개 층을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규모가 지하 1층과 지하 4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깐,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셨지만 저는 건기법, 「건설기술관리법」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동시에 선정을 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언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답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려하는 측면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작품의 우수성도 우리가 취득할 수 있고 또 취득하면서 기술력이 더 확보된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한번, 그런 방법도 한번 채택을 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실 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고 또 현재 방식은 규정대로 설계공모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오니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62.7퍼센트, 특별회계 61.2퍼센트, 전체적으로는 61.9퍼센트로 나타나는 바,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59.5퍼센트, 특별회계 53.5퍼센트, 전체적인 56.5퍼센트와 비교하면 집행비율이 5.4퍼센트 높아진 것이나 더욱더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8.3퍼센트에 비해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 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주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의 감소 대비 재정자주도의 증가는 외부의존 재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예산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다른 필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불용비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검토,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편성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회계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 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214억 3천만원 등 총 248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수립으로 미수납률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사고이월액의 감소 노력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2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 이월 10건 등 총 37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 등의 사업이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 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단순히 예산의 불용을 막기 위하여 12월 중에 급하게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비 처리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 바, 이 경우 원래의 사업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따라서 회계기간 동안 계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통제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의견서를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심사 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