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09년도 업무보고 및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연장의원이신 배영희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수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과 임무교대)

배영희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2009년도 시정 업무 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소관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 계획 및 추진 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만큼 신중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 발전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외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 역량 강화 기반구축입니다. 시정 전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분석 사항으로는 주요 업무 시행 계획과 지시 사항 및 건의사항 관리 동절기 공사 제로화 사업 추진,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인센티브 사업 추진 사항관리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관리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경기도 인센티브 사업을 파악하여 우리 시 실태 파악 등 자체 진단과 단위 사업별 관리 지표를 설정 중간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시민 행정 서비스 향상과 재정 인센티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개 제도를 통한 투명한 예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반영으로 예산 편성의 신뢰도 확보 방안으로 홈페이지의 「예산편성에 바란다」코너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사항 공시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민간이 행하는 행사, 사무,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민간의 공익 활동을 촉진시키고 보조금 전용 카드제 운영과 보조 사업의 성과 평가, 민간이전경비 집행 내역 공개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사랑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란, 건강컬럼, 생활정보란 등을 확대하여 시민이 보고 읽고 느끼는 신문으로 정립해 나가겠으며 시정을 바로 알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시정 뉴스 제작 및 방영 사항입니다. 현장감 있는 뉴스 운영과 프로그램 다양화로 시청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안양 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에 방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VJ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소재의 마을 소식을 시민 VJ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물을 공모해서 생활의 기쁨이 넘치는 과천 구현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시정,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뉴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경영수익 사업 사용료 징수 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 광과 사용료 징수방법을 광고주의 입장에서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시영버스와 버스쉘터이며 그 동안 사용료 징수 방법을 일시납을 원칙으로 운영하였으나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체제 구축입니다. 합리적인 공단 운영 방안을 위해서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 및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공단 운영 방향 제시와 각종 상위법 개정과 지침 시달에 따른 장기적인 공단 운영 방향을 검토하여 공단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성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 조사 및 DB시스템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 조사를 일정별로 정확히 조사 관리하여 시책 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DB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통계 정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통계 조사 및 책자 발간과 통계 DB시스템 자료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고객이 공감하는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자체 종합 검사의 결과 피드백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결과 내용을 신속 정확히 전달하고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유사 미흡 사례의 업무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내부 고객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고객으로부터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기 종합 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누수되고 있는 업무 분야 등을 발굴 개선하는 예방 감사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일상 감사 등을 실시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시정 함께 하는 민원 감사 실시 사항입니다. 민원 또는 제보로 제기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감찰 활동 등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행정 절차 집행 및 부당행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신뢰행정과 공직자의 윤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자치 입법 정비 체계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여건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입법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 입법 실무 관련 매뉴얼화로 상위법령 재개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능동적인 대응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소송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 지원 및 소송 진행 상황의 주기적인 메일링으로 소송 수행자의 대응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소송 업무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송 업무의 내실화와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략 중심, 성과 중심의 시정 경영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성과 관리제도와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전략목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성과 지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반 구축 정기 모니터링 워크샵 전문교육 실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지출되는 순서라든가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년도와 다른 정책의 방향이 있는지 에를 들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종 토목 사업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자금 순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활력을 돋우려고 하는데 과천시 자체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집행에서 물론 작년도에 예산을 짰겠지만 각 부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의 일관된 지침이라든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경제난 극복 또 국내 경제 활성화 이런 걸로 인해서 2008년 말부터 조기 집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계간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90% 원인 행위를 하고 60%의 자금 집행을 하는 그래서 공적 자금을 빨리 집행하는 목표를 갖고 조기 집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의결해 주셔서 저희는 예년 같았으면 2009년 1월에 예산 배정을 했는데 저희는 크리스마스 연휴 때 쉬지 않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바로 예산 배정을 각 부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을 2008년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집행에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시설 공사는 합동 설계단이라고 저희가 22명으로 설계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3건의 시설 공사를 공무원 자체적으로 합동 설계단에서 자체 설계를 해서 지금 약 70% 정도의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사도 빨리 발주하고 상반기에 예산에 원인행위 90% 자금 집행 60%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해서 근소한 차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안부에서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데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e-호조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내에서는 1월 30일 현재로는 근소한 차이지만도 내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에는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출 원인행위 90% 자금 집행은 60%를 한다고 하면 물론 초기에 가능한한 집중하면 세수와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가 있어야 되는데 세수를 빨리 걷어야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좋으신 지적사항인데 그런 사항도 세무과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인건비는 제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상비나 시설비 이런 것만 조기 집행을 하고 급여는 조기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금 수급 상황은 세무과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이자 수입이 감소되는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자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 예산승인 후에 즉시 예산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개선된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 시달을 해서 전년도에 보면 대부분 연말에 해 주면 신년도 예산 배정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연말에 조기 집행에 관심이 많고 각종 제도 개선을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으로 지방재정법 해석을 그렇게 해서 원인 행위를 해도 무리가 없다 올해 처음 그런 지침 시달을 해서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2008년도 원인 행위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원인행위만 합니다. 자금은 신년도에 넘어와야 지출이 되니까요.

예산배정 먼저 되고 지출원인행위 하고 그 다음에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 배정만이 아니라 원인 행위 자체를 전년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침 같은 건가요?

회의 서류에 있고 법상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올해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회계년도 독립원칙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석이 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제반 운영과 시설관리공단에 실태 분석을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했고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관없이요?

공단에서도 분석을 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개선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준비된 것은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개선점이 나온 게 작년에 보고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핵심들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영성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주로 수지 부분이 많지요?

저희가 작년도에 실태 분석을 해서 8급 하위직을 신설해서 운영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 또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제시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 게 두 건이 있고 공단은 공단대로 실태 분석을 하고 저희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를 해서 하위직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7급까지 있었는데 8급이라는 하위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자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수입 증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류를 별도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행정 수요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과중하다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견 혹시 듣지 못했습니까? 공무원 조직처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하고 서비스를 해야 될 사람들이 거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자료 정리하고 보고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 감사를 하고 또 지금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수렴을 해서 불필요한 행정에 인력이 된다면......

애로뿐만 아니라 지금 경영성과 개선한다고 하고 어쨌든간에 혁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 인력들에게 뭐 제출해라 뭐 제출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혁신하려는 의지가 오히려 서비스하는데 제어가 되고 사실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실제로 현장 인력이 그 부분에서 부담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행정 처리하는데 4～5시간을 할애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잘못된 구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현장 인력들에게는 최대한 현장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 구축하는데 있어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쪽에 행정추진 예약공표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추진 예약공표제는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 주요 집행사항을 실시간으로 공표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일단 아직 자기 부서의 주요 업무를 올려놓지 않은 부서가 굉장히 많고 관련 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지원단은 아직도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방대한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관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행정 예약 공표제는 취지 자체가 우리가 행정이 몇 %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겠다고 미리 공표하고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게 하겠다는 개념인데 관리가 계속 지적하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고 제가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여기다 보고하셨으니까 설마 이번에야 꼼꼼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겠지 적어도 업무보고하기 전날까지는 다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포기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것은 매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저도 행정 예약 공표제를 클릭을 해서 봤는데 실적은 월초에 해당 부서에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건수도 아니고 40개 건인데 주민이 알고 싶어하고 또 중요한 사업만 선정해서 하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 독촉을 했습니다. 40개 사업에 대해서 입력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게 미흡하게 돼 있고 계획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입력이 안 돼 있는 건데 실적이 4개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건설과 상수도사업소만 실적이 돼 있고 나머지는 실적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회기 중에 월초에 한 걸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실적을 오늘이 2월 3일입니다마는 오늘이라도 의회가 열리니까 해 줘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회기 중에 다 입력되도록 저희가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39개 올라와 있으면 하나는 빠져 있는 겁니까?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예 안 올린 부서는 40개 주요 사업에 포함이 안 돼서 안 올린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도 점검이 안 될 정도면 더더군다나 업무보고에 기록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점검이 안 될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연중에 관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매번 말씀해 주신 것이라 저희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월 실적을 월초에 입력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다 넣었는데 실적을 안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월이니까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어서요.

올해 시범적으로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월초에 실적 올리시고 나 가지고 의회에다가 매달 통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 때 다시 생각하는데 저희도 회기 열리면 다시 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몇 년 동안 계속 돼온 거니까요.

통보를 한다기보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제가 챙기겠습니다.

다 올리면 다 올렸다고 얘기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관리 어려우세요?

그걸 문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메일로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통보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개선이 돼야지 몇 년째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행정이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에서 능동적인 자치 입법 정비 체계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천시의 조례와 규칙에 정비 또 바뀌게 되면 바로 그런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자체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잘 정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령이 바뀌게 되면 시민 생활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잇거나 전문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방대한 양인데 단순히 법령만 바뀌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때로는 지침이라든가 때로는 지침이나 고시 이런 부분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상당히 그것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관련 법령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지침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웬만한 사람 아니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서 개정되는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니까 법령 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침이라든가 훈령, 고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선정을 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예약 공표제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별 과와 협조를 해서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법무팀에서 과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지침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은 개별 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개정이 되면 특히 지금 현재 과천시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재개발과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때 그 때 시 홈페이지에 띄워서 그런 정보를 가능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제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치법 정비 체계에서는 단순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정비인데 법령 개정이 오히려 과천시에서 행정 추진하는 것보다 때로는 시민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 예약 공표제란을 이용해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중요한 개정된 내용을 제시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시고 저희가 법령 개정시마다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 조회 건수가 한 달이면 몇 백 건씩 내려오고 해당 부서에 일일이 통보를 해 줍니다. 이 법령이 이렇게 개정된다고 중앙부처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의견이 있으면 내라 그런 작업도 하고 지금 걱정해 주신 개정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법령 해석상에도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사례집을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발췌를 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자치 법규 코너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과천시 자치법규만 돼 있어서 법제처 같은 홈페이지를 보면 법무행정이라고 해서 자치 법규, 소송 사례, 법령 해석 사례 이런 법제처의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링크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시대가 급변하니까 법령도 수시로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걱정해 주신 측면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 사례집을 만들어서 보면 민원인이 보고도 그 내용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시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법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과 지침을 특히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좀더 관심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오해로 인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17쪽에 전략 중심, 성과 중심의 시정 경영 구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성과 지표는 이미 작년도에 만든 거지요? 올해는 내년 2010년 성과 지표 만들고 또 그에 따른 행정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월하고 11월로 나와 있어요. 4월에 조사하는 것과 11월에 조사하는 것이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고자 하는 조사인지 아니면 4월과 11월에 두 번에 걸쳐 하는데 이게 단순히 변화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변화되는 것도 찾고 고객 만족도를 저희는 현재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만족도 또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한테는 기관 만족도 이런 세 가지의 만족도의 유형을 갖고 4월과 11월의 차이 변화도 하고 세 가지 종류의 만족도를 측정해서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해서 지표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직원 역량 강화이라든가 의식 고양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마다 성과 지표를 찾아내고 또 그것에 대한 달성도를 분기마다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역량을 크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인식이 저절로 고양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도에 성과지표 나온 것과 올해 새롭게 전략 목표로 예상되는 것을 찾아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도 성과지표가 있는데 몇 월 정도에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봄 정도 됐을 텐데 그 때 성과지표를 만들었고 올해 1년을 하면서 다시 성과지표를 이번에 개발할 텐데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표의 변동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지표 방향에 변화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성과지표와 올해 예상되는 성과지표 이런 변화 왜냐 하면 작년도에 이런 계획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표 개발을 예산과도 연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작년에 지표 개발을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성과 지표를 만들고 한 번 실시한 걸로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총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우리가 수차 말한 대로 우리 시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총괄적인 지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우리 시정이 시민들이 만족하는 효율적이고 알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모회의나 각종 기회를 통해서 부서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그런 것을 유도해 내셔 가지고 시정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많이 배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 이흥복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는 민관 서비스부서 직원 동아리 활성화 외 15건입니다. 민관 서비스부서 직원 동아리 활성화사업은 2개 동아리로 하모니반은 학습, 사례관리 정책제언 단비반은 취미 여가활동으로 제과, 제빵, 스포츠댄스 등 각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해서 지역복지위원회 지원에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웰빙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건강가정 만들기 가족신문 만들기, 제과제빵 송편 만들기, 산행, 문화체험 등이며 특수계층 가정 자립능력 강화사업은 생계지원 ,학습지도, 가정여행, 멘토링 등 독거남성 지원사업은 요리 교육 취미 여가지원 등 아버지 역할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튜터제 운영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했습니다. 자원봉사 교사를 현재 53명 모집해서 월6회 이상 회당 두 시간으로 상호 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2월 9일부터 학습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계좌로 행복나눔운동 전개입니다. 후원 대상자는 학교 추천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급식비, 학습 재료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원자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후원 구좌는 1구좌에 1만원 월 목표액은 200구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토털 서비스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별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반기별로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 연계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시 간호 공무원을 동행해서 간단한 혈압 체크 등 건강 상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씩 찾아가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직업 상담, 취업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법, 직업훈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의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 및 강화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급여 등 지원을 하고 공공부조기금 사업으로 장제 간병비 학용품비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월동 난방비, 이상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수요자에게 전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지역 개발형 사업은 장애 아동 재활심리치료 서비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개 분야에 6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전국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 주간 선포식, 청소년 자원 봉사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와 코디네이터,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발전소’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가족 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교육 및 문화 사업 등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30명 내외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일 2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1식 단가는 4천원이고 사업 평가에 대한 상하반기 연 2회 평가를 실시해서 대상자 만족도 조사 영양 평가 건강 진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Healthy Children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 가정에 6세 이하 유아 및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필수영양식품을 공급하고 우유는 매일, 치즈 달걀은 주 2회, 과일쥬스 매일, 분유는 월2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절식품 대체 제공 등 제공메뉴의 신축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긴급복지지원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 위기가정 무한 돌봄은 최소한은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등을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으로 50%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 서포트 사업입니다. 제도권에서 제외되는 생계 지원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생계 곤란 저소득층 연 400명, 월 40명씩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0명 내외로 근로유지형 9명, 사회적 일자리형 23명, 시장 진입형 1명, 민간위탁사업으로 간병 가사 도우미 등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4단계로 구분 선발 배치하는데 월 84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4쪽을 보면 청소년 튜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사회복지 차원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 절감 차원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53명이 지원했으면 지원한 학생이 주로 대학생입니까?

가정교사 53명이 주로 대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봉사시간으로 추가돼서 나가는 겁니까?

네, 1회에 2만원씩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방문해서 하지요?

집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고 우리가 일정 공간을 내서 같이 그룹으로 해도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청소년 학생이 저소득층이면 집에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별도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공간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래 1:1 원칙인데 동의 주민센터도 있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도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어서 장소는 공부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1:1로 하면 공간이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일정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2월 9일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는데 대학생들을 2월 5일, 6일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적격자를 골라 가지고 같은 학년이면 여러 그룹으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다 하면 같이 묶어서 그룹별로 하고 개별로 원하면 개별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는 1:1로 할 때 공간을 잘 확보할 것 왜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1:1로 하는 것도 물론 효과적이지만 청소년 튜터 한 명에 두 명에서 세 명까지 해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친구 관계도 되고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명이 50명을 하는 게 아니고 때로 필요하면 100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을 일정하게 시간을 배정하더라도 학생들이 수혜받는 시간은 더 늘고 청소년 튜터가 하는 시간은 일정하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명을 더 증가시켜서 100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50명이 월 6회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월 6회 정도 적어도 8회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속성도 학습 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절해서 시간을 조금 더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하는 교사를 모집할 때 서울시내 대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셨나봐요?

서울시내 소재 대학교 학생을 하는데 저희는 가능한한 과천에 있는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는데 과천에 그렇게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거주지가 아니라 학교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대학생 자원봉사를 모집하면서 서울시내 사항은 아닙니다. 경기도 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같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이 어떻게 나간 건가요?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청소년 튜터제를 운영하는데 재학 증명서하고 성적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닌다고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나갔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그러면 착오로 들어간 겁니까?

네.

그러면 과천에 사는 학생들에 추가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학생까지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저소득층 일자리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생계 서포터 사업이 있고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세 가지가 지금 정확하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생계 서포터는 생계 곤란 저소득층이고 이것도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최소 소득의 몇 %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계 서포터 사업은 일단은 제도권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니고 150%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계 서포터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정 상황을 .......

생계 곤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그러니까 150% 이상이 넘는데 어려운 사람을 ......

어렵다는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서도 일시적인 실업자를 생계 서포터 사업으로 하고 실제 실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150%가 넘는데 어려운 사람입니다.

150%가 넘으면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150%가 넘잖아요.

기준에 넘는데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면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

그러면 실무자가 판단하겠네요?

그렇지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혹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도 저소득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기준을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없나요? 행정 할 때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도 임시적인 일자리 사업인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업자가 됐든 직업을 상실했거나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제도권에는 들어오지 못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보면 40명, 41명 해서 81명으로 해 놓으셨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지요? 다시 크게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생계 서포터 사업은 29명이고 자활근로사업은 작년에 25명～30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에 분기별로 다릅니다마는 4/4분기에 81명 1/4분기에는 49명입니다. 공공 근로도 이번에는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던데 특별히 올해 발굴된 일자리가 있습니까?

예년에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업은 .......

어쨌든 작년보다는 일자리 수가 토털 20～30 이상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발굴된 일자리가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업장에 인원을 더 많이 투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새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런 사항도 있고 자활근로사업은 도에서 추진해서 지금 8명을 뽑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활근로자에 대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성과형 진입형 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8명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에 효과를 보고 좋다면 자활근로에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임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이걸로 끝나더라도 다른 데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사실 총무과가 산업경제과에서도 다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올해 취업난은 정말 심각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20대 취업률 같은 경우는 거의 50%까지 떨어질 것 같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하면서 크게 발전되는 것들은 아닌데 어쨌든 청년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올해는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새로운 일자리들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재교육도 돼서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좋은 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과와도 연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일자리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채용하는 일자리가 15개 사업에 금년도에 78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도 있고 청년 인턴사업 그런 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계 서포터 사업이라든가 공공 근로 사업의 기준은 아마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재산은 적은 상태 또 실업 상태 또 실업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느냐 또 부양가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혹시 공공근로사업이나 생계 서포터 사업을 하면서 그 대상자가 연금을 받는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 받아서 4대 보험이라든지 연금 수혜자가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회를 해서 부적격자는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에는 해피웤 사업을 할 때 크로싱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생계 서포터에서 고정적인 소득, 임대소득 또는 연금 소득이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찾아가는 맞춤형 토털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지요?

이것은 매년 우리가 해 왔던 사업인데 가구별로 복지 욕구조사를 설문지를 통해서 하고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기별로 설문 결과 분석 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한 후에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더 필요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그런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에 간호직 공무원을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간호직 공무원이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항상 시에서 방문할 때 대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통합조사팀장이 간호 공무원입니다. 팀장님이 같이 나가서 실제 혈압도 측정해 주고 건강 상태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병원에도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단기별로 설문 결과를 분석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때 지원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차년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전반기에 해서 후반기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원 계획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집행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부조기금도 있어서 이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틈새 계층도 있고 그런 쪽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에 의해서 예산 잡을 때 파악하지 못했던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네.

민관 서비스 부서 직원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올해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모니라고 해서 일하는 과정에서의 동아리 단비는 어느 정도 동호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금 가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잘 해야 될 게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과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결국 운영하는 것은 사람인데 시청의 공무원과 종합사회복지관과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성화에서 일단 갑과 을의 관계로 인식하는 걸 불식시키겠다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베풀 때 그 서비스가 몇 배가 증폭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 주민생활지원실 입장에서는요. 왜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그 때 약간의 갑을 관계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처럼 적극적으로 서포터 할 때 감동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 분들과 때로는 상하관계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많이 불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서 사회적 책임과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만큼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최대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 동아리 활성화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아주 소규모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과 을이 아니라 상하관계가 아닌 같이 하나라는 복지 업무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동아리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금년에는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도 예산에 반영했고 워크샵도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갑과 을이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금년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좋고 내부 직원들끼리도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분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일이 아마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경제를 예측하는 각종 기관들이 대한민국도 예외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일시적인 실직자들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위기에 처해서 가정이 기초적인 최소한의 생활마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물론 우리같이 자그마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시적인 구호라도 그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발굴해서 누락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국내외 교류 도시 확대 및 활성화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 확대 및 활성화는 글로벌 시대, 국가 간의 우호협력, 이해증진으로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다변화 시대를 맞이해서 견문 확장 및 개방적 세계관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해외 4개 도시, 국내 4개 도시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내에 해외 1개 국가와 국내 1개 도시에 대하여 확대하고 기존 자매도시간의 교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글로벌 정책 해외 연수 사업은 국제 흐름과 국제 기준에 대한 이해와 기준을 넓혀 발전된 선진행정과 제도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 90여 명에 대해서 글로벌 정책 비교 연수와 오지 체험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행정 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기록물 관리에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안전적인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준영구 기록물 3,236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문·격무·기피 부서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격무·단속부서의 기피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성실한 직원이 우대받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격무·기피 부서는 20개 이내에서 전문 분야 10개 내외, 격무·기피부서 10개 내외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턴제 운영 및 실무수습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청년 실업 감소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는 청년 인턴 10명과 실무 수습 12명 등 22명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시학습 개인별 역량 인증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학습체제의 시행으로 우리 시 자체 핵심역량 및 직무역량에 대한 개인별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량 구분으로는 핵심역량과 직무역량을 구분해서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 컨설팅을 받아 사업 시행 시기는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접점인력 교육훈련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왔으나 많은 수의 상근인력이 우리 시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용직 밑 청원경찰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대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약 15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직원 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한 소속감 극대화 및 창의적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로 직원 사기를 증진시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장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 동 행정 보조자인 통장의 역할 인식을 제고시켜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의 선두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장행동강령 선포 등 워크샵을 실시해서 통장의 역할과 임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교육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는 주민의 자기 개발 및 생활공동체 공간으로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동 문화교육센터에 대하여 홍보용 책자 제작 등 문화교육센터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 문화교육센터 운영 평가 등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개최해서 활성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5쪽을 보면 전문·격무·기피 부서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20개 정도의 팀을 정해서 전문분야 10개 격무·기피부서 10개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 직원의 설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어떤 기준을 잡지는 않고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많은 순서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동안에도 공식적으로 이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격무부서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순환적으로 교대를 시켜 주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어려운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를 들자면 격무부서나 전문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인사 실적이 0.5점 가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서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개인의 의욕에 의해서 업무를 격무부서 못지 않게 일을 많이 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정했을 때 이 부서에 대한 지원이 20개 팀이면 그 인원대로 지원하면 괜찮은데 그 부서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정책 의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이런 게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근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사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무 자르듯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문부서와 격무·기피 부서가 많은 분들한테 어느 정도 선별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부서라든지 그 밖에 야근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부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팀 전체를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부서에서도 팀을 지정하는 건지요?

저희는 팀 중심으로 계획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 전체가 가산점을 받고 전문부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의 어느 팀이 특별히 가산점을 받고 전문부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팀 전체가 하나의 전문부서가 된다면 너무 .....?

가산점은 부서별 평점이 팀별로 업무중심이 돼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팀별로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맡은 바의 업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의 가산점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업무의 균형을 봐서 총괄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꼭 한 팀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를 다 줄 거냐 이것은 업무의 비중도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구성원 전체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팀 구성원 가운데 선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맡은 부서에 주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팀에 직급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팀이 20개 팀이면 거의 1/5 가까이 되는데 전문 격무 기피부서에 집중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직 구성 인력 배치가 잘못됐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되면 행정 조직 구성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잘못 되면 전문 부서가 완전히 분리되듯이 너무 강조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부서와 기피부서가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하면 일 많이 하는 부서와 일의 양이 적은 부서가 나누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조직 구성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직 내에 불만이라든가 또 기대를 저버리는 마음이 안 되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기록물 DB 구축 사업 용역을 추진한다는 건데 사업비 1억 3,823만 6천원 이게 전액 기록물 DB 구축 사업 용역비 입니까? 이게 무슨 산정 근거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결정이 됐습니까?

이것도 설계 기준으로 합니다. 익히 나온 금액이지만 입찰이라든지 과정에서 조정이 일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준영구 기록물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백업한다는 건데 하여튼 제가 내용도 궁금한 게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게 국가 표준이 없습니까? 그냥 자치단체마다 알아서 하게 돼 있나요? 기록물 DB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국가 표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작업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국가 차원의 기록물 DB와 연결이 됩니까?

네.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보공개심의 위원인데 우리 정보공개의 현재 관행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일단 첫째 정보 공개를 잘 안 한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올라가면 공개 결정이 잘 나지 않는다 아무래도 우리 시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행안부의 판단이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참여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적인데 행안부의 기준이 위원님들은 전문가의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시 설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중점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주시고 민간 전문가의 기준이 달라지고 위원이 참여하고 안 하고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만약에 행안부에서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고치는 정도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업무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쪽에서 별다른 공개하고자 하는 요인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보공개 같은 조례는 의회에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다음 회기 정도에는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협조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저는 다른 조례와는 다르게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 공개를 추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의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행안부에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조레 개정은 충분히 관계 규정을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지침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개정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비한 점들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참고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이해를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보공개제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공개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영업적인 문제에 의해서 어려운 경우는 다시 집행부에서 불복해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정보공개심의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다면 상당히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6쪽에 보면 청년 인턴제 운영 및 실무수습 계획이 있는데 저는 예산에 편성이 됐는가 했더니 편성이 안 됐는데 12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다네요. 지금 청년 인턴의 대상자를 어떻게 정합니까? 혹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시에 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이 안 난 분이 대상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하는 국비사업인데 인턴을 쓰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원 임용 시험을 보고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수습 인력으로 해서 두 가지로 돼서 보고서에도 두 가지 구분을 했습니다.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 대학원, 전문대학원을 포함해서 29세 이하 사람을 공무원 수준에 비교해서 채용 과정을 선정을 하고 실무 수습 같은 경우는 대기자를 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 수습으로 투입하는 두 가지 사항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수습 12명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발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수습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경력을 50% 인정해 준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네.

청년 인턴은 임의로 뽑고 채용과는 관계가 없고요?

채용과는 관계가 없고 나중에 공무원에 임용이 되면 그것도 역시 50%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저는 혹시 이 정책이 대기 발령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래 정부 지침도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 인턴을 22명 하라고 하는 것을 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원의 2% 수준에서 인턴을 쓰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침이 있었고 국비 지원 사항도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이번에 백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무조건 공개는 아니고 그것도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면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비공개로 결정하면 이의 신청 받아서 또 처리를 해 드리는 과정을 거쳐야지요.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만들어 놓고 공개도 안 한다고 하면 별로 의미 없는 자료이고 예산낭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라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공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정보공개 요청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자료는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공개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청년 인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청년 인턴은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시험 보는 것은 아니고 서면 심사를 거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20대 청년 실업률이 올해 이미 6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을 거거든요. 서면 심사로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 인턴제가 2%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10명으로 돼 있는 거지요?

네.

실무 수습은 12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용 대기자들 중에서 하지 않습니까? 임용 대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용 대기자가 23명 중에 한 명이 먼저 수습을 받고 있고 나머지 22명에서는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희망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희망하시는 12명에 대해서는 실무 수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용대기자들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면 다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네.

절반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절반밖에 원하지 않을까요?

개인별로 가정사정도 있고 대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다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국가직과 지방직을 동시에 시험 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1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 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네.

어쨌든 그나마 임용 대기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실무 수습을 임용 전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중간에 기한 제한이 전혀 없고요?

네.

청년 인턴제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몇 개월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10개월 계획하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턴을 한 번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후에 혹시 정부 방침이 바뀌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제가 계속 안 좋다면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인턴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처럼 임용을 목적으로 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고 한시적인 걸로 뽑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요. 들어올 때부터 예측이 되고 한시적인 거라는 걸 주지시켜서 뽑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일시사역밖에 안 되는 건데 정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고용 정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사람을 뽑을 거면 제대로 뽑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임용 대기자도 정식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서 불안한 고용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현재 국가가 이렇게 시행하는 근본적인 것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일시적이든 한시적이든 간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무기계약 전환 예정자가 두 명이지요?

네.

비정규직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이번에 거의 안 되는 걸로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개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개정되는 여건이 기간이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하니까 그것은 여건을 봐서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업무 여건 없이 된다 안 된다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 계약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 계약이 될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정이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화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 이걸 쓰게 되면 다른 데 대기하고 있는 인력도 충원을 못 시키는 판인데 그것은 업무를 보고 결정해야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총액 인건비라는 것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기서 과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해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방금 하신 것처럼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직 전환이 필요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올해 무기 계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 외에도 여러 명이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분 같은 경우는 원래 법에 따르면 충분히 정규직화 내지는 무기 계약직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가 걸려서 안해 주시는 것처럼 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업무하는 데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봐서 필요가 없는 업무라면 물론 자리 자체를 없애는 것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고용을 하고 무기 계약직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고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참고적으로 2월 1일자로 만 2년은 넘은 두 명의 상용에 대해서는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7월 1일자라든지 여건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몇 분 정도 알고 있어요. 무기 계약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필요한 업무라고 한다면 무기 계약 전환하는 데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총액 인건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무기 계약을 시켜야 하는 것도 총액 인건비 못지 않은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필요한 방향으로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얘기했지만 올해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신 청년 인턴제와 실무 수습 계획에 대해서 일단 비슷한 견해를 전하고 저는 하여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정부 정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임용 안 돼 가지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시험 붙여 놓고 임용을 안 하고 또 인턴 한다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 재정으로 인턴으로 고용해라 이런 식으로 정책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더더군다나 총액 인건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은 묶어놓고 또 금액도 줄여놓고 정책이 누더기도 아니고 또 추가해 가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도저히 이해는 안 됩니다. 청년 인턴 10명은 어떤 식으로 뽑은 거지요? 10명이라고 정해진 겁니까?

정원의 2%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10명으로 확정이 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용 절차나 방법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통일화시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한 겁니다.

10쪽에 통장의 역할 및 우상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제작 그 다음에 워크샵 실시, 장학금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장학금은 이미 지원했던 것과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기존에 지원했던 것과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건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 선포라든지 통반장 워크샵 그리고 신분증 제작 이런 것들은 새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범 통장 표창 시 상패 수여 이런 것은 하던 건가요?

저희가 통반 운영에 대한 상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금 금액이나 수혜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신청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3월 이후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 제작하고 워크샵하고 강령 선포식하고 상장에서 상패로 추가해서 주고 이런 걸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는 저희가 이런 사항만 보고를 드렸지만 다른 방법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분증 제작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신중을 기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할 거냐 말 거냐는 좀더 검토를 하고 걱정하시다시피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장의 역할 쉽게 말하면 통장이 지역에서 통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나 교육, 관리에 노력하고자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 역할 임무를 체계화시켜서 활동을 제대로 하게끔 계획을 세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에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확신을 갖고 말씀은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 신분증 제작이나 행동 강령 선포가 다른 자치단체의 선례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하여간 행정의 입장에서 통반장 라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과정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아까 실무 수습 관련해서 조금만 확인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직대기자들이 지금 임용될 계획은 전혀 없는 거지요?

네, 현재로 봐서는 상황이 변동되거나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반장도 많이 있지요? 730여명이 있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반장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반장의 역할은 통장을 보좌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반장들이 수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통반장의 역할에 주가 통장이고 반장이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 시책이라든지 전달사항, 공지사항 그리고 통반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신다면 저희가 강요할 수 없고 봉사적 역할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반장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활동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1년에 두 번씩 설 명절 전으로 해서 25,000원 상당의 격려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반장이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로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역할이 없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필요 없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 제도는 행정력 낭비도 불러올 수 있는 것 같고 예산도 2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이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하고 농촌 부락 역할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대로 신중을 기하고 통반 행정구역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권역으로 돼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행정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통장 역할 및 위상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 역할에 비해서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봉사활동 조직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 제도는 과천시 자체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통반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는 않지요?

그것은 법령에 돼 있는 것이고 다만 운영의 방법은 저희들이 ......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4조 6항에서 동 이하의 하부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이 정비될 필요가 있지만 아파트는 좀 다른 형태를 띨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통반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찾아봤을 때는 ‘하부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둘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은 일관된 통반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부락은 좀 다르게 하고 아파트는 좀 다르게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통장의 선출요건은 주민총회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봉사활동 시간을 일정하게 한 분들을 통장 위촉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들이 통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주민들과 접촉도 많다 보니까 더 활발하게 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봉사 활동 시간 이상을 한 분들을 통장으로 선출하는 방법 이것은 물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넣든가 아니면 규칙에 넣든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의회와 협조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교육센터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 있고 작년에도 몇 번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워크샵이 어디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는 거지요? 교육 프로그램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예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바뀌면서 여전히 자문기구처럼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을 하고 자치라든가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구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특성상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좀더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를 많이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운영되도록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크샵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가든 지방이든 공무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 또 지방이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게 하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총무과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한 방안도 총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과천시가 언제까지나 살고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