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모두 보름달같이 풍성하고 넉넉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제 확립사항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체제 확립추진사항입니다.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연중 재난대책기관을 운영하고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재난대비 지역특성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3월 착수,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으로 재난재해 등 위험대체능력을 배양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2～3월 중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날 훈련 시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로 유사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시설과 민방공 대피시설 민방위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막계천 정비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막계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기능 제고와 친수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광창교에서 막계교간 호안 60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양재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사항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미 개수된 하천 구간을 개수하여 유수 소통에 완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무명교- 서울시 경계간 하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하천정비 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자전거도로 주변시설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양재천 내 자전거도로 주변의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친근한 도로 이미지로 주변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재천 내 박스교량 2개소에 대해서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월～5월까지 시설완료하고 6월에 공사착수 10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암 소류지 주변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주암 소류지 주변의 시설물을 정비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류지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6월까지 저수지시설물 휀스 및 호안 등에 대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천관리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의 이용이 많은 하천에 우기철 자전거도로 퇴적층 및 쓰레기, 잡초 등을 청소 및 제초작업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2급 하천 3개소와 소하천 9개소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천 퇴적토 준설공사입니다. 하상내의 퇴적토를 준설정비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하천 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천의 생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중 하천 및 소하천 12개소를 대상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수해 예방 및 긴급복구공사입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12개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양재천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민의 이용이 많은 양재천 자전거도로와 그 주변 시설물을 항시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재천 및 2개 하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6.7㎞에 대한 파손된 자전거도로 및 주변 하천시설물을 연중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체제 확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하천 영상감시 시스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CCTV 설치해 놓은 거지요?

네.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초입니다.

모니터링한 실적이 있습니까?

별양교와 환경사업소 앞에 수위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수위계 감시도 하면서 하천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고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없을 때는 수위 상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된 지역 별양교와 과천교에 수위 상승이라든기 인접지역 침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근무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해서 유의미한 계측치가 나와서 대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수위가 올라가는 변동추이를 봐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 시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지난 여름에는 큰 홍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큰 홍수가 생기면 ...

감시가 됩니다.

수질과는 관계가 없지요?

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질오염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닌가보군요. 양재천에 기름오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염행위가 벌어지고 나서 지나가던 시민이 우연히 발견해서 신고하는 식이었어요. 두 번 다, 다행히 밤늦은 시간에 발견되어 신고가 되어 둘다 처리가 되었고 하나는 제가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계속 우연에 맡겨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상감시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양재천 복개구간 박스 입구에 TMS, 환경사업소 같은 데에 보면 배출구에 TMS 설치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 것을 여기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니지요?

그것은 수질이기 때문에 환경파트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하시잖아요. 설계를 하는 거니까 기본개념이 잡혔을 때 기본적인 도면 가지고 현장점검을 미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지요?

네.

다음에 자전거도로 주변시설물 미관개선사업 박스교량 미관개선하는 것도 중간에 설계완성되기 전에 설계변경 가능한 시점에 중간점검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의회에서 해도 될 것 같고 현장 안 나가봐도요. 그것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퇴적토 준설공사가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작년말에 승인받은 사항인가요? 준설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제기된 것이지요?

저희가 하천조사를 하기 때문에 박스내라든가 하천부분에 퇴적토가 쌓여서 유수소통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하천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준설공사 잘못해서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과천동 부대천 박스로 퇴적되는 부분이 있고 갈현천 부분에 내려와서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준설공사하는 중에 바닥에 깔려 있던 오염물질이 들썩거려서 도리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바닥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있고 일반 토사로 된 하천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퇴적토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간 들어가게 구조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더라도 일반 하천으로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거해야지 방치하면 그 부분에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매년 합니다.

그러면 매년 설계를 다시 해서 준설합니까?

퇴적된 부분에 대해 설계를 해서 합니다.

준설할 때 현장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퇴적토 준설을 구체적으로 하는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작년에는 다섯 군데 했는데 갈현동 부대 밑에 하고 안양가는 도로 경계지점까지 1㎞를 했고 부분부분 부대천이라든가 퇴적된 부분들 소하천을 정비했습니다.

준설했을 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염된 것도 있지만 준설을 깊이해서 하천 수량보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수량보존보다는 유수소통 관계때문에 왜냐하면 깊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양쪽 호안이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퇴적된 부분만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적되는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두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갈현천의 경우는 사오십 센티 되는 데도 있고 부대천은 1미터도 있고 하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상류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하류쪽에 많이 되지요.

양재천은?

거기는 준설을 안 했습니다. 소하천하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조나 시설보수 이런 것은 거의 없지요, 미술쪽이지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 7천입니다. 양재천에 2개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 벽면에 환경에 관련한 그래픽을 한다든가 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와 설계비를 나누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공공미술에 관계된 것이라면 사실 설계한 사람이 그려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업진흥법에 공공디자인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가깝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설계내실 때부터 공공미술을 통해서 동네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업이 자치단체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젊은 미술가가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박스 같은 경우는 창조적으로 멋있게 할 수도 있는 곳인데 공공미술 하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입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업비가 적고 용역비 700만원하고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쪽에서 그래픽 개념에서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경이라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천이라 일반 보도에서 통행하는 그래픽 개념과 하천은 하천성격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제안은 간단한 겁니다.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제안하실 때 공공미술 하는 그룹들도 알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제안으로 안 하고요.

그렇다고 특정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하실 거잖아요?

제안공모를 안 하니까요. 디자인 하는 회사에 알아봐서 한 군데를 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안 하구요.

공모를 해서 협상을 해야지요.

그것은 요즘 디자인 하는 대형업체도 많기 때문에 협상을 꼭 한다고 해서 포맷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공공미술하는 젊은 미술가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적은 돈도 아니에요. 훨씬 창의적이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오던 방식대로 큰 업체라고 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역보고회도 해서 최대한 좋은 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었었지요?

네. 23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총 인원이 620명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개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단체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통장단 이런 식으로요.

그 분들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것도 알기 어렵겠네요.

신청해서 소속명단까지 들어와 있는데 간담회를 하면 600명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단체 대표 23명 정도가 발전방향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산불이나 재난발생시에 시청 직원과 민방위대원이 출동합니까?

민방위대원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고 자율방재단은 자율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관악산에 불이 났을 때 민방위대원이 출동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율방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물론 대형산불이 나면 하지만 단장이 있습니다. 간사도 있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요청할 부분도 있고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상연락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비상연락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만 되어 있고 활동하기가 어렵나요?

저희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그레이스호텔 앞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분들이 통장님도 계시고 자율방재단에서 나오시고 해서 매월 4일 안전에 관해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집될 때 각 지역의 축대 무너지는 것이나 산불,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 통장 협의회라든가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그 역할은 작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말 그대로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단체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자율방재단 급식비 2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행사할 때 참석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잡아놓은 겁니까? 생각보다 역할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 재난안전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히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역할이 조직상 역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 되어 있는데 평시에는 캠페인을 하고 지난번 태안 사고났을 때 같이 타 지역 지원해 주는 부분 우리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해서 복구하는 것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격이 쉽지는 않겠지만 성격이 강한 단체 성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면 실제 구성된 분들이 방재의식을 갖고 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산불초기 발생사실을 알린다거나 실제 조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는 말이 자율방재단이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니까 기능에 맞게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계획도를 보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부분 풍수해가 6월말 이후 7, 8월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난 2년간 한반도에 태풍이 없었지요. 큰 수해도 없었고 올해도 풍수해가 없이 지나가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2년간은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았었고 그런 면에서도 계획을 앞당겨서 6월 이전에 사업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사전에 점검해서 조치를 해 놓는다면 사후에 일이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면서 사전예방식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련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특성을 살려서 보건소 업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 환경개선사업 외 16개 사업을 중심으로 성심껏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시민들을 위한 치료 및 예방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한방 공공보건사업이 있습니다. 한방가정방문 외 7개 해서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실 등이 있는데 679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공공보건사업에서만 68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한방 건강증진사업도 있고 기반구축사업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전 사업예산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있고 방문간호사가 있어서 방문간호사와 한의사는 보건소 기존인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주로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다문화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그 내용이 가구가 1200가구가 등록을 하고 방문해서 암관리도 하고 재활용구도 저희가 사서 대여도 하고 영양제, 누워 계신 노인들 기저귀 제공도 하고 거기서 모든 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한방쪽에서는 침이나 간단한 도구만 제공이 됩니다.

한방 가정방문 장애우 및 독거노인 그리고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실이 있는데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중풍예방 교실이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1년에 몇 명 정도 참여하고 강의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왔을 때 침도 놓고 치료도 하는 건지요?

중풍예방교실은 기존 질병이 있는 분들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연로하셨다든지 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강의를 나가고 노인복지관에 출장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게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 모인 분들에게 강의를 한다고요?

네. 교재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공체조교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담당 한의사 한 분과 강사를 초빙해서 시간제로 얼마를 드리니까 많이 안 듭니다.

대체로 시민들이 한방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염려되시겠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절약도 하지만 한방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겸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성심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염려 안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한방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대되다 보면 예산이 드는데 차질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이 이름만 걸어놓고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내실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실시가 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다 맞는 것이지요?

네. 과천시 의사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용지원이 30% 수준이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지요?

본인 부담금이 30%입니다. 자료를 사전에 드렸는데 본인 부담금이 30%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것도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원하면 위탁계약을 맺는데요.

원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싼 병원은 안 하려고 하겠네요?

단가를 2만 5천원을 책정하고 30%는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가부담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수가위원회에서 평균비용을 2만 5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원래 법안이 3년 전에 개정되었지요?

향후에 내년에는 더 되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2천원 정도로 일률적으로 되고 내후년에는 완전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과천의 병원은 다 계약하는데 무리가 없겠지요?

제가 의사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했고 소아과의원의 의사도 확인을 했는데 현재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과 의사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의사회 입장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소아과 의사회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그것만 염려가 되고 의사회에서 설명한 반응들은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맞아도 과천에서 주나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면 전산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회에서 확정만 되면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삼성병원 이런 데서 맞아도 다 되는 거지요? 본인부담이 똑같습니까?

네.

원래 많이 받던 데는....

그러면 대형병원이 자기네가 위탁관계를 맺지 않으면 거기서는 안 하는 것이고요.

차질없이 되었으면 좋겠고 과천도 과천인근에 많이 가는 병원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인데 사전계획이나 일정기간 분기나 방문대상을 선정해서 일정이 잡히나요 아니면 그 때 그 때 하나요?

가구조사를 대상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 65세 이상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가구조사를 합니다.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혈압도 재고 기본조사를 합니다. 다 해서 질병이 없는 가구는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질병이 있는 가구는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가야 되겠다 아니면 매일 가야 되겠다 간호사가 판단을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 대상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올해는 1,200가구를 할 것이고 작년에는 800가구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대상자가 증가했고 비용도 많이 내려와서 1,200가구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 진행중인가요 아직은 시작 안 하셨지요?

작년에 800가구를 마쳤고 올해 1,200가구 등록이 안된 가구에 대해서만...

작년에 했던 것을 또 사전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가구 추가등록은 사전조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등록은 연중 받는 건가요?

대상자를 직접 방문합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전체가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이 몇 명인지요?

19명입니다.

주로 어린이입니까?

성인이고 많은 것은 신부전증이 많습니다. 투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부전증 등록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이 9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특별한 형태의 질병이 있잖아요?

특별한 형태의 질병도 있고 110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부전증이고 그 가운데는?

근육병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오 명 정도입니다.

치료비가 비싼 것으로 아는데 지원이 원활합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통장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지원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생각보다 난치성질환이 많지는 않네요. 지원내역과 난치성 질환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지역 어르신이 많이 이용을 하시지요? 우연히 홈페이지에 보니까 방문객하고 싱갱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가 지역사회에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의료기관으로 평가를 받고있는데 가끔씩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서관 식당이 2층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음식냄새가 퍼져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식당을 지하1층 서고쪽으로 개조를 해서 옮기고 1층 로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공간에 북카페를 해서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층과 4층 여러 자료실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통폐합해서 관리의 효율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과학전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어린이자료실이 있는 1층에 인포메이션 커먼스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2009년도에 식당 이전과 북카페 조성공사, 3～4층 문헌정보실 통폐합과 전자정보실 이전사업을 2009년도에 계획을 하고 과학 놀이동산과 체험동산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금년에 예산이 서지 않았으므로 추경에 예산이 선다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익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 동선이 효율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근무인력이 최소화되고 주민이 이용하면서 쉴 수 있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상의 실내환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서관은 여러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유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음차단을 위해서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와 소독 방역을 강화해서 이용자들의 쾌적한 도서관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추진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도비 지원이 될 것이고 금년에 현상공모를 해서 착공을 하고 201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원동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도립도서관과 합해서 과천시에는 OECD 국가를 상회하는 도서관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입니다. 6쪽 본관과 분관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이나 바쁜 직장인이나 지역민들이 도서관까지 와서 대출을 해가는 불편을 좀더 편리하게 집근처나 학교에서 도서관의 자료나 본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상호 대출신청을 하면 신청한 곳으로 갖다주는 서비스입니다. 본관과 분관의 상호 자료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쪽 이용자 맞춤형 자료코너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국가에서 관내에 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자료나 향토자료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자료코너를 맞춤형식으로 비치를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다양한 계층별 독서활성화 시책 운영입니다.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독서진흥이 되도록 하고 실버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서비스가 원활하게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교육문화강좌 운영개선입니다. 그 동안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영어에 너무 치중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초부터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골든벨 독서퀴즈대회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열심히 참가하는데 선거법상 부상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테마가 있는 독서여행도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마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서로 다양한 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는 수서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동안에 외부 자료선정위원들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좀더 전문화된 위원도 위촉을 하고 다양한 경로로 수서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시 희망도서 신청을 하면 늦게 온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전체 도서구입 예산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2천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구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분관 전산시스템 운영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과학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전시실은 국립과학관과의 관계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 노후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탐구동산이나 실험교실 천문과학관은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 호응도 좋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특색있는 과학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특별행사 확대 운영은 토리아리 과학축제와 과학교육강연, 별자리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민들 요구가 있어서 연2회를 했습니다마는 국립과학관이 생기면서 상반기에 저희가 하던 축제기간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쪽과 두 군데서 하면 조금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하반기에 9월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신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도서관에 가면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자료실로 만든 것은 잘 한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이 인포메이션 커먼스를 만들려고 하지요? 상당히 적절한 것 같은데 인포메이션 커먼스는 확인하지 않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공간입니까?

두군데로 나누어서 할 것인데 1층은 대출보다 잠깐 이용하고 가는 곳으로 하고 3～4층 자료실쪽은 대출을 해야지요. 기록을 해서 자료를 빌려주는 곳이니까. 다만 틀려지는 것은 그동안은 도서자료면 도서자료 전자자료는 전자자료 따로 따로 가서 방마다 가서 대출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데스크를 만들어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곳을 방문해야 되는데 횟수를 줄인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방마다 가던 곳을 통합해 놓았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완벽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잠깐 가서 자료를 살펴보고 프린트하고 간단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인포메이션 커먼스을 쓸 수 있습니까?

1층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서비스도 제공합니까?

1층 어리이실이 옮겨가면 그 공간을 짧은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인포메이션 커먼스로 설치를 하고 3～4층은 시간을 지체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포메이션 커먼스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장소나 물리적인 자료 이런 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와서 자료를 찾으면서 연구도 하고 같이 공부하러 온 사람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런 공간과 기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체류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룹끼리 왔다면 토의나 학습을 하고 개인이 오래 찾아보는 사람은 장시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면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기능을 잘 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당초 아이디어가 얼마나 세밀하게 실현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전문인력이 시공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난번 용역했던 팀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런 철학이나 방향을 가진 사람이 시공업체에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전 과정에 참여해서 감독할 방법이 없겠는가 합니다.

연구용역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사서들뿐 아니라 건축직은 아니지만 전부 다 참여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고 다만 관장 입장에서는 인력이 되면 건축전문직이 배치되어서 같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마는 여의치 않으면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라기보다 도서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 말씀인데 사서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도서관이 다른 쪽보다는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제 시공을 해보면 원래 인포메이션 커먼스라든지 통합된 자료실을 만들려 했던 철학이나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시공을 하고 모니터링이 잘 안되면 사소한 것 때문에 취지가 어그러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발주하실 것인데 아무래도 도서관 관련된 건축이나 이런 데 경험이 많은 업체에 우선권을 주나요?

계약관련 법령을 찾아서 그 범주 내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가 수주토록 하고 최근에 산자부에서 산업표준분류표를 만들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도서내부의 인테리어 도서관 기능에 적합한 인테리어 배치 물론 건축법규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것도 저촉이 안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하는 인테리어 업종이 따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업종도 생겼으니까 그런쪽 전문 경험있는 업체가 수주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은 있는데 너무 영세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애정이 많은 만큼 염려도 많은데 이런 공사라는 게 사소한 것 때문에 나중에 돈을 다시 들이는 일이 많으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 매니저를 둔다든지 건설사업을 하면 건설 매니저를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가를 두어서 전체적인 책임을 맡긴다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매니저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는 문화적으로 가장 앞선 공간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전문성있는 시공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확실하게 특히 어린이나 노인 불편이 없도록 선진사례를 검토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자료 코너 요청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너들은 통합된 열람실 내에 설치되는 거지요?

청소년코너만 되어 있는데 다시 재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배치할 겁니다.

다문화자료 코너는 이민자가 이용자인데 당사자들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도서관에 연결되는 게 없어서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저도 아는 분이 있으니까 실제 욕구가 뭔지 그런 것을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냥 한글 공부하는 것으로는 욕구가 충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코너나 청소년 코너는 전체적으로 개방된 공간이지만 그 부분은 한쪽으로 모여 있는 공간 자기들끼리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이번 용역에 뭐가 포함되어 나왔습니까?

개략적인 것은 나왔고 현상공모를 하려면 기본시설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서관측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시설이 천 평 가량 되는데 전체를 도서관으로 쓸지 다른 공간으로 복합해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언급되어 있고 별도 용역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건립계획안을 만들 겁니다.

저는 도서관 고유기능을 해치는 이것저것을 집어넣는 것은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들 상황을 봤을 때 문원2단지 주민을 위한 시간제 보육이 가능한 시설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맡기는 거지요. 엄마가 어디가서 잠깐 사회활동을 할 때 몇시간씩 맡길 수 있는 지금 시민회관에 한 개 시설이 있어요. 활성화가 되어 이용하고 있는데 좀더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있기에 최적의 공간 중에 하나가 그 위치거든요. 버스타러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아를 가진 가족이 아이를 맡기고 도서관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감안을 하시고 사회복지과는 도서관측에 협의를 해보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젖먹이가 있는 어머니들이 도서관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수가 있다 그런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러 왔을 때 잠시 아이를 맡겨놓거나 재우고 자료를 찾는다거나 하는 공간 탁아공간이랄까 그런 공간은 기존 본관에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 하려는 데에도 배치를 하고 문원동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어머니가 맡겨놓고 가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아이를 떼어놓기 힘든 엄마들은 아이들이 옆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기어다니거나 놀면서 실제 책을 보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야기드린 것은 일시보육시설인데 공간을 내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면 도서관과 관계없는 시설이 될 수도 있지요. 아니면 도서관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절실한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원도서관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언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용역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실내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카페트 소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며서 실내환경 오염측정을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유지기준항목과 권고기준항목 해서 2년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이 있고 1년에 한번 측정하는 게 있는데 6～10번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이것은 법정기준이고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일년에 한번씩 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실내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도서관 실내에 꽃을 비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분을 현재 임대해서 갖다 놓는 것으로 아는데 과천이 화훼도시니까 실내에 꽃을 장식해서 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꽃을 놓으면 좋은데 꽃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겠네요. 정서적으로는 좋지만 꽃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 꽃 생활화사업을 많이 하니까 일환으로 도서관에 꽃을 놓으면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되겠네요.

복도나 휴게실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이 전시기능은 일단은 많이 떨어지는데 생활과학 실험교실로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과학관과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학문화도시 추진하는 것과 정보과학도서관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도시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과학문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협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중복되지 않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보면 1층 구조에서 현행 856㎡인데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확장은 안되고 현재 있는 공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해서 하겠다는 시설 인포메이션 커먼스하고 어린이도서관 면적을 합치면 이미 856㎡가 다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수서정리실은 어떤 공간에 설치합니까?

어린이도서관은 과학나라쪽에 들어가고 어린이실 395㎡를 인포메이션 커먼스로 조성하는데 그곳에 랩실이나 수서정리실을 같이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시 시장에게 바란다에 나온 민원을 보면 랩실이 컴퓨터 헤드셋이 노후되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랩실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이야 당연히 옮기면서 새로운 기자재로 바꿀 것이지만 그만한 면적이 나오는가 해서요.

그 민원은 내용을 접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영어교육을 확대해야 된다 랩실을 처음에 조성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내용이 굉장히 좋은 영어교육내용이기 때문에 인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영어교육이 인기있다고 해서 한정없이 도서관 공간을 다 잠식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간 정도를 한쪽에 넣고 기자재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 아이가 다니다 보니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거기에 썼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기자재나 프로그램 내용이 결코 뒤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쓴지가 몇 년이 되지요? 몇 년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교재가 몇 년 되었다고 해서 책처럼 오래되어 낡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재는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생산, 안정적인 공급,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급수공사 신청 개선 등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급수공사 신청 개선입니다. 급수공사 신청 개선은 민원인들이 급수공사 신청 및 고지서 수령을 위하여 직접 사업소를 내방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인터넷 및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즉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신청내용을 확인해서 설계 시공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편익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상수도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주택 신·증축 및 기무사 이전 등으로 물 수요량이 증가되어 출수 불량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하고자 광창마을에서 삼포마을간 1,900m 구간에 사업비 8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관경 이삼백mm 상수도관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원동 상수도관 확장공사입니다. 삼포마을 주변과 마찬가지로 문원동 사그막골 일대 또한 같은 현상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연장 500m 관경 150mm 규모로 2억 2,5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막계동 미급수지역 상수도관 신설공사입니다. 서울대공원 앞 막계동 일부지역은 현재는 다섯 가구에 불과한 미급수 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상수도를 신설공급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소내 우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소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곽으로 배출되는 배수관이 사유지를 관통하고 있어 배수관망을 재정비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 150m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누수다발지역 및 노후 상수관 매설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발생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누수 우려지역 발생시 수시 탐사를 실시해서 누수 조기발견 및 복구로 자원손실 예방과 안정급수 및 균등급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수질검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상수 원수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및 시설개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중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청결관리입니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에 정수생산 주요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청결유지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중 8회 정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정조와 농축조는 사업소 자체적으로 수시청소를 시행하고 있음을 부연하여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지하수, 약수터 수질관리 및 정비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시설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중 28개소에 대하여 7500만원을 투입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공동 지하수 서징작업과 급수대 및 약수터 시설을 수시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옥외 자동검침 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검침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상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기검침이 어려운 수도전 100개소에 옥외자동검침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7년에 100전, 2008년도에 16전을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완벽한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특위를 계기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과천시라고만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링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별도 실과소동 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림은 상수도사업소인지 알겠는데 내용을 보면 제목이 안 떠요. 나중에 점검해 보시고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찾기가 힘든데 수질검사 안내에 들어가면 수질검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를 누르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작년도에 두 번 한 것만 나와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들어 있나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도 작년 1/4분기 2/4분기 두 번 나와 있고 3/4분기는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고 열심히 공지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약수터 검사결과만 있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정수장 검사결과지요?

정수장은 상수도사업소 내 정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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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일 검사항목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새소식 시정뉴스란에 올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관련정보는 찾아보기 쉽게 모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각종 수질 측정결과에 대해서 약수터든 정수장이든 누구든 이용자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질검사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을 거라 짐작이 안돼요. 그리고 일부 약수터 조사결과밖에 없구요. 약수터 조사결과 게시판에 각종 수질검사 항목을 취합하고 그 페이지를 적어도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라고 하면 첫 번째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야 겠지요. 시청에 올릴 수도 있지만 환경위생정보 거기에 대기수질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환경위생과와 상수도사업소가 나누어져 있지만 당연히 환경 관련 정보에서 대기수질 관련 정보가 있기를 기대하겠지요. 거기에 링크가 잡혀 있다든지 시 홈페이지에도 그냥 새소식란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관성 있고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가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목부터 해서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관성있게 정리하시고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링크를 잡으셔서 언제 보고하실 수 있어요?

의원간담회 때라도 빨리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혹시 손 보는데 한두달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보고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로 올리는데 수질검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입력하는 사람도 편하고 오늘 몇몇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막계동 새로 들어가는 것은 서비스 개시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올 7월까지 공사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네.

3쪽 농촌 상수도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억 5500만원을 들여서 표기된 구간에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부족한 상수도 수요량을 부응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 신·증축과 기무사 이전 두 가지가 물 수요가 늘어난 이유 같아요. 짐작하건대 기무사에서 쓰는 물의 양이 주택 신·증축으로 인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무사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암동쪽 신·증축한 수요가 더 많습니까?

네.

상수도관 매설하는 것은 기무사에서 일부 안 댑니까?

그것은 상수도요금을 낼 때 그런 비용도 물론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금으로 낸다는 말씀이지요?

네.

아시다시피 요금 현실화율이 형편없이 떨어지잖아요. 공공기관이 우리 시에 들어오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절반씩 손해를 봐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요율은 무엇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업무용을 적용하나요?

그렇습니다.

정부청사부터 기무사까지 내기는 내는데 업무용으로 내고 있고 ...

학교 포함입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그 분들이 내는 요금이 두 배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당장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량이 늘어나면 개선이 되겠지만 그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네.

납부요금의 두 배 정도를 지출하고 있지요. 공공기관 수도료 납부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제출하기가 힘든가요?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축조심의와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