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평생학습원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심사의견서 채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박의신 평촌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원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2억 7천 934만원, 수납액도 12억 7천 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108억 4천 888만원, 지출액은 99억 9천 8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천 942만원 약 3.5프로입니다. 3쪽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51억 8천 334만원이며 지출액 49억 8천 157만원, 집행잔액 2억 177만원으로 4.1프로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예산현액 26억 5천 441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 51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프로인 4천 922만원입니다. 평촌도서관은 예산현액 30억 1천 112만원이며 지출액 24억 1천 169만원, 집행잔액은 9천 843만원으로 4프로가 되겠습니다. 4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호계도서관 청사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12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촌동주민자치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 401만원, 공무원 급여 8천 30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천 3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석수도서관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64만원, 전자도서관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천 776만원, 도서살균소독기 연간계약에 따른 455만원, 어린이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9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수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이동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3월 12일자로 인사 발령된 김남수 녹색성장과장입니다 7월 1일자 문교영 하천관리과장 부임됐습니다. 7월 1일자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결산현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경보전과 녹색성장팀이 2013년 3월 12일자로 조직개편됨으로써 녹색성장과가 신설되면서 팀이 이관되었으나 금번 결산 심의에는 환경보전과에 포함시켰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50억 1천 461만원으로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이 235억 3천 100만원, 수납액은 233억 8천 4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4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의 6.3프로이며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예산액 713억 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639억 5천 100만원, 이월액이 56억 8천 200만원, 불용액이 16억 6천 800만원입니다. 예산액의 2.3프로가 불용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보전과와 하천관리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814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6천 259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 집행잔액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5천 194만원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성능 유지관리 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3천 336만원은 공동주택 등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안양천 자전거 및 산책로 분리공사 2천 102만원, 하천 위탁관리 5천 275만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안양천 시설물 보수 1천 957만원은 안양천 훼손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이고 안양천 명소화사업 4억 2천 400만원은 물량 정산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감액된 잔액입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공공운영비 6천 777만원, 기타보상금 1천 24만원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6월에서 10월로 개관이 늦어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 1천 344만원은 지하수 관측장비 유지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불용액 발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기타부담금 4천 864만원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지급 집행잔액이고 민간대행사업비 2억 2천 276만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 104만원은 노면청소차 구입 집행잔액이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시설비 2천 408만원은 적환장 이송 컨베어 및 파쇄기 설치공사 집행잔액이고 민간대행사업비 2천 657만원은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천 2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운영 민간대행사업비 9천 666만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 지급 집행잔액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추진 시설비 1억 2천 877만원은 하천관리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BIO사업 추진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 등이 불필요하여 반납된 잔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은 2012년 8월 30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이월과 하천관리과 재해 예방 하천정비, 하천 위탁관리사업은 완료 시기 미도래로 사업이 이월되었고 하천관리과의 하천 유지관리용역은 완료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하천관리과의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 사업이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답이 가능한 부분들은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국장님, 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 처리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 평생학습원에 관련해서 제가 어디에서 보육에 관련해서 리포트를 써서 내라했을 때 제가 시간제보육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제가 쭉 써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과연 우리 안양시의 시간제 보육시설이 얼마만큼 있나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모르는데 평생학습 집행내역서를 쭉 보다보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가 아니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간제보육한 곳이 몇 곳이 있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 실적, 과연 시간제보육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시간제 보육교사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시나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가 한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에도 있는데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 처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가 불용 처리가 됐나, 어쨌나 그건 솔직히 지금 3년차라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특성화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 무엇을 하고 있나 프로그램하고 있는 곳, 프로그램 참여 수, 만족도, 개선할 게 있다면 무엇인가 그 평가까지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준다고 해도 관심 없는 것은 하지도 않거든요. 또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하는데 이건 인센티브 사업이잖아요? 참 좋은 사업이다고 보고 있고요, 2011년도죠? 그때는 아마 한 1억 100인가 1천만원 정도 되어 있었고 불용 처리가 한 40프로가 되어 있었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5천800만원으로 인상되었더라고요. 불용처리도 800만원인가 조금밖에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이 자료를 보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지금 201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느 선에 가고 있나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보전과입니다. 과장님한테 민원, 환경보전과에 관련해서 안양시의 전반적인 민원 들어온 것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과를 적어 놓지를 않았네요. 하천관리과죠. 자연생태학습관 운영 관련이고요, 안양천 생태교실 운영해 갖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 좀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저희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평균 이용 수, 주로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그것도 함께 주시고요, 만족도 이것도 개선할 사업이 있나, 없나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다른 추진계획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누수가 있어서 제가 그것 지을 때 솔직히 사실은 아무도 몰래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누수가 생겼었는데 지금 장마가 올 거예요. 거기에 완벽하게 누수 관련해서 전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비가 쭉 있잖아요. 개방화장실 운영 등등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위치, 지역 솔직히 제가 안양시를 전반적으로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 관심 있는 곳만 알지. 지역 구분해서 자료 주시고요, 개방화장실도 이동식도 있고 그러면 이동식이 과연 행사에 어느 정도 쓰여졌는가 그런 것 실적,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설치 목적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이따 추가 질의 쭉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료를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대로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대로 자료를 나누어서 위치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요. 폐건전지수거함 설치한 곳이 어디어디 있는 가 그것도 안양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위치와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이건 듣고 싶어요. 정말 우리 안양시의 저 역시도 청소과 하면 그냥 그런 것 갑다 했는데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고 꼭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도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어쨌든 예산이 삭감돼서 ＲＦＩＤ 같은 것도 되지 않았지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있으며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주부로서도 함께 알고 또 미리 대체도 하고 같이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문교영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 보면 하천 위탁관리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현수 과장님,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88쪽 민간대행사업비 있죠?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해 갖고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올해 제도나 규정이나 청소하시는 분 일하시는 근로자들 관련해서 복지나 급여 이런 부분 바뀐 게 있으면 바뀐 제도나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과 또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장님들 또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2년도 결산서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준비하느라 수고 좀 하셔야겠네요? 본 위원은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정도 사업소장님이요. 물론 여기에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이 있지만 국장님이 그 관련 부서 책임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결산서 812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9천 5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안서에는 원래 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예비비가 없더라고요. 명시이월은 있는데 예비비를 제안설명에 안 넣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임금 관련해서 전임 미화원들과 소송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승소 재판에서 졌잖아요. 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임금을 예비비로 지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판결문을 보니까 2012년 10월 19일날 판결 선고가 났어요. 그 판결문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을, 고등법원에서 판결 나면 바로 판결문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이 판결문이 도착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2주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오는 걸로. 도달한 날로부터 그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9일날 판결이 선고가 되면 아마 바로 판결문을 즉시 법원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으로 송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주일 정도면 도착이 될 겁니다. 늦으면 2주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주를 잡았더라도 10월말 정도면 그러면 집행기관에 판결문이 언제 도착했죠? 이 판결문만 봐가지고는 모를 건데. 이게 정본은 10월 22일날에.

공문 접수 날짜를 찾아야 되는데.

네, 공문 접수.

그게 지금 일단 판결 선고일이 2012년 10월 19일날 됐고 대법원 선고일이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여기 있네요.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측 불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단 임금을 지출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또 그만큼 상승하니까. 그렇죠?

네.

본 위원의 본 질의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무리 추경을 3회 추경 11월달에 마무리 추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2월달에 본예산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무리 추경 심의를 하잖아요. 물론 그 기간이 예산 편성하는데 약간 기간이 좀 임박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마무리 추경에서도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편성을 해서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보통 집행기관에서는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졌느냐 하다보니까 제일 편한 방법은 예비비에서 그냥 지출하고 나중에 결산 시에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 부분에 답변하고 그냥 잘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편리 위주의 행정을 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비비 지출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예산 편성 시기가 아니고 정말로 예측 불허했을 때는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라고 그러면 바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여기 에 보면 11월 30일날 지출을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다보면 한달 정도 그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자를 거기까지 생각해 가지고 이자 상승 부분의 예측으로 예비비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맞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주는 것이 예산에 맞는 이러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저도 1월 1일자 와서 제가 결재는 안 했는데요, 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결산서 374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불용 자체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가 2011년도 대비해서 ’12년도 한 965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본예산은 1천875만원이 편성이 됐고. 다행히도 우리가 결산 대비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5천 800만원의 예산을 성립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 자료 있으세요?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5천 194만원 정도 불용이 됐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불용됐죠?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산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2013년도는 2012년도 결산 대비해 가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대로 5천83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 이 5천 194만원은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성립시킨 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 있었고 2회 추경이 있었고 3회 추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을 했더라면 안양시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 때문에 본 위원이 결산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 사항이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과다 발생 얘기는 않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용 처리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돈을 되도록이면 이게 본예산에 성립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경이 1회, 2회, 3회까지 있었잖아요. 그때 추계를 해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 이 남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 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했더라면 좀 좋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어가지고

압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난에 가서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전산 연구개발비에 3천 950만원이 있어요. 전산개발비죠. 전산개발비 이게 3천 950인데 물론 이 변경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일반운영비로 3천 950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전산 연구개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않고 일반운영비로써 변경해 가지고 3천 950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변경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정확하게 성립하고 만약에 성립이 안 된 예산이 필요했을 때는 별도로 예산을 성립시키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

네.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결산서 382페이지를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장정도 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생태이야기관 운영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1천 200만원인데 175만원을 집행하고 1천 24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이 사업비가 2011년도에 명시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마 2012년도 6월 정도에 생태이야기관이 준공될 거다. 그렇게 예정해 가지고 명시이월했는데 그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2012년 10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돈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이 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2011년도 명시이월된 건데 그러면 준공이 2012년도 6월달에 되다보면 이 돈 1천 200만원이라는 기타보상금이 100프로 집행이 안 되리라 아마 가정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방금도 얘기했지만 1회, 2회, 3회 추경 때 다만 얼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말고 집행 가능한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한다면 안양시에 지금 가용재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 시 때마다 하여튼 예산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차후에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명시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는 걸로

명시이월했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 그때 6월달에 할 때 본예산 당시에도 이걸 추계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보전과장님, 373페이지니까 환경보전과죠.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해 가지고 지방자치가 지금 여러 개가 같이 용역을 수립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역기간이 2012년 8월 30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회계연도에 용역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용역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되네요. 처음 당초에는 한 1년 정도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니까 9개월이 걸렸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환경보전과뿐만 아니라 아마 안양시 집행기관의 모든 과가 포함됩니다. 본예산에 성립이 된 용역개발비는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이다. 용역 기간이 1년 5개월이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이내의 용역 기간은 되도록이면 그 회계연도를 맞춰서 용역을 맡겨서 명시이월을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애로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가평, 고양, 과천, 광명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기에 같이 해서 했네요? 그러죠?

네.

그러면 이때 8월 30일날 용역 기간을 이렇게 맡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써 국비 지원이 내시가 돼야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예산 계상해 가지고

내시가 언제 됐죠?

이 내시된 게

과장님, 국비 내시는 본예산에 성립되면 이게 벌써 2011년도에 내시가 된 겁니다. 국비가 내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본예산에다 8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요?

이 사업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용역 기간이 이게 환경부에서 경기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할당량이 나와야 그다음에 부하량이 나와야 그다음에 안양시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기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자꾸 집행기관에서는 국비가 내시가 안 됐다. 본예산에 성립될 때는 이미 내시가 된 거예요.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고 그러면 다른 가평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과천 나머지도 현재 용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경기도 기본계획이 5월 31일날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군 이행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8월말쯤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이 환경부로부터 5월 31일날 승인이 돼가지고 그에 따라서 안양시의 부하량 그다음에 수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염총량관리사업 거기에 대한 용역이 거기에 대한 수립계획할 때 위에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수립계획과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내려왔으면 2011년도에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12년도 본예산 성립됐으니까.

네, 내시는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의 수립계획에 대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수립계획이 여기에는 원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기왕이면, 보통 우리가 명시이월을 보다보면 본예산에 성립되면 되도록 그 회계연도에 용역 기간을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할 사업이 아닌데도 명시 사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꼭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명시이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짚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센터 내에 시간제 보육시설 설치현황, 보육 실적, 보육교사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안, 동안 나눠서 2개소가 있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내용, 참여도, 만족도 그다음에 개선사항, 평가까지 상세하게 문의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로 할게요.

두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센터 및 노인복지회관 강사수당 지급현황, 강사 명단을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신 평촌도서관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박의신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2년 어린이도서관 청소·시설·경비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의신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 두 가지 답변 내용에서 답변이 미비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볼게요.

그럼 보충질의 없이 자료로 다.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오기환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평생학습 프로그램관련해서 최근에 방송을 타시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던 거죠?

그린나래사업이라고 명을 해서 그린 듯이 날아가는 듯한 그런 것을 뜻하고 또 한 가지는 그간의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평생교육시설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경로당 문화가 고스톱문화로 일관되어 있고 또 주무시는 문화 이런 걸로 일관되어 있어서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그것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삶의 질 향상 또는 즐거운,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나왔고 안양시에서 지원을 물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경기도에서 시·군 평생교육과장이 있는 데서 발표도 하고 해서 그것이 소문이 나다보니까 방송국에까지 나서 ＳＢＳ에서 갑자기 인터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를 하러 온 날 갈산동 경로당에서 이 노인통합지도사들이 경로당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서 갈산동 어르신들 인터뷰를 하시고 또 노인통합지도사 인터뷰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 또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더 와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한 경로당에 두 시간씩 네 차례 여덟 시간밖에 못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245개 경로당인데 지금 145군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군데의 경로당에 그 수업을 마쳤고 이게 지금부터 8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나머지 50군데는 9월 하반기부터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지금은 노인통합지도사가 30분인데 거의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 잡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당 1만 5천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인데 한 여덟 시간 정도라야 2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실태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개인 스팩이 많으신 분입니다.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또 평생교육사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 잡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예산 세워져있는 그 범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더, 우리 노인통합지도사를 30명을 저희가 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3개월 동안 강사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강사를 더 모집해서 더 늘려서 245개 경로당 전체가 그게 아주 적은 경로당은 인근의 가까운 경로당하고 합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체 경로당이 이런 배움의 즐거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금방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고스톱 치는 문화도 조금씩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좋은 경로당 시설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접목을 시켜서 어르신들로 하여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문화 개선을 위해서 원래 그러면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이었다면 공모를 했었던 건가요?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31개 시·군 모아놓고 실무자와 저도 가서 실무자들 또 과장도 발표를 하고 해서 거기서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전에도 안양시에서 시작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원금은 적지만 지원금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도 지금 들어오고 경기도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노인통합교육지도사 하시고 계시는 몇몇 분들을 알고 있는데 웃음치료사를 하시면서 평상시에도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봉사하시면서 노하우도 많이 쌓이시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식들을 잘 알고 계셔서 노인통합교육지도사로 경로당에 가시면 아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됐고 전국으로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업 계획을 잘 하셔서 저희 관내에 한 245개 경로당 정도 되시는 거죠? 경로당 문화 개선 그리고 큰 틀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 진행을 잘 해오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토요일날 아침인데 도서관이 열리기 전 시간대였었나 봐요.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평일에도 그렇습니까?

평일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7시부터 문을 여는데 6시 반부터면 5∼60명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20 여분은 여러 가지 안에 들어와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하시던 분들이 다 열람실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용 가능 인원이 되는 거예요?

네, 아침에 대기 줄 서고 있는 인원은 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좋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앞서 줄을 서 있는 거란 거죠?

네.

도서관의 기능본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방을 이용하듯이 개인 공부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죠? 도서관의 장서를 활용한 그리고 독서토론모임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적으로는 동에 가도 공부방이 있고 인근에 공부방이 있는 데도 전부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찾아옵니다. 학생이건 어른이건. 그런데 그 문화를 어떻게 저희 도서관에서는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수용하고 최대한 그 민원인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만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자주 올 수 있는, 어쨌든 개인 공부를 위해서 자격증이라든가 학교 공부를 위해서 찾아오는 인원들인데 도서관 안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책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보이게끔 해주므로 인해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나요? 주말 프로그램으로 해서 무엇을 연계한다든지 그 사람들도 와서 공부하는 과정에 시간대별로 쉬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시간대에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문화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문화교실이 하나 있고 또 두 개가 있는데 그 교실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반, 원하는 어학이라든가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그 강좌를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매주 요일별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요?

네.

어떤 이벤트를 구상을 해서 도서관에 자주 온다고 그러면 책하고 관련된 그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이쪽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택 관장님은 질의가 없어서 뒤로 가신 거예요? 다른 분이 보충질의가 없으셔서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만 관장님께.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는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문화자료실도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봤었고 실버자료실도 보고 그랬었는데 석수도서관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되는 내용 그리고 현재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다문화 인형극 또는 한글교실 또 기역, 니은, 디귿으로 말문이 트이는 동화나라, 꿈이 자라는 세계문화, 예술 독서여행 이런 문화인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로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따서 국비를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36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분들 자체에 이른바 친목모임을 친조모임인가 뭐라고 하던데 줄여서.

우리가 지금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양시는 건강가정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석수도서관을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다문화자료실 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36분 정도 인원이 되신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더 구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서의 여러 프로그램들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문화, 역사 그리고 언어 이른바 인식개선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 이고 그분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조금 조금씩 노정이 되는 것이 그분들 가정 구성 형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한국 남성하고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뛰쳐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주여성들이 있는 가정 내에서의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국비를 더해서 따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사업 계획을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든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 7개 기관 정도에서 다문화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 엠마우스 이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고를 하고 저희들 프로그램과 그 이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복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앞으로 그걸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자료실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하고 관련해서 평생교육과 무관하지 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평소에 도서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학력이 고학력이거나 또 평소에 독서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실버자료실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평생교육의 부분 화두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노노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 공직생활 하셨거나 교육자로서 퇴직을 하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능을 나누는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돼서 그냥 무의미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것을 노인 일자리 창출로 연계해 가지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태들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금액으로 확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이 되니까 실버자료실을 활용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저희 권주홍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1·3세대 자매결연하는 협약식도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어르신들 자원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어르신들 한 30분 정도를 모집을 해서 한 두달간 정도 독서교육을 시키고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책 읽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은 많이 안 되지만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의 강사비라할까 급여를 지급하면서 하는데 그게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내년부터 그걸 운영하는 기간을 좀 더 늘려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청소년들 인성교육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공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의 어르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인성교육 차원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노노케어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1·3세대 형태로 연계가 돼서는 인성교육 차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실버자료실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좀 조직화하고 범위를 키워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사업 내용을 일일이 안 해도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감 때 파악했던 건데 결산 내용을 봐도 불용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제가 어제 보면서 특히 우리 환경사업소는 한두 개 정도는 아까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해는 했고 나름대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차피 예산도 별로 사실 평생학습원에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어제도 제가 평가분석 자료를 복지문화국만 4분기 것을 검토했지 나머지 부서는 제가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4개를 지난해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승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지금 그린나래 같은 사업도 사업의 완성이라는 면을 보면 어제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아직 많은 경로당이 그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지역구 경로당이 31군데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분석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좋은데 왜 현장에서 반응하지 않을까, 우리가 강제로 주입식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고 원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너무, 저도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홍콩에 연수 갔을 때도 보니까요, 거기는 마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마작이래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의 경로당하고는 좀 다른 그런 노인센터들이었는데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접근을 하는데 단시일 내에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방향대로 그분들이 변해야 사업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같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쪽 노인지회 회장님들도 계시고 거기 보면 경로당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의석상에 같이 어르신들이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을 우리 집행부가 강구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이렇게 간다면 그린나래사업도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경로당을 찾아서 왜 신청을 안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의회의 위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의 경로당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시고 해서 정말 경로당이 지역의 어르신들의 쉼터 겸 그다음에 학습장 겸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장소가 되기를 2013년도에는 제대로 되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과분석에 꼭 환류시키셔서 그런 말씀들을 적으셔서 다음번 사업할 때 그게 단기로 끝날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좀 세워서 교육만 진행하는 쪽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신다면 정말 안양시가 원래 목적, 원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거든요. 사업량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것들을 달성하느냐 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3년도에 한다면 2012년도 보다 훨씬 나은 안양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인터뷰 내용이나 방송 사항을 협조 겸해서 보내드렸는데 우선은 이 경로당 지원금을 구에서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는 과부화가 걸릴 겁니다. 그 많은 경로당을 구청에서 다 하다보니까 . 그런 제 생각은 동장께서 동에서 지원금 공공요금하고 급식하고 해서 한 35만원인가 4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지원금을 하다보니까 아마 어르신들과 소통하는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나 시에다 협조를 해주셔서 이것은 동장이 경로당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문제점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텃새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분들만 경로당에 그 좋은 시설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동장들께서 소통을 하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이 고스톱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무실 수밖에 없고.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어떤 변화를 줘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다음 에 또 회비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물론 2천원, 3천원씩 못 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도 지역의 동장들께서 어떤 관심을 좀 가진다면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소통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잘되고 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시고 경로당에 새로 가려면 힘들죠. 그나마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셔야 된다 라고 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즐기고 또 노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인 스팩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웃음치료사, 물리치료사, 수지침 놓으신 분들 그분들이 남은 시간에 수지침도 놔드리고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스팩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경로당 문화를 더 빨리 변화를 모색하려면 같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평생학습은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만 가서 접목을 시켜서 모색을 하는 건데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은 변화가 모색이 되리라 보고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먼저도 그래서 메일을 보낸 것 자체가 아직도 경로당의 그런 프로그램도 어르신 분들이 제가 동안 137개 경로당, 만안 108개 경로당에 정기총회 때 가서 이 프로그램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잊어 먹으세요. 그래서 노인회장님들도 오셨다가 이 노인 프로그램 설명을 한참 듣고 가서는 또 잊어 먹으시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좀 해줬으면 해서 메일을 동장들한테도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깊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동장님들께서 손수 신청서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거의 구에서 지원금도 주다보니까 소통이 적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관련된 질의·응답은 다 마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두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관련된 질의는 오전에 일문일답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임건택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3년도 상반기 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짧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녹색성장과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남수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도가 불용액이 줄어드는 등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선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상·하반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축량을 포인트로 산정해서 이를 현금 또는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9년도부터 처음 시작됐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12월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감축한 분량은 그해 12월에 또 7월부터 12월까지 감축한 인센티브는 다음해 연도 6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원래는 1억 2천 800만원이었는데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1회 추경, 2회 추경 그 두번의 추경을 통해서 3천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총 1억 5천 800만원 예산 안 중에서 8천 710명 거의 1억 5천 가까운 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하반기에 감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월달에 3천 456명에게 5천 10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생태교실 운영에 관한 자료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대상자 만족도 개선사항, 향후 추진계획 및 생태이야기관 누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생태교실 운영 자료 및 평균이용자 수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만족도조사와 관련해서는 유치원생부터 일반시민 484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시관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관련 조사에서 만족도 84.5프로, 보통 13.3프로, 불만족 2.8프로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전시관 해설사 배치 및 홍보 강화 등 개선사항이 도출되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안내 및 해설을 실시하고 학교, 아파트,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방향으로는 2014년도 하반기 전시관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검토 분석할 예정이며 안양천의 실개천, 실개울, 개구리 관찰, 하천변 조류 및 어류 관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박달 지하화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이야기관 누수 관련해서는 천장과 창틀에서 발생된 누수에 대해서 2012년도와 2013년도 2차에 걸쳐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2층 연결 통로 천장 및 지하1층 천장에서 발견된 누수에 대해서는 어제 업체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분석한 후 우기가 끝나는 대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공공운영비 86프로 불용에 대해서 집행내역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천 명소화사업의 집행 예산 사항에 대해서 불용 사유와 집행내역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은 생태 복원 하천을 기반으로 휴식과 문화공간 조성, 안양천의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5개 부문에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60억 3천 200만원이며 2011년도에 6억 7천 900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해서 양명교 하부 경관조성 공사와 기타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 2천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하천 위탁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 등 관내 하천에 대해서 잡초, 유해식물 제거와 청소 및 화장실 관리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이며 하천 위탁관리 예산현액은 4억 2천 8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 회계연도와 계약기간이 달라 예산이 이월됐던 사항으로 2013 년 하천 위탁관리계약 시부터는 계약기간을 2013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약하여 예산 집행 회계연도와 계약기간을 일치시켜 예산 이월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이동화장실, 공중화장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의 각각의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폐건전지수거함 설치 내역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음식물폐기물종량제 기반 구축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시범지역 5회 8개 시·군 견학 그리고 2개소에 대해서 ＲＦＩＤ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설명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 등 35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각 동의 통장들 543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한 결과 67퍼센트 이상이 종량제봉투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바가 있습니다. 현재 인근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각 시행방식의 장단점들을 더욱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적정한 종량제 방식을 채택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박달동 생활폐기물 현대화사업 사업비 1억 2천 800만원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을 하고자 환경시설과에서 2011년도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음식물 처리를 박달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완료 시점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보류함에 따라서 2012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이후에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 사업 ＢＴＯ 방식으로 추진이 검토돼서 타당성조사 등 용역이 민간제안사업자 선정 시에 사업자 부담으로 실시되게 됨에 따라서 이 예산은 불필요하게 되고 불용 처분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 집행 세부내역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리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근로자 임금 및 복지 분야 2012년도, 2013년도 비교 변경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황 자료를 자리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환경사업소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불용 처리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폐건전지수거함을 자료 요청해본 것은 이유가 있어서 요청해 봤는데 석수2동은 여기 자료 자체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이 폐건전지수거함은 각 동의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왜 요청을 해봤냐면요, 우리 마을의 연현초등학교 입구에 신호등 옆에 이 건전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여기에 안 잡혀있네요?

위원님, 이것 드린 자료는 2012년도 결산에 의해서 2012년도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부한 것을 자료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전에까지 다 요청을 하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2012년도에 설치한 곳.

네.

지금 이 자료를 주셨다고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럼 그전에 기존에 설치됐 던 것도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출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건전지함이 설치된 곳이 적당하지 않다고 봐서 질의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전지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돼도 무관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신호등도 원래 있었거든요. 저희 연현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두 개 있다 어쨌든 하나가 없어졌지만 그런데 그 신호등이 지금 생긴 건 아닌데 그 자체 있어서 그것 복잡해요. 그런데 그 건전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다 설치해도 참 좋을 건데 왜 구태여 이곳에다 설치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동장님

그 사항은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건전지함 자체가 어느,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나 그것 좀 보려고 했는데 자료 이렇게 받아봤자 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솔직히 모르고요,

그 사항은 그럼 저희들이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네, 학교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설치된 위치가 적정한지 판단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위치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위치를 재조정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민원이 발생돼서 개방화장실이 됐든 공중화장실이 됐든 저는 지금 우리 안양천, 천별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석수 충훈부 쪽은 충훈부 쪽에 석수2동은 2동 쪽에 계속 개방화장실 아니면 그것 보고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민원을 저한테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화장실 난립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민원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충훈부 입구에 방범초소 있잖아요. 너무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문이 잠가져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 회의인가 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방범대장님이시죠? 그분이 거기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계속 화장실을 요구하는데 그런 곳을 오픈해야지 왜 문을 잠가놓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 뭐야? 포세식. 그것 보고 뭐라

포세식.

그게 약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족해서 오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방화장실이 됐든 공중화장실이 됐든 어쨌든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이 아니라 많이 쓴 곳은, 이용을 많이 한 데는 예산을 좀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좀 덜 줘도 되고 차등 지원해서 그렇게 오픈을 365일 24시간 해놓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의,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고 가다가 탈났을 때는 세워놓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도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끔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방범초소는 초소대로 별도로 동에서 자방대원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화장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이 자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두고서라도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라고 전부 표찰이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이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서가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픈 안 되어 있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다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 화장실을 계속 더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하다보면 또 부서가 틀리니까 그쪽 분야다. 그게 아니라 그쪽에 포세식인가 그게 어쨌든 부족하다면 개방화장실로 더 선정을 해서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동장님한테 하면 다 되요.

뭐가 돼.

아까 폐건전지 옮기는 것 동장한테 얘기하면 다 되고 지금 자율방범대 화장실 업무가 주민행정과예요. 업무가 행정국이라고요. 그런 권한 주지도 않으면서 뭘 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동장한테 얘기하면 즉시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우리 소장님이 하면 즉석 해결된 게 아니라.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동장한테, 과장한테 해도 안 된다니까. 업무가 바뀌면 안 해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직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가정집에 화장실 개방해 달라하면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줘야죠.

아니죠.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개인 집이란 말이지. 개인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장이 관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개인의 건물로 보시면 안 되죠.

표현이 그런데 동장한테 얘기하면 금방 조치돼요. 동장님들이 위원님 말씀 얼마나 잘 듣는데. 우리가 지시하면 되지 않아요. 아마 행정국장이 지시하면 되요. 시장님이. 공무원 사회가 그래요.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되요.

자율방범대 초소에서부터 자율방범대 관리 자체를 행정지원국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 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맥을 짚으라는 거잖아요. 맥을 짚어가지고 하면 해결이 금방 나죠.

소장님, 제가 어제부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노골적으로 말씀하겠는데요, 행정적으로 그렇다할지라도 여기서는 받아들여서 협의를 해야죠. 소장님이 돼셔가지고 안 된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자율방범대 화장실을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죠. 그 협의를 해서 거기에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더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더 설치를 하든가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오픈을 해서 가는 방법을 찾읍시다 하고 협의를 해야죠.

협의는 할게요. 협의는 하는데

당연히 협의해야죠. 그렇게 답변

늦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맥을 짚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알았어요. 협의는 할게요. 협의는 하는데 맥을 짚어주는데 자꾸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그건 알긴 아는데요, 협의도 하시라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생태교실이요. 문교영 과장님이네. 누수가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건물은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네.

그러면 어떻든 이것 3년 안에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쪽에 알아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지금 누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저희 신랑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누수라는 것은 한번 누수가 되면 정말 이건 건물이 노후화될 때 까지 잡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안 잡으면 이것 절대로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 안에 꼭 누수가 잡히지 않으면 더 연장을 시켜서 잡을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갈 때 마다 한 번씩 가면 누수가, 이것 제가 다 봤거든요. 사실 누수된 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한데 정확히 어디쯤이죠?

여기 지금 자료에 다 적혀있어요. 아까 말씀 다 하셨어요.

연결통로.

통로에도 되어 있고 바닥에도 되어 있고 위의 천장에도 그렇고 여기 다 적혀 있네요. 거기 누수되어 있어요. 소장님이 잡으세요. 그리고 생태교육 프로그램 많이 하네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녹색성장.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관심 있게 봤냐하면요,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그때 1억 100만원 세워진 것 맞을 거예요. 제가 그건 외우고 있거든요.

네, 1억 10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2012년도에 1억 5천 800이 세워져있는데 이번 2013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1억 2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예산이 어쨌든 증액이 됐다가 또 갑자기 2013년도에 더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왜 이렇게 주나 해서 잔액이 800만원 남았다 할지라도 저는 많이 남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1억 2천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1천만원, 3회 추경에서 2천만원해 가지고 3천만원을 사실은 이게 모자랐었는데 타 시·군에서 남는 돈을 저희가 돈이다 남으면 우리 좀 당겨달라 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저희한테 챙겨왔는데 아시다시피 본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보통 세우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이를 봐서 더 부족할 것 같다면 도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더 추가 확보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우선 본예산에서 이것만 반영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더 요구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보니까 생활폐기물 위탁 준 업체 관련해서 직접노무비보니까 인건비가 한 5프로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다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체에서는 아직 인상된 요금 못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무슨 예죠? 예를 들어서 한우실업 같은 데 .

각 사업장별로 지금 임단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7월 중에 협상에 의해서 될 겁니다.

7월 중에요?

네. 지금 협상 중에 있어요. 협상이 돼야지만 반영을 해서 임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근무조건 복지분야 관련해서 토요일 격주 휴무제 도입해서 7월서부터 도입하기 로 했잖아요. 현재 7월달이 됐는데 어떻게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각 동별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업체에서도 그렇게 해서 격주로 토요일마다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수거체계는 그렇게 바꿔서 이번주부터, 내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일서부터 바로 시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도기간 이런 것 없이요?

계도 충분히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7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계도기간이 좀 더 필요하고 내년 1월달서부터 시행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에요.

그냥 7월달서부터

네, 그런 계획은 없고

주5일제 하는 겁니까?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2분의 1로 근무하면서

이제 토요일은 격주로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만 격주로 하고요?

네.

그럼 내년 1월달서부터

완전.

내년 1월달서부터 완전

네.

그리고 이것 우리가 지금 위탁업체들 관련해서 시에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한다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어제 그저께인가 업체의 부장들 다 부르고 해서 업체에서 지켜줘야 될 사항들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분들의 후생, 복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하고 대화하고 많이 향상되는 근로 조건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각 회사의 부장들도 다 같이 좋은 말씀들을 하고 지금 협상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더 많이 들어가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완벽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요, 여기 보면 피복비 추가 제공 관련해서 연년 대비 두배 이렇게 해갖고 하복, 동복, 춘추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 거기서 일하시는 근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 사소한 건데도. 그런 건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제가 이것은 어떤 데가 안 되고 있는지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업체별로 한번 확인을 하고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고 지급하기로 된 예산들이라면 지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질의한 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현장에서 얼마 전에 통장님들 회의 때 가서 그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혹시 그런 민원이 왔었는데 모르겠는데 음식물 수거통이 있잖아요? 그럼 바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시죠? 한쪽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퀴 쪽을 걸어가지고 끌고 가서 넣고 그다음에 가져다 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냐면 다는 안 그러겠죠. 다는 아닌데 그 쓰레기통은 단지에서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게 1년에 몇 개를 그걸 새로 산다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걸 바퀴가 없는 쪽으로 질질 끌고 가가지고 놓고서는 또 끌어다놓는 거예요. 텅텅 내려놓으니까 그게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여지껏 제가 의정활동 3년 하면서 통장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다가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을 자기네가 그것 하려면 그게 몇 만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양시가 구입해 주는 건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체적으로 그걸 하는 건데 그것 관리·감독해 줘야지 그 사람들 자기네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갖다놓고 던져놓고 가면 깨져서 물새니까 결국 단지 내에서 자기네들이 또 구입해야 되고 그것은 그걸 주민들이 발로 차거나 이럴 일은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들으면서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이 생활폐기물업체가 잘하고 있다 라고 하잖아요. 잘하고 있다. 그죠? 한번도 체크하는 데에 대해서 지적은 조금 당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똑같은 업체들이 위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경고를 해서라도 주민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쓰레기를 쳐가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물어줘야죠.

평가 자료에 반영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의신청 들어오면 평가자료 반영해 갖고 감액, 패널티를

남의 시설물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시에서 준거라면 망가지면 세금으로 교체해 주면 되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 그 단지에서 그게 몇 개씩 깨져가지고 그런데 그게 진짜 가보세요. 거기 막 엄청 긁혀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막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귀책사유가 작업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작업 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저희도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사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주민들이 쓰레기통이니까 사실 관심 없었는데 통장님이 동대표이신가 보더라고요. 그것 구입한다고 올라와서 “이것 왜 구입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자꾸 깨진다.” 하면서 시에다 철저하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김주석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하는데 임금이 지금 지급되고, 지금 안양시는 벌써 1월부터 이것 올려줘서 지급했죠?

네.

그러면 아직 협상도 안 된 것을 지급하는 게 맞아요? 인상분이 협상이 안 돼서 지금 7월째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양시가 지금 돈을 업체에다 분기별로 주나요?

월별로

한달에 한 번씩 주죠? 그러면 협상이 아직도 지금 6개월째인데 협상이 안 된다는 말이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안양시가 지금 5프로 인상을 했으면 인상된 분을 다 줘야 되는 거지 그걸 지금 안 주고

지금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데가 있고 안 이루어진 데가 있는데 단체협약이 안 이루어진 곳은 협약이 되는 대로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해줄 것이고 단체협약이 된 업체들은 이미 된 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약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5프로 정도 인상은 안양시하고 업체하고 업체에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안양시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승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업체도 그렇지 임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서 신청서가 올라와서 안양시에서 깎이든 뭐하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저희가 계약을 총괄계약으로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 얼마 이렇게 계약을 안 하고 한 업체당 11억, 10억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월별로 줘요. 그러면 12억이라면 1억씩 나갔겠죠. 대략 그 정도 나가죠. 한우실업 같은 데 아까 그렇게 하면 1억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어떻게 줄 건가는 지금 회사의 협약에 의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마다 11개 업체가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그러니까

직접노무비를 안양시가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업체랑 차기년도를 계약을 할 때 지금 5프로 인상된 상황에서 낙찰을 해서 하여튼 준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가야되는, 예를 들면

갔는데 그래도 근로자의 계약에 의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 회사별로 임금을 준다니까요. 11개 업체별로.

안 준 것은 업체에서 협약이 안 돼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못준 것은 지금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죠.

업체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나중에 다 줘요. 정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안양시가, 전 지금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 말씀은 계산을 해서 협약이 안 됐으면 안 된 부분만큼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왜 줘요? 안양시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왜냐하면, 아무리 위탁이지만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약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주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낙찰가액이 있는데 지금 거의 90프로 넘게 하죠?

지금 94프로인가, 94프로인가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94프로에 낙찰이 되더라도 임금은 100프로를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94프로로 되면 94프로로 계산해 가지고 임금도 원래 100원 주기로 했는데 94프로에 되니까 94원 주는 거잖아요?

네.

안양시의 입장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안양시가. 예를 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 부분만은 예를 들면 낙찰된 대로 줘라.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금 부분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승경 위원장님하고도 계속 토론회도 한 시간, 두 시간까지 했었는데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주면 안 된다.

낙찰가 이상으로만 주게 되어 있어요. 낙찰가 이상. 94프로 이상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원을 설계용역을 했는데 100원을 했는데 94원으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낙찰가가. 그럼 94원만 줬어요. 그럼 회사에서 제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송현주 사장님이 94만원만 우리가 줬는데 송현주 사장님이라면 100원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94원만 주니까 계속 지금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임금을 5프로 인상을 해서 예를 들면 100원을 안양시에 제안을 했는데 94원에 지금 낙찰이 돼서 5프로를 인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5프로가 아니라 100분의 94만큼만 지금 줘야 되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그 근로자들이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게 협약에 의해서 각 회사별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어디는 또 96프로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업체의 사장한테 맡겨야지 우리는,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총액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총액만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11개 중에 협약이 안 돼서 이렇게 근로자들한테 지급되지 않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7월달에 많이 되요.

그러면 그 업체는 그 돈 가지고 있네.

5프로 인상된 거요?

네.

5프로 인상된 것 돈 가지고, 그렇죠. 현금통장에 있겠죠. 어딘가는 통장에. 떼어먹지는 않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 관련해서 직영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낙찰가에 의해서 사실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을 그 낙찰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얘기가 있어서 자꾸 직영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검토 다 끝났어요. 직영 절대 불가.

직영 불가라고 여기 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요. 이미 방침 다 정해 가지고 직영은 거의 불가한 거로.

그러면 이 임금 부분은 임금 부분에 대한 해결을 안양시가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도 그렇게 임금이 많다 라고 왜냐하면, 안양시의 일을 위탁준 거잖아요? 안양시의 일을. 그렇죠?

저도 처음 와 가지고 그 임금을 해결하려고 최봉현이 하고 수십 번 얘기하고 제 방에서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직영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가 막 6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연봉이 6천만원이에요. 지금 평균 한 4천 500, 600되는데 그 정도 되고 나중에 갔을 때 근속연수 따지고 하면 6천만원 되요. 그러면 초기비용 어떻게 할 거예요. 초기비용 몇 백억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11개 업체가 거의 25년 내지 30년을 해왔는데 그때 20년 전의 이 11개 업체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것은

이런 것 등등하고 전국에도 지금 직영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여기서 그것 논쟁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계속 노동자도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윤이고 안양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건 둘째 치고 임금에 대한 문제잖아요. 임금.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거든요. 그런데 그 방안이 직영으로 갔을 때만 가능하다 라고 지금 계속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감사원 청구해 가지고 감사 받고 있는데, 96프로 됐죠? 신해산업.

구십 몇 프로요?

그게 공개경쟁하시면 87.745로 되요. 그런데 수의계약해 가지고 마침 어떻게 돼 가지고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96프로까지 회계과하고 또 연결이 어떻게 돼갖고 잘됐어요. 그런데 96프로 줬다고 지금 그걸 특혜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죠. 왜냐하면, 96프로면 임금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윤이든 모든 걸

다 96프로

96프로를 적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또 그걸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행안부에다 또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인건비만 100프로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것 94프로로 주고 인건비만 100프로 계약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야. 총액계약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연구해 가지고 최봉현이 하고 전부 다 얘기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뭐 방법은

방법은 없어요.

우리 시장님의 결단밖에 없네요?

시장님 결단도 못해요. 누가 지시하더라도.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임금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가고 있는 것까지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게 적정한지 난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개방화장실 지금 임시방편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특히 시외버스가 통과하는 곳에 대한 것은 더 많이 고민하셔서 저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교영 과장님께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연형하천 복원하면서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제가 나머지 매점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 매점의 물건 값 아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도 안 사먹어서 모르는데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마 거기 전부 봉사활동을 데리고 나갔놔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이 마르니까 전부 거기를 올라가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이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위탁을 할 때 우리가 무슨 큰 대형마트 가격으로 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래서 아이들이 몇 개 못 사 먹었대요. 우리 아들이 그것까지, 내가 그래서 확인은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왜냐하면 공공시설을 위탁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최소한은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거기가 독점 상행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우리 아이는 비싸다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더 잘 알잖아요. 아이스크림, 음료수 값 다 잘 아는데 확인해 보시고 적정 수준을 넘는 거면 우리가 공공성을,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가 직영하죠. 그래도 되잖아요? 거기 특별한 것 파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서 영업을 하게 어떤 분한테 위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안양시의 공공영역에서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하셔서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는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 저기되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교영 과장님,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대학 운영에 문제점이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수강생이 44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기로 해서 11월달까지 수강을 하게 되는 거죠?

1기는 끝났고요, 2기

대략 한 12주 정도 프로그램

네. 안양천 환경대학이 1기는 끝났고 2기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죠?

6만 5천원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6만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기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강의 일정을, 강좌 일정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결산 승인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비율은 91.8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 비율 82.4퍼센트 대비 9.4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 계획과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 후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상급기관 재정 상태 평가에서 재정 건전 자치단체로 분류는 되고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신규 사업에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사업 기간 중에도 분기별로 사업의 진도, 사업의 성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심사 분석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종료 시에는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여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감사 보고 시에는 적정한 진도와 예산 집행 상황으로 보고를 했으나 결산 결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47건에 10억 9천 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안이지만 매년 불용된 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청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 지원 민간위탁금 및 만안구 복지문화과 소관 어린이집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는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집행이 어려운 연도 말 제3회 추경 예산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85.6퍼센트와 53.3퍼센트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로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교육 환경개선, 체육시설 현대화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 교육청의 대응사업비 배정이 늦어져 사업 시행의 적정한 때를 놓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도 교육청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교육청의 미대응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11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총 66억 3천 471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최근 일부 복지시설의 내부 갈등과 잘못된 장애인 지도방법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종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장애인 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운영비를 지원하는 무료 급식소에 대한 적정한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 9개 무료급식소에 6억 5천646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무료급식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급식소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무료급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급식소 측에 필요 이상의 미안함을 표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니 시민들과 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시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점점 가용예산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인하여 신규 투자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 결산 심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결산심사 의견서는 당 위원회 간담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12회계연도 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