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이경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9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 운영하였으며 특위 운영 결과보고서를 2월 10일 제6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3 과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4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9-5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천시민 중 여성 2명 및 장애인 1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09-7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은 안 제5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안 제7조 중 제3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점검요원 중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점검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및 담당 공무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 도시관리계획(용마골 근린공원)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첫째 인접한 부지에 계획 중인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시설도 가급적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지 축소 조정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람. 둘째 상단 녹지부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관찰로나 이용 편의시설 등 설치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참여녹지 및 초화원의 면적을 조정하여 처음부터 전부 조성하는 것보다는 일부 녹지로 남겨놓아 향후 필요할 때 조성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넷째 장애인 등 편의시설은 공원조성 착공 전 설계부터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는 특위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하여 주요 건의사항 74건을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