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이경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특위 위원장님께서 무리가 오셨던 모양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셔서 주사를 맞고 오신다고 해 가지고 간사인 제가 오전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3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5억 7,5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지하수 시설보수 등의 시설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 경상 전출금 8억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6억 9,144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은 34억 4,798만 7천원 영업외 수익 9억 5,661만 2천원 자본 잉여금 수입 8억 3,075만 2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2억 8,094만 3천원 일반 운영비 4억 4,434만 4천원 재료비 20억 974만 8천원 민간경상이전 2억 882만 6천원 급수공사비 3억 1,475만원 시설비에서 광창마을～삼포마을간 상수도관 확장공사 8억 5,500만원 문원동 상수도관 확장공사 2억 2,500만원 막계동 미급수지역 상수도관 신설공사 2억 6,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누수탐사 용역이 연 6천만원을 들여서 누수 탐사를 하는데 누수 탐사를 하는 사업량이 8㎞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누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까? 8㎞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메인 상수도관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8㎞를 사업량으로 잡았는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누수 신고라든지 불편 사항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우려되는 지역들이 다수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역은 과천동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지역인데 구간 구간별로 우려되는 지역이 100m가 될 수도 있고 200m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합한 금액입니다.
안중현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 구간을 항상 탐색하는 게 아니고 누수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 지역을 분할해서 탐사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평상시 우리가 관찰하던 사항이고 누수 탐사 용역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찍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상수도 배관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체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분할해서 부분적으로 탐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상수도관 자체에서 누수되는 현상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나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누수되는 것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일부 도입하는 시군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도입은 못하고 있고 평소 관찰하던 사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각 가정에 계량기가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량기가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을 총 합하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양하고 계량되는 양을 금방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걸로는 체크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하는 방 법이 블록화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과천동 광창마을지역이다 그러면 그 구간을 설정해 놓고 그 구간을 해서 수압을 재는 겁니다. 어제 이맘 때 수압이 2.3기압이었다 오늘 이맘 때는 수압이 몇 기압이냐 하는 걸 보면 1.2기압이다 하면 1기압이 차이가 나면 이것은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는 누수가 되고 있다 이거 블록화로 해 가지고 구간구간 잘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아직 효과성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비비 성격도 가지고 있네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예비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 과업을 주게 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톤당 평균 요금이 420원에서 416원으로 내려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 예산서 5쪽에 우리가 요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톤당 요금이 이렇게 줄어들까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톤당 평균 요금은 아시다시피 급수 수량에 대해서 가구별로 나눈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단지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급수량도 늘어나고 급수 수입도 늘어나는데 3단지는 전부 다 아파트지역입니다. 물론 아파트 공동주택은 메인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급수가 됩니다마는 분할 신청을 하면 개개인별로 다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동주택은 많은 가구들이 들어온 상태이고 우리가 하다 보면 실제로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급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아파트가 일반 주택보다 물 사용량이 적어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암동이라든지 문원동을 보면 23톤, 21톤, 24톤 이런 정도로 한 가구에 그런 식으로 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가구당 요금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되는데 여기는 톤당 가격이 줄어든다고 돼 있는데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한 가구에 23톤, 24톤이 들어가는 것하고 아파트에 11톤, 12톤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들어가던 것을 까먹어서 평균 ......
서형원위원
그것은 가구당 평균 요금이라든지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지금 톤당 요금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게 쓰는 집은 누진제 적용이 덜 되니까 적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1톤, 24톤 들어가는 것과 10톤, 11톤 들어가는 것은 누진제 적용이 당연히 다르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20톤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톤당 요금도 비싸고 아파트가 많아지면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톤당 요금도 싸게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적게 낸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누진제에서 적게 내게 되니까요.
서형원위원
톤당 요금이 4원 정도 줄어든 것은 그 영향으로 보면 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영업 수익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급수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것 같고 영업 손실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뭡니까? 영업비용의 증가가 컸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컸던 거지요? 이게 일회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요인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은 거의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단지 입주에 따라 가지고 급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수 수익하고 영업비용이 같이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비용은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영업 손실도 같은 규모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적자 경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실도 똑같은 규모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비용을 수반하는 특별한 사업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수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손실이 늘어나는 요금 체계 원인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거다 그러면 영업손실도 28억 7천만원로 증가했고 당기 순손실도 16억 5천만원에서 19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입주가 아직 조금 덜 됐으니까 이것도 좀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 이상으로 앞으로는 갈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이 규모 정도로는 갈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영업 손실하고 당기 순손실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을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당기 순손실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영업 외 수익에 타 회계 부담금 수익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익이 아니잖아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타 회계 부담금 수익을 뺀다면 결국은 28억원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운영을 보면 예비적으로 원수 구입이라든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 이월금이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걸 여기다 반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실제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당기 순손실에서 나타나는 이 금액 규모가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실제 결산을 하면 영업 손실이 당기 순손실 규모 정도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결산 후에 영업 손실은 20억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상수도사업을 통해서 보는 손실은 우리가 영업 손실을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예산 단계에서가 아니라 결산에서 하면 좀 줄어든다 그래서 20억 정도 손실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충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톤당 생산비가 경기도에서 1등입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생산비용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제일 높은 수준이었는지 1등이었는지 그랬는데요. 생산비용하고 요금을 비교한 게 현실화율이잖아요. 그런데 생산비는 높고 요금은 낮다 이거지요 맞지요?
이경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생산 원가 대비 우리 사용료 비율이 경기도에서 제일 낮은 수준 아니냐 그런 질의입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분해해서 보면 결국 생산원가는 제일 높은 수준이잖아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는 안양이라든지 의왕 어디든 다른 데하고 비슷하겠지요. 다만 우리가 요금이 생산원가가 천원이 들면 생산원가만큼 요금으로 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354원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서형원위원
제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생산 원가도 우리가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경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우리가 정수장 가동율이 여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수장에 우리가 초기에 과잉 투자를 한 것들이 계속 원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정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확장 공사를 하면서 원가에 다 반영이 돼 있는데 배수지 확장 공사한 비용이 아직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높은 것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는 생산원가가 높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 걸 정확하게 금방 이해 못하시면 안 되지요.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이고 .......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질의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톤당 생산 단가가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몇 등쯤 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톤당 생산비용이 우리 시가 몇 등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하위권으로 조금 쳐져 있습니다. 군포가 600원 시흥도 600원 정도 의왕이 800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1,100원 가까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이런 수치는 우리 소장님이 항상 머리 속에 넣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찾아보기 힘들어서 자꾸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상수도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생산비용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생산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생산 단가는 우리가 도내에서 몇 위 수준이고 현실화율을 따질 때 요율은 몇 위쯤 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경기도에서 제일 낮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머리 속에 넣고 계시면서 상수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전해 주는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머리 속에 넣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생산 단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원가가 높은 것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정수장 확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과천시 인구가 증가한다면 아마 그런 것이 먼 훗날에는 만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생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료는 높여야 되는데 사용료는 지금 현실화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적자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계속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물 사용량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게 있고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는 상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해서 가계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포마을하고 문원동 쪽 상수도관 확장을 하는데 관로 확장이 지금 현재 인구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모든 주택이 다 들어섰을 때 최대 수용 가능 인구에 맞춰서 관로 확장을 하시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정되고 있는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계수치를 우리가 계획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늘어난다면 배수관 확장이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재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준한 인구 계획에 의한 것보다 더 높은 종 상향이 됐을 경우에까지 대비해서 관로를 확장하는 공사라는 말씀이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및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신양선입니다. 2009년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 예산안 총액은 39억 1,06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련관동 운영 6억 6,896만 8천원 중 일반운영비에 6억 5,886만 8천원 체육관동 운영 8억 9,439만 1천원 중 민간이전비에 8억 8,359만 1천원 영어 체험장 운영 7억 5,700만원 중 영어경시대회 2,500만원과 영어체험 운영 위탁에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청사 관리에 13억 2,553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 6,640만원 청소년 운영 경비에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는 아마 그 자리로 간 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업무 파악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보면 2008년도에 6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4천만원으로 증액됐지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짐작은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올해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역사를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으로 고구려 역사 탐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드라마 속 역사 따라잡기, 과천 청소년 문화탐험대 행사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 네 개 프로그램을 2009년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가 작년도에 사업을 해 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증가시킨 거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안중현위원
항상 청소년수련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강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참여시키기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동아리를 많이 형성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우정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혹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으로 새로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 설립 취지인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저는 먼저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를 바탕으로 수련관의 주인인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언제나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 다음에 또래하고 만남의 장으로 자치공간의 장 그 다음에 문화 체험의 장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프로그램이 청소년 프로그램도 5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주 활동층인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수련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아리가 67개 동아리가 있고 8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성화에 노력하겠고 이번에 11월 1일 자로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하고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학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특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을 학교와 같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한 사업 중에서도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보고 더욱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많이 배우지만 또래들과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성장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알려주는 것보다 같이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배우는 성장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기 때문에 항상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운영 철학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같으면 그런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을 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연구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역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도입해서 그 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게 가장 기본이지요. 그런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적성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기본 철학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올해 몇 회 정도 개최했나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매월 개최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 거기를 통해서 제안되고 개선된 것도 있을 텐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체험장 위탁 운영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됐는데 마무리 추경 대비로 해도 15%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영어 체험장 운영비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전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뽑아주시고 이번에 주로 증액된 것은 주로 인건비성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황순식위원
원어민 강사 한 명 더 채용하고 나머지는 인센티브 주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 운영비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질의라기보다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새로 자리에 가셔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2학기에 청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의회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도 오고 여러 가지 민주 시민으로서 자기들이 느끼는 말하자면 가상 의원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주제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잡아서 방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 이번 회기 시작할 때쯤에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서 수련관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 수련관 측에 전달이 안 됐을 텐데 그 정책 제안 내용을 의회에서 받으셔서 저는 관장님이 친절하게 답변서를 마련해 가지고 의회하고 또 학교측 담당자, 어린이 대표에게 발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린이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카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유리 계단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답변 잘 작성해 가지고 전달해 주실 수 있겠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서형원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이 말하자면 수련관의 중요한 이용자 중에 하나인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한 학기 동안 고민을 하고 방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린이 대표들 가능하면 담당 교사나 담당했던 학부모도 계세요. 한 번 따로 관장님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한 학기 고민하고 둘러보니까 어떠냐 생생하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
답변서하고 어린이들과의 간담회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아마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방향제를 쓰고 있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안중현위원
40개소에 월 25,000원으로 방향제를 쓰고 있는데 이 방향제가 인공향이지요? 혹시 아십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천연향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천연향이지요, 천연향이 확실합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허브 향입니다.
안중현위원
천연향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왜냐 하면 수련관 여기저기 40개소에 천연향을 쓰는 데 월 25,000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가격이 도저히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공향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천연향을 첨가한 건지 왜냐 하면 인공향이 건강에 상당히 해롭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방향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인공향이 순 천연향만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싼 가격에 그런데 인공향은 장기간 흡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물론 처음에 들어가서 돌아다닐 때는 상쾌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향인지 아닌지 천연향이면 100% 천연향이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천연향이 10～20% 되고 인공향이 80～90%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가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더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천연향이 100% 아닐 경우는 가격을 더 올려서 천연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100% 천연향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성분을 다시 한 번 봐서 명쾌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향은 일반 방향제보다 훨씬 좋은 향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 가지고 인공향이 조금이라도 섞였으면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자칫 부족하기 쉬운 말 그대로 심신의 단련을 위한 수련관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이라든지 예체능 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 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체력을 증진해서 재충전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또 기존의 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8,78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행정 운영 1억 3,527만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1,712만원 중앙동 청사관리 7,981만 3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5,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2009년도 갈현동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4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세출예산안은 총 5억 2,17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민원행정 운영에 1억 7,400만 3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 1억 3,063만 1천원 갈현동 청사관리 1억 5,95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에 5,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유관선입니다. 2009년도 별양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4,473만 2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민원행정 운영에 통반 활동 지원 1억 3,792만원을 포함한 1억 9,120만 5천원 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3,228만원을 포함한 1억 4,678만원 동 청사 관리에 일반운영비 4,078만원을 포함한 4,726만 7천원 별양동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2,544만원을 포함한 5,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광표
홍광표부림동장
부림동장 홍광표입니다. 부림동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세출 예산안 총액은 4억 9,825만 5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중 민원행정 운영에 1억 6,651만 6천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4,084만 8천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1억 2,353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에 6,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과천동장 권영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세출 예산안 총액은 6억 33만 1천원으로 2008년보다 1억 116만 5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1억 6,023만 9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924만원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과천동 청사관리와 과천동 및 주암동 다목적회관 관리에 2억 6,920만 4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6,1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 제출해 드린 2009년도 신규 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문원동장 김남일입니다. 문원동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43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세출 예산안 총액은 3억 8,10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정책 사업에 민원행정 운영비로 1억 516만 8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614만원 문원동 청사관리비 1억 1,292만 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5,6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장님들 중에 이번에 승진하셔서 동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새로 이동하신 동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동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 파악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6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다른 동들에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중앙동, 문원동, 과천동 올라왔고 부림동하고 갈현동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평생학습 축제에 같이 프로그램 발표를 통합해 가지고 진행을 하자 이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되고 있나요? 어떤 동은 하고 어떤 동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동별로 다 하는 게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나서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지금 각 동별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이 된다면 이 내용은 향후에 조정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황순식위원
여론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결정 문제를 아직 저희가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록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전년도에는 예산이 다 안 섰었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저희만 섰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부적으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거기서 남는 여비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동별로 계속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일이 많이 되고 동원식으로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같이 통합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의견수렴도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저희 중앙동에서도 1년간 강의를 듣고 배운 기량을 한 번 펼쳐 보이고 원하는 것은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는 것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되면서 통합으로 간다면 이 예산은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사실 거기서 배운 분들이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동별로 다 진행이 되고 수준도 비슷하고 또 평생학습 축제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낭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고 있어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어차피 대부분 다 하반기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상반기에 있는 동이 있나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저희가 상반기에 했고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합으로 한다면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일정을 정하는 대로 합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심의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정리가 되면 예산도 같이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문화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통합으로 하든 동별로 하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발표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1년 동안 배운 게 발표를 앞둔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기량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을 하든 동별로 하든 발표회를 통해서 1년간 배운 기량을 좀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고 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명세서 39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설치에 3천만원이 있는데 동마다 다 똑같은데 제가 기록상에 문제입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은 동마다 다 0으로 표시돼 있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이유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희한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일단 못 믿기 시작하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시설비 및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시설비 내용에 그렇게 돼 있네요.
서형원위원
거기에는 왜 빠져 있느냐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예산팀 표기상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목이 변경됐을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것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조그만 동별로 마을에서 발생되는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
서형원위원
동장님이 쓰시는 예비비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3천만원인데 이게 시설비가 04에서 01로 바뀌어서 그럴까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산항목이 04에서 01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올리실 때 전년도 예산액을 기록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총괄적인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맞춰서 하고 전년도 대비는 실질적으로 번호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총괄 작성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이게 저희 예산서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보면서 항상 못 믿어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 추경예산서를 다 다시 뒤져보게 되는데 저희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시민들에게도 다 공개되는 예산서인데 저는 이런 게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항상 드리는데 착오가 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착오가 아니라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건지 예산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꼭 내용이 아니더라도 예산서 기록 부분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예산을 전한다는 면에서도 정확히 기재되기를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갈현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에는 다른 동에 없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예산이 4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주제가 결정돼 있는 내용입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주제가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각 동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에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급량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회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비용으로 통합돼 있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네.
이경수위원장대리
저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하는 내용으로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성재입니다. 2009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입 예산은 과천시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9년도 수입 예산 총액은 2008년보다 7억 7,640만 4천원이 증가한 152억 2,99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에 따른 시세입으로 불입될 공단 사업 수입은 2008년 예산보다 3억 1,777만원 증가한 69억 6,067만 9천원으로 계상하여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영업 수지는 48%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152억 2,991만 7천원으로 2008년 예산보다 7억 7,640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단 사업 비용은 2008년 예산보다 9억 6,285만 7천원이 증가한 146억 3,3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2008년 예산보다 1억 8,645만 3천원이 감소한 5억 9,66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한해 공단의 핵심 전략을 사람 중심 경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 친화적 시설 유지를 위하여 홈페이지 기능 개선 2천만원 관문체육공원 라인 도색 2,578만원 조명등기구 구입 3,100만원 어린이 전용버스 구입에 1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 점멸 시스템 개선 1500만원 신나는 일터 조성사업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구입에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최대한 긴축 편성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으뜸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수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82억 얼마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전체 규모 152억 3천만원에서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69억 6천만원을 뺀 금액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영업 수익하고 영업외 수익에는 공단 같은 경우에는 본청으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없는 것이고 순수하게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 하여튼 새로 발생되는 수익만 있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회계간 전출을 통한 수입은 없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로 인해서 생기는 손익이나 그 손익 추이 같은 걸 알려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수입지출 예산서상에 말씀하신 예정 손익 이 부분이 어디 기록이 돼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공기업 같은 경우 하수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예정 손익 계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수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지침상 안 해도 돼 있으니까 안 하는 거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결산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게 되고 예산안 보고할 때는 수지에 대한 별도의 보고는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정 손익 계산서 이런 개념이 없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사장님이 경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계속 신경이 쓰이실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미의 관심사지요. 제 머리 속에는 손익 계산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의회에도 예산 심의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정 손익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최근 예정 손익하고 결산 손익은 다르잖아요. 손익 추이가 같이 보고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음번 예산심의할 때 예정 손익 계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정 손익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업 분야가 늘어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증가 추세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으로 따지면 증가 추세에 있고 수지율로 따지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한 이래 첫해 2006년도에 53.4%를 기점으로 해서 작년 2007년도에 58.5% 금년도에 추정 손익 계산으로 보면 기관 성과급이 걸려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으로 55.7% 내년도에 저희 경영 목표액 수지율은 56.8%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 내지는 상승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공단 사업이 어쨌든 공공사업을 위탁해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인식하면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예산 심의가 끝나면 시민들에게 위원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도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수지율하고 수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규모하고 영업 수익, 영업외 수익을 합친 것 그리고 나면 손익이 나오고 수지율이 있고 이 추이를 최근 몇 년간 작성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은 예산 때 우리가 수지를 예상한 것하고 결산했을 때 수지가 결과적으로 나온 것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여유 있게 잡았다가 빠듯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서형원 위원께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이니 만큼 수지 예산에 대한 예정 수익률도 사전에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수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에는 높아졌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성과급이 잡아야 되는데 같든지 조금 내려가든지 하는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수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출되는 걸 보면 대행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2007년도가 121억 2008년도가 136억 2009년도 146억원으로 대행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익이 그만큼 따라잡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영업 이익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수지율로 따지면 같은 비율로 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만큼 대행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수익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지율을 일정 수준만 유지해도 상당히 경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행사업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인건비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숙련된 서비스로 무장된 직원이 된다는 얘기로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서비스로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많은 고객이 오면서 서비스가 결국은 이 부분 수지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지율은 적정 수준만 유지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10억 이상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수익을 내는 조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탁 사업을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수지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수입이 별로 없는 시설을 위탁받으면 수지율이 떨어지고 금년에 수지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의 체육관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평균 수지율에 못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이고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공성을 무형의 가치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가치로 따진다면 훨씬 더 수지율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직원들 이야기가 무형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계량화해서 그것을 평가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우리 공단이 아까 이사장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단순하게 문화 체육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관리 주차장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 사업까지 공단에서 다 맡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사업은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혼재돼 있어서 일반 기업과 같이 계량화해서 수지율을 가지고 논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 공단이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수입 지출 예산서 89쪽을 보면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1억 3,5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물론 전기세가 인상된 부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5만㎾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45만㎾를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전기 사용이 급증한 원인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추경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가장 큰 원인은 빙상장의 냉동기를 교체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6월에 냉동기를 교체하면서 용량이 약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의 전력 사용량 중에서 빙상장의 냉동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데 그 전에 냉동기를 교체한 이유가 빙상장 질이 나빠지고 여름에는 녹는 현상까지 발생이 돼서 작년 7월부터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추이대로 1억 3천만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에너지 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도 같은 시범 기업으로 우리 스스로 선정을 하자 해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에너지 절약을 작년 대비 오히려 2～3%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속단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추이로 보면 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136쪽을 보면 유아 체능단 행사 등 잡비가 있는데 유아 체능단 행사 등 잡비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5,481만원으로 잡혀 있던데 행사가 대규모로 증가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사 비용이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아 체능단의 시스템이 내년도에는 프리미엄 유아 체능단이라고 해 가지고 유아 체능단을 고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골프라든가 승마 이런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상당히 고급화된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돈을 받을 때 행사 등 잡비를 같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비 따로 받고 식비 같은 것은 따로 받고 행사할 때마다 따로 돈을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그것이 굉장히 번잡하고 돈을 받기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도 불편해서 일시에 다 받고 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증가가 1억 9천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1억 9천만원 그것은 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1억 가까이 비용이 증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유아 체능단을 고급화시키고 전문화시키겠다는 말씀은 전번에 들었는데 유아 체능단 행사 등 잡비는 여기서 비용은 나가지만 그 수강료라든가 유아 체능단 단원들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증가한다는 거지요? 증가하는 액수가 이 증가한 액수보다 더 많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습니다. 그것은 들어와서 그대로 지출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대행사업 수입 목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하고 195쪽에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임대 수입을 보면 194쪽에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체육회 녹색가게 해 가지고 2,158만 1천원이 있고 195쪽을 사회단체 사무실 사용료에서 1억 1,200만원이 있는데 밑에 사회단체 사무실 사용료는 어딘지 기록이 없는지 여기는 어디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건물 기준으로 정해서 그런데 위에 것은 밑에 체육관동 쪽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이고 밑에 있는 것은 문화재실 있고 예총 그리고 예술단 축제 사무국, SBT 사무실, 극단 모시는 사람들 이렇게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건 기록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에도 체육회라고 적어놨는데 아래도 저는 기록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중에서 예술단이나 축제 사무국은 사회단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음에 축제 사무국도 시가 설립한 재단이니까 이것도 사회단체는 아닐 것 같은데 물론 공단 입장에서는 비슷하지만 제가 왜 그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전체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 예상되는 수익이 69억 6천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녹색가게 이것은 돈을 시로 받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가 시에서 받고 그 예산을 저희가 다시 또 받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단체로 가서 단체에서 여기로 오는 식이네요. 사실 이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익이 아니거든요. 이게 주머니를 두 번 옮기는 거지 수익이 아닌 사항이거든요. 공단 경영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출하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서형원위원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공단으로 이전되는 부분 우리가 수입이라고 했지만 외부 고객이나 시민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출해서 공단의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악할 수 있지요.
서형원위원
그것도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일을 대행하는 분야를 보면 어떤 일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 공무원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면 뭐든 위탁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분야에 국한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저희 능력을 시에서 잘 판단을 하시겠지요.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파악하셔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거겠지요. 어떤 특정 분야는 되고 어떤 분야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회의 진행하고 계신 이경수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 할 때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용역 업체에 맡겨 가지고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기는 행정력에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민간 업체에 위탁을 맡기자니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해 가지고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단지 위탁 업체에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업체의 수입 보장하고 고용의 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지요. 있는데 공단의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예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도서관을 하는 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까지도 수탁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동반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을 창출하는 일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이 순수하게 공익성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것이 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수익을 동반하는 사업은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민간업체하고 공단이 경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수익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한다기보다 우리 시의 위탁 업무 중에서 조금 더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맡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시 행정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할 때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해서 어제 문제가 나왔던 자전거 도로 같은 부분 가능한지 그런 방향도 같이 연계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운영 계획 1쪽을 보면 체육공원 영업 수익이 있는데 부설주차장 수입 또 시민회관 체육시설 운영 수입이 있는데 시민회관 체육시설 운영 수입이 2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체육공원 운영 수입과 관련해서 시설 사용료의 인상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사용량이 증가할 걸 염두에 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공원 운영 수입의 증가 요인이 가장 큰 것은 테니스 코트를 수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천 여 만원의 수입이 나고 증가되는 것은 축구교실이라든가 몇 가지 프로그램이 증가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의 증가 계획은 현재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혹시 인상을 해 가지고 증가된다면 그만큼 시민 부담이 커지니까요. 인상 요인이 없이 수입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환영할 일인데 단순히 인상을 통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수영장 개수공사를 일찍 시작하셨는데 다시 개장하는 기간도 짧아지나요? 언제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닫은 것은 아니고 성인 풀만 지금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유아풀하고 연습풀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성인풀을 영업을 못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최대한으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시와 협조를 해서 그냥 가면 1월 초에 착공을 못할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업자가 선정된다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없는 기간이 일주일이나 열흘 기간을 금년으로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언제쯤 개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4월 1일 개장입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예정일이 3월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지요? 지금 당기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입장은 당기고 싶은데 시에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31일도 상당히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민회관 대극장 소극장을 리모델링 했는데 어쨌든 공단에서 주관해서 하신 거지요? 휠체어 접근성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대하고 무대와 가까운 좌석 쪽에 중간까지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극장과 소극장에 장애인의 접근 방법은 장애인이 단상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는 무대 뒤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그 쪽에 들어갈 수 있게 했고 밑에 관객석에서 단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배려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돼 있는 공연장도 보지 못했고 임시 램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임시 램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시로 램프가 될 수 있도록 소극장 같은 데는 판을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필요하면 위에 분들이 내려와서 시상을 해야 되는 요즘 추이가 그런 추이입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여하는 사람이 내려오는 추이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비장애인의 경우도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이 단상에 올라가야 될 일은 무대 뒤편으로 통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고 단하에서 단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강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방법도 저희가 만들 수는 있는 거지요. 리프트를 이용해서 올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요.
서형원위원
제가 관심은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 입장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 시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올해 만들기 때문에 그 쪽과 협력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조언을 들으시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하에서 단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얼마 전에도 거기 장애인 행사가 있었지만 애초부터 무대에 올라가는 게 목적인 사람은 뒤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지만 참가자 중에서 수상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단상으로 못 올라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늘 그 램프를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행사의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임시 램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지 상이라는 게 뭡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지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올라갈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무대만이 아니라 무대 앞쪽에 좌석에 접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휠체어가 중간으로만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장애인단체장 분이 휠체어를 들어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그게 장애인 행사였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민망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당장 손을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저는 손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지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관도 이번에 손보시잖아요? 앞으로 손보신 시설과 관련해서 손보실 때는 우리 시민회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하게 될 텐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극장 소극장 문제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만들어지는 대로 신속하게 그게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경기도에 기술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 쪽하고 협력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 기다릴 게 아니라. 가능하면 신속하게 점검해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보기에 괜찮다 제가 보기에 문제다 이런 수준으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빨리 점검해 가지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대리
비단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설뿐 아니라 공공시설 공공 건축물에 대한 모든 부분이 보행 약자의 통행이나 이동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공공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보행 약자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수립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이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줄여 주시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한다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못 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신해서 간사님이 오전에 수고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어제 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7,700만원이 증액된 총 76억 4,4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32억 2,200만원, 자본예산이 4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9억 9,4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9천만원, 국고보조금이 24억 3,8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0억 6,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억 6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500만원, 이월금 등 유보자금으로 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1억 1,500만원, 운영경비로 12억 800만원, 이전경비로 7억 45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3억 7천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예비비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정 영업손익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정 영업손익은 전년대비 영업수익이 1억 6,700만원, 영업비용은 2억 2,200만원 감소하여 영업손실이 5,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9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경상손실이 2008년 대비 10억 3,300만원이 감소한 25억 2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91쪽에 보면 하수처리발생 메탄가스를 난방연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메탄가스를 모아서 연료로 쓰는 것 같은데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쓸 수 있다면 여름철에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시 슬러지에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소화조를 가동하면서 일부 사용을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관리동에 겨울철 난방연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현재 이 가스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소화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잉여분을 관리동에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름에는 관리동에 보일러를 가동 안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안중현위원
여름에 남는 것은 어떻게 없앱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별도로 태워 없애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년에 500만원어치 절감이라고 하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면 20년 정도를 가동한다고 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상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남는 에너지니까 단순한 가스비용만 보전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환경사업소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본적 지출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장
전년도는 25억이었는데 금년도는 44억이라 18억 정도가 늘어 났더라고요. 특별히 18억이 늘어난 게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가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예산에서 11억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8,800만원이 국비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이 잡혀 차이가 생긴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신규사업의 경우는 과천대로 횡단 우수관로 보수공사가 있는데 18억 늘어난 게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수도 준설공사는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단가도 있지만 올해의 경우는 1회만 있었습니다. 내년에 2회를 할 계획입니다. 액수와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서 90쪽에 주암동 화훼단지 유출 오수처리비용이 1억 8,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쪽 물에 펌핑시설을 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쪽으로 올리는 겁니까 탄천처리장으로 가는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펌핑을 해야 되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지형상 화훼단지는 제방 밑에서 차집을 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데까지 연결하려면...
이경수위원
어디 쪽으로 연계가 되는 거지요? 장군마을 쪽으로 하게 되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교량까지 와 있는데 화훼단지에서 차집해서 교량까지 연결합니다.
이경수위원
그쪽 말고 위쪽으로 더 올라오면서 하우스 내에서 오수가 무단방류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을 금년 8월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는 하수처리가 안되지만 최대한 관로를 차집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이쪽은 확인해 보니까 극소량으로 나오고 여기 나오는 것은 계획에 잡았습니다.
이경수위원
극소량이 아니라 하우스마다 대부분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양이 가정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지요. 모여서 관로로 오지 않기 때문에 양이 적게 보일텐데 그게 모여서 하천으로 흘러 들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능한한 차집을 해서 양재천 제방으로 해서 관로로 처리를 해 주어야 수질에 근본적인 처리대책이 될 겁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하수도정비계획을 보다 보니까 미처리구역 현황이 나오지요, 5군데가 있는데 위치를 보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창마을쪽에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정화조를 개별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광창마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로를 매설해서 사업소로 유입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광창마을은 조만간에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아랫배랭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 나머지도 검토를 해서 향후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구리안길은요? 거기도 하수처리가 안되어 있는 구역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런 지역에 집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광창마을만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중입니다.
안중현위원
광창마을은 처리가 안되는 지역을 다 처리할 수 있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경마장쪽 광창마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을회관 있는 부분도 도로공사가 보상 중에 있어서 하수관이 미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광창마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하수가 처리 안되는 곳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5군데가 기본계획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해서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메탄가스 난방연료 활용 절감비용이 500만원이지요? 환경위생과에서 주무부서로 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범도시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CO₂저감목표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의미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연계를 시켜서 난방연료로 메탄가스를 활용하게 되면 탄소도 저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CO₂저가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몇억 몇십 억을 들여 신 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것보다 이런 게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발굴이 되면 기후변화 시범도시사업의 의미로 적극적으로 부각도 시키고요. 부시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새로 사업하는 것 말고도 기존의 것 절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는 송구하지만 자치단체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것을 줄이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내용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새로운 사업은 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하던 내용도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영업수익이 왜 줄어들었느냐는 건데 당초 잡았던 올해 예산 11억 6천만원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9억 9,400만원 가량 잡혀 있는데 왜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셨는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올해 본예산에 11억 6천만원이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2007년 11월에 하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을 감안해서 11억 6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받다 보니까 10월까지 8억 1,200만원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향후 2개월 정도를 감안하니까 9억 9,400만원 정도 예산을 수익으로 잡으면 적정하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실지로 얼마쯤 걷힐 것 같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9억 9,40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근사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말에 예측했다기보다 영업수익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결산은 안되었지만 어느 정도 영업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올해는 9억 9천만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요금을 상향조정하고 나서 실제로는 그대로 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007년보다는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 세운 대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가구 당이나 업소당 사용량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3단지 같은 데 입주율이 적었다든지 어떤 요인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사용량은 감소되지 않았고 원인은 3단지가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3단지가 생각보다 입주율이 낮았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많이 낮은 것은 아닌데 실제 3천 세대가 넘는데 한 가구당 3인으로 따지면 만 명이고 하루 3천 톤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00원 정도로 하면 30만원 한달이면 900만원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많이라고 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측이 빗나간 주된 원인이 뭡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수익을 여유 있게 잡지 않았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통상적으로 수익을 높여서 잡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예산 잡을 때는 빠뜻하게 하다가 초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하지 수익을 높게 잡는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2008년 예산은 지나치게 잡았다고 보신다고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실제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와 하수도는 같이 가는데 상수도의 경우는 영업수익이 꽤 늘어났어요. 29억원에서 34억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제법 늘어났는데 하수도만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딱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여쭈어보지는 않겠지만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변동이 있으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현장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보다 기술적인 것보다 실제 운영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할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내가 세금을 얼마 쓰고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누군가 일이 천만원이라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면 설명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이 차이가 있는데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면 일년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라고 시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업손실이 맞습니까 당기 순손실이 맞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당기 순손실이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영업손실에서 당기 순손실이 적어지는 이유는 다른 수익이 있는 것 보다 전입금 때문에 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회계에서 돈이 와서 수지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11억 8천만원은 하수도를 처리운영하다 보면 영업 쪽으로 계산되는 비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도 손익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11억 8천만원이라고 하는 수익이 영업외 수익으로 잡혀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쪽에서 지출이 늘어난 만큼 수익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적자를 줄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수도 특별회계만 본다고 하면 ...
서형원위원
공공기업의 회계하고 공공기업의 수익이나 타당성을 보는 것하고 사기업을 보는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기업이라고 하면 어디서 돈이 오든지 간에 수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순손실이 얼마라고 따지면 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오는 돈은 엄격하게 따지면 비용편익 같은 것을 분석할 때 수익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지만 공공성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편익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관점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우리가 회계처리상 지침을 떠나서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수도를 운영하는데 얼마만한 세금을 쓰고 있느냐 이것이 시민이 물어보는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36억 8천만원 정도가 올해 하수도를 운영하는데 쓰고 있다고 하면 맞겠지요? 그런 관점을 분명히 가져주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11억 8천만원이 추가로 더 손실로..
서형원위원
지금은 예정 손익인데 결산을 하면 체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년 것을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고 실제 결산해 보면 영업손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
서형원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다른 유사한 부서에도 질의해서 답변을 얻고 그랬습니다마는 연초에 잡은 것과 연말에 결산하는 것은 체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추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방직영기업을 관리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 지시고 파악하고 항상 머리 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결산기준 영업비용, 영업수익, 영업손실, 현실화율을 포함해서 작성하시고 내년도 예정손실과 비교해서 기록하셔서 전달해 주세요. 저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보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소장님이 머리 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응답이 길어졌는데 서형원 위원님 지적처럼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도나 대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넓혀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유지수량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재천 지천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본류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그런 수량이 얼마나 될까 수질상태가 어떨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턱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제가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양재천으로 빠지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직행하고 있는 하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지천에서 어느 정도 수량이 본류로 합류되지 않고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우수토실이라고 하는데 14개소가 양재천에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우수토실로 들어가서 하수관거와 연결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흘러 들어오는 양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유역관리와 관련한 용역을 재난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양을 대략 추정이라도 할 방법이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조사를 해서 ...
서형원위원
그러면 조사하기 전에 목록과 위치 지도상에 표시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수량에 대한 것은 차차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혹시 작성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불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재난안전과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14개소 오염원을 잡기 위해 작년도까지 대규모 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오수 오접합 공사를 다 끝냈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장
다 끝내면 나름대로 90% 이상 해결이 되면 지천이 양재천 본류에 연결시키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사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오염된 물들이 다 안 잡혔다는 결론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지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나 개인주택단지 이런 데서 소량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하수처리 하기 위해서 ....
임기원위원장
배랭이천 내려오는 것들도 바로 들어가요. 구멍 뚫어놓은 것 안 막고 그대로 일상적일 때는 오수관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단지 안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볼 수 없잖아요. 양재천에 합류되는 지천인데 세곡천 사기막골천 이런 부분은 양재천 본류에 유지용수를 공급해 주어야 되는 지천이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그게 바로 연결이 안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아직도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규모 오접합 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물론 사후적으로 공사가 100%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2개년 대규모 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취지가 양재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잡고 궁극적으로 양재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십 억을 넣었으면 사후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재천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닐지는 몰라도 시에서는 2개년도간 대규모 사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변화된 리스트나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수량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관리하는 우수토실 이런 현황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환경사업소로 유입되는 물량이 줄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 지천들이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결국은 환경사업소는 양재천의 늘어난 물 관리 데이터는 없어도 환경사업소에 하루 들어오는 유입량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하는 양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양재천 본류로 안 들어가고 평상시 오수관으로 연결시키는 구멍 뚫린 게 그대로 있다는 결론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루 파는 물량보다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물량이 더 많지요? 그게 바로 오수관으로 들어오는 지천의 물이라는 겁니다. 물을 여기서 100톤 쓰면 100톤이 다 환경사업소에 안 가잖아요. 우리 시는 환경사업소 들어오는 양이 100톤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대규모 공사 끝나고 80톤으로 줄었든지 변화된 데이터를 환경사업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기철에는 우수토실에서는 오수만 유입이 되고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비가 오는 날은 데이터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됩니다. 비가 오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기후가 맑아서 지천에서 유입된 양이 컨트롤될 수 있는 날짜들이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구멍을 다 막았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몇 개 지천들이 옛날 형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에요.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된다는 거지요. 2개년 동안 오수 오접합 공사 예산을 얼마나 쓰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63억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수십 억 썼다고 하잖아요. 63억을 썼으면 결과치를 내놓아야지요. 의회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맑아졌고 양재천에 이만큼 맑은 물을 공급시키고 환경사업소는 유입되는 양을 이렇게 줄여서 각종 약품값이라든가 데이터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현장조사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 공사할 때 시민불편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하수관거 뒤지는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불편을 주고 달라진 모습을 저희도 홍보를 하고 시도 시민에게 어필하고 다음에 또 색다른 일을 하자 할 때 같이 공감을 하고 의기투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기업에서 63억을 쓰고 결과 데이터가 한 줄도 없습니다 하면 통용되겠어요? 바로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여러분을 질타하는 게 끌어올려서 시민들 눈높이를 맞춰보고 싶어서 하는 욕심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서 저희한테 이익이 되고 저희 주머니에 기브 & 테이크 오는 게 없잖아요. 시장님은 맑은 양재천 만들겠다고 해서 모든 지천이나 유입수에 넘버링하고 관리하면 뭐하느냐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 잡히는데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다시 점검을 하시고 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녹지관리팀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서 목적이 양재천 맑은 물 공급이면 같이 의기투합해서 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특별 하수도 사업비용에서 특별손실액을 보면 과년도 과오납 환불금이 전년도보다 8천만원 늘어났는데 환경사업소에서 과오납 환불할 것이 1억 정도 필요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건축물 허가가 나갔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에 1억 예산을 세웠는데 8천만원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이후에 추경으로 증액시켜 놓았던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8천만원 증액시킨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에 맨홀뚜껑 구매하는 것과 하수맨홀 정비공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맨홀 정비는 공사업체를 선별해서 일정지역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하는 거고 맨홀 뚜껑은 구입을 해서 파손된 부분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량이 달라서 혹시 연관있나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안 10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광창마을 하수도시설공사가 5월이면 완공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발주를 하면 2개월 정도면 공사완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오래전부터 광창마을 하수문제가 민원 들어왔던 부분인데 5월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하수는 다 하수관거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는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경마장 주변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앞은 아직도 요원한 겁니까 언제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보상추진 중에 있어서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 구간이 해결이 안되면 이것을 해야 오수처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오수도 다 처리가 되지 그게 안되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집을 지으면서도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일이 몇 년째 계속되는데 이것을 아직 해결을 못한다는 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보상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거라 관련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것이 환경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와 다 연관되는 문제인데 부시장님 이것 좀 관련 부서 다 집합시켜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세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을회관 앞은 다 해결되는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이경수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오래 되었다는 게 사업예산을 세운지 오래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추진을 오래 끌고 있는 겁니까?
이경수위원
민원해결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본예산 편성은 2008년이 처음입니까?
이경수위원
1억 8,400은 2008년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4억 5,800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완공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안 111쪽 과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마무리단계로 보면 됩니까 언제 최종 끝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내년 1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내년 국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때 다 집행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내년에 34억이 국도비가 편성될 예정인데 소화가 다 됩니다. 준공 96%입니다.
임기원위원장
1월에 34억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구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최종 고도처리사업비에 투입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계속비상으로는 178억으로 잡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투입된 비용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15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국도비를 받아서 기존시설에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했는데 우리 시는 어쨌든 제2 하수처리장 계획도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최종 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 민자 검토하던 부분은 더 이상 진행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렇게 현 위치에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 시설을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제2 하수처리장 이전 가능성이라든지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기존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기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시설투자도 고도처리하는데 많이 들고...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제2 하수처리장에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증설분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기존시설도 용량이 우리 시가지가 조금 늘어나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처음부터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량 풀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용량이 3만톤인데 현재 처리하는 게 2만 2천 내지 4천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천에서 들어오는 양이 줄고 하면 아직 여유분이 있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육칠천 톤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천 유입수를 정리하면 1만톤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업결정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물론 만약에 이전이 안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그 주변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해제되어 공동주택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고도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시설은 주민혐오시설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전요구가 강하게 나타날 텐데 이렇게 투입해서 환경부에서 이전승인을 안해주면 지역 민원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환경사업소를 이전 타겟으로 잡고 전략을 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 시설의 신규사업 신규 예산투자는 이제는 보류하거나 적절하게 컨트롤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기존시설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만약에 환경사업소 주변이 그린벨트가 풀려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민원이 되겠지요 이전해야 되겠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이전요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그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행간의 의미까지 읽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