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21억 8,46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 대비에 재난재해 예방 3,102만원, 재난대비 훈련 36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2,548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765만원, 풍수해보험사업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에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 2,300만원, 하천시설장비 및 유지관리 3억 1,328만원,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민방위대 운영 및 훈련 1,175만원, 을지연습 1,100만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4,89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억 9,853만원, 예비군 훈련지원 5,631만 2천원,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 149만 8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02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4만 3천원, 하천정비에 하천 개보수 8억 3,993만 8천원, 하천유지관리 1억 4천만원, 하천 준설복구 1억 2,086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에 3,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31억 1,05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 주요내역은 출여금 3억 637만 2천원, 이자수입 1억 4,411만원, 예치금 회수 26억 6,010만 6천원 기금지출 주요내역은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비 3억 2,448만원, 예치금 27억 8,61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27쪽에 보면 양재천 자전거도로 및 하천관리용역 해서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은 토사제거와 제설작업하는데 4,8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올해 1억 4천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는데 잡초제거 사업이 추가된 것 같은데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양재천 관리용역을 하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8개월 분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안 하고 1년간 용역을 하다 보니까 4개월째 해당되는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인건비는 늘어나고 인원 수는 똑같이 5명으로 책정하여 산출했습니다.
안중현위원
4개월인데 예산이 9,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3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천만원은 단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1억 4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5명 1년 임금하고 그에 들어가는 관련비용을 합해서 그런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조건과 똑같이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은 5명이라고 했는데 사업설명서 301쪽에 보시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6명으로 했는데 산출할 때 5명으로 해서 총금액이 1억 3200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 안 해서 그랬습니다. 6명은 추정치로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현재 5명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은 12개월 풀로 운영해야 될지 좀더 질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에는 4개월간 기간제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민간위탁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회사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우리가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겁니까? 기간제가 되었든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었든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12월을 풀로 가동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 문제가 계약직이 이 작업을 같이 했는데 일의 효율면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재난안전관리과와 이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 일용인부사역으로도 해 본 적이 있고 기간제 근로를 이용해서 해 본 적도 있고 용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으로 하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하고 홍수 시 문제가 생기면 막 바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와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같이 성실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기도 하니까, 이용하는 편에서는 민원제기를 하면 즉시 보수가 되고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순찰을 돌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화로 지시도 하고 장비투입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용역을 해야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청내에서 이 일을 계속 해오던 분들이 있잖아요. 민간위탁해서 용역을 주면 결국 용역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은 똑같이 하면서 그만큼 용역회사분만 증액시켜주는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일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용역회사가 위탁을 받고 회사는 차액만 챙기고....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큰 수입이 기대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경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원가 상에 이윤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만 인건비를 다운시켜서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아닙니다. 30% 정도는 회사에서 ...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한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코스트 측면에서 다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논의합시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하천을 관리하는 그 분들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임기원위원장
경쟁입찰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괄 경쟁입찰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면 낙찰자가 노임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투입인원은 항상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데 거기서 줄어드는 만큼은 자기들 이윤이라든가 경비 부분에서 줄여야 ...
임기원위원장
인원은 맞아도 인건비 마진을 다르게 한다니까요. 지금 각종 건물 청소용역하는 업체도 전부다 인건비성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개인이 나와서 할 때하고 용역업체로 넘어갔을 때 단가가 실제 일하는 분이 수령하는 월급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경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고 이런 식으로 용역사에 줄 경우에 고용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사는 분들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운영한다면 관리가 부담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일사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비가 오면 투입을 시키기는 그렇거든요. 토사가 많이 내렸을 때 힘든 일을 할 경우에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 동안에 시켜보니까, 제초작업도 양재천만 하는 게 아니고 소하천 부분까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장비도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시설관리를 맡은 쪽이라든지.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탁부분에서 자격에 관련한 부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서형원위원
왜 어렵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청소는 청소업에 관련한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자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는 않는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청소 인력관리용역에 자격증 소지여부가 필요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인력관리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천이면 하천 관련한 부분에 사업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분야가 면허제도가 있는 업종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용역할 때는 청소업에 관련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청소관련 면허 발급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형원위원
등록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겠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용역업에 관련한 등록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 하거든요.
임기원위원장
정부에서 이 용역을 하는데는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 내용에 용역부분을 입찰조건에 명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등록내용과 면허는 현격하게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자격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용역을 주겠다고 하면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이해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면허 있는 업종이 해야 되는 업무를 위원님들이 일시사역인부나 기간제 근로로 단순히 하라고 하면 의회에서 법을 모르고 일종의 무지에 의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다시 언급해서 바로잡아 주는데 이 관리용역은 면허업종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계수조정하면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시설물 정비와 방금 이야기한 하천관리용역과 정확한 차이가 구분이 안 가는데 시설물 정비는 홍수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 시설물의 포장재라든가 구조물이 파손되었을 때 개념이고 미관개선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주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박스구조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물도 하고 벽체에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미관개선 측면에서 하는 단위사업 개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이번에 별도로 따로 올라와 있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전기 부분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파손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2,500만원짜리 4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4회로 잡고 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황순식위원
올해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2회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천만원 이하로 쓰셨네요? 이번에도 5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상에 구분해 놓은 상태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횟수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5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추정치로 5회로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10번이라면 소규모 파손이 많았다는 거네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부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예산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예 통으로 하든지 나누어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자전거도로 주변 시설물 미관개선사업의 경우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픽 2개소 안전시설물 부대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물 이미지 개선 및 조형물 작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주변에 박스 그래픽을 2개소 개념으로 했는데 환경사업소 옆하고 47번 국도선에 박스 벽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벽면타일이나 구조물을 채택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조물 이미지 개선에 조형물 사업은 교량이 7개 구조물이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하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
황순식위원
교량 이미지 개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교량에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 폴라이트라고 해서 등기구 같은 것을 조화롭게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조명기구도 넣고 해서 현재 있는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은 휀스부분도 있고 녹화하는 부분도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디자인해서 공사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디자인을 용역하시겠다구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설계까지 포함해서요.
황순식위원
발주가 입찰로 들어갑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순식위원
미관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미관개선사업을 시에서 한 것 중에서 만족도가 높은 게 제가 듣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요. 전문가들하고...
황순식위원
전문가와 어떤 식으로 협의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사례도 보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문화예술위원회나 경관위원회라든가 한번씩 회람을 하고 심의를 받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심의 받는 개념은 아니고요.
황순식위원
저는 그런 데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미관개선을 지금까지 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적당히 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당연히 받아야지요. 미관개선은 특히 저가입찰로 해서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하니만 못 하고 이 예산도 적지가 않습니다. 박스그래픽은 1억 5천인데 어느 정도 넓이가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두 군데를 합치면 660㎡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의 전문가들은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박스그래픽 2개소는 실제 이용을 해보면 어둠침침하고 미관상 안 좋아서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한 시설물 정비 예산은 혹시 작년에 과천역 지하수 나오는 벽천 주변에 훼손된 것 가을에 복원한 것을 이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에서 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별도로 한 것은 없고 하자보수하면서 보았지 별도로 예산 투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도서관 앞에 밑으로 하상다리 지나고 하면 벽천 나오는 부분 훼손이 심한데 그것 다 복구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자보수하면서 하고 토사도 정리한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에도 재난안전기금 투입해서 보수하셨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지적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나무데크 부분이 옆에서 나오는 물하고 소용돌이를 쳐서 폭우가 오면 유실이 되고 앙상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설계 하자라는 겁니다. 복원하고 매년 복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하자부분에 의해서 금년에는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다면 다행이지만 올해 복구했다가 내년에 폭우가 오면 안전하냐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매년 일정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합니다. 거기는 별양동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지류 내려가는 것하고 와류현상이 나타나서 옆을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시공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져보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복구를 하면서 예산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냐 무리가 있다 일단 사석부분을 일부 넣고 하자개념으로 복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정되면서 나중에 또 유실이 되면 정확하게 검토해서 영구복구하자 해서 두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도 현장을 잘 관리를 하고 많이 다녀보겠지만 저도 관심을 갖고 작년에도 전임 과장이 손을 봐서 예산을 들여 고쳤고 올 가을에도 정비를 잘 해 놓았더라고요. 복구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설계를 잘못했든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빨리 판단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미적미적 매년 똑같은 예산을 들이든 똑같은 보수를 하면 시민들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납니다. 그 부분을 시공회사하고 검토해서 집행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한 주변 시설물 미관개선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박스그래픽 2개소 조형물작업 20개소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등 1식 했는데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미관개선에 따른 안전시설인지 아니면 양재천 도로 자체의 안전시설인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존의 안전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화롭지 못한 부분도 있고 미관개선과 병행해서 주위 시설물하고 조화롭게 미관개선도 하면서 안전시설부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세월교 부분도 미흡한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자전거도로에 미관사업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재천에 대해서 각 과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미관사업을 여러 과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양재천 미관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내용은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경관조명을 하기도 하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진경산수 만든다고 올라오고 각 과에서 이렇게 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의 경우도 장소야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통합이 잘 안되어서 서로 조화롭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재천 미관개선사업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양재천 미관사업이든 시설물 안전사업이든 이 주제를 놓고 관련 부서가 모여서 합동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런 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서로 비교하면서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각과마다 하니까 연관이 안되는 겁니다. 주변 다른 미관개선도 재난안전관리과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다리가 어둠침침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인데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관련된 부서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조명설치를 할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의견을 들으면 어디가 더 적합한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조언을 해 주면서 최적의 상태를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진한 생각이 듭니다. 양재천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니까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예산제도의 취지가 바로 그런 쪽에 주어졌는데 다시 본래 예산 제도로 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과와 협의해 가면서 경관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시장님, 오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저나 위원님들이 느끼는 사항인데 물론 양재천 예를 들었지만 문화체육과에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목적에 따라서 부서가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만 보더라도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고 타시는 분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교통과에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기감실에도 있고 환경위생과에도 있고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주라면 자전거팀을 만들어 하는 게 맞고 양재천 유지관리라든지 치수문제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로 정리하는 게 안중현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성도 피하고 효율성 사업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관심있는 사업은 3, 4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효율성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안배해도 실패하는 것 같고 어느 한쪽이 공사 다 하고 나면 또 한쪽 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눈에서는 똑같이 과천시가 일하는 거지 산업과가 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하고 교통과가 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양재천에서 자전거도로를 가장 긴 구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미지 개선이나 조형물 작업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라 느끼고 계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기 시 토사 적재되는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항상 서울시와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순찰을 돌 때는 이륜차로 돌고 있는데 소음이나 매연 관련한 부분들 서울시는 전기자동차로 도는데 과천은 왜 이륜차로 도느냐는 건의사항도 있고 대부분은 시설물 화장실 관련한 부분이 80% 민원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과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코스가 수도권에서 한강을 돌아서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하트코스라 해서 자전거 매니아들한테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에 오면 노면이 서초구에 비해 불균일해서 타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교량을 건너는 순간 자꾸 엇박자로 가요. 알고 계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저한테 많이 물어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한 일이라 저도 답변을 못 드리는데 타 보면 어쨌든 교량을 지나면 자전거와 인도가 크로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면적으로 손을 볼 기회가 있다면 가장 불편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전거도로 주변시설물 미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3억 7천만원 예산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과 부대시설 해서 4천만원을 추정했습니다. 안전휀스는 추정 2천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물론 설계해서 세부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하면 틀린데 일단 사업비 편성할 때는 안전부분에서 2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안전휀스가 안전부분의 전부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안전휀스 등 2천만원 그래야지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연하천이잖아요. 인공적으로 경관개선하는데 3억 몇천 만원을 쓰는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스도 사실 빗물 떨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미관 개선한다는 게 누가 동의를 할까 싶어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경제성 측면으로 따지는 분도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의 경관을 서울시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박스 구조물 내 어둠침침하고 조명이나 벽면이 우기 시에 토립자 부분이 매달려 있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것을 어떻게 미화해서 ...
서형원위원
그림을 그립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내점길 중앙동 꺼 했듯이 일부 도입도 검토가 되고 그림이 필요하다면 그림부분도 있고 환하게 하면서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양재천은 서초 강남과는 다르게 도시 외곽으로 농촌지역으로 뻗어 있는데 인공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로 꾸며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자전거 타고 외곽까지 나가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꼭 자전거 도로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도시 전체 측면에서 도시미관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좁게 봐서는 자전거도로 개념을 갖고 하지만 ...
서형원위원
우리 시나 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시 외곽까지 꼼꼼하게 돈을 쏟겠다고 하지 다른 데 같으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허름한 박스도 있고 굴다리도 있는 거지 그것을 일일이 다 몇천 만원씩 억대를 들여서 돈을 관리한다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는 식생 하천을 하천답게 만들기 위해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한다든지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생태하천을 생태하천답게 관리하면 되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측면에서 이용자를 위한 편의제공도 되고요.
서형원위원
이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시민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건축과 도시 디자인팀과 협의하셨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협의한 것은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관기본계획도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여러 차례 도시디자인 업무에 대해 강조는 하지만 실제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냐고 지적을 여러 번 하는데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밑에서 디자인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따고 협의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도시미관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것인지 어디가 급하고 변형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일관성 있게 짜고 부서로 넘어오고 그래야 맞는 거지 예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도 도시 디자인 업무를 하는 팀과 협의가 안된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경관기본계획에서는 시 전체 흐름상황을 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부분부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 어느 부분에서 도시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서와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을 타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안된다니까요. 기본적인 검토사항 아니에요? 우리 시에 도시 디자인 업무하는 팀이 있으면 거기 가서 협의하고 그것이 참 필요하겠다 좋은 의견을 내주었다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자 그리고 도시디자인업무의 전체적인 성격상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 정도를 안 하고 공무원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의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몇억원씩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겠어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해서 추진하고 사전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하천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분야의 업무를 조정하라고 왜 그게 건축과에 있냐는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도 조정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그런 협의가 없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기서만 가능한 관행입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인이 배겼다고 생각합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할 때 큰 의미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하는 것은...
서형원위원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하면 다른 예산을 못 쓰고 묶어두는 건데 필요성 자체를 담당하는 데가 있는데 협의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관행으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3억원이 나오겠어요. 어느 기업이든 어느 조직이든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협의가 없이 3억원 달라고 하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관련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1년에 두세 차례는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소재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 전기자전거 양재천 순찰용 두 대 160만원 잡아 놓으신 거 이게 조금 전에 민원 있다고 말씀한 겁니까 이런 거 없냐고?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 자전거 두 대를 요청했는데 현재 이륜차로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과 매연이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서울은 전기자전거로 하는데 과천은 이륜차로 하냐 해서 바꾸어서 순찰을 돌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순찰을 그때 그때 급하게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거네요. 한 가지만 당부드린다면 전기 자전거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달을 밟는 중에 충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항상 소켓에 꽂아서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전자를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전기를 꽂아서 충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은 별로 친환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페달링하면서 충전되는 자전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쉽게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구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에서도 검토해 봤는데 대당 80만원에 적합한 전기 자전거를 살 수 있어요? 더 비싼 것 같은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자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2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 비상시에 화재 소화용으로 쓰는 물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시 비상급수용으로 개발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단지와 중앙공원, 2단지 소공원, 3단지는 다시 설치를 했고 10단지에 하나가 있는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전기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음용수로 가능한 지하수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한 군데만 10단지가 생활수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음용수로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
지하수를 바로 퍼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음용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화재용으로 개발했으면 양재천 유지 원수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됐습니다. 간단한 것 320쪽에 보면 재난재해 예방자재구입 및 설치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물을 먹으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산다고 했는데 올해 이것은 보충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산 부분은 기름유출 관련해서 흡착포 위주로 샀습니다. 11종 7천 점에 대한 자재를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구입하려고요. 부직포는 올해 샀습니다.
안중현위원
부직포는 사용 안 했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도 하고 일부도 있습니다. 구입한 자재 중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홍수방제로 좋은 물건 샀는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비상급수와 관련해서 3개 지역 외에 아파트 단지 안에 비상급수 우물이 있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3단지 9단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재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데 수돗물 원수를 사다 확보를 하고 3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까 이 정도를 거의 다 쓰게 된다고 보십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공사관계 때문에 다 사용을 못 했고 하천유지 수량은 하천법과 하천 설계 기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관을 고려한다고 하면 1만 3,820톤 정도 생태계 보존 목표수량은 6,900톤, 친수활동을 고려하면 6만 2천톤 정도 그런데 저희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6,900톤 정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재천 평균 갈수량이 1,600톤 정도 됩니다. 부족분을 수자원공사에서 5천 내지 7천 톤을 확보해서 120일간, 그 부분이 홍수 외 일정기간을 빼면 그렇게 많이 여유로운 양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이 예산은 다 쓴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사오는 원수가 화학처리 안 한 상태로 침전만 한 상태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순수한 원수입니다.
서형원위원
수질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한강물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양재천의 지류들이 본류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로 그대로 빠지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고 조사를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데 작은 지천의 물들을 잘 관리하고 정화하고 확보해서 양재천 유지용수를 자연친화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유지용수확보방안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용면적이 적으니까 하천유지수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이 거의 미미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 평균 갈수량이 양재천 상류부분에서 1,600톤이 되는데 거의 그것과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현재 강우로 인한 하천유지 용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운데 유지용수 확보 관련 용역이 중간보고가 지났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월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보고회는 언제 하십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최종 보고회만 남은 겁니까 중간에 브리핑할 기회는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현장조사하고 분석한 부분이 향후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서형원위원
최종보고하기 전에 조사하신 결과도 듣고 의견도 내고 그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3억원씩 주고 사와서 유지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지류의 유지용수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견해라 할까 안타까운 부분이 그동안 청계산 자락에서 양재천으로 합류하는 지류가 오염이 되어서 오접합 때문에 오염원이 유입된다고 해서 양재천으로 바로 연결하지 않고 전부다 환경사업소로 흘러가게 홈을 팠는데 과장님이 환경사업소장 하실 때 오접합 바로 잡겠다고 예산을 많이 쓰셨어요. 제 기억이 다르지 않다면 40억 이상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관내 전체 오접합 공사 다 끝냈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거의 끝났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이 끝나고 나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다시 합류되는 지류의 물을 양재천으로 구멍을 막아서 바로 들어오게 한 지역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양재천 박스 내에 전에 계곡으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내려가면서 폐쇄한 부분도 있고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양이...
임기원위원장
배랭이천 내려오면서 양재천으로 물이 들어가느냐고요. 홍수기가 아닌 기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옛날식 그대로 있고 세곡천도 그래도 있습니다. 사기막골도 그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양재천 본류에 연결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지금과 같은 시점에 가 보시면 세곡천에 물이 내려오지만 양재천으로 들어옵니까? 단 한 방울도 안 들어오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세곡천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거기 막았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막고요. 저희가 이번에 분석한 게 양재천만 조사한 게 아니라 각 지선별로 유량을 체크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류점에서의 부분까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1,600톤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늘어나거나 하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오접합 공사를 40억 이상 투자하고 나서 그게 개선이 안되고 평소에는 그대로 종말처리장으로 물을 받아간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고 지금도 오픈구간에 합류되는 지역을 다녀보면 구멍들을 그대로 해서 평소는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로잡겠다고 수십 억을 쓰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
원수사용에 돌아가서 올해 실지로 얼마 쓰셨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상으로는 84만 톤인데 사용한 게 48만 3천 톤을 사용했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12월은 사용하고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7천 톤 기준으로 70일 사용했네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7천 톤에서 5천 톤 사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5천 톤이면 100일인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매일 편차가 있습니다. 올해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5천 톤×100일 이면 안 맞는데요. 4회 추경에서 삭감했잖아요. 5천 톤×80일로 되어 있는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2억 9,600인데 추경에 1억 5,500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 4,600으로 되어 있구요.
황순식위원
올해와 내년이 아무리 가물고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배 이상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20일을 잡았습니다 7천 톤으로.
황순식위원
올해 실제 사용한 것은 5천 톤×80일로 되어 있습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수자원공사에서 4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용수가 모자라서 고생을 했습니까 생태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물을 공급 못 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적어서 어족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문제가 분명히 생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가 생겼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구요.
황순식위원
하천에 물 퍼붓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황당해 합니다. 최소 유지용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최대한 적게 사용하라는 게 의회 입장이고 올해 1억 4천을 사용했는데 내년에 두 배로 쓰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최소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올해 문제가 안되었다고 한다면...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년 중에 120일을 일일 7천 톤 공급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40일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강우량에 따라서 일수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는 1억 4천을 썼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년에 두 배 이상 2억 9천을 사용해야 되는지 올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생태계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안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기는...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확인된 바는 없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요. 왜 물이 없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 문제가 있다 없다...
황순식위원
7천 톤 기준이 맞습니까 5천 톤 기준이 맞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 설계 기준에서도 이 정도로 보낸다 하는 기준이 있어서 맞추어서 보내는 거지 그 이하로 보냈을 때 생태계에 영향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은 모니터링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상태로 물이 흘러가도록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올해보다 2배를 쓰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쓰고 기본적인 것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액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 부분은 축조심의하면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주암 소류지 주변시설 정비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무사령부 옆에 있는 돌무개마을 위 저수지를 76년에 건설을 했는데 호안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가 부식으로 인해서 호안이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휀스까지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저수지는 소유권이 국방부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일부를 기무사령부 부지에서 편입을 하면서 토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시설물을 안전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임기원위원장
소유권을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데 관리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지요.
임기원위원장
저수지는 경작용으로는 의미가 없어졌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최초에는 경작개념으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화훼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논농사용으로는 의미가 없어졌지 않나 하는데 소유권 문제가 확실히 안되면 기무사가 수용하면서 관리가 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1억 5천을 투입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픈시켜서 자연형 하천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향후에 보강되었을 때 사용 용도라든가 장기적으로 소유권까지도 우리 시로 넘겨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저수지 기능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국방부와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무사령부에서 시 소유 부지에 대해 일부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환매관계가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리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한은 관리책임이 저희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이나 시설유지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더라고요.
황순식위원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23개 단체로 해서 6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시의 통장단이나 자원봉사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소방서 의용대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23개 사회단체가 다 들어가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순식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621명입니다.
황순식위원
상해보험료는 100명이고 교육참가는 15명이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료는 자원봉사단체에서도 보험가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참여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아서 100명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나갈 때를 위한 건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순식위원
한번 나갈 때 3만원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연간입니다.
황순식위원
봉사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안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립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누가 갈지를 모르는데 100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고가 나서 갈 경우에 자율방재단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원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0명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황순식위원
활동갈 때 필요한 것이라면 연중 상해보험료로 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가입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활동을 갈 때 하는 것이면 그때 보험을 단기로 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9 회의중지
11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 총액은 진료수입 등 2억 713만 9천원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20억 9,911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7억 5,621만 2천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7억 42만원, 모자보건사업에 1억 8,982만 6천원, 전염병 예방사업에 2억 3,035만 8천원, 방문보건사업에 1억 1,668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52쪽에 방문보건 관리사업 인부임에 관해서 또 354쪽 방문 간호용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부가 작년에는 5명인데 4명으로 줄어 들었습니까? 중간에 추경에서 바뀐 적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원 수는 변동된 사항은 없고 물리치료사가 나가고 운동처방사가 들어와서 인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4명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방문보건관리사업은 보건소의 핵심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방문간호용품이라 해서 기저귀와 욕창방지용품이 800만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대상자수가 늘어났습니다.
안중현위원
800만원 어치를 사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는데 인력이 줄어들어서 힘들지 않을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력이 줄지는 않았고 대체된 인력으로 물리치료사가 나가고 운동지도사가 들어왔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저귀와 욕창방지 제품이 수요가 많을 정도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구도 늘고 등록 대상자수도 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인원이 줄어들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닌가 해서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력은 줄지 않고 담당 인구가 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설문조사가 그 밑에 있는데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문 대상자에게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좋은 방안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고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은데 수요자에게 조사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보건소 사업도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준해서 편성된 사업이 주류를 이루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보건소 순환버스 위탁운영이 작년에 4,400만원이 맞지요? 올해 25%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유류비와 인건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입찰 때 조정이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은 345페이지에는 보충영양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영양보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영양보충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소득층 대상이고 소득수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최저 생계비 200% 이하 그리고 신체계측이나 빈혈검사를 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황순식위원
식품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식품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임산부 등에 기초식품으로 우유, 당근, 계란, 감자, 이유식, 쌀, 오렌지주스, 검정콩 이런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황순식위원
7개월 동안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련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347쪽 사업명세서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 해서 보충식품비 6만 2천원에 100명을 7개월 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충 영양식품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민간 병의원 의료접종이 실시되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09년 수가조정위원회가 발족되어 의사협회 등과 수가를 조정한 다음에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가가 정해지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영유아 대상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7대 접종이 다 들어갑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다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재작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실시되었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실시가 되어 다행이고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영유아 대상자 예를 들면 DPT는 생후 2, 4, 6개월에 맞고 있고 수두 예방접종 대상자가 질병마다 다른데 DPT 홍역 결핵 BCG B형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까지 하기 때문에 총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을 다 맞으려면 돈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아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의원에서 다 맞으려면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하반기만이라 하더라도 4천만원을 가지고 물론 다 민간에서 맞지는 않겠지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국도비가 내려올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해서 못 맞는 어린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못 맞고 하지 않도록요. 지금 보건소에서 맞는 비율이 어느 정도지요? 예전에 주신 자료는 오륙십 종 되는 것 같은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민간에서 40%를 맞았다고 보면 앞으로는 이게 좀 올라가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업무가 민간에 넘어가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다 제대로 홍보가 되어 맞기 시작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다 하실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
이 대상기간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 홍보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342쪽 시민건강동아리 행사운영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암환자라든지 환자들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질병에 걸린 분들 질병 예방 등을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 의지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질병치료 및 예방을 도와주고자 하는 뜻에서 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지원하기 전에 그런 동아리가 있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병의원에서는 있었고 저희는 고혈압 당뇨나 암환자라든지 동아리보다는 그룹별로 지도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지도하려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아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한 행사를 계획한 게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스스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책자도 제공해 주고 강의도 듣게 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333쪽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해서 성인 10명 비취학 10명해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은 어느 계층을 말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취약계층은 의료 수급자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해당되는 수급자가 58명입니다.
이경수위원
종합검진을 하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이경수위원
암검지는 보통 몇 년 주기로 하는 게 암을 조기 발견하거나 적기라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질환에 따라 다른데 대장암은 10년 주기로 하고 유방암과 위암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기간이 58명이라 한다면 최소한 6년마다 주기가 오니까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 합니다. 시비를 책정해서라도 5대 암 정도는 2년 주기로 검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단 시에서 무료 암 검진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의견과 종합을 해서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의료 수급자면 자비를 들여서 종합 검진할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사전에 조기진단할 수 있게끔 2년 주기로 해서....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최소한 2년마다 주기가 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보건소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 병의원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민간 병의원에 시민이 가서 받으면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건소로 신청을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 예산으로 민간 병의원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신청은 누가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병의원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사업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령 시민이 보건소가 저렴하고 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 오고 민간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신청하는 거니까 누락되는 분은 없겠지만 시민이 지원받는 내용은 알아야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정책을 시 예산으로 해서 병원비를 저렴하게 부담한다든지 꼭 병원에서 홍보해 주실 것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관외에서 접종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우리가 지급하게 될 겁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도에 유축기 사업 확대하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올렸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산모들에게 홍보를 해서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은 낭비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좋은 시설을 관내 산모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3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2009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면 지식정보 문화공간 창출에 도서관 운영 22억 4,261만 2천원, 자료실 운영 활성화 1억 4,446만 8천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억 822만 8천원, 작은 도서관 운영 5,228만원, 도서관 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 1억 8,805만 9천원 도서관 자료확보 2억 9,627만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4억 2,810만 6천원, 과학센터 운영 2억 6,209만 7천원을 포함한 37억 2,2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7,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02쪽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과학도서관은 기록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7,700만원이 증액된 총 76억 4,4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32억 2,200만원, 자본예산이 4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9억 9,4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9천만원, 국고보조금이 24억 3,8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0억 6,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억 6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500만원, 이월금 등 유보자금으로 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1억 1,500만원, 운영경비로 12억 800만원, 이전경비로 7억 4,5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3억 7천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예비비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영업손실이 36억 8천만원으로 예상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수입지출상으로는 9억 5,038만원이고 작년도 것인데요.
서형원위원
영업비용이 46억 7,400만원이 나오는데 116페이지 예정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2009년도 영업손실 해서 36억 8천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영업손실이 아닌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영업손실이 하수도사업의 적자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영업손실은 하수처리비용하고 지출분만 계상되어 가감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영업손실이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익을 제한 적자분이라고 보면 되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 비용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당기 순손실하고 차이는 뭐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당기는 2009년도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영업손실도 2009년도분이지요. 그러니까 당기 순손실이 영업손실의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
서형원위원
영업손실에서 영업외 수익을 빼서 영업외 비용을 더 한 것 같은데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
서형원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금방 모르시면 어떡해요? 영업 당기 순손실이 영업손실에다 영업외 비용을 더해서 영업외 수익을 뺀 거 아니에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사업으로 인한 1년 적자가 36억 8천만원으로 봐야 돼요, 25억원으로 봐야 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36억원으로 봐야지요.
서형원위원
이자수익이나 영업외 수익도 수익이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순손실은 25억으로 봐야 되고 전체적인 영업에 대한 손실은 36억으로...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한 마디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
서형원위원
빨리빨리 답변 못 하시면 심각한데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손실이 약간 줄기는 줄었어요. 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손실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나타나 있고 아직은 실적이 아니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요금을 톤당 평균요금이 149원으로 일부 인상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상폭이 굉장히 적은데 맨 위에 보시면 영업수익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어요. 요금이 올랐는데 영업수익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2008년 사용료 수입을 11억 6천만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9억 9,30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실제 2008년 11억 6천만원이 결산을 해봐야 나오는데 4회 추경 때 10억 얼마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2008년도 표기한 것은 당초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4회 추경 때 10억 정도로 줄였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내년에 더 주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줄어든 것으로 예상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업계획을 하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중대사항이잖아요. 수익이 왜 줄어드는 것을 예측하느냐고 여쭈어 보고 있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사용료 수익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요.
서형원위원
그건 알고요. 그런데 왜 줄어든다고 예측을 하셨냐고요. 판매량이 줄면 왜 주는지...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사용료 수익이 한참 줄어들었는데 판매량이 안 줄고 사용료 수익이 줄어들 수 있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4회 추경 때 사용료 수익을 1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9억 9,300으로 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그건 나온 숫자라 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다 합산해 보지 않으면 요금이 올라갔다는 것밖에 알고 있는 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오신지 1년 되어 가시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 추경하면서도 그런 멘트를 했는데 업무파악이 너무 안되고 있어요. 사업소 예산이라는 게 다른 과나 전체 업무량 사업범위에 비해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본예산 다루면서 특히 영업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 질문 나올 게 몇 건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도 안 만들어오시고 내용도 파악 못 하시고 계속 동문서답하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듣고 있으려니 답답해서 숨넘어갈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오늘 환경사업소는 내일로 넘기고 오늘 회기는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업무파악이 될 상황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 직원들이 외청에 계신다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의회에 와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아쉬워요. 자기 일이 어떻든 순환보직을 하면서 가 계시는 동안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실 자세가 되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환경사업소 질문 나오는 게 뻔합니다. 몇 가지 안돼요. 그것이 파악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 의회 입장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제가 제안한 것에 의견을 들어보고 오늘 회의진행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시지요. 서면으로 들을 답변이 따로 있는데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하던 환경사업소 2009년도 세출예산안 심사 질의응답과정에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환경사업소는 내일 마지막으로 넘겨서 다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준비를 위해서 사업소장님과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구체적인 내역들 나무를 보시느라 숲을 못 본 게 아닌가 염려도 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부분들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서 시영버스, 가능하다면 도시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이런 부분을 보고할 때는 가장 적시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얼만큼 손실을 보고 있느냐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손실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고되고 적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늘 관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시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부서는 물론이고 이후로는 의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만들 때도 보고 있는 손실이 얼만큼이라고 하는 영업손실, 당기 순손실 두 가지 개념인데 적시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다른 부서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희
정승희부시장
네.
서형원위원
간단히 숫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묶어놓고 보면 실제로 얼마를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알기가 참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