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제199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3일 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정례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대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8월 30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하연호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8월 19일 손정욱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3항에 의하여 8월 27일 소집공고한 바 있는 임시회입니다. 다음은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8월 13일 용환면, 심재민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이재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다음날인 8월 30일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및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 또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를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8월 28일 심재민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196회와 제198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8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사항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안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각 31개동 주민센터까지 시의회 회의영상을 처음으로 TV 송출하는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비산 1·2·3동·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안양시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행정 왜 이러나? 안양시의 시승격 40년 이래 안양시의 무너진 공권력, 불통행정에 이어 검·경 압수수색이 6개월 동안 다섯 차례로 부정부패 의혹 으뜸 시, 법원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허가 관련 시의 항소기각,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6개월 업무정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행정소송 패소 등 소송패소 으뜸 시로 전락되고 또한 비위행위 고발 제보자에게 최근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현실은 「안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익신고자의 보호규정을 무시하고 고발자를 보호는 못할망정 역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안양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웃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안양시는 각성하라, 시장은 사퇴하라, 물러가라 등 온갖 안양시를 비방하는 플래카드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은 시정평가보고회를 한다고 시민들을 끌어모으고 그것도 부족해 바쁜 공무원들까지 모아 보고회를 열어 공약이 어쩌고저쩌고, 정말 시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먼저 안양 상떼빌 및 현대코아 피해자 원성과 관련하여 둘째,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셋째, 안양시는 관리형 도시에 맞는 조직개편이 시급하다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에 소재한 원건·기오·덕산아파트의 소유주 7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4년 6월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아파트 219가구 3개동을 신축하기로 주식회사 화평과 추진위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는 재건축조합을 구성, 성원건설주식회사와 시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2006년도 7월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 취득, 사업시행 방법은 부지제공 대가로 조합원 1인당 아파트 한 채씩 총 77세대를 제공하고, 화평 측은 사업경비 부담대가로 일반분양 142세대를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공사계약 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조합 측과 화평 측이 공동주관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화평 측의 인허가 및 분양관련 권한을 위임했고 화평 측은 대한주택보증보험과 분양보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 시작 2년 만에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로 소유권을 받은 업체가 대주보로부터 건축물 소유권 이전 확인서 등을 확인받아 안양시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안양시에서는 서류보완 등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불허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갈산동·범계동·평안동·평촌동을 지역구로 둔 이문수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요란스럽던 매미소리,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시정질문을 합니다. 한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져 역대 권력자들이 달려들어 도매법인 허가권을 쟁취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주요 거점도시의 국책사업으로 32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던 시기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권력자의 친동생이었던 전 모 씨의 개입이 있었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국에 들어서는 도매시장마다 중앙권력자와 지방토착세력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간청과법인은 경기청과, 태원농산, 안양농산 등 3개 업체가 최종 응모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미는 경기청과와 태원농산, 안양청과는 태원농산으로 합병형식을 취했으나 당시 지역 현직 국회의원인 이 모 씨가 밀고 있는 상황으로 대통령의 친아들과 양아들의 싸움이라는 구도가 세인들의 관심거리였으나, 이 지역에서 도지사 출마를 하던 양아들겪인 이 모 국회의원이 밀던 태원농산이 민간청과법인으로 단독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과정을 거쳐 1997년 청과공익법인은 원예농협, 민간청과법인은 태원농산, 수산 민간 첫 법인은 동안수산이 선정되어 1997년 9월 8일 개장되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농수산물시장 법인 운영권을 쟁취하기에 혈안이 되었던 이유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서울청과법인이 1995년 순수익이 500억 달성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져 권력자들이 인허가권을 쟁취하기에 달려들었다고 봅니다.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1년 순수익이 500억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 씨가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을 권력으로 빼앗았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되돌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등에 업고 선정된 도매법인이 제대로 자격을 갖추어 출발할리가 없겠지요. 1997년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선정기준에는 보증금을 60억원 갖추도록 했지만 당시 언론기사를 참고하더라도 요즘 문제가 된 모 도매법인은 자격을 당시에도 갖추지 못해 개장을 한 달 연기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부실했음에도 태원농산은 요지라는 점포를 인척 및 측근들에게 배정하는 등 탈불법이 성행해도 안양시와 관리사무소는 뒷짐만 지고 방관 방조했습니다. 저는 개인 신분으로 잘못된 행정처리에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그 결과 1년도 못가 1998년 추석 무렵 출하자들의 대금정산 문제로 KBS 밤 9시 메인뉴스에 방영되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도매법인사업이란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수탁받아 경매장에서 소속 중매인들에게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단순업무입니다. 보증금 60억원의 자격을 갖추어 하루 1, 2억원의 농수산물을 팔아 수수료를 떼고 대금을 출하자에게 정산해 주는 단순사업임에도 1년도 못돼 사고를 발생시켜 중앙매스컴을 탄다는 것은 안양시민, 시장 종사자,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공정성, 신뢰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출발이 이렇게 권력자들이 개입하여 발생된 사건이라면 이 운영과 관리는 안양시장과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이 방송에 보도된 후 태원농산은 소속 중매인들에게 1997년 8월 8일 기이 납부한 보증금 중 현금 1천만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3천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최소 현금 1천만원 이상을 다시 태원농산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납부가 안 되면 경매에 불참시키고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도매시장 개장 당시나 지금이나 농안법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대행하는 도매법인이 일방적으로 허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다시 받거나 추가로 받을 시 개설자인 안양시장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권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안양시 일부 공직자의 업무미숙으로 3년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일부공직자의 독선과 아집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BYC를 보호해 주고 힘없는 중앙시장 영세상인들의 소박한 건의사항은 묵살하고 지연하는 안양시의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영세상인들은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상인들 간 고소, 고발로 인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조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러한 안양시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안양시의 행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인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국장님. 어느 간부 공무원보다도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 공사와 관련해서 근래에 지역경제국장으로 2개월 동안 의회에서 보면서 그동안은 잘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사안이 있었을 때 불통하고 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은, 서민들은 고통 속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고는 다 숙지하셨을 것 같으니까 조인주 국장께서는 이두천 전 상인회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잘 안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니, 국장님.

저희가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전에도 과장시절에 회장을 했었고, 지금은 전직 회장으로서 1년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잘 알고, 그냥 한 번, 두 번 겹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계시냐 묻는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당시 2년 전에

국장님, 국장님.

네.

토를 달지 마시고요. 지금 세 분을 하려면 시간 많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셔서 저한테 되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시간 끌지 맙시다. 그렇게 하시면 질문이 좀 곤란해 집니다. 지금 과장시절에 중앙시장 2011년도 8월에 아케이드사업 설명회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BYC도 참여했고, 상인들도 참여했고. 그 자리에서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어떻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BYC에서 민원을 제기했지요. 지금 7미터 셋백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받아서 의견을 들었으면 하고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민원정도를 묵살하고 내가 사업진행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도록 그렇게 자신 있게 민원의 부분을 묵살하고 내가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셨는데 못하신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건물주들의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 받을 때 전체 건물주 그리고 BYC는 합의서로써 해서 전체가 추진됐고 어느 누가 동의를 안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건물주, 엊그저께 김재순 씨도 겨우 동의를 받은 상태고 그 나머지는 다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안양시에서 동의를 다 받지 않으면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아케이드사업을 할 때 동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동의서 안 들어가서, 예산이 동의가 없었는데 예산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할 때 동의서를

아니 신청할 때 이상이 없었죠?

신청할 때 이상이 없이 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였더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2011년도 당시에 과장 시절에 누가 안했습니까? 동의를 누가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갖고 지금 민원이, 누가 그때 당시에 이두천 전 상인회장 그때 당시 회장.

네.

그분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BYC에서만 7미터 셋백을 가는데 그 부분도 건의한 것을 우리 국장께서 그때 당시에 과장 시절에 묵살했으니까 하고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믿고 잘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네.

차후에 여기에서 그 부분은 했니, 안 했니 어떤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은 상인들도 믿고 의원인 저도 믿었다면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주는 게, 우리 상인들 지금 2년간 집회하고 있고 상인들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울부짖어 오전에 시의회에 와서 시장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 와서 이러한 억울함을 표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으로서 잘 처리했더라면 여기까지 상인들이 왔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 선에서, 과장 선에서 일처리를 해서 왜 국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일처리를 하면 상인들이 죄 없이 여기 오겠습니까?

네, 답변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국장님.

네.

자꾸 누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업이 들어갔으면 지금 변호사 자문결과 지금 유도리,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국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11년도 해야 될 부분이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상인들에게 웬만한 민원 정도는 동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김재순 씨는 가 어떤 부분이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두천 씨가 다른 상인들에게 반대하자고 했었고 그리고 100프로 동의가 아닌 가운데 사업이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소신대로 누구보다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 진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2011년도에 잘했더라면 “시장 사퇴하라” 상인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장으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추진하지 못한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시장의 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 소신껏 밀어붙이지 못한 부분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전부 동의 안 한 걸로 그렇게 밀고 나가시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 말씀이 저는 정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저는 공직생활에 제가 신조가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열심히 해서 그 사업을 완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김재순 씨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 반대를, 동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못했고

자, 조건부에서는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와서 제가 오자마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 반아케이드를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접해서 (방청석 소란)

묻는 그 부분에만 우리 국장님, 국장님.

네.

저하고 답변하는 거에요. 거기는 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거기 쳐다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하고 질문·답변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일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 갖고 40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했던 것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감은 안 느끼시나요? 도의적인 책임, 내가 한다고 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 물리적으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2011년도 말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국장 다음 기회에 40분을 갖고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저는 제가 확실하게 제대로 시장을 보좌하는 간부 공무원이었다면 그때 당시에 저 같았으면 아케이드사업 100프로 그때는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서 추진했어야 된다. 이것은 이러한 사태는 조인주 국장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조인주 국장께서는 과장 시절에 지금 이두천 전 상임회장이 반대하면서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 지금 전혀 매매와 관련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 했습니까? 이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두 당사자 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혀 모르신다? 지금 여기에,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안 적 있습니까?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전혀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죠?

아니, 왔다 갔다 한 건 압니다. 그러나 제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전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들려오는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BYC에서 이번에 아케이드 관련 설명회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하셨을 때 지금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했다. 또 진출입로도 그쪽으로 내라고 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걸 들으셨나요? 지난 설명회 때 BYC 모 간부가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라고 해서 했고 또 진출입 입구도 그쪽에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으로 표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못 들으셨나요?

네,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제가 확인한 결과 직원들은 그 부분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땅 매입과 관련해서 BYC 측에 땅 매입을 종용한 사실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혀 없다면. 어떤 책임을 지고자 하십니까? 만약에

무슨 책임을

이게 왜냐하면 아니, 지금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땅의 매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천 씨가 반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안양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개입했다. 누가, 지금 우리 조인주 국장께서 개입을 했는지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검찰이야, 여기 본회의장 구치소야? 제대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

조인주 국장께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BYC에서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쪽에 진출입로도 내라고 했다. 이런 부분을 BYC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누군가 지금 국장으로 있고 그때 당시에 과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답변서에는 전혀 사실이 없다. 전혀 사실이 없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모 간부에게 이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담을 가졌던 적이 있어서 상인에게 얘기했던 적도 있고 BYC 관계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BYC 관계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관계를 본다면 조인주 국장께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진행이 사업을 완수하겠다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조인주 국장께서 이 사업을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닌 걸로 알고 차후에 이 부분도 조사특위에서 밝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조인주 국장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2013년도 6월 19일 원아케이드로 시민의 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상인들이나 저도 의견을 듣고 시 공무원들 듣고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의 유무를 중기청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알아보기로 했지요?

네.

알아보기로 했고 사실 이런 결론들이 나오면서 2개월 동안 우리 국장과 함께 제 방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상인들의 억울함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와는 우리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인데 소통을 통해서 지금 중앙시장의 상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시청에 와서 대화하면 되지 않고 있고 BYC는 합의서를 쓴 부분을 갖다가 묵인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힘없는 서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죠? 말할 어떤 부분이 없지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인제 원아케이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아케이드 추진은 지금 국장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7월 말 경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사람 동의만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겠다 했을 때 박수를 쳤고.

네.

그대신 BYC에서 가처분을 걸고 10프로 분담을 못하겠다. 그 소리를 하니까 상인들이 썰렁해졌지요. 자, 이런 상황이 이러한 그 부분들이 지금 추진한다 하는 어떤 부분들,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 상인들이 그렇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 움직임이 없고 저에게 어떤 연락도 없고 상인들의 어떤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 사실을 최대호 시장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장, 국장 선이 아니라 이제 다 알고 있는 최대호 시장을 할 수밖에 없다. 다 알고 있음에도 시장이 묵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인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저도 어떠한 통보가 없었고 마지막 조인주 국장께서 BYC의 가처분 10프로 분담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사업 못하는 걸로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께 제가 말씀을 소통의 부재 아니었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할지라도 우리 상인들 이 자리에 참석했고 했지만 장사밖에 모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상황에 대해서 상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공직자들이 전체가 아닙니다만 제가 7년 동안 의정생활하지만 열심히 성의껏 잘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그 분야에서 어떤 빌미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나 내고 지역 곳곳에 시장 사퇴하라, 사죄하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실무 부서에서 진정한 소통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도 안양시 공무원들은 반성하라 어떤 부분을 한 달째, 몇 개월째 써 붙여도 반응이 없다가 최대 호 시장 사퇴하라 쓰니까 즉각적으로 떼어달라고 상인들에게, 저에게 전화하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미루어졌다면 그리고 조사특위가 생겼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께서 이 아케이드사업은 문제가 없는 한 사업을 진행해라 했으면 진정으로 상인들하고 소통하고 그동안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라도 풀겠다. 현장을 가서 “야, 사업설명회 하니까 이리 찾아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한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풀어나가려고 하는 행정을 했더라면 오늘 제가 봤을 때 최대호 시장 사죄하라 이 부분이 상인들이 없었을, 이런 부분이 오기 전에 국장으로서 미리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그렇게?

아니요, 소통을 하려해도 오셔야 하지요.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전화해서 사업설명회 하니까 찾아오라가 아니라 이러한 집회현장이 있으면 찾아가는. 국장이 바빠서 현장이, 시장도 바빠서 못가, 국장도 바빠서 못갑니까? “오라” 전화통화 한 통화로 합니까? 자, 앞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국장께서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시장을 사퇴하라는 시장의 욕을 먹이고 있는데 전화통화 한 통화해서 우리 아케이드 설명회할 테니 할 테니까 와라. 이게 소통입니까? 진정으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못했는데 시장님의 생각도 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한번 우리 함께 소통하자. 그동안 이런이런 부분은 이랬다. 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없습니까?

네, 앞으로 잘 소통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네.

좀 진정한 소통을 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새롭게, 서민들 눈물 흘리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국장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통 좀 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김태영 구청장님께는 특별한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8개월 만안구청을 정말 만안구를 열심히 정말 현장행정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만안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국장 시절에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국장 시절에 이 아케이드사업과 관련해서 아케이드사업이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그 부분을 받으셔서 그렇다면 예산을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아케이드라도 하자는 그 부분에 의해서 진행하셨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건물주 하나가 부동산을 반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무조건 못 한다 하지 말고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자 했을 때 변호사의 자문결과 건물에 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자문결과를 받고 반아케이드를 추진하셨죠?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저도 그때 당시에 항암투병생활을 하면서 이 발언대에 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했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체력이 되지 못해서 못섰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정말 최대한도로 해결해 보고자 진행했었는데 그때 생각한다면 저도 시장 상인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원아케이드가 가능한 부분을 제가 쫓아다닐 수 없었고 그 행정을 할 수,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부동산에서 반대했을 때 변호사 자문결과 건물주 동의 없이도 붙이지 않는다면 건물에 이격거리를 둔다면, 한다는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더 능동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그때 당시에 원아케이드로 이 부분도 전체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면 한 번 정도 추진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와 같이. 그러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후회를 했고 상인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아케이드가 의원님들 전부 다 아시다시피 한쪽 건물에서 다른 한쪽 건물을 완전히 세우는 거로만 우리가 아케이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1미터 띄는 거야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마는 지금 원아케이드는 약 6.5미터를 띄어서 원아케이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구청장님 생각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더라면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현장을 가면서 그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들이 못한다고 하는 것들도 야, 법의 테두리에서 한번 최대한 해 봐. 여기까지 해 봐.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이 못하는 사업도 더 많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만 나왔더라면 이러한 사업의 민원도 더 그러한 방법, 지금 구청장님 하는 형태로 했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능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끝내고 만안구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원아케이드 사업을 하라는 어떤 부분을 내렸기 때문에 차후에 관련이 된다면 구청장님께도 민원의 현장에서 서민들의 상인들의 아픔을 함께 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3년 넘었고요. 이 아케이드사업 혼자 2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임기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두천 씨 전 상인회장의 건물을 매입하는 그 부분이 사실 매입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두천 전 상인회장이 BYC 와 2009년도 건축가와 상인과 BYC 3개 협의할 때 본인이 아케이드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니까 제가 상인들의 저 위에 방청석에 계신 상인들에 의하면 건물주마다 그리고 기업에까지 전화를 해서 반대해라, 아케이드사업을. 이거. 우리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으로서

네. 시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BYC 관계자가 아케이드사업 설명회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시에서 이러한 진출입로라든지 모든 것을 시켜서 했다. 안양시에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로에서 시켜서 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무원들 얘기를 들었고 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부분들은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 얘기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면 어떻게 지겠느냐 그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장께서 의원들 책임을 지라고 어떤 얘기를 하시면 저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여기 발언한 부분에 관련이 돼서 제가 문제가 된다면 저도 사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께서 그리고 여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해야 될 사안이라면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점 우리 시장께서는 소통행정을 말로만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백 가지 중에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은 경미한 사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소통의 행정이 중요한 사안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배임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아케이드사업 관련해서. 직접 중앙시장을 찾아서 상인들에게 사과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방극채의원입니다. 이제는 제법 조석으로 가을기운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과 특히 호계1동, 2동, 3동 및 신촌동 주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된2013년 안양시 아줌마축제 시 보여주신 안양시민과 우리 아줌마들의 열의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약 1만 여명 이상 운집한 가운데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고 우리 안양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렇게 즐겁고 신명나는 안양시가 되도록 최 시장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거의 쉬는 날 없이 우리 안양시의 원만한 행정처리와 적극적인 시정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임기가 그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제 임기 4년 중 취임 3년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잘하셔야 성공한 시장님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임기 말 행정처리가 자칫 나태해 지거나 느슨해지거나 레임덕 현상으로 소홀히 다룰 우려가 있어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먼저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에 위치한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로써 특히 우리 시와 인접된 의왕시와 군포시 간 통합될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만 안타깝게도 작년 3개 시 통합이 무산되면서 그 아쉬움은 더 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왕시 집행기관과 시민단체들의 호도된 반대여론 움직임으로 시민여론조사가 왜곡되는 등 그 통합에 진정성과 동력이 상실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는 매우 중요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안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얼마든지 의왕시 및 군포시의 통합에 대한 개연성은 상존하리라 판단됩니다. 먼저 시장님, 안양교도소 관련해서 판결문 읽어보셨죠?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김선화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1천 600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뛰어다니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는 장애인 관련 복지관이 만안구에만 수리, 관악복지관 두 곳이나 있고 다른 시에 비해 장애인복지관이 잘 자리 잡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에 있어 그 어떤 시보다 잘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접지역에서도 안양시의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거주지 자체를 안양시로 이동한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14곳이나 있습니다. 예산이 장애인시설로 무려 68억 7천여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안양시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곳들은 개인이 운영한 일부 장애인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안양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안양시는 수리·관악복지관 두 곳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의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지금 안양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간보호, 작업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전문성 있는 시설은 전문적인 시설답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차후 5년, 10년 이후 안양시의 장애인정책이 시설과 운영이 함께 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시처럼 주간보호에 있어 연령을 어느 선은 제한하고 수리복지관의 단기보호는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고 주간보호와 작업장을 확충하여 24시간 집에 있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공공의 영역에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들어 힘드시죠?

앞서 김선화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사건이라서 사랑의집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준비한 내용은 일괄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집행부에 시장님께 드리는 답변은 본 의원의 답변은 일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항과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소송에 대하여 두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1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시의 행정력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보도가 KBS 1텔레비전 9시뉴스 시간에 방영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베데스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난 폭행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사건은 시작이 금년 4월 29일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시설에서 공공연하게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8월 9일 KBS 1텔레비전 9시뉴스 시간에 장애인의 뺨을 양쪽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방영되었습니다. 그 방영된 사진은 곧바로 공익요원이 찍어서 보낸 제보된 화면이었습니다. 방영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는 베데스다에 후원을 해 주었던 기관에서도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몇몇 분들하고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면담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에서는 뭘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했습니까? 본 의원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과 공무원 간에 유착이 어쩌구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익요원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지만 하마터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 공익요원이 14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13명 모두는 눈을 감았지만 용감한 공익요원 1명이 장애인들을 지옥에서 탈출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한 공익요원은 폭행사실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알렸더니 증거 있냐고 하며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일이 힘들면 다른 곳으로 보내주마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준 것이 9시뉴스 시간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7일자로 그 공익요원은 다른 보육시설로 다른 장애인시설로 이동이 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현장조사도 나가지 않았는지 이러고도 담당 공직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익요원이 몇 번이나 신고를 해도 무시했던 담당자들을 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장애인시설에서는 지적장애인 성폭행도 있었는가 하면 여성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시설을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애인폭행사건은 비단 베데스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인시설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은커녕 일이 터지고 나면 예산이 어쩌고 인력이 어쩌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약자인 장애인들은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박달동에 위치한 사랑의집에서도 장애인 성폭행이 벌어졌는가 하면 법인과 시설장이 서로 더 큰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청 정문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장애인까지 동원시켜 시위를 하는 행동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주객전도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집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이 도비를 포함해서 9억원이 넘습니다. 막대한 예산,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시중에서는 괴소문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2만 2천 104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포함해서 매년 36억원이 지원되고 31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80억원 총 116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그에 뒤따르는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시설에 주간보호, 단기보호, 보호작업장, 장기보호 이렇게 명칭만 붙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시설 및 장애인단체가 31개소인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원이 5명이라 합니다. 이 또한 시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파악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좀 많다고 그랬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시면 일의 능률도 향상되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부모의 입장을 한 번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본 의원은 며칠 전에 한 장애인엄마와 면담을 나누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가슴 아프고 서러운데 장애인시설에서는 밥 늦게 먹는다고 때리고, 밥풀 흘린다고 때리고, 소리 크게 낸다고 때리고,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때리고 심지어는 독방에 가두고 전체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려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무지막지하게 폭행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장애인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애인시설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는 장애인부모들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면 어떨까요? 그래야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횡령하고 제사보다는 젯밥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시설은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남다른 사명감과 장애인을 내 가족처럼 아낄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데스다의 장애인폭행사건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나 유독 관계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공무원들께서는 귀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문제도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위에서 조사를 하니 우리는 구경이나 하자. 이거였습니까? 내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이 이 지경에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했다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서류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현장도 살피고 불시점검도 하고 해야 하지만 시설과 담당자 입 딱 맞춰놓고 백날을 나가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몸소 실천할 수 있기를 크게 기대입니다. 1년에 116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장애인시설과 장애인단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만이 해결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7월 30일 현재까지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이 143건이나 됩니다. 물론 2010년 7월 이전부터 이어진 것도 있겠죠. 그중에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또 소취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43건 중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동방산업 폐기물처리사업장 이전변경 허가 취소 건과 안양교도소 이전문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업무정지 행정처분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방산업 폐기물사업장 이전허가 취소 건은 지는 싸움인 줄 뻔히 알면서 소송에 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사업장 이전허가서를 발부할 당시 시장의 직인과 담당 과장의 도장이 찍힌 허가서를 동방산업에 보내놓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도 소송에 들어간 것을 보면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일은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이러니 많은 시민들께서 시장님과 동방산업이 특별한 관계다 아니면 유착이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괴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의 승소율이 82프로라고 하는데 본 의원에게 승소한 건과 패소한 건을 전부 자료로 주시고 또한 승소한 건과 패소한 건에 대해서 소비된 예산을 전부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도소 이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교도소 문제도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사실 교소도 이전문제도 물거품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법에도 패소했고 대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교도소 이전문제는 시장님의 당선을 위한 선심성공약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각 과나 구에서 시장님께 올리는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송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작부터 잘못된 사안을 놓고 소송에 임하여 패소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본 의원만의 우려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함께 공감하는 대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박정례 의원) (본회의)

200회 임시회 시정질문 첫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송현주 의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방청석을 꽉 메웠던 시민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박정례 의원님하고 김선화 의원님 베데스다 관련해서 질문을 들으면서 또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착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양시가 아까도 얘기지만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31개 시·군·구에서 굉장히 모범적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수리장애인 사태가 났을 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현장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그 얘기도 듣고 그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는 안양시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집행부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베데스다사태를 보면서 과연 그 이후에 장애인시설에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특히 이번 사건이 이것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박정례 의원님 말씀대로 다 맞추고 나가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특별한 또 장애인 인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권에 대한 이런 교육을 안양시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15일 경기도지사의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 발표와 관련하여 예산삭감이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보편적 복지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안양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8월 16일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언론에서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양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8월 16일자 한국일보는 경기도가 극심한 재정난으로 2014년 학교급식예산 전액, 2013년 기준으로 860억입니다. 삭감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8월 19일자 경기일보는 경기도지사의 보도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빚을 내면서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8월 21일자 한국일보는 경기도가 3천 875억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입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을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가 되고 있는데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고 이 중에는 학생급식지원예산 53억원과 친환경 농수산물 차액지원 예산 3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제가 교육협력과에 확인한 바로는 1차 추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 라고 경기도로부터 확인을 했다는데 일단은 8월 21일자 한국일보 보도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부터 지금 그 예산 삭감액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또한 19일 경기도는 올해 급식 관련 지원예산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과 학생급식경비 지원비 등 모두 874억원이라고 19일 밝혔는데 처음에는 무상급식예산이라고 얘기했다가 19일 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하고 학생급식경비 지원비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74억원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874억원 구성을 살펴보면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이 531억 3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액이 187억 2천 800만원이고요 영양, 교육과 각종 체험행사 등 권장사항이 55억 8천 500만원 그다음 도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이것을 아마 무상급식예산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학생급식비 99억 5천 900만원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내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경우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족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18세 미만 학생 등 모두 8만 2천여명에게 지원되던, 한 끼당입니다. 한 끼당 4천 500원의 급식비 중에서 1천원이 삭감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3천 500원의 법정비용과 경기도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법정 지원비 1천원 등 4천 500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중 1천원이 깎이면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그동안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던 농가들 역시 531억여원의 소득감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삭감은 안양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에 안양시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양시 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시에서 추가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009년 하반기 친환경 식자재 차액지원 형식으로 2억이 편성되었고 2010년에는,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16억을 편성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그해 6월 치르어진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은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핵심공약이었으며 2010년 하반기 초등학교 5, 6학년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현재 유치원, 초·중학교에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는 가평, 양평에서 생산된 무농약쌀을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여 지금 공급하고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친환경급식을 실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시정질문요지서에 꼭지로 나와있는 내용들이 다 이 질문을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추경에 지금 삭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14년 무상급식예산 전액을 경기도가 삭감한다면 안양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남시와 부천시는 경기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시비를 투입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은 급식과 다른 얘기인데요 현재 호계2동과 비산동 사이 복개천에 무료 공영주차장 안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그것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현장도 방문하였는데 그 센터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보장구수리센터의 위치도 그러할뿐더러 그 보장구수리센터를 찾는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많이 했습니다. 접근성이나 했는데 무료 공영주차장에 그것도 수시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지금 임시적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는데요 휠체어를 맡기고 대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행부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편의시설 설치 및 그다음에 향후에는 고정된 센터 공간,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센터 공간 마련 그리고 만안구에, 지금 동안구·만안구에 지금 한 곳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 정상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참 그런데 이 비장애인들도 동안구·만안구에 뭘 설립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장애인들이 만안구에서 오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수리인원을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만안에 분소, 분소개념 아니면 그런 센터. 센터라고 해도 사실은 인원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센터의 확충을 담은 내용을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의견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송현주 의원)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