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국 건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일환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 10일날 개최했습니다. 총 6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양천구 사회조사 및 컨설팅 용역하고 역세권 시프트 정비계획수립 용역은 부결이 됐고 나머지 4건은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다음 10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제설 및 교통대책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2012년도 예산편성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심의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나 행사경비를 축소해서 지역균형발전 예산과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까지 예산을 확정해서 11월 21일 구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문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중요 계약서, 협약서 등 분쟁소지가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35회 124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구 일자리창출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구는 그동안에 실적이 많이 향상됐다고 해서 노력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다음 22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4차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1건이 접수가 돼서 지난 10월 30일날 실무위원회 심사에서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5차 심사 모집이 계속될 텐데 사업홍보 및 우리구 실정에 맞는 모델들을 개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양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날 양천해누리타운 2층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기업체는 약 3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고 구직자를 위한 부스를 약 4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약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홍보해서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금년 12월 27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면도로 환경정비, 재활용품 환경정비 등에 배치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25일에 발행하는데 이번에 월동기 준비사항이나 겨울철 화재예방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싣고 각종 문화행사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 문화행사도 담아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등 건강프로그램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 꿈나무소식지 발행입니다. 매 분기별로 발행되고 있는데 학교별 행사나 구정소식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배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의 국별 기자설명회 개최입니다. 11월 16일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구에 출입하는 12개 언론사와 국별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41쪽입니다. 실적 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재산취득하는 내용하고 홈플러스 목1동 919-7번지의 대부료 선정 문제로 10월 14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적정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대부료는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추진은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2동 29-48 달마을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회 유찰이 되었는데 이번에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계약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됐고 또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그에 따라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기문제라든지 주거용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문제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대부요율 신설 등 개정된 사항을 정비해서 이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44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시행하고 있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약서류 간소화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존에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업체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SMS로 발송하는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서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목3·4동, 신영, 경창 등 4개 시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절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1억 1,000만 원어치를 구매했고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13개 자매결연단체 등과 운영했습니다. 판매실적은 약 1억 2,000여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5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우선 경창시장하고 신영시장이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창시장은 공사준공이 돼서 11월 18일날 준공식을 할 예정이고 신영시장은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12월 중순쯤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에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김장철 맞이 자매결연단체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매결연도시인 순천시와 강화군 등 몇 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편리하게 김장김치와 관련된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겨울철 가스 공급시설 및 운반차량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이해서 가스 공급시설 56개소와 가스운반차량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무1과 추진실적 중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2차 7월과 9월에 걸쳐서 약 532억 원을 부과해서 49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도 징수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와 건물 이외의 기타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전국단위 권형조정 작업을 거쳐서 12월 중에 시가표준액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부자, 약 1만 5,44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법인정보 전산정비 계획입니다. 관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신설한 법인이나 전출·입, 휴·폐업 등 변동된 법인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3,600여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세와 구세를 합한 총 체납액은 4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지방세 관련 조례 및 운영규칙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고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자동이체에 따른 세액 공제 신설 등 양천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와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다음 12월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과예상은 약 5만 9,000여 건에 8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 독촉고지서 송달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체납 총액은 약 26만 건에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차량을 일소하겠습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환가가치가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선별해서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약 217명 1,00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민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예산을 세우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는데 그게 제때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0년도 것만 올려져 있습니다. 벌써 2011년 11월달인데 2011년도 것이 올라가 있지 않아서 어제 전산정보과에 질의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 1년 단위로 넘기는지, 6개월 단위로 넘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정보공개 사항은 저희가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오지 않더라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정보공개 요구가 와서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질의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각 부서의 사업결과를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계약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은 조달청을 통해서 전자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 공개를 확대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정보사이트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링크 시켜주는 작업을 했으면 아마 주민들이 거기 들어오셨다가 그걸 보고 넘어가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저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2,000만 원 이하는 저희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면 되고 나머지는 중앙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더니 아직 넘겨 받지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산정보과하고 재무과 소관이니까 잘 연계시켜서 제때 제때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음 달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수의계약은 다 올라오고 있는데 계약 발주된 사항이 2009년에 2건, 2010년에 4건, 2011년에는 홈페이지에 한 건도 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상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계약사무도 다 공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산정보과에서는 "자기들은 서버 관리만 하는 것이고 각 해당 부서에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계약사무를 총괄하는 게 국장님 관할이시죠?

예.

그래서 모든 계약사항에 대해서 계약 발주내용이 투명하게, 어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라장터라든지 그런 사이트에 공개가 되면 공개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정보공개에 맞추어서 그걸 공개하라고 한 법의 취지는 일반시민이 계약내용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2009년에 2건, 2010년에 4건, 2011년에 한 건도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부분하고 그쪽에 의뢰해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계약의 경우에도 저희 구청에서 예가를 책정해서 계약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한 걸 다시 옮겨서 링크만 하면 볼 수 있는 걸 저희가 이중으로 싣는 게 좋은 건지, 아마 링크를 하는 게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 보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약했던 나머지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가 몇 년 전에 한창 밖에서 단체활동을 할 때 양천구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계약이 공고 중이고 물품수주 중이고 언제쯤 결재가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들이 백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계약사무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후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최근 정부의 행정정보공개라든지 심지어 얼마 전에 정보공개에 대한 워크숍들을 했는데 모든 용역결과조차도 다 100% 공개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의 신상정보라든지 그런 걸 빼놓고는 공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 공개되는 게 원칙인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미묘한 사안들은 안하더라도 계약사무는 반드시 다 공개될 수 있도록,

그게 공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국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사이에 무슨 제도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하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당연히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그런 공사라든지 계약사무의 진행과정을 다 체크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내용에 등재가 안 돼요.

그걸 저도 자세히 한 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역세권 시프트사업 이게 실시가 안 되었고 시기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쯤 합니까?

그게 시기조정을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게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고 상당히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목2동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3동은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이 왜 시기조정을 했느냐 하면 그당시에 우리가 용역과제심의회를 할 적에 청장님이 부재 중이었고요, 또 반대하는 편도 있고 해서 반대편이라든가 찬성하는 쪽을 충분히 이해설득을 한 후에 청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심의회를 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기로 해서 시기조정으로 넘어간 겁니다.

올해 안에는 하는 겁니까?

올해 안에는 시간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업무추진계획에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추진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화재예방, 제설·교통, 안전사고 예방, 연료 안정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료 안정공급 부분에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설 및 교통·화재 안전사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 추경 때도 염화칼슘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연료 안정공급대책도 해당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작년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모자라서 소금을 뿌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금년 제1회 추경 때 추가로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겨울에 부족하지 않게끔, 또 겨울에 언제 이상기온이 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 주시고 또 최근에 경제악화로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위기가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추운 겨울철에 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추위에 떠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기가정에 연료 안정공급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 안정공급에 대해 위기가정이나 이런 데에 우리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없을 거고요, 대신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금모금을 한 것을 위기가정이나 이런 곳에 지원할 적에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그런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작년에 21일을 했는데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정책과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고용촉진 기반구축을 위해서 각구에 일자리 관련해서 평가를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평가항목은 크게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취업상담, 사회적 공공일자리, 창업 및 중소기업 진흥 등 6개 분야에 15개 항목 37개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각구를 상대평가 해서 그 중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를 평가해서 이번에 시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 10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많은 발전을 했네요?

예.

그러면 평가가 결과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노력에 중점을 많이 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평가가 최우수구, 우수구, 노력구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노력구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답게 아직까지는 진정한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게 미흡하기는 한데 앞으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 앞에 보면 희망일자리지원센터하고 취업박람회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아요. 희망일자리는 1/4 정도 밖에는 안 썼고요, 취업박람회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 예산이 있었지만 저희가 취업박람회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지난 상반기 때 실시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양천구에서 한 게 타구에 비해 효과가 많았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지원센터 4,000여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쓰실려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희망일자리지원센터 예산에서 저희가 미집행액이 많은 것은 당초에 홈피를 개설할려고 한 1,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각구에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취업자를 위한 강사료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강사료도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취업 신청자들한테 안내해 주는 우편료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구 공통우편료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미집행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당초에 홈페이지 같은 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가 전 구를 상대로 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집행 안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미집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업체입니까?

목3동시장 상인회에서 택배 및 환경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개 업체만 선정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택배를 전담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액이 1,500만 원입니까?

예,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효과가 좀 좋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총괄을 하고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도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선정이 안 되고 해서 올해는 목3동시장 상인회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용될 것 같은데 언론에 보면 마을기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두부공장을 한다든가 콩나물공장을 한다든가 이것도 마을기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사업도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해주면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도 양천구노인회지회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일부내용이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추가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대상기업이 있으면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번에 신문에서 제가 보았는데 성동구에서 마을기업으로 두부공장하고 콩나물공장에서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아파트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달도 되고 콩나물도 기를 수 있고 두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고 신문에 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업체를 한 번 찾아서 육성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새벽 인력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이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새벽인력시장도 물론 천막을 쳐서 안에 난로도 놓고 따뜻하게 하겠지만 추운 겨울에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새벽인력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을 만나서 원래는 12월 1일부터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날씨 추이를 봐서 만약 11월 중에도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추진하는 방법을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텐트 치고 난로 설치하고 부스 만드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보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건설공제조합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사업을 유치해서 저희 예산을 좀 줄이고 그쪽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자들을 만나서 하는 방안을 어제도 회의를 좀 했고 앞으로도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을 집행 안하고 외부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 추운 겨울에 마음적으로는 우리구가 해준다는 것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이런 것들이 지금 미집행 예산이 많은데 제가 보면 지역에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런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실무능력이 없어요. 어떤 문서라든지 절차에 맞추어서 그걸 하려는 예를 들어 동네 부엌을 만들어서 유기농 식재료를 가지고 반찬을 해서 맞벌이가정에 배달을 해 주는 일종의 반찬 생협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부·콩나물을 유기농 콩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나 아이템이 있는데 그분들의 실무능력이 안 되는 거에요, 사회적마을기업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래서 취업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큐베이팅시스템이 취업지원센터에 있어야 되듯이 처음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담당부서에 면담하러 들어갑시다." 이랬는데 개입을 하게 되면 문서를 제가 다 만들어주고 그걸 다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실무진행을 해줄 수가 없어서 얘기를 몇 마디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 입문과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 과정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사전에 와서 전문가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지금 저희가 함께 일하는 재단하고 협의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을 모집할 때도 사전에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필요한지 사전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4차 모집을 해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는데 사실 3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창업입문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사전에 그런 지식을 습득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 공익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생계에 틈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는 것도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데 입문과정이나 창업과정을 밟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1차, 2차, 3차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실무능력을 상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쓰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서류나 신청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다 못해 사회단체보조금을 타 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류 만들어서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단체 이름도 꼭 강서·양천을 같이 넣어서 양쪽 지방자치단체, 또 그 앞에 서울까지 넣어서 서울시에서까지 타 가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도 보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절차라든지 실무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냥 정식 틀 안에 와서 창업과정을 배워서 네가 해봐라가 아니라 좀 밀착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과에 그런 분들이 내방을 해서 자문을 해 드리고 있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창업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 분들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은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개념보다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준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절차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저희 과에서 보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지하고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각도를 달리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의 과정은 식자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것, 사업을 디자인하고 재무회계가 어쩌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로 지도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그 분한테 가계부를 지도해 줘서 노하우가 쌓일 수 있도록 복잡하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사수단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을 거창하게 하시는 분들, 일정수준을 갖춘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말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담역할을 하는 쪽으로 범위를 넓혀 보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하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일반기업이면 자리잡은 사람들입니다. 자리잡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회공헌프로그램이고 사회적기업의 취지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해가 어긋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내부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성일입니다. 홍보정책과 업무보고는 제2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35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이 월급을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구금고에 평잔액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는 게 가장 건전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일 평균 보유액을 200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쪽에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10월 14일 현재 일반회계가 140억이고 특별회계가 160억 해서 3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현재를 보니까 일반회계가 350억이 있고 특별회계 160억 해서 520억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금고를 우리은행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24개 다른 자치구도 다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다 우리은행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이자를 가장 많이 주나요?

매번 의회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은행종합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우리은행의 이자율이 타은행보다 높고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4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2014년에 가서 다시 이루어질 때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자 말고 우리은행을 선택함으로 해서 편리성이나 다른 어떤 이득이 있나요?

편리성보다는 우리은행이 직접 구청에 상주해 있고 여타 은행이 한다면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우리은행 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다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또 우리은행에서 양천구에 불우이웃 돕기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도 뽑아드린 적이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 해누리타운에도 은행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청사에 들어와 있는 장점도 있어서라면 거기도 일정부분 이율이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새올행정시스템이 우리은행 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그렇게 맞춰 놨기 때문에 타은행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지출할 경우에 우리은행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세금을 납부할 때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려면 최소한 수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데 양천구 하나를 보고 여타 은행이 다시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금을 낼 때 항상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냅니다.

거기에서 내면 우리은행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집행부에서 우리은행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거네요?

그게 특혜인지 아닌지 저도 그것까지는,

아까 불우이웃 돕기를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친구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외환은행도 지역아동센터나 결식아동을 위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구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 얼마나 내나요? 발전기금 형태의 후원금을.

어느 은행이든지 자기 은행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양천구에서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 그 분들의 협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큰 행사를 한다면 은행에 협찬을 요구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번에도 한 번 우리은행에서 지원한 것을 뽑아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구청이 보험회사를 구통합청사 안에 입찰하는 것을 진행 중인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을 LIG보험 등 몇몇 특정 보험사에 몰아서 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찰이나 가격비교 등 서류상에는 갖춰져 있겠지만 그것을 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38건 이렇게 한꺼번에 계약한 게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그리고 결산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회사를 구청사에 아예 입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 보험회사를 입점시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검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2㎡를 입찰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게 불과 3, 4평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은행이 구청 금고에 대한 독과점을 진행하듯이 구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이나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 그 3평을 입찰 받은 사람은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관 과에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검토해서 했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가격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정업체에 장소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은행도 특혜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은행에 대해서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은행이 서울시가 생긴 이래로 상업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업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특정은행에 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별로 이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비교를 해보고 하라는 지적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 무조건 독과점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구청에 입점해 있으면 물품이나 재무계약을 그 보험회사에서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업무 부서간에 그런 어떤 업무협조나 논의도 없이 총무과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협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넘어오면 우리가 입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보험계약을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132대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 번에 38대, 40대 해가지고 보험을 특정한 사람하고 일괄 계약을 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서로 총무과하고 업무 핑퐁을 하셨었거든요. 총무과 소관이다, 재무과 소관이다 해서 제가 동시에 같이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를 입점시키는 것도 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차량이나 차량보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특정업체에 주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험을, 차량 1대를 할 경우에는 가격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에도 1대씩 계약하지 않고 수십 대씩 계약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입점하게 되면 우리은행과 같은 거래가 성립되지는 않겠습니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만 그 보험회사를 간접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거네요?

우리은행하고 보험회사 입점은 다릅니다. 우리은행은 양천구의 모든 세입·세출이 거기에서 다 지출되는데 보험회사 같으면 직접 개인별로 하는 계약건인데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입점을 했는지,

12㎡를 지금 할려고 입찰진행 중인데 그걸 재무담당부서에서는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업무협조는 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온 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한다기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다양한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특정업체가 들어오게 해 주는 게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재무담당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적으로 그 업체 하나만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

입찰이니까 누가 들어올 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되는 업체가 엄청난 특혜라는 거죠. 자동차를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이 등록하면서 가입하게 해 주려고 그런대요. 물론 밖에서 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사업을 등록하면서 거기에 일괄해서 몰아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몰아주기에 간접적으로 관이 개입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재무과하고는 일체 의논이 없었다니까 그리고 구 관련한 보험에 대해서 입찰을 올해는 특별히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쓸 때보다 더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목4동시장 개선용역 중소기업청에 발주해서 진행한다고 한 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목4동에는 지금현재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로 편성돼서 22억 4,000만 원이 예산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22억 4,000만 원이 전체 사업,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60%를 국비로 주고 나머지 24%가 시비,

그러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장소는 저희가 결정을 안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되는 거네요?

예, 내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 사업 중에 마을기업이, 제가 목3동시장 회장님을 만나서 택배회사 이런 걸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로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재래시장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정작 현장에서는 연말이 가까워오는데 불용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연계하셔가지고 재래시장들이 배달해 주는 택배시스템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도를 하셔서 경창시장이나 이런 데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택배 마을기업이 거점별로 재래시장에 자생될 수 있도록 지도육성을 하면 어떨까 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목3동이 그 중에서 택배사업으로 제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청을 해서 되었던 거고요, 아마 내년이면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별도로 배송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약간 지양이 될 겁니다.

올해 불용되는 상황이니까 그 배달해 주는 것들을 재래시장에서 하게 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좀 해 주면 그 예산이 불용되지도 않으면서 연말에 김장철을 앞두고 배달이나 이런 영역을 담당해 주면 재래시장의 매출증진에도 훨씬 기여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재래시장들도 그 사업을 등록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으면서 재래시장들 매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 부서가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날 대한민국에 정전대란이 일어났는데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지점과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피해접수를 받아서 보상을 해준다고 결정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구에도 정전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해접수 사항은 보고 받았습니까?

피해접수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매뉴얼로 인해 정전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걸 했지 피해접수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접수는 한전에서 조치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데 그래도 지식경제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이 정도의 피해상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적인 면만 파악했지 어느 세대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망쳤는데 입증할 자료가 없다, 이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해서 상공인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 안내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상하는 사태가 또 발생하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공인들이 힘든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수원에서 주유소 유사휘발유 폭발사고가 났는데 우리 양천구 주유소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예.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양천구에 주유소가 31개, 석유판매소가 11개, LPG 고압가스판매소 20개, LPG충전소 2개, 고압가스저장소 5개,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34개 약 1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폭발사고의 원인이 유사석유 판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유사석유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정량 판매를 분기별로라든지 1년에 한두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 관내는 유사석유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유소, 석유제품판매소, 가스충전소 등의 지도감독은 우리구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하죠?

예.

몇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이 중에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죠?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직원이 다시 보충되었습니다.

그러면 100개가 넘는 주유소등 에너지관리시설을 팀장 포함해서 5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주유소 관련 인·허가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죠?

예.

인·허가 업무도 해야 되는데 지도단속은 언제 합니까?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양천소방서와 다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도 해야 되고 지도단속도 해야 되고 도시가스 업무, 지역난방 업무, 전기공사까지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5명이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유사석유가 판매장소에서 폭발을 했는데 유증기가 문제가 됐는데 유증기라는 것은 0.9%만 있어도 폭발이 된답니다. 그래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데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유증기가 항상 있다고 생각했다면 물론 차량 운행자 본인이 주의를 더 해야 되겠죠. 주유를 할 때는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관리팀에서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하자, 이게 만약 스파크가 일어나서 유증기가 폭발이 되면 주유소에 엄청난 기름이 저장되어 있는데 인명피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까지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에너지관리팀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홍보가 더 중요하다, 일단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해야 된다, 이런 관리지침을 좀 홍보해 주시고 또 단속을 나갔을 때 그 주유소의 종사원들에 대한 지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기름을 넣으러 왔을 때 종사원이 먼저 기름 뚜껑 열어달라고는 하는데 "시동을 꺼주세요." 이런 말도 당연히 종사원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관리감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폭발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행정관리를 하시고 에너지관리팀장님이 수고하시겠지만 홍보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시장상인 매니저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제목으로 보아서는 판매전략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게 부족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을 배달요원으로 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배달요원이 아니고 우리가 인정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는 상인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에 상인회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상인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상인회가 육성될 수 있도록 같이 일해 주고 도와주는 보조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송해 주는 인력이 아니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인회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하고 구비,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은 상인회에서 부담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70%, 20%, 10%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이 각 개인 점포의 발전을 위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겁니까?

개인보다는 상인회 자체를 위해서, 상인회가 전체 상인들이 묶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개인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해누리타운 4층에서 카운슬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번영회 매니저 역할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서 반장 보상품도 나가고 저소득층 위문품이나 보훈단체 위문품으로도 나가는데 반장 보상품은 어떤 건지 알겠는데 저소득층 위문품,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성품을 전달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품은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가족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추석이나 설 때 선물을 구매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범위가?

그 구체적인 범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매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체적인 것만 핸들링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500m에서 1km로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처음 조례안은 500m인데 너무 미약하다,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1km로 늘린 것은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1km로 되기 전에 사업 신청을 한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500m일 때 6개 업소가 다시 등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부 신고나 등록 없이 하는 자유형인데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1km로 늘렸을 때 11개의 업체가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도 신고를 해야 되죠?

하고 있는 업체도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는 기존 업체이기 때문에 인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대신 나중에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 명의변경은 가능합니까? 업체 명의가 변경돼서 다른 분한테 넘길 경우에,

여기는 기업형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GS라든지 훼미리마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체 변경은 나중에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변경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업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명의만 바뀌는 거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기 전에 진작 규제를 해서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이루어진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서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그나마 이런 조례가 생긴 게 다행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과오납에 대해서 이번에 구청에서 문자를 발송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데 세무1과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과오납이 많습니까?

현재 2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대부분 이중납부입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길래 이왕 하실 거면 철저하게 해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73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관련인데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매는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동차 중고업체에서 합니까?

오토마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자동차세를 얼마 정도 체납하면 공매절차에 들어갑니까?

공매는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만이고 벌금은 아니죠?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공매할 때 벌금부분도 공제합니까?

공매를 하고 나면 그 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그 돈을 받아서 주차단속이나 차선위반 벌금을 다 공제합니까?

예, 우리 구청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한 금액은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자동차세가 우선입니까?

자동차세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금액이 부족할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까?

다른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작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보니까 오토마트에서 통보도 없이 했다, 안에 옷이라든지 내용물이 있는데 통보를 안해서 옷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할 때 미리 차량소유자한테 통보가 갑니까?

오토마트에서 처음에 차량을 인수하면 차량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확인해서 체크해 놓습니다.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다 합니까?

예, 근거를 남겨놓습니다.

근거를 안 남겨놓으면 구청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공매할 때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