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3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주거 취약지역과 우범가능지역을 순찰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여 틈새계층 특별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지원, 그물망복지센터 광역자원 연계 등을 통한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 가구, 기능회복과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빈곤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신청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생활실태조사 시 객관성, 공정성을 갖도록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대상자가 수급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11년 동 경로잔치를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각 동별로 학교, 대형음식점, 교회, 경로당 등 동 실정에 맞게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경로잔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회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확대하여 노인여가문화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신월1·3·5동 지역의 치매·중풍 노인에 대해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월1동에 소재한 새마음교회 교육관에 새마음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엔디케어, 학교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11년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공원, 시장주변, 안양천 등에서 배회하는 노숙인, 부랑인 등을 찾아서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가족이 없는 노숙인에게는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겨울철 동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양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2011년 여성교실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여성의 취업,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유아,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2011년 구립어린이집 꾸러기 대잔치를 10월 29일 안양천 신정교 밑 축구장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천 관계로 추진일정을 변경·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과 대중적인 문화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5회 양천 청소년 문화축제를 11월 12일 양천공원에서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결혼 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1월 18일 양천해누리타운 2층에서 의상체험, 가족사진 촬영, 액자 꾸미기, 패션쇼 등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출산지원금 신청을 위한 기간제한과 신청인의 거주기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1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청소대책반과 기동청소반을 편성하여 동절기 쓰레기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겨울철 청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2011년 맑고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동별 청소상태를 점검·평가하여 총 9개 우수동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여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지로로 납부하던 방법을 2011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다량배출사업장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203개소에 대해 재활용품 배출, 보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와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당초 초·중등학교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환경문예학교를 봉영여자중학교 등 5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초·중학생들의 미래환경문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49개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업소의 신고 여부, 신고사항 일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쾌적하고 먼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구청사,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20개 청사에 겨울철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에너지절감 실천운동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24쪽에 시비 재배정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이 집행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보면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많은 지역도 있는데 특히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같이 지원해야 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은 지금 설계가 끝나서 발주 중에 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료비 지원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시비 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지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예산집행을 빨리 하셔서 필요한 기관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내용을 본 게 있는데 걸리버의 장애인 나라 여행기라는 수기를 쓴 장애인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척수성 소아마비를 앓아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을 걸리버의 여행기에 빗대어서 그 장애인이 수기로 쓴 내용이었는데 제가 요즘 신정1·2동, 신정7동 쪽에 가게 되면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동주민센터에 언제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이 동자치회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문화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어도 모든 것들을 계단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동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건립된 동주민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지어진 동주민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봐서, 대표적으로 목1동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현재 상태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못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동주민센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동주민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태파악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목1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로 영구 임대아파트나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신정2동이나 신월동지역은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에 단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건물 안에 할 수 없으면 외벽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냐를 생각하셔서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장애인 생활시설의 생활보육교사나 생활지도교사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애아동이나 또는 장애성인들에 대해서 폭력을 일삼거나 무자비하게 체벌을 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교사들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인권적으로 탄압하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가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그런 교사들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이 시설을 운영하다가 보육교사에게 훈육도 하고 교육도 해서 여러 차례 시말서를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사는 그만두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설장은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관리를 못해서 직원들을 그만두게 하는 무능한 시설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시설장은 시설의 종사자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수용된 아동들에 대해서 인권탄압이나 어떤 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해서 운영을 하면 제대로 된 시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에 의해서 시설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운영을 제대로 하는 시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중장기계획을 한 번 세운 적이 있는데 그 중장기계획이 지금 몇 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201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였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을 했었는데 자료 책자에 빠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참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 우리 양천지역의 자살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노인우울증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때 간사님이 아마 기록을 한 게 있을 텐데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양천구의 지역복지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수정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심의를 거쳐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했고요, 매년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된 부분들은 실제로 실행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자가 나오다 보니까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 2,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정확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2,5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책자가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여성발전 쪽에서도 그렇고 여성대표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더 보충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을 수렴해서 책자와는 별도로 계획을 다시 하겠다 그때 그런 얘기들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 좀더 강한데 사실 우리가 양천구에 정신보건센터도 있지만 점차 노인 우울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 우려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 2012년도의 실행계획을 짠다고 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우리 지역에 정말 시급한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복지3과 외 보건소를 포함한 그런 보건복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하시기 전에도 실행계획을 세울 때마다 현실 변동사항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계획수립 전에 전파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서 책자가 분기별로 계속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2012년도의 계획서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어떤 것들이 내년도에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 번 브리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자료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회 때는 그때그때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전반적인 연간 사업계획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려 왔습니다. 2012년도에도 현재까지 그런 추진방법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주로 우리 주민의 복지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저소득구민이라든지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저소득층 위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실행계획은 짜져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동절기계획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각 분야별로 구차원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점이 그 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입니다. 아직 짜여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준비를 했고 곧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벌써 11월이고 12월이 되면 연말연시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구민에 대해 쓸쓸하고 차가운 계절에 우리구 복지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실행계획을 철저히 짜가지고 우리 주민복지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상시발굴 지원 추진계획을 유인물에서 보았는데 상시발굴체계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중의 그물망식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시·구 공무원 공직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시·구의 민간기관 분야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동 차원에서 동 주민조직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고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상시 발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많은 언론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한 적도 있지만 특별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불행한 일을 맞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시발굴 지원체계를 통해서 이번 동절기에 특히 우리 지역에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보면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가혹행위를 한 것을 TV 언론에서 보았거든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년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 CCTV가 금천하고 구로, 양천 3개 구의 원장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CCTV를 떼어버렸다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잘못된 오보였네요? 현재 27개소 중에 10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 안된 곳은 어디입니까?

꿈나래가 목1동에 있는 거죠?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사결과는 안 나왔고요?

구립어린이집을 다 돌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나왔다 이말씀이죠? 이상이 없다,

조사만 했지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이죠? 어린이집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단지의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납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공사를 좀 빨리 할 수는 없어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왕 했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은 신축공사와 대체시설에 대해서 잘 살펴 보시고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공사가 민원이 많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어요. 또 다른 데로 움직여야 되고 또다시 들어와야 되고, 어쨌든간에 이쪽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이 27개고 민간이 104개, 가정어린이집이 165개로 나와 있지만 이 중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몇 군데 되죠?

민간과 가정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민간에 설치된 건가요?

구립 27개 중에 왜 한 군데에는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겠네요. 내년에 할 거면 올해에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CCTV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아이들을 체벌을 할 경우에 문제가 보육교사의 자격증이 취소되는 것과 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행정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자자인 보육교사 자격증이 취소된 게 있고요.

운영정지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육교사가 잘못할 경우에는 평균 몇 개월 운영 정지입니까?

처벌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CCTV를 설치한 곳이 한 956곳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평가를 할 때 작든 크든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 예산으로 빨리 CCTV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엄격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시설 정지를 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시간이 허락된다면 시설장들에 대한 자체 교육이라든지 가치철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몽을 해서, 지금 민간전문가 안심보육모니터링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심보육모니터링을 운영할 수 있죠,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불시에 와서 안심모니터링을 하는 것 말고 실제 우리구에 어린이집이 300개가 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양천구에서도 이런 안심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시로, 공무원분들이 여력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심보육모니터링이 정말 우리 양천구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 민간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보육교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보육교사들과 의사소통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장들의 모임은 굉장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보육교사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발전되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무과에서 보육교사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게 서로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민간어린이집에서 허위교사 그다음에 특기교육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쁜마음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사가 몇 명이고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게 허위등록교사 7명에 대한 부분하고 허위아동을 5명이나 올렸는데 지금 28명 중에 실제로 이용을 했던 아동은 23명이네요. 그리고 문제가 시설지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1,300만 원 정도,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인건비로 원에서 사용한 것이 2,500만 원 정도, 교사처우비로 문제가 된 게 200만 원 정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벌을 한 내용하고 이 액수가 같습니까?

보면 교사 4명과 아동수가 28명밖에 안 되는데도 4,000만 원 정도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차후에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이 부분들을 점검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말고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고 지도·점검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감사는 정기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마다 걸러서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도 구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지도·점검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것이지 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고 이름 붙이면 감사가 되는 것이고 지도·점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쉽게 지도·점검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로 생각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도·점검과 감사가 같습니까?

엄격하게 감사라고 하면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도·점검도 감사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조치사항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똑같이 조치를 합니다.

내용은 같을 수 있지만 감사하고 지도·점검은 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는 주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인력으로 우리 양천구 300여 개 어린이집을 다 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구립이나 민간 큰 곳을 위주로 해서 로테이션식으로 해마다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초적으로 일반 서울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곳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를 더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샘플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곳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의뢰적인 지도·점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모든 정책이 사후약방문처럼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문제가 터져야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학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가셨으면 합니다.

좌우간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부서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도 서울시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에 미집행된 금액이 있고 기관이 있는데 현재 미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내역서를 보니까 특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인 만큼 저희 지역에 필요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기관에서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해서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부위원장이 365일 24시간 거점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장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민까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도 되고 다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내용에 명칭이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인데,

그러면 급할 때 신청하거나 아이들을 맡길 때 신분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예를 들어서 놀러갈 때 급하게 와서 신청하고 가버리면 그 절차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해당됩니까?

그러면 이용 건수하고 이용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에 기준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신청을 해서 절차상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줄 수 있는데 1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단이 됩니까?

그런 내용을 주민 전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운영방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만 계속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홍보효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위급한 상황일 때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지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운영을 하시는데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용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5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금번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죠?

예,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중에 분뇨의 부과금액을 18ℓ당 250원으로 하고 정화조 기본요금을 0.75㎥당 1만 9,8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을 1,550원으로 해서 주로 비용을 올리는 조례 개정인데 비용상승분이 왜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 심의 때 충분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화조 수수료 인상부분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인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청을 보면 저희들이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업체 측면에서 경영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가 보살펴 주는 게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상을 해도 25개 구청 중 평균 이하입니다. 이하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내부적인 물가심의나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연간 1톤 정도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요금이 1,8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비용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1년에 한 번 수거를 하기 때문에 매월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4인 가구로 해서 현행 2만 2,050원인데 인상을 하게 되면 약 7.4%가 인상되는데 2만 3,675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1,500원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상을 해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25개 구청 중에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큰 부담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음식물 수거용기 주민관리자 확대 지정운영에 대해서 관리방법에 보면 주민관리자가 신규설치 등 민원사항 조정·해결 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주 1회 확인 및 주변청결상태 유지관리, 주민관리자에게 청소에 필요한 뒷골목 청소용봉투 지원 이렇게 좋은 관리방법이 있는데 왜 대상지역에서 목5동하고 신정6동은 제외되었는지 여기에 대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관리자 제도는 당초에 있던 제도가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용기 주변에 주로 음식물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도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쉽게 그걸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통장님들을 주민관리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모니터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로 하여금 음식물용기를 세척도 하고 주민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청소인력으로 다 확인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제대로 세척을 하는지, 주민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주면 저희들이 기업체의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목5동하고 신정6동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민관리를 하지 않고 그 내에서 청소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실시지역이 목4동, 신정4동에서 전 지역 6개동으로 확대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5동, 신정6동은 아파트공동주택이 전부여서 이를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통장님들이나 물론 아파트공동주택에서는 동대표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장들이 계시니까 제외를 시키지 마시고 통장님들한테 그런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동장들한테 그런 하나의 안장을 채워서 감시감독을 하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동주택이라고 제외하지 마시고 목5동하고 신정6동도 이런 대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확인을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용주 과장님, 청소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작년 10월달에 재활용선별장 위탁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 및 수탁협약이 작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죠?

사단법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금호자원 쪽하고 지금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시죠?

박인숙씨입니다.

혹시 박인숙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성향은 알지 못합니다.

작년 2010년 12월달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수탁협약서를 양천구청장과 주식회사 금호자원 대표 박인숙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 12월 협약서 체결당시에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주식회사 금호자원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 금호자원인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고요,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주식회사 금호자원 대표 박인숙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회사 금호자원이 언제 법인등기가 되었느냐 하면 2011년도 2월 22일날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한 2개월 이후에 법인 등기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협약서 체결당시에는 이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청이나 양도·양수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인지 아니면 사단법인 주식회사 금호인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2011년 2월 1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대표 박인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죠?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는데 혹시 수탁업자가 타업체에 양도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아는 바는 금호자원에서 제3자 업체에서 양도·양수가 되어 현재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으로 관리감독을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협약관계에서 양도·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양도·양수 사실이 발각되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해지가 되어야죠.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도 당연히 해야죠.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2011년도 7월 23일자로 해서 이게 타업체에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지난 번 회기를 통해서 내년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도 하시고 그동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종량제의 전반적인 시범실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새로운 방식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초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최종처리가 가능한 그런 기기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방식들이 오면 그것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같이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가져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이달부터는 시범실시를 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바로 시범실시에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TF팀을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TF팀은 따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팀에서 추진하는 걸로,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계획에 맞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시범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타구의 사례들로 보면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구 집행부 차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양천구에서도 집행부에서 주관부서로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정말 심각한 음식물쓰레기 관련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비책을 특별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균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는 보고서 7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단속 관련해서 지금현재 양천구에 우리 환경오염 수치는 얼마나 됩니까?

종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대기질이라든가 실내 환경오염이라든가 폐수 여기에 따라 각자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매년 그와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해 오셨겠지만 지금현재 기점으로 보았을 때 그동안에 맑은환경과에서 실시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쳐 왔는데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그 수치가 좀 낮아졌는지.

우선 저희가 주관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는 대기질 그게 시 맑은환경본부에서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저희가 올해에는 관련부서 청소행정과라든가 민간업체 특화사업으로 민간업체도 두 군데에 참여를 시켜서 도로에 물뿌리기 사업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 결과 대기질이 작년에는 51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6으로 한 6 정도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기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천물을 저희가 내년도까지 6ppm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금현재 벌써 6ppm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물과 대기질이 저희 목표치를 훨씬 상회했다 이렇게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관내에 아직도 건설현장에 대형 현장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다른 주변환경의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하셔서 소음과 비산먼지, 기타 환경에 영향을 주는 현장이나 기업체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청책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양천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27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점검했는데 일반사업장에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인·허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무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무허가업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럭터미널과 자동차 도색을 하는 세덴과 두 군데가 지금 적발이 되어서 트럭터미널은 10월경에 벌금이 500만 원이 떨어져서 11월 중으로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한 번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트럭터미널에 있는 도색업체는 저희가 한 것 중에 최고 크게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덴은 지금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 벌금관계는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 무허가업소가 우리 양천구 관내에 몇 개소가 되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트럭터미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라 날씨가 춥다 보니까 트럭터미널 주위나 버스정류장 주위가 춥다 보니까 인근의 작업인부들이 아침 일찍 불을 피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을 피울 때 환경오염물질을 같이 태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가끔씩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거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8쪽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은 공동주택 관련 전문강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아파트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최적의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2010년 항측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항공사진에 의해 적발된 일반건축물 중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의 억제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18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먼저 18쪽의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은 노후공장과 주택 등이 밀집한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존치관리6·7구역 촉진계획 수립으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존치관리6·7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속히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 추진하여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29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먼저 29쪽의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 사업은 신월2동 448번지부터 472번지 일대를 주민과 함께 지역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19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2010년 4월에 발주되어 11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의 건물단위 간판개선 사업으로 간판개선 희망건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 건물을 선정하여 10월 31일에 개선·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의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으로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2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먼저 42쪽의 기계식 주차기 점검계획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의 건축후퇴선 관리실태 점검으로 공적공간 내 공공성 확보와 가로미관 정비를 위하여 건축후퇴선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이행강제금 재부과 체납자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8월 23일날 부과한 이행강제금 중 체납된 건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비상용 승강기 일제점검 계획은 승강기안전원, 전기안전공사, 건축과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준비는 11월 17일 공사완료를 예정으로 준공준비를 철저히 하여 고객지원센터 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의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은 주택가에 연접한 임야로 주민들의 잦은 경작행위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을 공원화하여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56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우리구의 문화유산과 자연산천을 연계하는 양천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걷기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가로변 녹지대 내 태풍피해 도복수목 뿌리분 정비 및 수목식재로 녹지량을 확충하여 가로변 소음과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먼저 67쪽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의 제2회 현장민원 처리반 통합운영 사업은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부동산, 지방세, 동주민센터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고객감동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양천구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으로 토지경계점의 위치 및 내용을 반영구적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최첨단 IT를 접목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QR코드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의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2012년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와 각종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8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월2동에 재건축 정비와 관련해서 허가를 반납한 곳이 있습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5구역 509-510번지, 513번지 일대가 구역해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 8월 17일에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제된 이후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비구역은 신월지역에 4개 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2·3구역은 금년 도시계획 심의를 올렸다가 보류가 됐는데 11월 중에 다시 재심의를 올릴 계획이고 4구역은 489-490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금년 도시계획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중에 재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겠지만 조건에 맞더라도 수익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조합측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인 지역개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라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로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장 교육을 하는 곳에 가보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제반규정이나 알아야 될 사항이 형식에 좀 치우치는 면이 있습니다. 또 참석하는 분위기가 마지못해서, 꼭 알아야 될 관리소장이나 대표회장이 나와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계급이 낮은 사람을 보내는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공동주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내용을 상기시켜서 소장하고 동대표 회장이 의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 때 불리하게 한다면 참가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하면 근래에 와서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직선제로 뽑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동대표에서 회장을 뽑았는데 지금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이고 또 공동주택단지 내에 보면 분쟁이 많습니다. 평화롭지 못하고 대표회하고 부녀회와의 말썽, 또 전 회장들하고 말썽이 많은데 이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고 분쟁이 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내에서 부녀회나 노인정 대표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을 지급할 때 불리하게 한다는 것을 교육내용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교육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장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독려하고 분쟁도 저희가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 지급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고 본인들이 인지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금 지급사항에 그런 부분을 넣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자료를 내실 있게 만들고 강사분도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보면 전보다 한 네 가지가 올라왔는데 매달 하는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항측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항공사진에 의해서 적출된 위반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수는 총 2,874건 중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적법했던 사항, 건물이 아닌 것을 다 정리해서 최종 420건이 철거대상으로 조사됐습니다.

420건 중에서 정비를 210건 했는데 존치는 뭡니까?

존치는 정비가 안 되고 남아 있는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210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데 이 건수에서 몇 건이나 해결됐습니까? 부과돼서 입금이 된 내용.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기간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도 것이 2011년도에 부과가 되네요?

2010년도 항측조사가 저희들한테 시에서 2011년도에 넘어옵니다.

2011년 9월 30일 현재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항측에 의한 것은 420건인데 그 중에,

아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2010년도 것이라면서요?

그것은 2011년도 것으로 또 내년에 내려옵니다. 그때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것은 부과가 하나도 안 되었고,

2010년도의 건수를 올해 조사해서 올해 부과시키는 게 2010년도의 발생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과되는 것은 2010년도 걸 현재 하고 있고 징수금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은 현재는 2009년도 것을 받고 있다 이거죠?

2010년도 걸 이번 11월달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2010년도 걸 지금 고지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건 몇 건이나 받았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이전 건이 몇 건에서 몇 건 정도가 부과되어서 들어왔는지.

2010년도 건이 1,452건에 부과된 건이 1,304건이 징수되고 148건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되면 어떻게 하죠?

이 부서에서 다시 세무2과 체납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되어서 넘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걸리게 되면 자료에 보면 1차 시행시기가 30일만에 수정을 하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또 20일간을 주어서 50일간을 주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10일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기간이 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기간을 좀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매달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시기도 최대한 단축하고 부과시기도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갔다니까 참 좋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찍히니까 보고는 그대로 하고 또 다시 내려옵니다.

올라갔어도 고위층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물건 적치했던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서울시라기보다 저희 자체에서 무허가건물로 규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100% 보고를 올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지난 9월 9일자 팀장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업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윤락상 목동아파트 재건축 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는 18쪽에서 2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9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노후공장·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던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년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갈산지역을 개발 및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국장님 이하 주택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한꺼번에 또 우리구 의원님, 시의원님, 구청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추진사항이나 계획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를 받게 되었죠? 개발의 40%인지, 아니면 42%입니까?

원래 신도시측에서 하는 계획은 40.71%거든요. 거기서 그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40.71%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에서 한 4, 5% 정도 추가로 책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1만여 평이 되는데 그게 60%가 아파트가 지어지고 한 40% 정도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동에 대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건물이 지어질 텐데 그 40% 안에 어떤 건물들을 지을 계획입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SH공사에서 저희가 이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을 저희가 받지 않았고요, 이번 1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되어 나온 건 없습니다.

60%는 사업하는 사업자나 아니면 SH공사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서 60%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계획을 잘 잡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수받은 40%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용도의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맞는지 여러 각도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에도 물론 발표회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땅이잖습니까? 거기가 공기도 좋고 뒤에는 공원이고 그런 지역에 과연 무엇을 지어가지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겠는지를 고민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갈산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그 공간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던 거죠?

일반주택지 용역은 저번에 의회 했을 때 답변드렸듯이 일반주택지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거지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타절하고 저희 계획을 그쪽 사업으로 넘겨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간내용이 혹시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순회를 해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집행률이 65% 예산대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했던 사업 진행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반납을 합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검토된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되면 바로 보고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손발을 잘 맞추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그런 특징들을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1-2지구, 4지구, 물론 4지구는 지금 공사진행 중인데 4지구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민들과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과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주민하고 1-4구역 조합 시공사하고 신도브래뉴가 민원을 옆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옹벽 같은 걸 설치해 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공회사에서는 그걸 수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타결이 되겠습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다음에 1-3지구는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1-3지구는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되는데 아직까지 지연이 안 되고 있다기보다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공공부문에 조합측의 부담이 많이 되는 걸로 인해서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조합측에서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려할 만한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서울시 조합하고 저희 구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1-1지구를 비롯해서 2, 3, 4지구 그쪽 전체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다 되고 있는데 한 군데가 빠짐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균형개발의 취지에 어긋나는 또 공사와 관련해서 또다른 민원발생의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같이 발 맞추어서 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민원발생도 적을 뿐더러 조기에 균형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조속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1-3지구 같은 경우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셨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가지고 대책회의를 좀더 갖든 서울시와 회의를 갖든 해서 조속히 조합측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지구도 사실 도로 높이 때문에 민원발생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입니까?

1-2지구는 지금 앞에 있는 20m 도로개설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구에서는 1-2지구 준공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려고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쪽 재건축과 관련해서 아무쪼록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2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31쪽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달 상임위원회 때 올라온 것인데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좀 느슨해서 그런지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달보다 선거기간때 엄청 많은데 이거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고요, 특히 14단지 삼거리 거기하고 안양천변 도로 그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것을 보았는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제거를 했습니다. 80건의 플래카드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플래카드들이 떼면 바로 붙이고 또 바로 붙이고 막기가 힘들 거에요.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현수막, 입간판 그다음에 에어라이트 등이 많은데 이것은 놔두더라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이 다른 때보다 많이 보이니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공사 준공예정이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동의서를 제출한 민간영역은 99.9% 다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1일경에 예산을 파악한 결과 3억이라는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3억이라는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적십자회관의 옹벽 벽화라든지 다가구주택에 벽화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주택 민간영역 8곳이 사업포기를 해서 남은 예산이 3억이었는데 그걸 다시 민간영역이라든지 공공영역에 사용하도록 30일간의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하여간 그 사업이 원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발생해서 지연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공기에 맞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지나가다 빌라 밑에 주차장 입구를 보니까 스텐으로 된,

휀스를 이야기하십니까?

휀스 말고 원풍빌라 주차장 지하를 막기 위해서 스텐으로 틀을 짜서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부가림막을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실외기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하부가림막을 설치해서 물론 문을 만들어 놓고 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필요할 때 실외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간이 좁아서 실외기를 움직인다든지 건축주가 보수를 할 때는 문제가 될텐데 혹시 주민이 원해서 그런 디자인을 한 겁니까?

당초 디자인경관 사업에 원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부가림막을 해야지만 디자인경관 사업을 완벽하게 할 것 같아서 주민동의를 받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도 불편이 없다는 겁니까?

불편 없이 양쪽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안 되고 한쪽으로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되어 있다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일을 100%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해놓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집행부측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이면 디자인거리 빌리지라고 했는데 스텐이라는 철제를 이용한 것이 디자인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견고하고 튼튼하겠지만 전체 보도와 지역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에 스텐을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방부목이라는 나무목재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스텐으로 원했던 가구에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처음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공공부문이 됐든 개인부문이 됐든 남은 부분을 하실 때는 미세한 것까지도 관심 있게 보셔서 원만하게, 또 주민들이 100% 원하지 않더라도 경관협정 사업의 원래 목적에 맞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하현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인데 업무보고서 27쪽을 보면 금년 9월 30일까지 3만 2,847건을 정비해서 그 중에 47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한 1.4%밖에 안 되는데 이처럼 단속실적은 많은데 과태료 부과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반했을 경우에만 부과를 합니다. 현수막을 평상시에 제거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고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벽보전단을 붙인다든지 에어라이트를 지속적으로 내놓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평상시에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지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현수막이 1만 3,000건으로 그 중에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 시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저희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시정지시가 안 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이상 재적발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수막은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도 보면 토요일 아침에 집중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토요일날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중에는 2개조로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단속을 해서 제거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 용역업체의 단속실적이 150건에서 2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게첨하는 업체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게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가로변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거의 불법입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부족하기보다는 서울시 방침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현수막게시대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지는 못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전자추첨을 해서 현수막게시대에 게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좋고 과태료 부과도 좋은데 업체도 어느 정도 광고효과가 있고 또 구에서 단속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계도와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는 3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축공사팀의 업무내용을 보면 구 동주민센터 및 청사건립 추진업무를 건축팀에서 맡고 있는데 혹시 추진사항에 2012년도 동주민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 온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파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준공날짜가 끝나고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다 됐습니까?

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됐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하고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일어난 민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사하면서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는 대충 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어제 가봤는데 지금 현재 시공자가 해 주기로 한 부분 중에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공식은 언제쯤?

제가 알기로는 11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데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현관문 설치가 일부 되어 있는 것을 봤고 담장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주변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하기 전에 주변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관협정사업과 관련해서도 그쪽 골목길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에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주변 민원사항에 미흡한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원만하게 기공식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후퇴선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후퇴선이라고 하면 큰 도로변에 건축을 할 경우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분 백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항상 오픈된 공간으로서 공공보행자한테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지장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11년도 점검대상은 30m가 넘는 대로변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전체 점검건수가 677동을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 53건 정도가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사이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정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로변도 마찬가지지만 이면도로에도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보행자 입장에서 보행권을 침해하는, 또 공공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개인소유물처럼 이용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연에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줘서 방지할 수 있도록 또 미관에도 좋지 않고 일단 법적으로도 불법이니까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368개소의 점검대상이 있는데 여기 안전점검 대상을 보면 대형 건축공사장이 3건이 있는데 3건이 다 D등급 판정이 났어요. D등급이라면 철거대상인데 어떤 대형 건축공사장이 D등급이 나왔습니까?

위험시설물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1만㎡가 넘는 건축물은 현장의 위험도를 떠나서 D급으로 관리하도록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사항이 사실 없는데 분류해서 관리하는 방법 자체를 D급으로 해서 중요하게 관리하라고 해서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지역에서 999건이라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이번 수해피해 때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 관내 건축사분들하고 침수된 가옥 현장조사를 한 건수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점검반에서 건축사 네 분하고 공무원 여덟 분이 항상 점검을 하는데 건축사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교체되는 겁니까?

고정은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순회하면서 지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항시 교체되는 사항이네요, 특별한 분이 임명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및 대형공사장에 점검대상이 많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유봉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등 4건으로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58쪽에 가로변 녹지대 내 태풍피해 도복수목 뿌리 분 정비 및 수목 식재를 하셨잖아요. 이번 곤파스 태풍에 의해서 거목들이 쓰러져서 뿌리가 뽑히고 나무가 넘어져서 아주 흉물스러운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시의 예산을 가져와서 빠른 조치를 해서 그게 말끔히 정비되었고 또 많은 수목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13단지나 14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박혀 있는 나무들은 아직 그런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님이나 담당한테 물어보았더니 그걸 뽑아내려면 막대한 장비나 많은 흙이 파헤쳐질 어려움이 있어서 밑까지 잘라내겠다는 보고를 받고 또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푸른도시과에서 일들을 차근차근 잘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뿌리를 제거했고 수목도 잘했는데 그 나머지 있는 게 계속 방치가 된다면 이제까지 잘했던 내용들이 희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작년 태풍 곤파스 때 넘어진 수목들 127주 벌근을 제거했고 그 외에 넘어진 건 저희들이 신속히 표토까지 제거하고 안 보일 정도로 잘라서 이달에 완료해서 주민들이 보기 싫지 않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둑방 그쪽이 도로의 둑은 뭐냐하면 실제로 자동차의 방음효과도 있고 또 자연경관이 어우러져서 우리 양천구로 들어오는 초입에 아름다운 모습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큰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방음효과도 내야 되겠지만 거기에 잡목이라든지 좋은 꽃나무를 심으셔서 봄, 여름, 가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양쪽을 보면 경관이 좋은 그런 곳으로도 활용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많은 나무를 심으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식목일이라든지 때가 되면 차근차근 시나 구에 협조하셔가지고 좋은 나무와 좋은 숲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이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연생태에 대한 해설 및 산행 그다음에 숲 해설 등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하는 이유가 뭔지?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교육해서 커나가는 어른이 될 때까지 습관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합니까?

계남 자연생태프로그램은 1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야간산행프로그램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했었고요, 숲속여행프로그램도 8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마다 하기 때문에 월 4회 정도 합니다.

저희 양천구 한 군데만 하고 다른 구에는 이게 없죠?

야간산행 프로그램은 우리구가 최초이고 나머지 자연생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은 산이 많이 있는 구에서는 시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생태팀 이형우 팀장님께서는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나와가지고 봉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숲 해설가 김남숙씨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앞으로 저도 거기에 참여하기로 하고 같이 동참을 하기로 했는테 팀장이 참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푸른도시과가 더욱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참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연생태에 대한 숲 해설가가 나와서 해설을 하고 또 학생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좀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보면 몇 개의 놀이공원시설 개·보수 내지 새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고 보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물이 없어지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새로 교체하기 전에는 그네가 있었는데 있던 그네가 없어지고 그냥 아이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공간들로 되어가지고 다시 그네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위기관에서 내리는 지시대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우리 신정4동에 있는 놀이터들이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네 같은 경우에는 회전반경이 있어가지고 안전관리법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설로 대체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시에 건의를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어쨌든 어린이공원이라는 걸로 명칭을 붙였지만 실제로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한데 물론 체육시설 부분도 운동기구가 전체 공간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더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내년도에 운동시설이 부족하다고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충분하지 못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놓았는데 그것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들과 또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9월 9일자 인사이동으로 송파구에서 우리구로 전입오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7쪽부터 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박문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민원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11월 4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정3지구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현장민원처리반이 각 부처에 상주해서 각부서에 여러 가지 현장민원을 처리하기로 예정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현장민원처리반 운영은 2010년도에 1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2회차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신정3지구에 3,060세대가 하반기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3,060세대를 대상으로 양천구에 있는 행정인력 뿐만이 아니고 양천세무서나 대한지적공사 또 감정평가사와 SH공사 등 전문요원들을 출장배치해서 3,060세대를 대상으로 1일간 하루 민원상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본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세대가 3,000세대 이상으로 상당한데 하루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장처리반을 11월 4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1일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일날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인원이 폭주를 한다든가 현재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만 2010년도에 운영해 온 바로는 하루 정도로 하나의 단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치해 놓으신 GPS장비를 구입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측량장비는 2010년도 1월 1일자 측량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계측지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양천구에는 측량장비가 없었는데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의 배려로 최첨단 GPS 측량장비를 구매하였습니다. 부속물의 전체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에 타원형 헤드가 인공위성 24점이 대한민국 상공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점에서 위치정보를 수신기에서 받아서 자동데이터는 밑에 단말기로 저장이 되어서 이 단말기를 실내에 들여와가지고 자유자재로 유형분석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구입한 장비인 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잘 이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장비를 활용하게 된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양천구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추진 경계분쟁 제로화 도전을 위해서 특별히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양천구가 최초로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생필품이나 모든 의류, 각종 물건들에 바코드가 달려 있듯이 각 지번에 개별주택 출입구에 주택에 대한 경계정보를 탑재해서 문패 앞에 붙여드리는 그런 계획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창안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창안해서 도입하는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열정적인 업무에 정말 격려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첨단장비와 사업들을 통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업무에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을 모시고 26명의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