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부시장직속부서와 만안·동안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실장 목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한웅 감사실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3개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홍보실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도시락 지면광고 7건을 수주하여 1천 14만 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감사실, 정책추진단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홍보실은 예산현액 17억 7천 60만원의 96.6퍼센트인 17억 1천 3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천 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실은 예산현액 2억 439만원의 93.8퍼센트인 1억 9천 1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천 2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은 예산현액 45억 3천 936만원의 97.3퍼센트인 44억 1천 8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3천 293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8천 8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은 편성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불용액은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정책추진단 불용액은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비 4천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정책추진단이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연구용역비로 8천 800만원 중 4천 161만원을 집행하고 그중 3천 293만원을 변호사 및 시민참여위원회의 외부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구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목진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전보 및 승진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달2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정책추진1팀장에서 승진을 하였습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건축행정팀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행정비서팀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김신 박달2동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서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보 및 승진된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173억 216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27억 6천 646만 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6억 3천 733만 7천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18억 9천 836만 2천원은 금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936억 9천 294만 3천원으로 이 중에 94.7퍼센트에 달하는 887억 426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7억 6천 576만 9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의 2.4퍼센트인 22억 2천 2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양해를 해주신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6억 6천 984만 8천원으로 이 중 94.3퍼센트에 달하는 100억 5천 732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의 5.7퍼센트인 6억 1천 252만 3천원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세무과 소관 체납세 정리 사무관리비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신규압류 등 대상건수 감소 등으로 701만 4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0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 7월 1일자 인사이동된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안동장에서 이동된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시 공무원복지팀장에서 승진한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시 기업지원 기업SOS팀장에서 승진한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시 평가팀장에서 승진한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호계2동장에서 이동된 조정환 호계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칩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326억 5천 314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천 68억 9천 863만 9천원을 수납하고 37억 6천 502만 3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19억 8천 948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 동안구는 세출결산 총 규모는 907억 514만 1천원으로 이 중 96.5퍼센트인 874억 7천 803만 3천원을 지출하고 13억 8천 966만 6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3천 74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2천 330만 2천원으로 90.6퍼센트인 108억 9천 707만 3천원을 지출하고 3.8퍼센트인 4억 5천 938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6퍼센트인 6억 6천 684만 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행정지원과에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90만 1천원과 가로기 게양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천 28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중 행정지원과에 호계1동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 사업비 4억 5천만원 중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비 등으로 4천 46만 2천원을 집행하고 4억 938만 8천원을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도로 이월하여 지난 5월 16일 준공하였으며 호계1동에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 집기, 비품 구입비 5천만원도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금년도로 이월하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400여 공직자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배찬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홍보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위와 오락가락하는 장마에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승진발령된 동장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홍보실 목진선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5페이지 우리안양 도시락 배부함 설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3년 본예산에 동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민원이나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페이지 연구용역비 4천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만안 13페이지, 동안 291페이지 가로기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안구는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었는데 동안보다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2012년도 결산심사 마지막 날이고 또 승진해서 오신 동장님들, 각 동에 올해 장마철 수해, 태풍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시설점검이나 이런 걸 하실 때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로표지판 훼손된 건 바로 바로 그다음에 교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휘어졌다든가 틀어졌다든지 해서 좀 방향을 잃었다고 하나요,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는 그런 표지판 같은 게 발견돼서 민원접수가 된 게 있는데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양 구청장님 이하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 우리 동 살림이죠,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예산수립이 과다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예산수립은 되었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타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덜 되는 그런 내용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율이 97퍼센트 이상 되는 동도 있고 또 80퍼센트 좀 넘는 동도 있고 그런 편차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예산이 타 사업에도 좀 시급한 여타 사업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보통 추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심의를 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이건 미리 해야 되지 않냐, 왜 추경에 하느냐라는 지적도 하지만 우선 급한 내년 예산을 지금 짜는 단계잖아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짜실 때 조금 더 심도있게 하셔야 되는데 구에서 각 동의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와 그걸 조율하는 과정 그런 걸 좀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각 동 지역구에 필요한 일이라든지 사업 같은 걸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게 되는데 좀 더 그게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원님들과 청장님과의 조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2년도 물론 다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지만 내년도 예산을 짜는 이 시점에서 결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또 내년도 예산을 잘 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입장에서 동 예산이 어떻게 잘 짜여져서 잘 집행될 수 있을까하는 소통구조라고 할까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 구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가로기 민간위탁관리비에 관련해서 불용액 내역을 주셨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1천 800여만원 중에 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천 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 가로기 게양, 하강 합해서 횟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와 비교해서 예산내역하고 또 올해 2013년도 그러니까 3개년도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결산설명 잘 들었고 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이 일부 보고사항 보면서 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전체의 예산 중에 이월되는 금액이 약 12.5퍼센트입니다. 1천 195억원이 2012년도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천 61억입니다. 그게 10.2퍼센트에요. 그러면 둘이 합하면 22.7퍼센트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의 약 4분의 1이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죠? 예산을 사실은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에 비추어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무런 검토없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취지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물론 거기에는 계속비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월내역도 있고 불용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20퍼센트 이상이 넘게, 우리 안양시 예산이 20퍼센트 이상이 불용된다고, 이월되거나 불용된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정신적인 자세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양 구청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면 한 5퍼센트, 불용액도 5퍼센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양 구청은 우리 현장 시민들의 현장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다 집행을 하고 최소한으로 집행잔액이 남는지는 몰라도 이런 점에 좀 유의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정책추진단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연구개발비 용역으로 4천만원이,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역했던 4천만원이 그대로 불용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가 우리 비산체육공원과 사업이 겹쳐서 이게 용역을 취소한 거죠? 그러면 이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가 되면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인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4천만원이 그대로 불용된 그런 아주 우리가 서로 협의가 안 됐다든가 소통이 안 됐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처럼 예산이 써보지도 못하고 기획만 했다가 세워놨다가 불용되는 사례 이런 사례가 없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추진단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정책추진단에서는 삼성천수해용역과 관련해서 수해용역을 다시 검사하느라고 검사용역을 준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아마 얼마 전에 검사용역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걸 마무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이렇게 각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854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예산의 한 10퍼센트 정도가 그대로 체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5년 동안 집계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전년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누적된 겁니다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누적된 854억이 체납됐다는 건 우리 안양시 예산의 10퍼센트가 체납액을 못 받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만안도 미수납액이 118억이고 동안도 219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주민들이 내가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려고 하면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체납자들은 빠져나가고 불쌍한 서민들만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느끼면 이건 옳지 않은 사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고 또 행정감사 때도 한번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양 구청장님 그리고 특히 세정과장님들은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점차점차 줄어가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만안구청에 체납세 정리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돼서 왜 그런가 했는데 사실 그걸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신규 압류나 해제물건 감소 같은 게 없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니까 정말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라도, 만안구나 동안구를 위해서라도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특히 장마철에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양 청장님 또 목진선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동장님들 한꺼번에 많이 모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장마철에 각 동 장마 대비에 철저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실 목진선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8페이지입니다. 시정여론조사원 인건비 지급해서 여론조사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제안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 전에 양 구청장님과 홍보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자료를 준비하시는 만안구의 김태영 구장님과 동안구의 배찬주 구청장님, 목진선 실장님 자료준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열심히 일하셔서 승진하여서 동의 기관장으로 부임하신 동장님들 승진 축하드립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목진선 실장께 60쪽에 보시면 제안설명자료 60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일반보상비에 24퍼센트가 불용이 됐고 시정여론조사도 24.1퍼센트, 시정홍보위원 활동지원이 23퍼센트 보통 24, 25퍼센트 대가 불용됐는데 나머지는 다 잘 됐는데 특히 이게 불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4퍼센트 된 것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시정홍보위원 활동비가 23.8퍼센트가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시정여론조사에서 인건비로 24.1퍼센트가 불용됐는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몇 건, 대상이 어디인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불용사유가 무엇인지를 목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66쪽이네요. 동료 위원들도 했지만 이게 지금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비로 4천만원이 섰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 100퍼센트가 불용됐어요. 여기에 불용된 사유가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불용됐는지 불용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추가로 한다면 정책추진단에 지난번에 인력이 부족하다 많이 그랬었는데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2천 182만 2천원인데 지출액이 1천 444만 5천원, 66.2퍼센트를 쓰고 33.8퍼센트가 불용이 됐어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인력 인건비가 33.8퍼센트가 불용됐는지 불용된 사유를 단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 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결산을 만안구 김태영 구청장님과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잘 하셨는데 유인물을 보면 만안구가 106억 정도의 예산에 100억을 쓰고 불용액이 6억 정도가 됐어요. 5.7퍼센트가 됐고 동안구도 120억 예산에 지금 지출을 90.6퍼센트 했다고 해서 6억 6천 684만 1천원이 5.6퍼센트가 불용됐어요. 그런데 특히 전체를 보면 그렇게 5.6퍼센트, 5.7퍼센트 예산을 잘 썼는데 특히 동별로 보면 동에 만안구는 14개 동이고 동안구는 17개 동인데 3억 5천 정도가 전부 다 불용됐어요. 14개 동이면 한 동에 보통 5천 정도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되지 않았느냐, 과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구 예산을 보면 6억 정도씩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게 동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구로 봤을 때는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양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동으로 들어가서 동장께 한번 이건 물어볼 사항인 것 같은데 동장님 대표로 해서 안양시에서 위원이 결산검사대표를 맡고 전문가들,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공인회계사랑 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결산서 의견서 109쪽에 보면 안양시 각 동주민센터 예산수립 철저라고 써있어요. 각 동에 쓴 예산서를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 집행비율을 보면 호계2동 같은 경우는 97.2퍼센트를 지출했어요. 달안동도 96퍼센트. 그래서 예산집행비를 잘한 상위 5개 동을 끄집어내고 또 하위 집행율이 낮은 하위동 5개 동을 끄집어냈어요. 안양7동, 평촌동 같은 경우는 85퍼센트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동간에 편차가 심한 거죠. 집행비율이. 그래서 결산의견서를 낸 전문가들이 각 동의 집행비율이 상위는 97.2퍼센트고 하위는 85퍼센트인데 편차를 줄여달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대표로 말씀드리면 안양7동장께서는 왜 이렇게 집행이 90퍼센트대가 되는데 여기는 85퍼센트인지 그걸 대표로, 5개 하위동을 대표로 해서 7동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67쪽에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및 과제발표회에 지금 2천 3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고 1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 비율이 17퍼센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비전선포식에 700만원이 전용이 되어서 2천 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초 예산으로 하면 1천만원 이상의 어떤 불용액이 발생한 것과 같은데 예산 전용에 있어서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만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및 과제발표회가 예산이 처음부터 과다 계상되었거나 아니면 행사가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의 어떤 진행과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쪽 삼성천수해특위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앞서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 내역서만으로도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보고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2쪽입니다. 디지털메뉴판시스템 운영비로 매달 10만원 그러니까 연간 지금 120만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가 연간 99만원인데 그 메뉴판 하나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집기구입비보다 더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메뉴판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초기비용에 부담이 되더라도 시스템 구입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안구청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전부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있어서 편리성이 있어서 계속 이용이 불가피하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구입 등의 어떤 다른 방법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메뉴판시스템 도입 배경과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구입비용이 얼마인지 조사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내역서 1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연간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를 업자가 수거해가는 시스템인데 그 음식물찌꺼기를 자체 내에서 처리 또 퇴비화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자체 내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과 또 현행 업자가 수거해가는 것과 좀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양 구청과 시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과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 구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각 동에 배정됐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쓰이던, 각 동장이 쓸 수 있는 500하고 그다음에 500, 500해서 1천만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어쨌든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2013년부터 없어졌는데 제가 저희 동에 조그마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사실 꼭 써야 될 작은 예산이 있는데 이걸 구청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받기도 뭐하고 이거 6개월 동안 시행해보고 난 뒤에 각 동에서 발생하는 적지 않은 조그마한 예산들 꼭 집행해야 될 것들이 급하게 집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고 또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없어진 게 잘한 건지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시행해보고 난 결과를 한번 중간과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꼭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행안부 지시로 없어지긴 했지만 청장님들이 느끼시기에 동장님들이 청장님들에게 요구해서 바로 바로 시정되는 사항이라든가 집행되는 내역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과정 6개월 해본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건 좀 어떻게 결산이랑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타까워서 구청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동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덕천마을 진행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죠? 잘 모르지만 구청장님도 한번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인데 덕천마을 이쪽에 보면 제가 이사가고 철거하는데 그 지역에 갔더니 너무 쓰레기 이런 게 방치가 돼 있어요. 상당히 지금 이 정도로 방치가 돼 있어서 7, 8월에 장마 오면 그 쓰레기 치우고 이사가고 철거하고 그 나머지 일대가 장마에 떠내려가면 이게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 것 같으니까 아마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서랑 협조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제가 여기 찍어왔는데 보통 이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니까 철거하고 이사가는데 지저분하고 태우고 음식물 이런 거 해서 시의 미관상 좀 구청장님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협조해서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관계자 협의를 했어요. 시청, LH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통을 몇 군데를 놔서 우리 청소과에서 수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쓰레기 관계는 LH에서 치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쓰레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LH에서 빨리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시에서도 촉구를 같이 해야 되고.

LH쪽이군요. 심각해요. 제가 몇 컷트 찍어놨는데 찍다가 하도 심해서 그만둘 정도로 혐오하고 이게 7, 8월 장마오면 굉장히 심각한 저거고 안양뿐만 아니라 그 물이, 그 쓰레기 떠내려갔을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환경에 오염이 되니까 구청장님께서 갈 촉구해서 LH랑 해서 조속하게 장마에 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지금 장마나 수해대책 점검도 하시고 하셔야 하니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동에 대한 불용 얘기했는데 그럼 7동 동장님도 업무에 복귀하시고 서면으로 자료주세요.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선 홍보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목진선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5페이지 우리안양 도시락 배부함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2013년 본예산에 동 사업이 미편성됐는데 설치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도시락의 적정한 배부 및 관리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 73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동별 설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 및 각 동 통장님들이 배부함 설치요구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1천 250만원을 편성을 해서 10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 설치돼 있는 설치물에 대해서 일부 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함 관리를 위해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수대상과 추가 설치대상을 조사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문택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 결과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 시정여론조사 결과 자료는 양이 방대해서 임문택 위원님께만 드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정여론조사는 매년 말 여론조사 수요가 있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전에 신청부서와 설문내용, 방법 등의 협의를 통해서 계획수립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 후에는 결과를 관련 부서의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통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추진결과는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건을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기획홍보비 세부 집행내역 및 홍보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 2012년도 기획홍보는 스마트창조도시, U-통합상황실 등 내용별로 총 14건 29회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이 16회, 방송이 13회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사나 이슈가 아닌 경우에 공중파TV나 주요 중앙일간지 등에서 보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주요시정이나 우수시책 등의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대내외적으로 보다 차별화되고 앞서 가는 시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안양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기 위해서 중앙 언론 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스마트창조도시, U-통합상황실, 교회 종탑 정비, 학교폭력예방 창작뮤지컬,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개관, FC안양 그리고 전통시장 스마트폰 결제시스템 등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10개월 간 월 평균 3회 정도가 방영 또는 게재된 것으로써 저희가 준 과업내용을 상회해서 기대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뉴미디어 활용 홍보비 중 집행잔액 1천 669만 5천원의 발생사유와 뉴미디어 활용 홍보비, 매스미디어 홍보, 인터넷활용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된 사유와 그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미디어 활용 홍보비 집행잔액으로 지역포털사이트 배너와 인터넷방송국을 연계한 홍보비로 1천 287만원,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한 브랜드검색 광고비로 1천 980만원, 인터넷방송국과 SNS매체를 이용한 이벤트 집행비로 740만 6천원 등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3월에서 8월까지는 SNS매체를 활용한 이벤트를 실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기간 동안에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미디어 활용 홍보 등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사유는 뉴미디어 활용 홍보는 인터넷 방송국과 연계하여 인터넷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이며 인터넷 활용 홍보비는 모바일시대에 맞는 블로거, 트위트, 페이스북 등 젊은 층의 관심이 있는 분야로 시정홍보를 확대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매스미디어 홍보비는 티브로드 ABC방송 등 지역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CF 송출을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매체의 성격들이 각각 좀 차이가 있어서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넷, SNS, 방송매체 등 분야별로 다양한 계층에게 폭넓은 집중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선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홍보위원 월례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사유와 또한 이에 대한 2014년도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활동 지원 보상금 예산액 중 잔액이 224만 1천원으로 23.8퍼센트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별로 2명씩 해서 62명의 시정홍보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자료와 자체 안건토의를 위해서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작년에는 매월 월례회의 시 시 홍보위원 62명 중에 평균적으로 한 4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셔서 참석률이 좀 저조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정홍보활동이 좀 저조하신 17명의 위원을 새로 교체 위촉 신규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작년에는 연 2회 현장견학을 실시했으나 금년도에는 1회로 현장견학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월례회의 참석수당이 5천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적다라는 홍보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인상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시정홍보위원 활동 보상금은 월례회 참석수당과 급식비 그리고 현장 견학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평균 40명 정도 참석해서 22명 위원님들에 해당되는 참석수당과 급식비 그리고 행사비용 등이 잔액으로 발생돼서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천 34만원은 아나운서 및 수화통역사 운영비, 블로그 기자단 운영비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당초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기자단 운영 예산을 설계를 했는데 운영계획 수립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기자단 운영에 따른 위촉도 사실상 늦어져서 4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과 기자단 개인사유에 의해서 활동이 미비해서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대상 및 몇 건인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하고 여론조사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대상과 몇 건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고 시정여론조사 인건비 24.1퍼센트의 불용사유는 여론조사 인건비 예산액 3천 963만 5천원이 편성됐으나 2012년 여론조사 9건에 3천 10만원이 집행이 되고 953만 3천원이 불용이 발생된 내용으로 당초 계획했던 민선5기 2년 시정여론조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조사로 보다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킹스쿨버스사업 만족도 조사는 도 평가지표에 당초에 있었으나 그 평가지표에서 제외가 되고 또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12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실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예산 때는 이게 배부함 설치예산이 없어서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 사무감사 때라든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안양지 도시락이 바닥에서 뒹구는 데가 많아요. 물론 일반 가정집 주택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한 동짜리 아파트라 해서 라인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큰 대단지 아파트만, 대단지아파트도 각 라인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나홀로아파트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좀 파악을 하셔서 배부함을 설치해서 우리안양지가,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하는데 불편을 느끼다 보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며칠만에 가져가지 않으면 주민들이 바닥에 있는 건 선뜻 안 가져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일일이 다 우편함에 꽂아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각 가구마다 다 주게 되면 아예 분배를 하면 좋은데 가구마다 숫자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양을 라인별로 놔줄 때 바닥에 놓기 때문에 또한 그것마저도 배부함에 놓지 않다 보니까 분실될 우려, 손실될 우려가 있고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러다 보면 또 치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7동이야 그렇다지만 6동이나 8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단독주택이 많은 데가 저조합니다.

거의 없다가 2012년에 여덟 군데, 8동은 아예 없었고 7동은 물론 동네가 철거상태니까 그렇다치지만 다른 동네들은 그나마 다른 때 많이 해주셔서 설치를 많이 해서 많이 돼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짜리 아파트일지라도 좀 파악을 해서 배부함을 설치를 해주시면 어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주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돼있는데 지금 단독주택단지나 말씀하신 한 개 동이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에도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그런 델 적정 선정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동시에 해줬습니다. 집행내역서 66쪽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 여건 검토용역비 4천만원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비를 편성을 4천만원 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창단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실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창단 및 지원조례가 2012년 10월 10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웠다는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침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비산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약 8천 30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이 2013년도에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의 중복을 피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4천만원을 용역비를 미집행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천용역 준공검사 진행상황 및 준공검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학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고 제가 이걸 용역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일단 서류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준공검사 결과도 같이 좀 서류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돌아오는 7월 11일 목요일 날 시민참여위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이 결정에 따라서 정책추진단에서는 향후 일정을 앞으로 진행해나갈 것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들 위로방안이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는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시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두 가지 사례 정도 설명을 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이십여 가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약 16개 정도가 된다고 보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노사민정협의체 조례안이 채택이 돼서 이미 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되고 있고 버스터미널 지형도면 고시 철회를 제안해서 지형도면 도시가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부지가 전면 원위치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안양시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자문도 지금 집행부에 전담TF팀이 관련 부서가 구성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 방안 제시도 녹색성장과가 신설이 돼서 이런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걸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스마트창조도시 및 FC안양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추진단 예산 외에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 센터 개소 및 비전 선포식 예산과 관련해서 당시에 정책추진단에 3천만원에 선포식 비용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당시 1회 추경안이 계속 계류가 되면서 우리 선포식 일정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비전선포식 예산 3천만원을 반납을 하고 당시에 기획예산과 풀비 1천 200만원과 정책추진단 행사실비 1천 400만원해서 2천 6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컨텐츠사업하고 경부선지하화 그다음에 FC창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비로 일부 약 한 140여만원 풀비에서 지원을 받았고 축구단이 창단지원조례가 발표된 이후에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 BI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공모를 받았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 당시에 현수막비 비용으로 200만원을 풀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부선지하화 용역착수보고회를 시민들이 착공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정확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지하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하고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서류 제출했고 교도소 이전 관련 진행상황 자료는 건축과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 진동, 지역단절, 토지이용의 문제, 철로 주변의 슬럼화, 도시미관 저해, 교통정체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경부선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약 2천여명의 주민을 모시고 7개 지자체장과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지역주민들과의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며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등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7개 지자체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이 안 됐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예산을 올해 활용을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내년 5월에 납품을 받는 걸로 됐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선거 이후로 미뤄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7개 지자체가 충분히 이걸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내역서 67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천 100만원에 737만 7천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관리 보조자로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명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2012년 4월 16일 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로 새로 뽑는 과정에 4개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4개월 공백기간의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및 과제 발표회 과다 계상사유와 행사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9일 날 시민참여위원회가 출범되면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확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시민참여위원들이 2012년 시민참여위원회 행사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2년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및 과제발표 예산으로 3천만원을 최초로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신년 워크숍, 송년 워크숍 등 총 16회의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38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전용된 예산 700만원까지 합하면 약 1천만원 가량이 불용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에 철저한 이런 계획 수립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2012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 2013년도 예산 때 ’12년도 예산불용액을 감안해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2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차질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씩 계속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이 4천만원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이 언제 발주나간 거죠?

발주가 나간 게 아니고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었는데.

그런데 그 계상이 언제 잡힌 거예요?

새해 예산안에 잡혔었죠.

그런데 이게 비산체육공원하고 어쨌든 체육공원 조성 용역하고 거의 맞물려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1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2013년도에 비산동 체육공원 축구인프라 구축 관련 용역비가 새로 서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산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이게. 아시죠? 400 몇 십 억 들여서 하는 거.

용역비요. 용역비는 이제.

어찌됐든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FC안양 창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그거하고 겹쳐서 어쨌든 이 4천만원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내용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전혀 쓰지 못하고 4천만원을 불용시켜서 다음 예산에 쓰니까 2012년도에는 쓰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당시에 FC창단이 확실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7월이든 8월이든 발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창단을 할지 안 할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단장님 그때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3차, 4차에 걸쳐서 해서 밀어붙여놓고 그때 확실한 보장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건 4천만원이 연초에 세워놨다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됐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얘기했듯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불용된 예산들이 아까 내가 1천 6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얘기 중에 어쨌든 이거 4천만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FC창단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잘되고 있는 게, 제안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고 했더니 버스시외터미널 지형도면 고시를 철회하라고 해서 철회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쪽으로요?

아니, 시외버스터미널 지형도면 고시를 철회하라고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해서 그걸 지금 철회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한 일 중에,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잘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성과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위원들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못했다하기는 그렇고요.

성과를 말씀하시는 중에서 몇 가지 얘기하라니까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일단 받아들인 거죠. 시민참여위원회 제안을.

그러니까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물론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또 다시 소송을 당해서 똑같이 또 돈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나는 이게 잘했다고 판단됐다는 것 자체도 좀 의문이 가는 저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똑같은 경보라는 회사한테 똑같이 소송을 당해서 돈을 물어주고 그 경보라는 회사가 또 지형도면 고시를 철회하면서 수십억짜리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게 안양시의 정책이 잘했다고 제안했다는 건 난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국철지하화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보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는 반대패널은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국철지하화요?

네, 그렇잖아요? 반대하는 패널 한 명도 참석을 안 시켰다고.

패널들이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통합추진협의회 위원장님 외에는 나름대로 학계에 계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만 하시면, 거기에 반대하시는, 거기는 다 찬성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했었잖아요? 패널들이?

대화내용은 아마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그 패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아주 좀 잘못된 내용들이 있는데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끝나고. 한 분은 그분은 천안으로 출퇴근하시면서 전철타고 출퇴근하시는데 우리 국철지하화를 함으로 인해서 바깥에 외부가 외부공간이 아주 멋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면서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발언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국철 지하화해서 지하로 가면서 어떻게 지상에 멋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는 그걸 보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나는 그 교수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개인이 부담하는 교통부담률이 45조라고 했던가 하여튼 엄청난 금액을 얘기하면서 국철이 지하화되면서 그게 회수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거기에 내세우시는데 그리고 전혀 저기를 안 받더라고요. 나는 그게 맞는다고.

질문을 안 받은 건.

시간이 없어서 안 받았는데 논리적으로 국철을 지하화하는 거하고 시민들이 교통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혀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무슨 취진지 알겠고 그래서 이런 논란들은 김대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논란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날 더군다나 전부 다 찬성하시는 분들만 있고 끝나고 바로 박수치고 끝내서 저도 바로 앞에서 끝까지 들었다가 그 내용을 보고, 물론 저는 제가 이번 착수 용역보고회에 대해서 어느 분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집행부하고 밀접하신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거기 끝까지 참석했는데 왜 반대하시는 발언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최대호 시장 공약사항으로 들고 나왔을 때 혼자 힘으로 참 어렵다,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나는 처음에 반대했다 그런데 어쨌든 7개 지자체단체장이 모여서 힘을 합심하면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참석했고 그걸 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일곱 분의 힘이, 7개 지자체의 힘이 합쳐져서 정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조금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 다른 문제점도 있지만 나는 그런 점 때문에 참석을 했고 들었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나는 반대했던 이유를 분명히 우리시장 개인의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국철지하화가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상상도 가지 않은 이런 일로 나왔을 때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7개 지자체가 그나마 지자체단체장들이 힘을 합심하니까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날 착수용역보고회를 잘 준비는 했는데 그런 면들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천 수해 용역에 대해서 이제 준공검사에 대한 자료죠? 거의? 우리한테 주신 자료가 준공검사용역보고에 대한 자료잖아요?

우리 진행상황.

진행상황만 주시고.

이건 정상 용역이고요.

아니, 정상용역이 아니고 앞에는 정상적인 진행과정만 주시고 뒤에 붙어있는 내용들은 준공검사보고서 요약이잖아요?

그렇죠.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 한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삼성천수해용역보고서는 왜 안 주십니까?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준공검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저는 제 손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준공검사를 의뢰해서 학술용역이나 준공용역을 시설 용역을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예가 있었나요?

다 받죠. 준공검사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돼서 다 받아, 외부기관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 기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하천, 대한하천학회 이 기관을 통해서 주든지 하면 원하는 답이 다 나올 텐데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교에 줬다가 다시 거기에서 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주고자 했던, 원하고자 했던 답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우리가 미흡하다 판단이 들어서 계속 거절하면서 준공기관을 선정해서 한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약간드릴까요?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현재 용역발주기관은 서울시립대입니다. 중간에 검사기관이 대한하천학회가 낀 거죠. 당시에 저희가, 제가 준공검사자입니다. 책임자인데 서울시립대에서 용역을 발주가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검사를 받으러왔어요. 검수를. 그래서 제가 검수를 안 해줬습니다. 왜 안 해줬냐, 그 이전에 제가 용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립대에 요청을 했거든요. 질문서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성실히 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모든 용역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검사자가 요청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기관은.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검사자로서 제가 검수를 안 한거죠. 그리고 회계과에 검사를 받지 않고 지금 용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보고서를 가져왔기에 저는 이걸 받을 수가 없다해서 반려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출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결제를 아직도 안 했습니까?

어떤 결제요? 검사만 안 한 상태입니다. 제가 검사자로서.

용역료는 다 지불이 된 거냐고요.

다 안 했죠. 지금 선급금만 나가고 잔금은 제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잔금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게 사고이월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준공검사기관이 검사까지 했는데 준공검사기관에서는 미흡하다고 얘기를, 여기 자료에 보면 준공검사기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립대에 세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줘라 그런데 저기에서는 답을 줄 수 없다고 답이 왔거든요. 과연 이걸 또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왜냐하면 지금 이 준공검사기관에서 주신 검사결과내역을 그쪽에 첨부해서 이게 다시 답을 줘라했는데 답을 못주겠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일단 발주기관에 대해서 용역 수행한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립대에. 지금 기존에 나간 용역비 있잖아요? 선급금? 환수조치하겠다고 강력하게 일단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 이게 앞으로 소송으로 갈지 어쩔지는 그건 좀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소송 제기하면 우리도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1년에 수십 건씩 아니면 수 건이 됐든 수십 건이 됐든 역대로 계속 용역을 발주를 주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시 질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시 답변을 요구하거나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만약에 간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우리뿐만 아니라 기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송이 갈 수 있는.

아니, 우리 시에서 그런 적이 있었느냐고.

그건 파악은 못했지만 다만 우리가 책상을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납품을 받았는데 책상이 하자가 있다 그러면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결제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건 법으로 갈지 어떨지는 결정된 건 아닌데 다만 다음주 목요일 날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수해특위를 꾸려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목요일 날 결정을 해주면 저는 집행부서로서 그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시에서 발주한 용역은 거의 시의, 속된 말로 하면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다 주로? 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용역이 들어오고 용역의 성질상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데 지금같이 이런 경우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다시 준공검사기관을 선정해서 잘못됐다는 판정을 내려서 연락을 해서 다시 줘라하는 내용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집행부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난 걸 다시 뒤집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검사기관을 선정해서 주셨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제가 당시에 이게 검사자가 저는 아니었고 중간에 맡았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용역을 전부 다 다른 부서에서도 맡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정책추진단이 이 용역이 오게 된 건데 사실입니다. 토목쪽에서 이걸 맡아야 되는데 제가 행정쪽하고 있는 사람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사실 저도 답답한 상태입니다. 다만 원칙은 뭐냐, 이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목적은 피해주민들이 기존의 용역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만 위로라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보자 시작했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나온 걸 그 사람들이 못 믿어서 다시 준공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서울시립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거든요. 시립대에서.

아니, 중간에 중간용역보고하고 이럴 때도 우리 용역 발주줬던 기관에, 용역 발주줬던 사람들이 이거 못 믿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역이 잘못됐으니까 중단하고 중단요청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 차원에서 해주고 하려고 했는데 다시 나온 용역이 그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중단시키고 이랬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과정만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과정은 제가 이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게 하도 많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 번 예전에도 논의했던 건데 지금 그 과정을 지난해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문용역기관에서 한 것도 불신하고 그리고 전문가도 아닌 토목가나 토목 전공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지한 정책추진단에서 했으니까 결과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확한 답을 시민참여위원회 결과 나온 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대로 한번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예가 사실은 저는 안양시에서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면서 다시 해와라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서 나중에 답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주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하신다고 하시니 결정 끝나는 대로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답변이 아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각 동에 있던 자산취득비, 시설비 각 500만원, 1천만원이 행안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금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예산부서나 이러한 데 한번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건 없는데.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 저도 이게 사실은 꼭 서로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꼭 그게 각 동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청에 있다하더라도 이건 동장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해 놓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필요해서 급한 예산들은 급하게 집행해야 될 것들 도로가 갑자기 푹 꺼졌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급하게 비품을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라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서 동장이 재량껏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우리 관내 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우리 구청장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면 시 예산팀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아까 그래서 내가 6개월이 지난, 이 예산이 없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태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랑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동안구청장님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이 답변 안 된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 위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홍춘희 위원님 지적하시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하강횟수에 따라 위탁비가 책정되었는지, 연간계약금액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여직원의 증가로 가로기 게양 등의 현장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 8월부터 가로기 게양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3천 168만 중에서 1천 880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천 287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2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 공사인 경우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전자입찰 실시로 낙찰차액 311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당초 계약 시에 게양횟수를 10회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축제 시 가로기 미게양하였고 민방공 훈련이 1번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회를 게양하지 않고 8회만 게양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하여 470만원을 감액하여서 잔액이 1천 287만 8천원이 발생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각 동에 불용사유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3개 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경우에는 청사 이전을 9월에 계획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2월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호계3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시청사를 하면서 청사 여건을 감안해서 게시대를 미설치하였고 그다음에 철거, 구)청사에 철거관계로 입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5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호계1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이었으나 명시이월되어서 실제 집행율은 98.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신촌동의 경우에는 승강기, 청소 그다음에 무인경비용역 및 단가계약 시에 절약했고 에너지 절약사항으로 2천 9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3페이지 가로기 구입 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5페이지 가로기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년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기 구입 현황은 2012년도에 예산이 930만원에.

자료로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위탁관리비 사항은 불용사유는 동안구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 구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직속부서 또 만안·동안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직속부서, 만안·동안구청과 또 동주민센터 소관「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5일 실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 사 의 견 서 첫째, 가용재원 확보 및 채무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부족액은 2009년 264억원에서 2012년 63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가용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2009년 26.2퍼센트에서 2012년 14.1퍼센트로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2012년 말 기준 1천 140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 잔액은 17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이 완료된 도시로써 특별한 세입증대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보장분야 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증가추세에 있어 재정운영의 건정성 확보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세원 누락방지 등을 통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경상비 및 신규사업의 억제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라며 채무의 주요 증가요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것이지만 향후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채무 증가를 억제해 나가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 및 결손액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징수결정액 1조 1천 699억원 중 854억원이 미수납액으로 118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36억원으로 이 중 무재산 140억원, 납세태만이 502억원으로 그동안 채권추심원 채용,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 안내, 징수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체납 유형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징수대책방안 강구 등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체납자에 대해 충분한 기간 동안에 행방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엄격히 선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노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 중 이월액이 1천 195억원, 불용액은 1천 61억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액의 21퍼센트가 사용되지 못한 것이며 특히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이 927억원으로 전체 이월비의 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운영에 있어 재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이행, 주민의견수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등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예측을 통한 연도별 적정예산액 편성과 편성된 예산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없이 전년도에 준하거나 무리한 예산편성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전액 미집행되거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아울러 사전절차이행 등 예산편성 요건을 갖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퍼센트 이상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그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집중호우 피해세대 재난지원금으로 4회에 걸쳐 3억 1천 400만원 및 석수2동 경로당 화재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94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금으로 2회 9억 2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향후 사전에 문제점이 인지되거나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비비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총칙에 예산 이용에 관한 표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써「지방재정법」제47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예산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총칙은 집행부가 시의회의 의결없이 예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바 향후 집행부는「지방재정법」제47조의 규정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이용 단서조항 표기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설투자 중심에서 탈피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선정과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된 후 2012년도에는 71건의 사업에 25억 6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물리적 환경개선 유형의 주민복지증진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역공동체 사업은 3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통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시설투자 중심에서 탈피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동 지역회의에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3년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동에서 사업효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와 아울러 우수사례는 공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지향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이월 및 불용 처리예상액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추진동력을 갖도록 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작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과 결산검사자료의 이월 및 불용액 차이의 편차가 큰 것은 당해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심의 시 대상사업 또는 연관사업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향후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당 위원회 간담 시 충분히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