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의원 중에서 연장 의원이신 안중현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형원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안중현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1,939억 4,300만원에서 6억 9,600만원이 증액된 1,94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50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2억 7,500만원에서 9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표 적용율을 인하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7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4억 2,100만원보다 3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가내용은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1,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800만원보다 5,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 3,6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78억 9,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6억 4,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7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지원 1억 2,600만원, 보육시설 확충 1억 9,800만원 등이 증액내시 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천만원, 주행,차량용 CCTV 1억 2천만원 등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원,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 229만 1천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각각 내시되어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950억 419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출 예산은 5억 591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 9,778만 4천원보다 81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관리를 위해 도비보조금 1,414만 9천원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레저세협력단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0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편성목 예산액을 조정 하였으며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도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 인건비 등 367만 1천원, 세무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포상금 190만원, 칼라 프린트기 및 복사기 구입 등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93만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도비보조금 64만 8천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9,244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9,746만 2천원보다 50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273만 6천원, 국내 여비 2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 13쪽을 보면 149-5 외 1필지라고 있는데 갈현동 315-15하고 과천동 149-31이 나와 있는데 149-5번지하고 149-31 세 지역인가요? 지금 설명은 두 지역인 것 같은데요?

두 지역이 맞습니다. 149-5번지가 오타입니다.

㎡당 가격이 얼마로 나옵니까?

㎡당 149-31은 대지인데 290만 2,354원입니다.

보통 대지로 살 때하고 매각할 때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필지가 작아 가지고 비교적 싸게 매도를 한 건가요?

매각은 회계과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76쪽을 보면 세무 담당 공무원 징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수 시군 벤치마킹 방문이 있는데 방문 목적을 미리 준비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각 팀별로 우수 시군이라고 인정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요.

팀별로 필요한 시군을 방문해서 정보도 얻고 징수 노하우도 얻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도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지방세를 잘 걷으라는 정책이 있었던 건지 도비로 이것 저것 자산취득비 포함해 가지고 징수 활동 여비 지금 질의하신 우수 시군 벤치마킹 예산이 내려왔는데 특별히 징수업무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새로운 방침이 있습니까?

매년 세정업무 추진지침은 세무과장 회의를 통해서 시달을 하지만 도세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네.

지방세 체납징수 인건비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한 분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94일에 35,510원 인데 이것도 매년 했던 사항입니까?

매년 1,400만원 정도 징수 활동비가 교부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일부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가지고는 중국 연수를 했습니다. 매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데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체납세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시를 보면 청년실업 때문에 행정인턴이라든지 수습사원을 선발해서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마 이미 진행되고 있을 텐데 우리 시가 징수팀이 없는 유일한 시군인데 이러한 행정 인력을 정규직이 아니어서 아쉽습니다마는 수습이나 인턴을 우리 시에서 적용한다면 이왕이면 지방세 징수 관련된 데도 인력이 충원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고 계획은 없습니까?

이미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과에서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 납세자 제도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징수업무가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든 수습이나 인턴 사원을 통해서든 징수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질의가 아니고 지금 세입하고 세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시제의 불균형은 전혀 없습니까? 조기 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시 차입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지불 준비를 항상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초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예년 평균으로 보면 500억이 넘는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현재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약 40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조기 집행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 운영을 하면서 일부는 1년짜리 정기 예금을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문제가 있는데 조기 집행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시기를 각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현재 우리 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그 전에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정기 예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입을 가능한한 주민들이 천천히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지불 능력이 있는가 저는 500～600억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400억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400억 단위로 내려온 사항이고 실제로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금도 조금씩 빨리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조기 집행에 따른 자금 부담은 유동성 차원에서 보면 100억 정도가 더 일찍 집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입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예비비를 이번에 많이 쓰게 돼서 예비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비비가 20억 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비비가 20억 남았다고 하면 살림이 굉장히 빠듯하다 올해 1년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세입은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기대는 합니다마는 20억 정도의 예비비만 가지고 예산을 다 짜놓고 이후에 새로운 예산 소요가 긴급하게 생겼을 경우에 대처가 혹시 제대로 될 것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입 담당하시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세입이 장부상으로 빠듯해 보이는 살림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 제도 자체가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세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걸로 보면 현재 우리 시는 레저세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부분은 현재 1/4분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예산 잡은 것만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계획대로 되면 다시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예비비가 20억이라고 하면 우리 시 살림살이에서 빠듯한 것은 아닌가요?

예비비는 법적 경비로 1% 이상 확보하게 돼 있고 예비비 집행 내역을 결산 때 보시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비비 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기금도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예비비가 적어서 어려움으로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본예산 258억 8,794만 9천원에서 81억 1,178만원이 감액된 77억 7,61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지원의 세부사업인 시정기획 및 조정, 행정혁신 선도에서 업무추진비를 총 250만원 감액하였고 탄력적인 예산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 여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인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792만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101억 805만 1천원에서 80억 9,205만 1천원이 감액된 20억 1,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 규모는 17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177억 7,600만원보다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20억 1,600만원에서 6백만원을 증액한 20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시책 추진비가 삭감이 됐고 거의 10% 정도 다 삭감된 것 같아요. 다른 과도 업무추진비가 10% 전후로 조정이 됐는데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상비를 삭감하는 차원에서 일전에 위원님들이 10%씩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장님 업무와 관련된 업무 추진비를 시장님이 절감하시겠다는 차원에서 10% 절감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추경을 보면 국도비 내시 변경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력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행정 인턴제도 1억 정도 예산이 계획돼 있고 또 이미 공채에 합격한 실무 수습 비용으로 13명에 대해서 1억 정도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클린 코리아로 인력을 고용하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과거에 녹지 관리원을 줄이고 공공산림 가꾸기로 인건비가 증액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증액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인력을 많이 쓸 때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과별 차원이 아닌 과천시 전체 차원에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 과에서 그 과 특색에 맞게 과별로 운영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집행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본 경비를 수용비 급량비 여비를 1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금액 1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에 실무 수습 인건비 10명, 1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저희가 삭감 경비로 인력을 쓰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약 113명 정도 인력을 증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력 총괄은 각 부서별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근로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 행정 인턴제 실무 수습은 총무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세무과, 그린 코리아는 환경위생과 각 과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하고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기본 경비를 깎아서 총무과에 줘서 총무과에서 실무수습을 쓰겠다 그런 것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행정인턴 사원이나 실무 수습을 보면 받는 사람들의 점심 식사나 교통비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 본인이 해결합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급여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교통비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점심값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채용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재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복리후생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점심 식사도 제공을 안 해 주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지원도 전혀 없으면서 단순히 고용돼서 일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라든가 사기를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기앙양책이라든가 활용계획이 종합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행정인턴도 물론 시 예산을 들여서 거의 우리가 75%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인턴이 와서 어떤 느낌으로 일할 건지 이런 걸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현재 예산 구조에서 교통비, 점심 식사도 제공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클린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공공산림 가꾸기도 물론 산림 쪽에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녹지 관리는 국도비가 삭감됐는데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인력을 사용할 때는 그 인력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복리후생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인턴 사원들 또는 실무 수습 오시는 분들 점심은 최소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실무 수습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이 돼서 임용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무원이나 신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복지점수를 주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런 쪽으로 너무 투입이 되니까 또 많은 사람을 쓰는 게 근본 취지라서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착안해서 다방면으로 지원되는 후생 복지에 착안을 갖고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분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점심식사 그리고 일정한 약간의 교통비 그 정도는 최소한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또 늦게까지 일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적어도 일을 할 때 점심과 하루에 실비 정도의 교통비는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항목을 찾아보니까 그 쪽에 지원 항목이 없어요. 그 부분을 나중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해서 약간은 증액시켜서 해 주는 게 나중에 실제로 이 분들이 와서 일을 할 때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지 준비를 해서 알려주시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침을 봐야 되고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침상 안 되는 점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참고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의 풀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면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풀로 있는 급량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기본은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31억 132만 1천원에서 1억 1,364만 5천원이 증액된 332억 1,49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원복지 증진 실과별 워크샵 개최 2,935만원 글로벌 정책 공무원 연수 6천만원 직원능력개발 장기 국외훈련비 지원 2천만원 등 총 1억 2,15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직장금고 운영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1,100만원 증액 행정인턴 인건비 1억 996만원 증액, 실무수습 인건비 1억 66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09-19호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선진행정의 도입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과 언어습득 등의 더 큰 발전을 모색하고자 캐나다, 중국,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자치단체를 선정, 친선과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일본 시라하마정은 면적 1,201.02㎢, 인구 2만 4천명의 도시로서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온천도시이며, 새하얀 모래사장이 유명하고 연중 3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도시입니다. 교류방향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모색, 확대하여 국제도시간의 친선과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 청소년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년 6월경 시라하마정장을 초청, 과천시에서 조인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9호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20세를 19세로 하향조정 등 주민투표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9-9번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등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 거주 재외 국민도 국내 거소신소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 투표권자 및 공직선거법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주민투표 실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 국민과 외국인이 주민투표 실시 청구 시 유효한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주민투표권자 총수를 집계해서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바뀌기 전 조례로는 몇 명 정도 되고 바뀌고 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지고 계십니까?

재외 국민이 300여명 되고 관내 외국인이 50여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변동이 있습니다.

연령도 하향되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뀌면 제일 많이 변하는 게 투표권자 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집계를 해서 참고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 규정이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청구하고자 할 때 주민의 1/4 내지는 1/20의 주민들이 청구를 하면 주민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1/10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당시 우리가 주민 투표제도를 만들 때 여러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너무 규정이 가혹하다 그러니까 청구하기가 지나치게 어렵게 돼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주민 투표를 청구하는 요건을 우리도 법이 허용하는 하한선인 1/20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투표제도가 입안될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양시 축제 교류를 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을 하려고 하고 청소년 어학연수, 민간교류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1차적으로는 일단 이러한 사항을 시도를 하고 그 밖에 사항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시라하마정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불꽃축제가 있고 저희가 불꽃축제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양시가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방안을 자세하게 추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라하마로 갈 계획이 있습니까?

시라하마정 가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자매결연에 대한 안은 거기서 협의를 하고 체결식은 여기서 갖는 걸로 자체적으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때 가나요?

아닙니다.

그 쪽에서 많이 와서 과천시에 대해서 보고 간 것 같은데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한 건가 시라하마정에서는 전에 위원님들이 와서 말씀하실 때도 국제협약을 처음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실무적인 접촉 지난번에는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에 시라하마정에서 관련 위원님들도 오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약식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규모와 방법을 실무 협의를 4월 중에 마치고 6월에 시라하마정에서 과천시에 와서 체결식을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안중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는데 행정 인턴하고 실무수습은 총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 인턴은 각 동별로 희망 프로젝트 하는 돌봄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네 명이 가 있고 여섯 분은 지금 현재 희망자가 없어서 추가접수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은 13명으로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아서 실과별로 배치를 해서 현재 출산휴가라든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수습은 대외적인 업무는 안 되지만 내부적인 업무는 일반직원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이 지금 정식 채용될 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까?

임용 후보 등록일로부터 과거에는 2년 동안 이고 현재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수습 직원들은 연말 정도면 끝나고 정원 외 인력으로 1년 6개월이 지나면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이 될 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고용을 바로 하는 게 맞는데 정부 정책상 지금 실무수습으로 하지만 잘 적응을 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무수습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됩니까?

일반 공무원처럼은 안 되지만 실무수습도 보험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행정 인턴은 4대 보험이 들어와 있는데 실무수습은 예산이 없잖아요?

그것은 인건비에서 합니다.

행정인턴도 잠깐 아르바이트성이 아니라 일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후에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정인턴 4명은 선출된 겁니까? 6명은 아직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 추가 접수를 받아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인턴제를 하면 지원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인턴을 선출할 때 지원자가 없다면 기준도 없겠네요? 신청하면 바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2월에는 29세 미만 전문대학 이상자로 해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일단 네 명만 채용을 하고 추가로 재공고를 해도 안 나타나서 들어올 때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 행정인턴은 총 인원의 2%를 쓰도록 지침상 돼 있어서 10명이 해당됩니다.

국비에서 2,7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되는데 원래 이 비율은 다른 시도 일정합니까?

네.

행정 인턴제를 하면서 단순한 아르바이트 또는 행정 인턴을 하면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첫 출발하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은 인턴들인데 사실 그 대우를 하고 처음에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처음에 시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면이 있을 텐데 대하는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이 별 마음 없이 대해도 상당히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심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명예롭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시는 면이 그런 면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일하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싶다면 젊은 애들이고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 반영하고 대상자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업무에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 인턴들이 급여는 적지만 그래도 뭔가 배우고 나름대로 보람 있었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에 마치고 갈 때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과별 워크샵 전액 삭감됐지요? 작년도에 과별로 산행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는 행사였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지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 때문인지요?

정부 방침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 금년도에는 한 번 정도는 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인턴사원이나 수습 이런 데로 쓸 수 있도록 삭감했습니다.

출입 카드 등록기가 뭡니까?

저희가 시청에 보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각 과 들어가는 출입구에 보안 시스템이 돼 있어서 지문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문인식보다는 카드가 훨씬 더 반응 속도라든가 불편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그러면 지문 인식기는 사라집니까?

그것은 겸용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궁극적인 것은 공무원증이 전자 공무원증으로 2011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 규칙 훈령에 의해서 그것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지문인식기 자체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없애지 않고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왜냐 하면 그것은 반응이 좀 늦고 인식이 불편하고 늦게 열리고 카드는 반응이 빠릅니다.

카드만 있으면 되는 건데 지문 인식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비상시라든지 카드를 없을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는 추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전부터 갑론을박 얘기가 됐었는데 생체 정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카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안부 지침이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개를 다 하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유지비도 계속 들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과천시에 언제부터 전자 공무원증이 보급됩니까?

5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폐공사에서요. 농협하고는 협조 관계입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의원들한테도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카드가 없으면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들어가는 건 당연히 제한이 되고 앞으로는 혹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증이 아닌 별도의 출입증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출입이 자꾸 통제가 되는 부분이 보안을 위해서 강화한다고 하지만 역효과도 굉장히 크다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공무원들한테도 당장 불편할 거고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출입통제시스템 설치하셨지요?

네.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네요?

그것도 겸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카드로 이것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시청 자동문에 대해서 질의를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73만원 정도 들이셨지요? 회계과에서 했지만 총무과에서 지시해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 이거 삭감된 바가 있지요? 자동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문은 자동으로 열리는 게 자동문이지요. 이것은 자동문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저는 출입통제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예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작년 추경에 삭감된 바가 있는 예산이었고 그게 이번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저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이고 또 청사유지관리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른 예비비성 예산에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입통제의 명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보안상일반 오픈 공간으로 시청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아무나 출입을 해 가지고 2층이고 3층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은 당·숙직 관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안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사무실에 잡상인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는 겸사겸사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당·숙직 관리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하고 민원인 관계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예약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출장 가서 없는 직원을 찾을 경우도 있고 또 정확한 민원 관계를 사전에 .......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시설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나 휴일 청사관리를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낮에도 2층 같은 경우 다 잠궈 놓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저는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 논쟁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삭감이 된 예산을 다른 예비비성 항목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 심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청사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마셔야지요. 이것도 사실 등록기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인식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청사 관리에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여건, 시기적으로 변화되고 한번 삭감된 예산이라고 해서 전혀 필요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올리셨어야지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한 번 심의된 사항인데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불가피하게 여기서 집행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한 마디도 없으셨습니다. 분명히 삭감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이것을 예산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것에 유지 관리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분명 신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고 아까 여러 가지 정당성이라든가 관리 얘기를 했지만 청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현격하게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폐쇄적으로 유지를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신규로 쓰는 것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쓴다는 것도 사실 이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을 이 예산을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 보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해명이 안 되면 저는 이후에 청사 유지 관리비 항목 자체를 삭감을 하든가 그러면 문 하나 고장 나도 고칠 예산이 없는 건데 사실 그런 거라고 나와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썼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걸 다시 뜯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후에 분명하게 결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는 앞으로 시청 관련된 예산은 저는 모든 걸 다 고려를 새로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재량성,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 권한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일이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하기가 어렵고 시기나 시간이 안 맞으니까 재량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재량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겁니다. 이 건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은 지역 신문에도 났던 건이에요. 전에 예산 삭감되면서 논쟁도 되고 지방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됐던 부분을 그냥 시에서 임의로 집행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청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 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술단체 지원용 차량 전액 삭감되었다가 올라왔는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보완했으면 했었는데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하신 겁니까?

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었습니다만 요구하신 부분 가지고는 어려워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량사용은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시청에서 사주는 차량이 많은데 통합으로 예를 들면 학교에도 차 사주는 게 있는데 차를 하나 샀으면 그 하나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서 차량을 필요로 할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술단체 지원이 1차적인 목표지만 시나 시민이 필요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동력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그쪽에 책임을 떠넘기고 단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예총에서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예총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예총에 예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연중 사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나요, 이 차를 다른 단체에 대여를 해주고 어느 정도 렌트료를 받아서 일정한 부분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향장비와 무대장치를 지역의 단체에서 활용할 경우 일부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 받는 것에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연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이 차량 보험료가 150 정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용이 월 3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총에서 음향장비와 무대설비를 8월부터 했는데 30～40회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용 비용 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가면서 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고 시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안양이나 의왕에 대여도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여지도 남겨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관내에서 활용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예총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연단체라든지 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도 하고 홍보도 해서 관내에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차량과 무대장치 비용을 감가상각분까지 보전할 만큼 받아서 적립을 하라는 의미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소모품 개념으로 유지할 정도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수명이 다 하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비용만 되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차량을 다시 사고 감가상각분까지는 무리한 것 같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청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를 하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논쟁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시설장비유지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유지비 전부 유지비 경우인데 유지비성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법률 자문이라도 받아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 물론 각종 예산이 세목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청사관리 측면의 시설유지비라는 것이 시청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부여한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고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시설비에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것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아래 표기한 것으로 봐서는 대규모 공사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세부 목 없이 전체금액 1억 3,800을 편성해 줄 때는 그만큼 신축성을 부여한 것이고 재량성을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외부기관에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해서 제가 집행하는데 하자가 있었으면 신분상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면밀하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시청 전체 건물이 부기상에 표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시청) 1억 3,800....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 시스템 설치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유지관리에 이것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률 자문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침에 의거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시청은 큰 건물입니다. 그 큰 건물 중에서 일부 요구에 의해서 문을 8개 더 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틀린 것 같고 면밀하게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상위기관에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청사유지관리가 어느 범위인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축성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답변결과를 알려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임차가 3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리모델링 3천만원이 나와 있는 거지요? 마루작업과 벽지 이런 것들입니까?

마루작업과 벽에 일부는 거울을 붙여야 되고 내부에 작게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비품은 별양동에 잡혀 있는 거구요?

네, 별양동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면 충분한지 견적을 뽑아본 겁니까?

현장에 가 보았는데 시설비를 많이 투자할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바닥과 벽면,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쪽에 국공유재산관리용 휀스 설치하는데 149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치는 겁니까?

문원동 주민센터부지로 일부 대지를 샀습니다. 일부 공간 대지에는 기존 건물이 있고 식당이 있어서 식당은 12월까지 임차를 했고 일부는 기존 하우스가 있었는데 하우스를 먼저 소유자가 철거해 갔습니다. 그 이후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고 그런 게 통제가 안되어서 임시로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일반 국공유지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CCTV 관제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비만 들어왔는데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전체 시설비가 안 들어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CCTV 관제센터 내에 있는 것까지 설계가 다 같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저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건물 짓는 것 외에 인테리어 하는 것까지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계획까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구획이나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