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 운영하는데 우리가 우선 편리하니까요. 주차요금 문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틈에 끼워넣기는 사실상 현재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천시민은 얼마고 외부 주민은 얼마다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당이 안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좋으신 견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봐서 확 바꿔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지만 어딘가 미흡하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각적 효과는 못 준다는 느낌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천 이미지를 주고 시민들에게 좋은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논의된 마을버스는 시영버스와 구분이 되는 건데 문원동을 기점으로 시내를 도는 마을버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영버스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자치단체간에 협의에 의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에게 편리하니까요.

그 부분은 항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도 편리하고 그쪽도 뭔가 편리해야 되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편리하고 그쪽은 불편하면 진척이 안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면 그 사항은 서울시로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이 사항은 아니지만 주암동쪽에 노선을 서초구 양재역에서 출발을 해서 트럭터미널 뒤로 해서 주암동쪽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장군마을 지역 주민들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달라고 한지가 6년이 되었어요. 장군마을지역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우리쪽에서 시영버스를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제안을 서초구쪽에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서초구와 협의는 끝났고 서울시 동의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쪽이 동일한 혜택을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살기는 경기도 과천시에 살지만 학교는 서초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지로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그 분들의 이해관계가 좌우가 됩니다.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측에서는 과천 노선에 다른 버스를 투입하면 자기들 수익이 그 만큼 감소되니까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노선을 변경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정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던 어떤 방법을 쓰던 통학에 불편이 없게 해 달라는 거였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조만간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발주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철도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볼라드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직접 운전은 안 했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착안을 하기 위해서 수회에 걸쳐서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갔습니다.

그 목적은 경찰서가 더 하고 ...

지금은 나아진 거고 작년 무료로 운영할 때는 상당한 곤욕을 치렀고 오신 분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단속부서에서 기록적인 스티커를 발부한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위탁관리에 보니까 선바위역 주변에 삼부골법인과 경마장 앞에 궁말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하는 두 개 주차장을 주중 유료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선바위역 부근을 유료화 하게 되면 그 부근에 대던 차들이 뒷골 마을 안쪽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벌말과 삼부골하고 어떻게 시행하느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하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우선 마을하고도 이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액이나 시간,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이 진행속도가 당초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상이점을 해소를 하면 애초 계획은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스크린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마을과도 토의를 하고 미리 시행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3, 4, 5통 주민들이 경마장의 경마하는 날 여러 가지 불편을 지역 주민이 같이 겪는데 경마 시행으로 인해서 과천시나 마사회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전혀 도움은 받지 못하고 불편은 같이 겪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유료화 시행을 하게 되면 주중에도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민원발생요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먼저 용마골 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마골 근린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동법 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이고 공원명은 용마골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과천시 과천동 산 112-8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3078㎡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 진입부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차별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광장부분이 2556㎡, 조경시설이 290㎡, 휴양시설이 515㎡, 운동시설은 441㎡, 교양시설은 1181㎡, 녹지 및 기타가 8095㎡입니다. 참고로 근린공원의 시설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편의상 일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일정은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2월 중에는 시 자체안을 만들고 3월에는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6월까지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6월까지 마무리되면 승인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승인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종합시스템 도시계획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도면의 연결부가 지적선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지적도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지적도 정리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가 정비가 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선 정비도 같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입니다. 공람공청회 때 제출된 의견을 현재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경기도 신청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전략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맞물려서 2월 20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청회 공고를 했습니다. 전번에 문제가 되고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에게 공청회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송전선로 이설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광역 상수도 이설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이설을 완료하였으나 송전선 지중화는 200억이 소요가 되면 이 중에서 우리 시가 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자체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해서 지연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지역 10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 초래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응입니다. 대상기관 수는 18개 기관 그 중에서 중앙부처가 7개 부처,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입니다. 동 사항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청사 이전은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전이 된다고 하면 과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대응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 우회도로 건설 실시설계용역 추진입니다.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는 현황측량과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을 내년 10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보상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공원화사업 타당성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천대로가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함으로 해서 도시간 단절이 이루어지고 주거환경에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용역을 해서 7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억 3,9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2월 11일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용지보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5,300만원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에 6천만원, 문원 어린이공원 보도정비에 4,200만원, 중앙공원 분수대 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 시설녹지대 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공원시설물 정비에 5천만원, 문원체육공원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에 3천만원, 에어드리공원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3천만원, 체육공원내 간이화장실 설치 8,440만원, CCTV 설치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과 관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내지는 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현재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갈음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비 조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바닥 개선공사입니다. 제2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재가 훼손이 많이 되어서 우리 시 위상에 맞게끔 생태 녹화블록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공원내 조형물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공원 중심부에 설치된 우리 동네 산수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자체 조사설계를 통해서 5월까지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사업추진입니다. 관악산 등산로 입구 주변의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서 등산객 및 중앙동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및 운동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0만 3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되어 2억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박스 내 단위사업별로는 중앙에 설치된 5천만원이 착오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관문체육공원에 클레이코트와 인조잔디코트가 8개면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월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마골 근린공원 의견청취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필지 경계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물론 최고 상단부에 주택을 짓겠다고 몇 분이 공동으로 사놓은 부분을 추가로 편입시킨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임상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녹화를 해야 될 대상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냥...

어차피 녹지율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근린공원이라는 자체가 용어정리를 하게 되면 반경 250m 이내를 근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의 인구를 1차 인구로 보고 면적도 그런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네, GB 관리계획 승인신청 과정에서 환경등급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은 제외시켰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자체도 그 부분을 산책로 조성 정도로 활용한다고 계획을 훼손없이, 지금도 자체적으로 관악산을 올라가는 등산로 자체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면적도 규모 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시설이 인구 규모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까 랜드마크 개념도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계획을 하게 된 배경 자체는 넘어오는 관문에서 현재 이용실태가 너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접근한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기왕 하면 랜드마크 정도의 완전 차별화되고 과천을 상징하는 무엇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구축물 설치를 최대한으로 지양하라 해서 당초에는 안에 실개천 늪지, 벽천을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삭제 권고사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부지지요.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근린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인데요.

기능이 다른 겁니다. 어린이공원은 일정면적이 주거지역 대비해서 반경 이내에는 면적을 확보토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네.

지금 상태에서 더 규모를 줄이면 기능 자체가.....

임기원 위원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녹지부분 약 1/3 정도 줄이는 것을 전제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어린이공원, 용마골 근린공원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컨셉을 잡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진행하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용마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로화하는 작업이 가장 큰 작업이 되겠고 일부 단위시설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위치가 조정되는 부분, 당초 계획했던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법 취지가 그렇게 되었다가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폐지되고 국토법에 새로 그와 관련된 법이 신설되어 아직 추가로 고시된 지역은 없고 앞으로 용도가 완화된다거나 이랬을 때 한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고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재산권에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안 했을 때 나중에 그 부부을 치유하는 비용이 더 크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매입을 해 주어야 되겠고 현재 그나마 도로나 목적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덜한데 단순하게 공공용지라고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약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선순위라도 매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일단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팀하고 도시관리계획팀 해서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팀에서 먼저 주어야 될 부분을 이 달 중에 도시정비계획 수립하는 쪽으로 재원을 주고 여타 계획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안을 마련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시민의 기대에 만족스럽게 행정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주택정책과 맞물려서 법을 완화하고 모든 것을 해제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저희도 그런 법과 하위지침 조례가 정비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끝을 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과 특히 GB 해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실제 용도와는 큰 필요성보다는 지침에 의존해서 주차장이다 공원이다 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와는 동떨어진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치나 용도를 이번 기회에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수정을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변경통제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만 손을 대고 있다면 보차혼용도를 활용한다든지 합필해서 공동개발하는 그런 부분만 손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하게 되는 일이 온 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 필요시 민원인들이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로드맵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시행법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정법 운영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는 힘들고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관리합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말까지는 시안을 만들어서 그 때부터 의견수렴을 합니다.

네, 2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것이 나오는 시점에서 전문가 용역보고가 되어야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용역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위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현재 용적율 같은 경우는 경기도 용적율이 현재 250%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300%로 완화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중앙정부 지침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는데 법을 다 수용 못하는 것이 경관관리계획이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율을 300%까지 허용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300%가 될 수는 없고 가장 그것이 이슈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이슈인데 그런 부분은 관계법에서 정해진 것보다는 전문적인 계획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아직 안 왔습니다.

조례에는 중앙정부 지침대로 오픈시켜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은 단지별로 검토되고 접근되어야 됩니다.

네.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나오고 6월말에나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아니라는 거고 단지 여태까지 논의되는 부분이 법에서는 길을 열어 놓았는데 너는 인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문구상이나 1항과 2항을 연결해서 해석을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구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그런데 너 여기에 써 있는데 해석한데는 이거다 그러면 자꾸 여기서 논의해서 혼란을 가중시킬 게 아니라 ...

그건 아닙니다. 특수목적법인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면 여지껏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나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근거가 지침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형원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판단컨대 길이 열려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 저는 길이 열려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조항이 담고 있는 기본취지라든가 1항과 2항을 연결했을 때 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항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한참 물류센터를 하는데에 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고 2항은 문원2단지처럼 재개발을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쟁이 길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민이 혼란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접어 두시고요.

저는 그것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너는 잘못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면...

오후에 잡으니까 시간적으로 쫓기는 것 같아서 오전에 잡았습니다.

투자제안서는 정식으로 경기도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제안서는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자료가 있는데 다음 주 초쯤에 나올 겁니다.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협의는 국토해양부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가능토록 열어놓은 겁니다.

그것은 내용을 잘 아시지만 현행법이 허용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어느 채널을 가지고 확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지침 배정과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 계획 이런 것이 그쪽에 전달이 되었고 이것을 국토해양부 혼자 처리된 부분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당초 기조에는 반하겠지만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

심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침을 만들고 성안할 때는 목적과 배경이 있는 거고 그런 배경이 충분히 녹아서 지침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입니다.

관리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저희는 단지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에 지나지 않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를 재건축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데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용역 관계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종전에는 재건축 추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다가 중간에 제동이 걸려서 결국은 기본계획 그 이후에 관련법규 검토결과 그렇게 한다면 추진위원회를 성립시키려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주어야만 하는 사항 그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이나 상급기관의 모든 질의에서 결과가 떨어졌는데 오늘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보면 종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로 재건축추진위 승인시기를 했었는데 오늘 도정법 개정내용을 보면 추진위 승인시기를 법제화를 아예 시켰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추진위를 하는 거로.

용역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주어야 됩니다.

네, 추진위가 성립이 안되니까요.

일단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어 경기도에 승인요청이 되면 행정진행과정이 중간에 파악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문제가 되겠는데 승인요청을 한 이후에 분위기에 따라서는 본예산에는 당초 용역기간이 금년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 열망에 의해서 시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도 승인입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되면 소요되었지 정비계획 내에서는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과천시 전체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

기조로 봐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완화라든지 모든 게 편리를 위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행정절차 부분도 상당히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려가 되겠지요. 그런데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행정절차가 종전의 형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재건축 관련해서 관계법령이나 절차가 사실상 일반 주민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오는 컨설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기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서 혼란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자체 내에서 재건축 법령이나 절차나 소요 예상되는 부분에 매뉴얼시켜서 각 단지별로 내지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겠다는 단지별로 순회를 해서 물론 로드맵에 대해서는 건축과 나름대로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인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순회하면서 홍보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행정이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저희가 설사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추진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단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급기관에서도 충돌될 염려가 있고 해서 특히 법령순서를 말 그대로 건축행정은 절차법인데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편법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위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가슴에 담고 나머지 진행하는 과정에 과천에서 행정의 불신을 받거나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반복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갈길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바로 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가 도시과와 협의를 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어느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고 재건축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도표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시를 좀 하세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표화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안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것을 공표했을 때 다른 문제도 아닌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완벽하게 여기까지라고 정해놓는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 부분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시가 더 불신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아는데 우리가 통상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 그런 부분에 대해 100% 정확한 기간은 아니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이 정도 기간 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도식화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업데이트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어떤 사정이 발생했습니다하는 것도 올려주고요.

그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에도 질문을 하셨지만 로드맵을 작성해서 일단 의원님들과 토의절차를 거치고 단순히 실과 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양 부서가 하세요.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의원님들께 제출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지하매설은 다 완료되었고 차후에 되는 것이 기존 전등을 철거하는 사업인데 지상의 기기를 철거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다 완료되는 것인데 현재는 굴착해서 지하만 다 완료되었고 지상은 시행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굴착으로 인해서 가복구된 상태거든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해빙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있습니다.

8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가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따로는 안 해주고 여러개 지주를 세우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안 해 주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작년 11월까지 했습니다. 외곽도로에 격등제로, 그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아서 현재는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양적 음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았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은 차도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업무를 맡다 보니까 새롭게 알았는데 낮에 확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것에 맞게 조도가 자동적으로 10개 켤 것을 15개 더 켜고 이런 자동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밖과 같이 어둡게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몰랐었어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