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이경수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08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8일 제10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회비 국외여비 의장단 500만원 삭감, 의원 900만원 삭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 1,944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시정역점시책 추진 150만원 삭감, 경제 투자시책추진 100만원 삭감, 혁신분권대책 추진 1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외부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경영평가 응모 700만원 삭감, 행정홍보비 2천만원 삭감, 주민홍보용 신문 지방지 1만원×250부×12월로 부기변경하고 1,080만원 삭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5천만원 이하)로 부기 변경, 연구개발비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추진비 주민생활 시책추진 100만원 삭감, 총무과 업무추진비 대외기관단체 협조 100만원 삭감, 국제교류 협력추진 130만원 삭감, 여론업무추진 90만원 삭감, 대회협력업무 추진 100만원 삭감, 국외여비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방문답사 및 비교견학 3,5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직원체육대회 500만원 삭감, 국제화 여비 오지체험 연수 1,500만원 삭감, 업무개선을 통한 설계용역비 절감연수 1,2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업무추진비 교육지원 시책추진 100만원 삭감, 자치단체 등 이전 관내교사 동아리 교과연구 활동비 지원을 관내교사 교과연구 및 관련 동아리 지원으로 부기변경하고 66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 문예진흥 시책추진 130만원 삭감, 체육진흥 시책추진 15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호국보훈음악회 1천만원 삭감, 민간행사보조 자매도시 교류사업 민간예술단체 지원 1천만원 삭감, 예총 각급 협회 및 민예총 사업비 지원(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 제외)로 부기변경하고 3천만원 삭감, 민간자본보조 아마추어 단체 지원용 차량(예총) 6천만원 삭감, 향토문화체험 기회 제공 민간행사보조 우리 함께 해요 다문화체험(과천문화원) 1천만원 삭감, 3세대 효문화공모전(과천문화원) 1천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상설전시장(과천거리미술관, 양재천 거리미술관)전기료 180만원 삭감, 상설전시장(거리미술관)운영비 50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양재천 거리미술관 설치 5,394만원 삭감, 시 경계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 4억원 삭감, 관광박람회 과천 홍보관 설치 1,50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시 경계 상징 조형물 공모 우수작 시상금 1,100만원 삭감, 관광객 유치사업 테마거리 추진 5천만원×1식으로 부기변경하고 3천만원 삭감, 민간행사보조 제7회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를 시민건강달리기 및 과천 마라톤대회로 부기변경하고 5,500만원 증액, 제4회 과천 토리배 3on3 길거리농구대회 1,400만원 삭감, 제3회 과천 마사랑 승마대회 1,400만원 삭감, 제1회 과천시 오픈탁구대회 1천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체육진흥 시책추진 150만원 삭감, 회계과 청사 시설비 개선 방범용 CCTV 종합관제센터 건립 시설비 28억 141만 7천원 삭감, 방범용 CCTV 종합관제센터 건립 감리비 2,975만 7천원 삭감, 시 청사 외등 전력 효율개선공사 외 6건을 4억 2,239만원×0.72%로 부기변경하고 830만 8천원 삭감, 연구개발비 문원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역(타당성 포함) 3천만원 삭감, 세무과 업무추진비 세수증대 시책 추진 100만원을 삭감, 산업경제과 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120만원 삭감, 재료비 토피어리 구입 1,800만원 삭감, 민간자본이전 수목전지(6단지) 797만 6천원 삭감, 수목전지(12단지) 1,099만원 삭감, 녹화경관유지 운영 가로경관 조성공사 1억 5,766만 5천원 삭감, 벽면녹화(시청, 상수도사업소, 중앙고, 문원초) 3억 6천만원 삭감, 가로수 전정공사를 가로수 경전정공사로 부기변경, 민간경상보조 제14회 과천 화훼전시회(과천시 화훼협회) 3천만원 삭감, 산림보호유지 경영 관악산 시민과 만남의 숲 조성공사 3천만원 증액,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 환경보전 대책 추진 1,200만원 삭감, 민간이전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운영 위탁 1,000원×1,250명×12월로 부기 변경하고 48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용 CCTV 종합관제센터 이전설치비 15억원 삭감, 공동주택 지원사업 방범용 CCTV 설치(4단지) 3,545만 8천원 삭감, 전산개발비 생활지리정보 포털서비스 구축 1억 3천만원 삭감, 교통과 무인잠금 보관대 설치를 무인잠금 보관대 시범설치 90만원×100대로 부기변경하고 2억 7천만원 삭감, 공중자전거(신규) 1천만원 삭감, 도시과 업무추진비 도시계획 및 개발대책 추진 120만원 삭감, 건축과 업무추진비 공동주택관리 시책 추진 130만원 삭감, 공동주택 지원사업 외벽도색공사 1단지 2억 8천만원 삭감, 건설과 업무추진비 도로 및 건설사업 추진 100만원 삭감, 자전거도로 정비 아랫배랭이길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2억 3,450만원 증액, 공동주택 지원 1단지(보도) 1억 1,900만원 삭감, 8단지(보도) 3,500만원 삭감, 10단지(보도) 5,565만원 삭감, 야간경관개선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경관조명 설치 2억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공공요금 및 제세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 비용 2억원×1식으로 부기변경하고 9,652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친환경 전기자전거(양재천 순찰용)(신규) 150만원×2대로 부기 변경하고 140만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도로 주변 시설물 미관 개선사업 실시 설계비를 자전거도로 주변 시설물 미관 개선사업 실시 설계비(BOX그래픽 2개소 안전휀스 설치)로 부기변경하고 560만 7천원 삭감, 시설비 2억원 삭감, 시설부대비 85만 5천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과학전시관의 어린이실 변경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9억 7,659만 3천원 삭감, 일반운영비 도서관 PC용 바이러스백신 등록 갱신 3만원×260대로 부기변경하고 650만원 증액, PC보안 S/W구입 4만원×260대를 신설하고 1,040만원 계상 시설비 및 부대비 네트워크 LAN회선 이전 및 증설 3,810만원×1식으로 부기변경하고 1,690만원 삭감, 총 79억 9,127만 6천원을 2009년도 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02 공공운영비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H/W 및 상용 S/W, 시군구 공동기반 시스템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산업경제과 207-02 연구용역비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401-02 감리비로 각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6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