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저는 늦었지만 정부 특히 행안부가 목적세라든지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세율 인하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행안부 기본 지침에 내려가서 요율은 왈가왈부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례를 이렇게 조정해서 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세가 금년도에 완화되었던 부분이 내년에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금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가 노력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쨌든 과천의 재산세라든가 도시계획세를 내시는 분들 어쨌든 이 두 세가 다 보유세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택을 갖고 있는 미 실현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서 납부하시는 당사자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저는 많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완화정책이라든지 우리 시가 시민의 재산세 납부라든지 보유세로 인해서 실현되는 재산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퇴직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연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그 동안 참여정부에 세금정책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미미하지만 완화정책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역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인 것 같고 검토를 잘 못했는데 일단 별표 4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8층에서 18층으로 바뀌면 혹시 우리 과천 관내 건축행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이 통과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 부분에 의해서 층고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혹시 소급 적용은 조례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건축 행위가 나간 12단지 같은 경우에 적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수정되지 않고도 가능할까요?

지구단위계획에 12단지 문제를 반영하는 걸로 정책을 수정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세대수 부분을 완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층고 완화의미가 없는데 그것은 본 조례와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정비계획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까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주장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을 많이 고민하시는 서형원 위원님께서 일부 주민들이 고층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단정적으로 일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어쨌든 도시계획을 소유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짜면서 세입자를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법상에 완화가 되는데 종을 바꾸지 않는다면 모를까 종을 바꾼 이상 재산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을 층고를 가지고 법에 18층이 있는 부분을 낮춰서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사유재산 침해이고 대단한 월권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도시가 망가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뭘로 망가진다는 평가를 내리는지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좀더 전문적인 의견을 갖고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법령과 환경에 따라서 일단은 조례를 정비해 주는 게 집행부의 의지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시민들의 공론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또는 그 해당 주민들이 층고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대안책을 내세운다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지 법이 완화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규제하겠다 했을 때 역으로 시민들한테 의회라든지 집행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경관계획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고 시민과도 많은 의견을 교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의회 의견과 시민이 의견을 수용해서 연구진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시민 공청회를 하기 전에 3월 하순에 의원님들 참석 하에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지요?

그 때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고 본 위원도 가서 몇 가지 의견제시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을 안 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경관계획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그 때 가지고 온 자료가 주민공청회 때 주민의견하고 과천시 도시경관계획 주민의견수렴결과표 해서 의회에 제출하신 거 있지요? 여기에 연구진 의견이라 해서 의견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통경축 부분에 대해서는 1단지든 2단지든 6단지든 모든 부분이 연구진에서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새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까?

연구진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수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과장께서는 혹시 2003년 용역자료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3년과 2009년 자료가 어디가 틀리고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통경축 부분에 상세하게 이의를 달면 저는 근본적으로 용역사가 통경축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용역 48쪽을 봐주세요. 과장님은 통경축의 목적이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통경축이라고 하면 도시 전체의 통풍과 경관을 유지시키는 축으로 단순히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천의 지형상 동서로만 왜 통경축이 있고 남북으로는 통경축이 없냐고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왜 굳이 단지 안에 동서로만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망점이 문제가 아니고 통경축의 기본 정의와 이해가 용역사가 저는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79년도 과천 신도시 계획도면을 보면 지금 48쪽 제1통경축이 2단지와 3단지 안에 오는 것을 제1통경축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지로 인해 통경축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2단지 대지 안에 30m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9년 주택공사에서 과천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과천 도시의 제1통경축은 교동길과 굴다리 시장입니다. 이게 관악산 연주와 청계산 매봉을 정통으로 연결하는 제1통경축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통경축이 중앙동과 1단지, 6단지 대지 안으로 갑니다. 그 도면에 보면 제2통경축이 바로 내점길로 해서 도서관으로 해서 과천 7단지 별양동 사이로 올라가요. 그런데 도서관이 그 이후에 중앙공원에 들어오면서 잘못 앉은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통경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듯이 간다는 고정관념도 깨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3통경축이 나오는데 저는 용역사가 대단히 접근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왜 남북으로 가르지 않느냐고 했는데 남북으로도 기본적인 통경축이 있습니다. 중앙로 옆 중앙공원과 양재천이 있고 별양로와 관문로가 기본적인 통경축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통과차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간선도로가 되었는데 실제 별양로와 관문로는 아파트 진출입로입니다. 그 공간에 가서 이게 과천의 통경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25년 이상 조경이 가꾸어져 있고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통경축을 이 지역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욱 더 가치있게 만들 때 과천시가 빛나는 거지 굳이 사유재산인 대지 사이를 잘라내서 다시 말해서 3단지를 가 보시면 30m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10개 라인이 동 스페이스가 줄고 있습니다. 주로 차량과 인도가 양쪽 2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쪽은 인도에서 자전거도로가 안 나옵니다 단지 도로가. 올라가면서 왼쪽은 3m이고 오른쪽은 2m가 나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경관축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고 주민에게 이야기하는데 모두에 김태성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제1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경관계획을 용역을 주고 수립하면 다음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제3원칙까지는 반영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실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많은 경관계획 요소 중 단 한 가지만 반영하라고 하면 무엇을 반영하겠어요? 제1원칙을 반영하는 게 맞지요??

바로 그 제1원칙이 통경축 완충구역 설정입니다.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입니다. 모두에 제가 2003년 경관계획을 읽어보셨냐고 질문을 드린 이유가 완충구역이 중대하게 다릅니다. 2009년과 2008년도 것은요. 2003년은 완충구역이 25층 탑상형을 허용했지만 지금은 저층구역으로 갑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2단지 횡단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체국에서 우정병원 사이로, 코오롱에서 우정병원 사이로 봤을 때요.

단지 길이요. 대지길이가 346m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130m를 규제대상으로 넣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통경축을 없애자는 분들도 과천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들고 개인의 개발이익만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것은 청사로에서 바라보는 2단지와 3단지 모습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가장 잘 구축된 녹지에요. 숲입니다. 도로지만 이 사이에 양쪽 인도에 주민이 다니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관계획에 올라가 보면 우체국 사거리쪽에 쌈지공원이라 해서 보존지구로 묶어 놓았어요. 혹시 보존지구에 수목이 뭐가 있는지 가 보셨어요?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 사거리부터 지하수 나오는 소공원 지역까지 건축 한계선으로 건축을 미세요. 그러면 2단지 주민들은 이 지역 건축 한계선을 3m든 5m든 밀고 여기에 인도를 넓히고 이 지역에 분수를 넣고 벤치를 넣고 다시 수목을 식재했을 때 하나의 녹지축을 만들자는 겁니다. 숲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2단지의 통경축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우리 땅은 한 평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 주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면 이 지역에서는 분수나 벤치가 있고 여러 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숲속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2단지 주민은 물론이고 과천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3단지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3단지 확보한 통경축이 3단지 전체 주민이나 과천시민에게 이용되고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지에서 바로 보고 찍은 청계산 방향인데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녹지를 만들고 트게 해 주자는 겁니다. 이쪽에서 통경축을 도입하다 보니까 315동이 결과적으로 동 배치에 부담을 느끼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 보세요. 이렇게 단지 배치를 해서 되겠는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내에 여유 물량을 주셔야 됩니다. 30m 통경축만 없으면 이 지역도 해결이 됩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문원중 옥상에 올라가면 공공 보행통로가 있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에 7m지만 3단지가 5m로 한 정보과학도서관 에어드리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원중에서 보면 대규모로 단지가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면 막힙니다. 바로 이렇게 동 배치에 제한을 받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통경축이라는 게 실증되었어요. 다음에는 다른 지역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것은 4단지 교동길로 연결되는 굴다리 시장입니다.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봄철 벚꽃부터 제일 완벽한 통경축입니다. 이 부분도 4단지나 5단지가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건축 한계선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6단지와 별양동이 재건축을 할 때 건축 한계선을 5m만 민다면 저는 이 길이야말로 더 이상 중간에 통경축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6단지 대지를 자르지 않아도 이 경계선에 조치를 하면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갈등이 많았던 11단지입니다. 어쨌든 공공 보행통로가 넓어지면서 주민이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이것이 3m 양보한 겁니다. 이렇게 기존 축을 양보해 가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대지 안을 잘라서 가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저항만 있을 뿐이고 새로 조성하는 숲이 기존 30년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점길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숲이 하도 우거져서 뒤에 시야가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은 KT이고 이쪽이 1단지인데 건축 한계선을 밀고 이쪽을 조성하면 충분히 녹도가 된다는 겁니다. 교동길도 현재 가보면 부림동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30m 정도 안 맞지만 교동길에서 건축 한계선을 밀고 10단지는 내점길에서 건축 한계선을 5m 정도 양보를 하면 대충 서로 맞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과천다움이 확보되는 거지 기존단지 안에 무리하게 대지에서 통경축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재산권 용적률을 찾아먹는데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단지간 동간이 그만큼 조밀해집니다 그게 통풍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하는 교수님도 현장에 다니셨겠지만 다시 다녀보시면서 지금의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미래 과천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과장님 자료 보시고 느낀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면서 기존의 통경축만으로 된다고 제안하지는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5m까지 건축 한계선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5m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대단한 규제입니다. 그것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 위치가 기존이라는 거지 있는 대로 하고 대지 또는 재건축을 하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내 것을 하나도 안 내놓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좋은 과천을 위해서 충분히 희생할 용의가 있고 똑같은 희생의 대비효과가 단지 안을 절단하는 것보다는 기존 통경축에 UP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고 혹여나 노파심이지만 이 도시계획 용역하신 분이 79년도 도면을 보고 잘못 접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79년도 도면에 보면 지금 말씀한 세 곳의 통경축이 애초에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부분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착오가 주택공사가 79년도 도면처럼 아파트를 제 위치에 분양하지는 않았어요. 처음 계획을 할 때 5만 세대를 계획하면서 2, 3단지를 별양로 구간없이 저쪽만 분양하게 되어 있고 6단지 자리에 단독이 들어가고 단독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단지에 단독이 들어가고 중앙동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9단지도 단독이 들어가고 반대가 아파트입니다. 어찌 되었든 주택공사가 분양을 하면서 79년도 기본계획의 틀이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통경축을 그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저도 시민이 뜻을 100%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이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과장님이나 집행부 시장님의 몫이라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제 혼자 목소리가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소유주들 이익과 직결이 되고 그 이후에 단지 구성과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도 대안없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을 다니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용역사와 시장님 몫으로 넘기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람되게도 저의 지적이 타협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3단지 재건축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흔히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2%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저층으로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 주거지를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저층 저밀도로 간 사례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3단지가 엄청난 자부담을 하나면 집 하나를 넓혀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지사마저도 뭔가 나오면 답답하고 병풍처럼 벽처럼 막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고민을 현 제도하에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더 나은 과천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러면 틀렸다고 봅니까? 저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지나고 보면 옳았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3단지가 층고가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면 중간에 통경축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과천터널을 나오면 관악산을 막는 답답함, 인덕원을 넘어오면서 동간이 확보되지 않은 답답함 한꺼번에 해결이 다 되었어요. 물론 최근에 지은 잠실지구나 포일지구보다 훨씬 더 건폐율이 좋고 단지 안 스페이스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들은 엄청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최소한 다음에 짓는 재건축들은 지난 시절에 지은 재건축 모습보다는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천에 사는 집주인들이 자부담을 사오 억 더 많이 내고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법률과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국은 고층 고밀도가 아니라 고층 저밀도방향을 선택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1대1 재건축일 때는 고층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 다 경제력이 부족한 소유주들이 건축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과천 규제를 옭죄고 있던 7.5%가 이번 도시계획에서 풀리기 때문에 3단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쉽게 간과하면 거꾸로 3단지 모습과 같은 10개 단지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되지요. 저층 저밀도를 현실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만나 주시고 주민이 내는 현장도 실제 가서 지켜 보시고 쌈지공원이 실제 쌈지공원으로 가치가 있는데 이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도시가 좋아진다면 저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문원중학교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상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라고 규제를 했는데도 그렇게 좋은 숲길을 확보를 했어요. 오히려 30m 통경축 확보하라는 공간보다 가 보면 훨씬 더 주민들로부터 애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단지 안에서도 공공보행통로 규제로도 충분히 좋은 녹도와 주민 보행공간을 확보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쯤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저도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보태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남태령 부분의 생태연결 에코브리지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 계획에 보면 중앙공원 부분에 제1통경축과 2통경축에 에코브리지를 연결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현 시장님이 육교에 거부감이 많으시니까 육교와 유사한 부분까지 다 수용이 안되고 이번에 거꾸로 왔는데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로는 실제 용역보고서 8.5m를 제안했지만 10m 철도청 수원사무소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자기들은 업무협조가 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m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구조물에 8.5m 정도면 괜찮다고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충분히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2003년에 제안했던 안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경수 위원님이 어려운 지적을 하셨는데 우면산과 관악산을 연결하려면 거기가 7부능선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은 공사비와 연관이 되지만 또 관악구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남태령을 터널부근을 곡예터널을 뚫은 게 진정한 복원이라고 봅니다. 자연 그대로 복원이 되는 것인데 차도를 밑으로 넣어야지 생태 에코브리지를 위로 덮어서 하는 것이야말로 언밸런스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진입하면 또다른 장벽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공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두 중앙로와 남태령은 거꾸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또 황순식 위원님도 문화탐방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좀더 내셔서 과천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4개가 아니라 15개도 나올 수 있는 작은 도시에 이렇게 명소가 많은 것인지 굳이 역사문화라 하지 않아도 생태탐방로 굉장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사랑하는 야생화단지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고 문원낚시터 주변지역도 있고 사그막골 청계산 입구도 있고 용마골 지역 무네미골도 있고 얼핏 봐도 15개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데 시간을 좀더 투자해서 과천다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178쪽 테마별 야간경관계획에서 에어드리공원에 가면 야간 이벤트를 통한 관광객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는 도서관이 있는 에어드리공원입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소리와 소음이 동반되는데 도서관 앞에서 이벤트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라든지 입지가 가능한 것인지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언급했던 보도블럭 색채, 포장계획 이것은 수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현재 컬러가 제대로 잡힌 컬러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풀하게 구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에 보면 상업지역의 경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빠지면 다음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많이 하는데 상위계획에 당연히 언급을 해 주어야 될 예를 들어 범위가 있다면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게 왜냐하면 인근 주거지하고 경관이라는 게 서로 컨셉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상업지역도 층수든 색채든 예를 들어 특히 공공공지문제 개방감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합필을 하는 방법 외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업지가 워낙 소규모 필지라서, 그래서 큰 틀을 짚어주어야만이 지구단위계획에서 합필 유도정책으로 가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시간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