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한 부분은 소극장 앞면 입구에 디자인을 별도로 설치한 것 외에는 저는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비상구 설치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로가 정면을 봐서 오른쪽으로 한군데 있지요.

물론 발주는 회계과에서 했고 어차피 사업 주체는 시민회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회계과에서는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개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제가 회계과 가기 전에 공사는 시작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별도로 자체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재를 쓰는 것까지도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입구에 전체적인 편의를 위해서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공할 때도 시민예비준공검사원 두 명을 투입해서 현장을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솔직히 그 분들은 안 하시던데요. 유명한 건축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분이 지적했던 것은 그 때 당시 공사한 부분하고 실내 부분하고 이음새 부분에 조금의 턱이 있어서 노인들이 발을 못 떼는 분들이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으니까 보완하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적법하고 나름대로 달리 할 수 있겠지만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 장애인 보행로 경사도가 조금 높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규정상에는 위배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거기 양쪽 입구가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단을 쌓은 게 저도 보기 싫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단을 쌓을 때 자재가 포천석이라는 대리석인데 그 물건이 그 때 당시 중국에서 올림픽 관계 때문에 같은 자재가 안 들어와서 설계 변경을 해서 다소 그것보다 질이 낮은 걸로 쓴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입구에 도출해서 입구에 높이 계단을 쌓아진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보기가 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시민 의견이 불편이 있다고 하면 시민 의견을 반영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이용자가 시민이고 시민이 이용자인데 이용자의 뜻이 불편한 점이 많다면 민원 사항을 수용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입장 아닙니까?

물론 시공상에 하자가 없고 그런 얘기는 현재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체 차량 관리 일반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지만 전체 차량 유료비만 얼마 집행됐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량 유지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청소업체 위탁돼 있는 20대를 포함해서 93대가 전체 관리 차량입니다.

의회 포함됩니다.

그 문제는 미처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디젤입니다.

그 동안에 수차례 과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천교회 측에서 평가사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사 두 명 해서 미팅을 한 번 가졌고 미팅 받는 과정에서 교회 측에서 추천한 평가사가 법적 제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 과정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과천시에서 주체가 돼서 주택법 개정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부림동 파출소 부지 건하고 유치원 부지 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게 1월 19일에 입법 예고돼서 2월 9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고 시행령이 4월 8일 시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서라도 1월에 집행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어차피 4월 8일 시행 이 후에 평가가 돼야 서로 잡음이 없을 것 같아서 4월 이후에 평가를 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되면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평가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 그런 법적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게 해소된 다음에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다소 시기를 늦췄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 제정 목적은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스스로 납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게 상품권 지급,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장 수여 및 포상,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등기 우편료 상당액 지급, 세정 시책 적극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세입 징수 목표 및 전망 정확한 세수 추계로 재정 운용의 안정성 제고, 레저세 보전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강화, 고객 만족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 성실납부자 캐쉬백 서비스 시행, 지방세 체납액 정리,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고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9년도 세입 징수목표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5048억 3,800만원이며 이중 도세는 4,535억 6,300만원, 시세는 512억 7,500만원으로 재산세는 당초 148억원을 추계하였으나 200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소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74억 2,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41억 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2억 4,7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당초 36억 1천만원을 추계하였으나 경제침체, 정부의 제로금리 정책 및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2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확한 세수 추계로 재정운용의 안정성 제고입니다. 사감위의 정책시행 관련 레저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예측 변수가 상존함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레저세 세수 추계를 위해 전년 동기별, 매월, 분기별로 한국마사회 본장 및 장외 발매소간 매출액을 분석하겠으며 시세인 주민세는 ‘08년 법인소득현황과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추계반영 하겠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영향 등을 분석 보완하고 추계기법 개발을 통한 예측 능력을 제고를 통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레저세 보전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 시·군 공동대응강화입니다. 레저세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 보면 ‘08년 10월 신임 마사회장의 취임으로 레저세율 인하 추진이 우려되며, 2009년부터 레저세 관련 지방교육세가 레저세액의 6%에서 4%로 인하되었으며 농어촌특별세가 2010년부터 본세인 레저세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건전화 종합대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레저세가 지방소비세 세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레저세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구성 운영 중인 레저세 보전대책 시도 시군 실무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레저세 국세 전환에 대한 시도 공동대응, 조세체계 개편에 따른 동향 파악과 공동 대응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객마족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운영입니다. 지방세 착오 부과 최소화 및 과오납금 제로화 추진을 위해 과오납 발생 시 즉시 납부자에게 환부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부과 시 공무원 잘못으로 인한 착오부과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부과 시 친절한 전화받기운동 전개, 납세고지서에 과오납 환급 및 체납액 안내표기를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납기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지방신문, 지역신문, 과천사랑 등을 통하여 지방세 납부홍보를 추진하고 지방세부과와 민원 상담 시 시민 입장에서 세무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편의시책을 확대 발굴하여 시민에게 다가가고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편의시책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위택스 납부, 헬로 페이 납부 등입니다 . 2008년도 납세 편의시책 추진실적은 지방세 부과고지 건수 중 30%가 납세편의시책을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35% 이상으로 납세편의시책을 통하여 납부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납세편의시책 도입현황은 현대, 삼성카드와 계약체결로 신용카드 납부시책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가상계좌 시책을 도입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최대 카드사인 BC카드사와 계약체결로 신용카드 납부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납부 지침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고지 및 납부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고지서 없는 지방세 부과 및 납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실 납세자 캐시백 서비스 시행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진납세 유도와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과천시 성실 납부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자동 이체 납부자, 자동차세 연납자,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분과 우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 경품권 지급 등 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행성과를 분석한 후 성실 납세자 우대정책을 계속 발굴 추진하여 납기내 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8년 이월된 당초 총 체납액은 57억 4,200만원이며 이 중 20.3%인 11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도 폐쇄기인 2월 말까지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시효 경과분에 대한 결손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09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전체 체납액의 40% 이상을 정리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체납세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정보 보육 교육 각종 전산망 활용을 통한 체납자의 재산 활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징수하는 등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급여, 보험 등 채권확보 노력도 강화하고 채권 확보된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체납액 징수도 적극으로 추진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09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당초 36억 1천만원을 추계하였으나 경제 침체, 정부의 제로금리 정책 및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운용 다각화를 위한 예금상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군 예치 상품별 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를 도입하겠으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결정공시로 주택시장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시가격의 조세부과 기준 활용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750호이며 4월 30일까지 주택가격 조사 검증 및 결정공시를 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조정공시를 하겠으며 100% 현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로 누락 방지 및 일정별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민원 편의의 공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것은 업무보고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잠깐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지방세법 중 재산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율 체계가 과표별 단계별로 0.15～5%에서 0.1～4%까지 인하되었고 과표 제도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에서 공정 시장 가격을 도입하여 60%에서 ±20% 토지도 70%에서 ±20%로 탄력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여 부과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6억 추가 세부담 상한이 당초 150%에서 130%로 인하되었는데 그 중에서 과표 비율 조정과 6억 이상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소급 적용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에 기 납부되었던 재산세 중 32,320건의 약 11억 정도를 환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09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전체적으로 환급분을 포함해서 약 40억 정도의 재산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재산세 소급 환급분에 대해서는 7월 정기분 부과시 감액해서 고지를 하고 매매라든지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라도 감액을 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9-4 과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스스로 납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이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대상자 선정 방법으로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는 전산 추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는 지방세 납부액 및 체납유무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5조 지원내용으로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상품권,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는 1만원 내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는 모범 납세자 표창 및 상품권,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는 등기우편료 상당액,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자는 상품권 지급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직 개별 내역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32,320건인데 이것은 세목이 재산세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합한 겁니다. 사람 기준으로는 6천여 건 정도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개인별 내역이 파악이 되면 안내가정에서 그게 드러날 걸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좋아지는 부분은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레저세가 16%로 계획대로 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나 재정 보전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결정됐느냐에 따라서 현재처럼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시안이 없기 때문에 예측도 할 수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사회는 종합적인 경영 회사로서 공기업으로서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사안 자체로 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행안부에 담당 부서를 팀을 지정하도록 해서 공동 대응을 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안은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4개 시도 또 7개 시군이 행안부하고 함께 공동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게 또 오히려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저희가 대처하고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천시 입장에서는 레저세가 단이 ㄹ세목으로서 우리 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뿐만이 아니라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 전체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에의 주시하면서 지금까지 거론됐던 내용들의 변화 추이를 보면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레저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됐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팀에서 하시든지 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됏을 때 우리 시에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이며 레저세가 인하됐을 때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저세가 국세로 전환되든 어떠한 형태로 변환되든 우리 시는 레저세 수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시의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연관된 시군들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런 현재의 세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의 주시하면서 그런 대응책을 갖고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는 검토한 적이 없고 상가연합회에서 한 것은 주말에 청계산과 관악산 등산객 그 다음에 과천동에 관광객이 일부 와서 외지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무료 주차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들어와서 돌고 가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주차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주차 질서를 위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관련 과하고 적극 협조를 하고 거기서 또 한 가지 나온 것은 주차 문제 때문에 청사나 시청도 마찬가지 민원인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냥 간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만이라도 50% 감면 내지 전액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고 저희 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과나 교통과 관련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고객을 위해서 본인들이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왜냐 하면 한 상가에 점포가 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만 타고 와도 60대가 되니까 저도 역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어렵지만 부득이한 사람은 지하에 리프트를 이용해라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가격 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데 싸게 주차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심상업지구 별양동지구 전체 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구획으로 개발하기에는 큰 땅이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개별 필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일정 규모로 합필을 해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줘서 공동 개발을 해서 규모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걸 한 번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에 상가 연합회에서도 재개발 예를 들어서 제일쇼핑하고 새서울쇼핑이 합해서 주상복합을 원하는데 주상복합을 하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상 인구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의를 그 날 많이 했습니다. 별양동을 보면 상아 빌딩, 제일빌딩 쭉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전문성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말씀은 층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 라인이라든지 용적률은 지금 있는 것도 찾아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도시 재생 사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그렇고 하나의 과제로서 연구해 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하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전정을 물론 시기가 늦지 않느냐 하는데 .......

아마 지금 살포하는 약재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나무껍질 밑에 숨어 있는 월동 해충들을 아마 기름 피복제를 도포시켜서 질식시키는 살충하는 제재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피를 다 긁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굳이 전정하고 상관 없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초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거기보다 솎음 정전이라고 해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간판이라든가 가로등을 가리는 정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 3월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우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화두가 경제, 경제 하는데 우리 산업경제과도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니 만큼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상가 활성화 문제를 비롯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14건으로 하천 수질 오염 지도 제작 등 환경관리 분야 4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청소 분야 4건, 집단 식중독 예방 등 위생 분야 3건, Carbon Down 프로젝트 추진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 2건, 환경시설인 자원정화센터 내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하천 수질 오염 지도 제작입니다. 하천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을 중심으로 하천 수질 오염 지도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하천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입니다.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 환경 보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연생태 체험관 설치 운영은 2009년 한마당축제 기간 중 자연 생태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게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친환경 생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연료 사용 등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항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환경오염 유발 요인을 줄이도록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면 청소를 실시하고 계절별 특성과 취약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 재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버려지는 생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의 모임 주부교실 등 재활용단체와 협력하여 알뜰매장을 운영하는 등 생활 폐기물에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미화원의 복지 향상 및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형 폐기물 배출 인터넷 예약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최적의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기초 시설인 자원정화센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정화센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력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집단 식중독 예방사업을 통하여 식중독 원인 식품의 근원적인 차단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추진을 통해 균형 있는 식단 제도를 정착하여 시민 위생 수준 향상과 자원 낭비를 막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개인 탄소 배출권 할당제와 환경부의 탄소 포인트제를 통합한 과천 Carbon Down 프로젝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 실시입니다. 조명시설의 교체, 대기전력 제어시스템 구축 등 절전 시설을 하는 시민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조명등을 가져오는 시민들에게는 고효율 등으로 교체 제공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산 결과가 들어왔고 아직까지 정산 완료해서 통지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는 완료됐습니다.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3단지 쓰레기는 지금 집하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가 분리돼서 배출이 되고 분리해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해서 소각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그겁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가서 버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버리는 것은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당초에 조합도 그렇고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쓰레기 배출 원칙에 대해서 논의한 게 일반 쓰레기봉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11단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걸 보완한 투입구도 설치를 했는데 사실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버리는 사람이 성의 있게 버려주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입구 쪽에 묻어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같은 경우에 수거용기에 담아서 버리고 다시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집안에 뒀다가 저녁에 버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도 좋은데 일반 봉투는 절대 안 되고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 ......

그래서 종량제 봉투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2월 9일부터 바코드 음식물 쓰레기통만 열릴 수 있는 전용 수거 봉투를 만듭니다.

네, 판매할 겁니다.

일반 봉투하고의 가격은 부득이하게 9원 정도가 더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량제 봉투를 330원 받던 것을 340원 받으면 주민들의 불만도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가 3단지 집하장 같은 경우에 쓰레기 처리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일반 쓰레기봉투는 안 된다 대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려고 하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허용은 된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다른 데는 다 무료 배출인데 왜 나는 돈을 내느냐 반대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다면 전용 수거용기로 버려도 좋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원 위원께서 3단지 집하 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시설이니 만큼 설치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