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실태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1일까지 모범음식점 119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에 의한 모범업소 지정기준의 강화와 모범지정 취소 대상업소 사후관리 실태 자체점검을 통하여 다소 미흡한 업소는 개선기간을 지정하여 개선을 유도하며 개선의지가 없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육성자금,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를 강화하여 업소지정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음식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위생관리 용역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를 위해 청소를 대행하는 관내 62개소 위생관리 용역업소에 대해 시설 설비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적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업소는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김장철 성수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장철을 대비하여 김치류, 절임식품, 고춧가루 제조업 등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12개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와 무표시·무신고 원료 사용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김장철 성수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독감 예방접종 내용입니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독감 예방접종추진반 구성과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실시하고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어르신들 무료 치매검진을 병행하는 등 원스톱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발생률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발생 위험률이 높은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후천적 장애예방교육을 양정중학교 외 6개 학교 3,47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뇌졸중 예방관련 건강강좌와 위험도 측정, 장애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장애예방에 대한 조기인식을 심어주고 후천적 장애예방과 뇌졸중 예방교육으로 장애발생률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으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하며,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규제를 통한 사회적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지원 및 금연문화 확산으로 금연율을 제고하여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특화사업인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로 두바퀴 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에게 건강도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 지역사회 생활터에 대한 건강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등 구정 전반에 지역사회의 건강 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건강도시 양천구와 구민 스스로 건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학교 집단환자 발생관련 특별방역입니다. 최근 관내 초등학교 집단 설사환자 발생에 따라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학교에 대한 역학조사와 인근학교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기타 관내 학교는 해당학교와 협의 후에 방역소독과 감염병·식중독 예방 손씻기 홍보, 교육용 CD를 배부하는 등 학생들에게 개인 위생수칙 교육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방역소독 실시로 집단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환자소생에 필수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영도초등학교 6학년생 400명을 대상으로 11월 중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을 실시하고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응급처치 안내책자 배부, 직원·주민·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자 40명에 대해 오는 11월 24일 보건교육실에서 마약류 취급관리 등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전반적인 법규내용, 기타 의료법 관련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관련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의경 건강수호 사업입니다. 집단근무로 건강검진의 기회가 적은 전·의경을 대상으로 결핵, 간염, 간기능, 에이즈, 장티푸스 등 10개의 검진항목으로 정기·신병·취사병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식중독, 전염병, 성매개질환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전·의경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33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구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의료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모범음식점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의 모범음식점 현황조사 결과 601곳이 위생불량과 시설미흡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취소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11군데 정도 됩니다.

48개 업소 중에서 11군데가 취소되었습니까? 보니까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4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소된 게 11개 업소입니까?

서울시 전체가 104개이고 우리 양천구만 11개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서울시 전체에서 601곳이 취소되었는데 우리 양천구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가 48개소에요. 지금 여기 모범음식점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이건 서울시 총괄을 보고 말씀하신 거고 이번에 모범업소 지정관리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최종평가가 끝나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정취소를 요구한 것은 우리구는 11개소가 맞고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관리 분야에서 서울시 전체 25개구를 평가해가지고 최우수구로 1위를 했습니다.

11개 취소된 걸로 1위를 했습니까?

아니요, 총 평가항목이 모범업소 지정관리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종업원 위생상태 이런 전반적인 걸 총괄해서 점검·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10월 31일자로 내려온 결과 우리가 최우수구를 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601개소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11개 지정취소를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모범업소 지정건수가 총 143개소였는데 11개소를 지정취소를 해서 총 119개소를 새로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601곳이나 지정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 거에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처음에 신규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에 일단은 제대로 된 모범업소 지정관리가 덜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범업소 지정관리를 하면 타업소에 비해서 시설이라든지 환경, 종업원의 위생상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야 함에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5개 항목 평가에서 25개구 중 1위를 해서 10월 31일날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건 축하를 드리고요, 모범음식점이 대량으로 취소될 만큼의 원인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좀 했거든요. 모범음식점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구성원들이 대부분 음식점에 종사하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식구 감싸주기식 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공정한 위원회가 되기 힘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걸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지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쪽 협회에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를 그대로 두면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없고요, 주로 음식점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전문적으로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도 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소비자 대표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시민대표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관도 대표로 들어가고 이렇게 골고루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9일자로 인사발령되어 강서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건강증진팀 송여령 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각동별 어르신들 독감예방주사를 맞히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5동은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이대병원에서 인력들을 지원받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일종의 어떤 업무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범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남병원은 시립병원인데 이번에 이대병원이 아니고 서남병원과 협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대목동병원이 아니고 지금 서남병원 직원들이 나와 계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대병원인데 그쪽 지역 서남병원이면 가까운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시립병원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갖게 되는 어떤 이익이나 편의성이 대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시스템 운영되는 게 일반대학병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요. 예를 들어 부천이나 이런 데는 노인성치료병원 해가지고 노인병원, 노인요양센터, 노인보호센터를 다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립병원이고 노인성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대학병원하고 차별성이 운영매뉴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천이나 이런 데는 보통 노인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노인요양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 한두 번씩 편찮으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노인성병원이 생기면서 그런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아보라든지 이런 복지전문기관이 노인병원 겸 실버타운 겸 노인요양센터를 겸해서 운영하면서 총체적인 노인질환 내지는 노후에 복지를 아우르는데 우리는 일반대학병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립병원이라서 운영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는 없나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보건과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남병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건정책이 건강 형평성이라는 최고로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월동지역에 시립병원을 설립했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전문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서남병원에도 노인요양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러한 부분이 올해 7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운영 매뉴얼에는 일반대학병원 수준으로 되어 있지 노인요양센터 이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요양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서남병원 바로 위에 인접해 있고요, 서남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료의 질을 말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인성질환을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일반병원보다는 약간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설립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도 상당히 반영되었고요, 어르신들이 포커스로 되어 있는 진료과목들이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신경과라든지 퇴행성관절염이나 심장 그런 쪽으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진국 독일의 모델들은 점차적으로 그쪽에 좀더 향상되는 개념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학병원과 차이가 없다는 건 아니고 의료비만 해도 대학병원보다 30% 이상 싸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는 걸 앞에 내세운 것은 질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대학병원하고 다른 차별화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질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노인요양센터는 지금 구립인데 노인성질환 치료전문병원이라는 이 시립병원하고 업무연계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그 업무에 연계되어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시립의 운영체계는 시에서 관할합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립병원에서 지금 시작단계라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런 연계를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환자 유치나 그런 편익을 위해 찾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직접 와서 예산 없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많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상자 수가 많을 때에는 그쪽 의사선생님을 직접 파견해 주시고 보통 때는 간호사 한 분하고 거기의 행정요원 한 분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저희 예방접종을 아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협약이라고 그래서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그쪽에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요양센터나 이런 쪽하고도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립이기는 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전달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병원측에 저희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담당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양센터는 구립이라 아직 연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점진적으로 구립시설 외에 양천구 관내에 있는 민간 노인요양 관련 시설들하고 시립병원이지만 관할부서가 서울시인 거지 밑에서부터 보면 다 주민을 위한 거고 어르신을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기조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보았을 때 그 기관들간에 업무연계라든지 서비스연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나 이쪽에서 시스템이라든지 지역현황을 더 상세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계한다면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때 주민한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립노인요양센터하고 시립노인병원은 당연히 업무연계에 있어서 시스템화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만들도록 하시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해보자고 그랬더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내용을 많이 연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62개소 중에서 몇 개 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번에 신목초등학교에서 10월 14일날 발생했는데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역학조사를 했는데 역학조사를 두 가지 방면에서 했습니다. 식중독이냐, 수인성감염병이냐 두 가지를 놓고 조사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53명 유증상 학생 중에 5명 정도가, 4명이 노로바이러스라고 나왔고 1명이 여시니아균으로 나왔습니다. 이 균은 어떤 식품이나 환경보다도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역학조사 결과 직접적으로 집단급식소의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서울시의 역학조사관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질병관리본부에 최종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집단식중독이 아니면 수인성감염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2개 다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53명이라면 집단발생인데 어떤 결론이 나와야 맞습니까?

보통 식중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식중독 원인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하고 나서 역학조사를 했을 때는 그 균이 발견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원인이 수그러들었습니까?

예,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봄철이 되면 수인성전염병이 창궐하거든요. 특히 학교나 유치원 등 집단에서 수인성전염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봄철이 되기 전 1월이나 2월 정도에 집단 수용시설에 미리 소독방역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사항은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통 약을 처방할 때 우리 보건소도 처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하고 제약회사간에 권력싸움에 의해서 보통 제약회사의 무슨 약으로 처방하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보건소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할 수는 없나요? 제약회사들의 특정약을 위한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약회사하고 의사들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약가가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때 보건소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하면 그것이 공공영역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돼서 일반병원에도 어떤 사회적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에 대한 그런 성분명 처방을 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분명 처방은 몇 년 전에도 의회에서 대두가 됐던 문제이고 또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자주 고민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알지만 그것을 저희가 시도했을 때 어떤 여파도, 왜냐하면 성분명을 했을 때 사실은 의사와 약사간에 관계에서, 사실 저희 관내에서 다같이 상생하는 조직으로서 약사의 권한을 많이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리베이트다, 뭐다 해서 제약회사의 횡포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취지는 성분명이 좋지만 의사들이 그냥 성분명을 냈을 때 제약회사와 약국간에 또다른 야합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도 카피약을 알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똑같은 약이라도 제대로 나온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이 성분은 같다고 나오지만 소화흡수나 효력면에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의사들이, 물론 의사들도 다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되도록이면 오리지널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서 브랜드화된 제약회사 것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만약 성분명을 했을 경우에는 약사들이 단가가 싼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아주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그런 것을 한다는 것도 어떤 상징성을 띠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한 번 심각하게 재고해 보겠습니다.

카피약 문제도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들어온 약값들 같은 경우에 FTA 비준이 되고 나면 카피약을 못 쓰고 훨씬 비싼 등록된 약만 쓰게 되면서 일반환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도 성분명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영역에서 먼저 확대가 된다면 기득권에 의한 양허수준으로도 국제협약 관계에 의해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먼저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국가간의 이익문제라든지 로열티를 주는 너무 비싼 외국약을 쓰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리베이트로 포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품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시범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10일 기준으로 82명의 직원과 113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5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대비 82억 1,900만 원으로 68.9%를 달성했고 지출은 예산액 대비 69억 2,600만 원으로 5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공단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2011년 3/4분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추석연휴기간 동안 고객민원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민원신고센터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공단 체육센터 이용회원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홍익병원과 무료 건강진단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단 구성원간에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다섯 번째, 공단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합동 복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 하반기 개선 제안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참여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제안을 공단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개선 제안제도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목동 919-8번지 임시주차장 대부 추진사항입니다. 목동 919-8 임시주차장에 대한 건설사의 대부 신청이 있어 해당 주차장의 일부 면적에 대한 추가 대부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예산편성 추진사항입니다. 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공단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10개동 455구간에 대한 4분기 주차요금고지서를 발송했고, 두 번째 견인보관소 장기 미반환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 공영주차장 총 45개소 3,911구획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네 번째 해누리타운 지하주차장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했고, 다섯 번째 체외형 반자동 제세동기 1대를 기증받아 해누리타운 1층 방재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는 주말 및 어린이전문 배드민턴교실을 신규 개설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해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및 인조잔디에 대한 보수공사를 구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입체식주차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보강을 통해 이용고객의 주차편의 및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 추진사항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체결 및 신규 입찰을 통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해누리체육공원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자체 소방교육 실시사항입니다. 화재의 사전예방과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기 소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10월 10일 기준으로 총 283개 프로그램 573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보수 및 장비를 구매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스포츠단 운영에 따른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학부모 및 가족들에게 보여주고자 공개수업을 실시하였고,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다섯 번째 추석연휴기간 동안 수영장 욕수 교체 및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유아스포츠단 단원들의 현장체험을 위해 야외학습을 운영하였고, 일곱 번째 신월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재 사전예방 및 진압능력 배양을 위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회원발표회 개최사항입니다. 체육센터 이용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회원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2년도 유아스포츠단 모집 사항입니다. 유아들의 신체활동을 통한 성장발달과 인격완성의 행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도 유아스포츠단을 모집·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그래도 씩씩한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하반기 개선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제안사항에 고객만족, 비용절감, 업무개선, 수익성 개선이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었고, 비용절감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업무개선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수익성 개선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하면 상반기에 했던 자료는 저희가 다 모아서 오늘 중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하반기 것은 이번 주 중으로 취합해서 다음 주 초쯤에 서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맡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경영해 오시면서 1년 동안의 결과하고 2009년, 2008년 이전에 나왔던 결과를 비교분석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비교분석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경영의 효율화를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원들과 함께 우리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신규채용 최소화로 조직을 슬림화해서 구의 재정부담을 많이 줄였고 또 대행사업비 절감, 수익창출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한 12억, 13억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더라도 예년에는 오히려 손해가 난 적도 있었는데 올해에는 결산을 통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입, 지출 부분을 보니까 수입부분의 목표달성 68.9%에 비해서 지출이 58%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수익이 나리라는 예상이 되고요,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 그때에 경영결과 총 예산결과가 얼마이고 2010년도에는 얼마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 2010년 결산은 2억 3,000만 원 정도 적자였고 그 전에는 3억 좀 넘게 흑자가 났었습니다. 올 연말에는 저희가 하반기의 공단운영 또 구의 정책과 맞추어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연·월차수당 관계라든지 실적평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관계라든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를 제가 짚어본 결과 꽤 많은 적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흑자가 3억 정도 나고 2010년도에는 2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흑자 예산이다, 그러면 경영을 잘 하신 거네요? 경영개선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아직 2011년도 결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흑자가 예상된다, 앞으로 2011년도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목동타운홀 예산액이 1억 5,000으로 잡혔는데 지금현재 25%의 달성을 했다, 이렇게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타운홀의 예산을 잡을 당시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도 있고요,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수입이 좀 줄어든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쪽 수입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프로그램 활성화가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거고 예산도 과다책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을 다소 과다책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탁구장 수입은 거의 없습니까?

탁구장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선수수익으로 수익을 잡아 월별로 해서 수입계좌에 이체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그건 정상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잡든지 계획을 수립할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다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수익달성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단본부의 수입액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공단본부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입입니다. 원래는 수입구조에는 잡혀 있지 않고 공단본부가 지출만 하는 곳인데 저희가 구로부터 받는 지출부분에 대한 교부금이라든지 또 수입을 받은 것 중에 3개월치나 6개월치 정도의 선수수익 부분을 저희가 3개월 계좌, 6개월 계좌 등으로 정기예금을 들어가지고 그 금액으로 이자수입을 거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에는 안 넣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9-8 임시주차장 대부 추진이 있는데 밑에 세부계획 추진 이걸 상세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목동 919-8 임시주차장에 신안종합건설이 들어와가지고 3억 7,0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상태입니다.

다 입금되었어요?

예, 전액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청학산업과 신동아건설이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추진을 했던 업체인데 지금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2개 업체는 안 하는 걸로,

둘 중에 1개 업체를 정해서 추가대부를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청학산업과 신동아건설의 내부사정으로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안종합건설만 990㎡를 임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임대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입하고 주차장을 대부했을 때하고 수익률이 어느 게 높습니까?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모델하우스로 빌려준 부분이 수입구조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비교분석을 통해서 따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처음 예산액에 안 잡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의 수입으로 보는 거에요?

919-8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주차장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고요, 저희 공단의 수입구조 자체가 구에서 모델하우스 임대추진을 한다는 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잡히게 된 거라 저희가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아까 안압지부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수입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양천구보에 발표한 강습안내가, 처음에는 공고를 안하시다 하셨는데 비교해 보면 일반주민센터의 문화프로그램에 비해서 거기가 한 2배 이상이 비쌉니다. 그러면 보통 동주민센터가 하는 프로그램하고 강사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값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3개월 단위로 하면서 5만 원, 4만 5,000원, 6만 원 이런데 여기는 월로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선택을 별로 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취지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비싸게 개설을 하신 건지, 구청이나 주민센터들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교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크게는 문화프로그램과 체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이 책정된 것들은 대부분 목동·신월·양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회비와 맞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보 뉴스에 거기 프로그램들을 안내하고 다 같이 뒤쪽 한 면에 쭉 게시가 돼요. 그런데 한 눈에 봐도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주민들이 "여기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주민이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강좌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거기가 시설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수강료를 결정하실 때 좀더 비교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여름에 거기에 물이 줄줄 샜다고 하던데 수리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교통지도과에서 시설비로 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교통시설 수리비로 해가지고요?

교통시설 수리비는 아닐 거고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또 갖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하자보증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공사비나 이런 건 제가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타운홀 공사를 할 때 옥상부분에 대한 공사는 안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사를 한 업체한테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또 얼마가 들었어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는 거에 유념하셔가지고 다른 구청이나 문화센터든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교해서 가격조정이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8 모델하우스부지 수입액이 3,136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역에는 금액이 3억 7,64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고요, 모든 수입금이 그렇습니다. 1년 걸 한꺼번에 수입금을 받은 거고요, 수입금을 처리할 때에는 월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12개월로 일할계산을 해가지고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모델하우스 부지가 3억 7,642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했는데 여기 예산액에는 없고 수입액에는 3,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달치만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가세 받은 거에 대한 부가세 신고도 합니까?

부가세 신고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특별회계가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가 주민입장에서 특별회계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은 주민들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영역의 예산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공단에서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올려준 일이 있었나요?

복지포인트를 올려준 게 아니고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 공단직원들은 복지포인트가 얼마나 되죠?

정규직원은 60만 원이고 현장근로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60만 원에서 올려준 게 아니고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60만 원을 채워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저희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고용한 거에 대한 고용장려금과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700여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었고요, 그 금액을 어떤 곳에 사용할까 다른 공단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한 결과 다른 공단의 경우에도 선택적복지비용으로 대부분 70~8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을 현장근로원이라든지 정규직원이라든지 똑같이 균등하게 해서 일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국비로 받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단이나 현장근로원들의 처우가 썩 좋지 않아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을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관기간을 맥시멈 몇 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단 미반환차량에 대한 매각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시행이 되는 내용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해서 장기보관차량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각하기 전에 소유주들한테 통보를 했는지요?

모든 행정행위가 마찬가지인데 교통지도과에서 그 법에 맞도록 통보를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임의매각은 안 되고요, 아마 그 해당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하고 그래도 그쪽에서 이 차량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공고를 통해서 최종 하고 난 후에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소유권자들한테 물론 이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매각을 할 때에는 세 차례 이상 통보를 한 뒤에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규정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미처 받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팔고 나서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하자가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골목주차가 있는데 주차우선구역 그걸 너무나 많은 금을 그어서 구청에서 유료화를 시켰는데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조그만 자투리라도 남겨놓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잠깐 한 5분, 10분 일을 볼 사이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골목길에 여유가 있을 때 잠깐 차를 대고 일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금을 그어서 유료화를 시켜놓으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걸 감안해서 유료화를 시킬 때에는 구간구간 서비스 공간을 좀 남겨놓고 사업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특별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결정권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없겠죠. 그렇지만 구청 행정부에 이걸 꼭 건의해서 구역마다 서비스 공간을 좀 남겨놓고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적법한 부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강연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매각을 했는데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미반환차량들은 대부분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세금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차를 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쪽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를 버리는 이유가 과태료가 많아서 그런 거에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차에 대해 본인들이 내야 될 과태료가 많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든가 개인적인 갑작스러운 사유가 발생한 것도 있을 것이고,

중고차량을 폐기처분 하니까 대략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주인이 과태료가 40만 원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차량을 안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을 매각합니까, 폐기처분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매각금액이나 처리절차를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과태료 대비해서 차량가액이 많으면 돈을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요?

아마도 과태료 부분이나 세금부분이 매각금액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다음 번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누리타운 지하주차장의 실내공기 질을 검사했는데 푸른환경이 점검업체인데 이걸 맑은환경과에서 주관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출예산을 미리 잡아놨었고 예산상으로 큰 금액이 드는 건 아닙니다.

맑은환경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아무래도 주무부서니까 무료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현대백화점 공기질 측정을 맑은환경과에 의뢰해서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협조요청을 해 보시고 협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족구장 외등 철거공사인데 외등을 왜 철거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거기 외등이 켜지는 외등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던 외등이다 보니까,

보안등입니까, 아니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켜놓은 등입니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등입니다.

밤에 족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철거를 하면 족구동호인들의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지금 개장 시부터 족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설치가 잘못된 거네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침수시설인데 전기시설을 설치해 놓고 여러 차례 침수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누전의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직책이 뭡니까?

지금 경영기획실장이고 목동문화체육센터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천체육센터 부분인데 10월달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구민 한 분이 우리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린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엄중하게 인사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게시물이 삭제된 것이 많습니다. 홍보정책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민들이 알면 체육센터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게시물을 삭제한 것인지, 구청 자체에서 부끄러워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양천체육센터에 109개 프로그램이 있고 239개반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가 300여 명인데 지하주차장이 32면, 지상이 33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주차허용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의 답변은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이 아니고 프로그램 하는 시간 1시간, 무료 주차시간 2시간 해서 3시간이 맞습니다.

지금 경영·고객 부문에 보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합동 복무점검과 교육을 했는데 10월 19일 오전 8시 30분을 전후해서 백종숙 회원님께서 차를 가지고 체육센터 주차장에 갔는데 그 분이 아주 굉장히 불친절하게 회원을 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야외에 나가는 날이라 짐이 많아서 차를 가지고 센터에 가서 물건을 내리는데 그 시간에 양천체육센터 직원이 신문지상에는 씨자가 붙었습니다. 나쁜 욕인데 "○

어떤 상황으로도 핑계 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 공단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다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담당직원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직접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사실조사 확인을 해보고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다면 이사장님이 직접 불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를 도끼로 박살낸다는 말까지 했다면 협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조사 중에 있고 저희 본부장님 이하 다 보고를 받으신 상태일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인사조치를 해서 아니면 일단 근신처분을 내려놓고 해임조치를 하든지, 이 주민이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다"고 말할 정도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조치를 즉각 할 수 없습니까, 계약직입니까?

현장근로원이니까,

바로 해임해야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인터넷에도 올라왔는데 타구나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양천구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사장님, 바로 인사조치를 해 주시고 그 분이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10월 24일자 신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10월 19일이고 한 10여 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조사가 바로 안됩니까?

오늘 중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치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경영기획실장 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