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안중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세무과 및 도시과의 조례안, 도시과 및 건축과의 의견청취안을 2009년 5월 12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22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23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9-24번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첫째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대주택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둘째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명시하여 사업시기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1단계에 더 많은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셋째 인구 기준의 8천~ 1만 명 단계별 계획은 전체 사업완료까지 장기간 예상됨으로 단계별 인구수를 증가시켜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넷째 도심기능 저하 및 공동화 방지 방안이 필요하며 영세상인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대비하여야 하며 다섯째 학교시설의 위치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여섯째 단독주택지역 주민이 제기한 사업유형 변경 민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의 소수의견 첫째 단독주택 지역을 재개발하여 아파트로 하고 기존 아파트 전체를 고층 고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요망되고 둘째 도시환경 악화, 상권 붕괴, 전세값 폭등 등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로 특위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9-25번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은 첫재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통경축 문제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공동주택단지를 단절하는 무리한 통경축 설정보다는 기존의 녹도나 보차도 혼용도로 및 재건축 단지 내 보차도 혼용도로를 이용하여 통경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겨울철 북서풍 차단을 위한 건축물 배치는 관악산 조망을 저해하므로 재고바라며 각 단지의 건축물 배치가 서로 통일성을 갖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하기 바라며 셋째 방음벽 LED 조명 제안사업은 예산낭비로 제외 바라며 남태령 진입부 그린 게이트 조성은 부적합한 인공구조물로서 좀더 연구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도시 탐방로는 야생화단지, 문원낚시터, 용마골, 무네미골, 과천의 자랑할만한 쾌적한 전원주거지역 등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으므로 현장실사하여 포함하기 바라며 양재천과 학의천 연결 자전거코스 개발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다섯째 보도블럭 경관포장재가 다양하고 화려한 컬러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하기 바라며 누락된 상업지구 경관계획을 추가반영하여 공공용지 확보문제 등을 다루어 합필을 유도하기 바라며 여섯째 경관포장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 휠체어, 어린이 세발자전거 등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일곱째 경관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2명의 소수의견으로 첫째 통경축 설정 등 고층 고밀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경관계획의 원안을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살리기 바랍니다 로 특위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천시의 향후 수십 년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늘 애쓰시는 여인국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를 엄중하게 느끼고 계실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의 모토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입니다. 이러한 모토에는 과천이 전국 최고의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허황된 자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들과 대단히 비싼 전세값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주거만족도는 전국 최고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천은 수도권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저층 저밀도의 도시경관과 풍요로운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근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과천에서는 어디로 눈을 돌리든 간에 높은 콘크리트 건물벽에 시야를 가리지 않고 관악산과 청계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단지든 동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도 호젓한 산책길을 걸을 수 있고 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 최고의 수도권 전원도시라는 과천만의 특장점이 최근에 불어닥친 고층 고밀도의 재건축 재개발 열풍으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통해 문원1단지를 제외한 과천시 주택가 전체를 아파트로 만들고 모든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인 25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과천의 평균 용적률은 저층 70% 고층 160% 정도로 평균 100% 가량 됩니다. 똑같은 면적의 땅에 2.5배 고밀도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경관계획을 통해 통경축을 설정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층고를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용적률을 최대한 누리고자 하는 재건축을 바라는 시민들과 추진위원회들의 압력 앞에 이러한 시의 방침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됩니다. 높은 용적률과 낮은 층고는 분명 모순된 것입니다. 일전에 저는 한 도시계획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이 분은 과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과천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용적률을 가리켜서 마약과 같다고 표현 했습니다. 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달라고 조르게 되는 중독성 마약이라고 용적률을 표현했습니다. 꼭 과천과 같이 친환경 전원도시를 컨셉으로 하는 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가 훌쩍 넘는 용적률을 전 지역에 일괄 허용한 주거형 중소도시 사례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 정도의 용적률은 도심에나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당이 180%, 평촌은 200% 정도 됩니다. 최근에 완공되고 입주가 되고 있는 판교는 160% 정도입니다. 현재 완료된 재건축 단지 중 성공사례로 지목되는 11단지와 실패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3단지를 비교해 보아도 높은 용적률이 가지는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1단지는 건폐율이 17.4%로 3단지 15.4%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층고와 23% 낮은 용적률 덕분에 훨씬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을 형성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건폐율을 낮춘 초고층이 대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두 채도 아닌 수십 채의 초고층 아파트가 시 전역에 들어서게 된다면 Sky Line이 완전히 망가진 난개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지 과천은 청계산과 관악산에 둘러싸이고 고층건물들에 하늘이 가려진 숨 막히는 빌딩숲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과천에서 건축과정과 건물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초고층 일변도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닿지 않는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안이 발표되고 나서 저는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물론 최고 용적률에 최대 사업성으로 재건축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천이 고층 고밀도로 변한다면 평촌이나 다를 게 뭐냐며 이제 과천을 떠나겠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과천시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과천에 더 살고 싶어도 높아지는 전세값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과천의 많은 아파트들이 낡고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원칙이 재건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으로 도시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세대수 증가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형평수 의무비율도 완화되었습니다. 과천의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이미 이전보다 훨씬 높은 사업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터에 시는 단독주택지구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대치로 용적률을 허용하려 합니다. 과천시가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란 모토를 버리고 도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란 당연한 원칙을 방기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과천시가 사기업 마인드로 단기적인 사업성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종 변경 및 용적률 상향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과천이 과천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시장님께서 전에 만드셨던 2003년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수준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꼭 필요한 경우 약간의 조정이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이 최고한도로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재건축시 최소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경관 고도계획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초고층을 허용할 것인지 한다면 몇 층까지 허용할 것인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용적률은 가능한 최대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단지별로 이보다 낮은 적절한 용적률을 제시할 생각이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안의 용적률을 승인하지 않거나 단독지역 재개발이라든가 다른 쟁점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었던 과천이 특유의 장점을 모두 잃어버리고 초고층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큰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높은 용적률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과천 전역이 재건축 재개발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천혜의 환경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낙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이 실현된다면 과천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쾌적한 전원도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잃을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어떤 것을 얻어내야 될 것인가를 진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로 인해 도시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항상 스스로 개발론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온 계획안을 보면 볼수록 시장님의 말씀을 믿기 힘들어집니다. 시장님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믿고 과천의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선택의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기대하면서 이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천이 정말 살기 좋고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저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형원 의원입니다. 의회를 찾아서 경청해 주시는 과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을 다루시느라 애쓰시는 백남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에 애쓰시는 과천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과천은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도시로 더욱 발전해 가느냐 아니면 날이 갈수록 고밀, 고층화 되며 남은 전원지역마저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메워지는 다른 수많은 도시의 전철을 밟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38만평의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지식정보타운사업을 비롯하여 과천시장께서 임기 중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화훼종합센터 건립, 경마장 일원 개발사업 등이 과천의 외곽에 남아 있는 전원지역을 채워가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라면, 오늘 질문의 주제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다섯 곳의 주택단지를 재개발하고, 여덟 곳의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다시 말해 현재 시가지 전체를 고밀, 고층의 도시로 변모시키는 매우 근본적인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과 시장께서 발의하여 수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2단지, 주암동 장군마을 다섯 곳의 단독주택가에 평균층수 18층까지의 아파트 단지 개발이 허용되며 이미 재건축된 2개 단지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단지가 고층 고밀의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의견 제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과천 시민들은 쾌적한 전원 자연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가운데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집을 소유한 이나 소유하지 못한 이, 재산이 좀더 있는 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한 동네에서 너나없이 어울려 살아온 과천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쾌적한 과천의 주택가에도 다소 여유가 있는 가정과 반지하 단칸 세입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과천이고 트인 하늘과 손에 잡힐 듯한 푸른 자연, 시원한 관악산과 청계산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행복을 공유하며 살아온 이들이 바로 과천 사람들입니다. 자연을 닮아서 그런지 유난히 수수하면서도 빛나는 과천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저 또한 굳이 과천을 선택하여 이 곳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괴로운 마음이지만 이번에 과천시장께서 제출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온 과천, 여유 있는 공간과 트인 자연을 자랑해 온 과천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한 시의원으로서 저는 이 계획안에 반대하며 다시 작성되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번 계획안은 문원1단지 한 곳을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단지를 아파트단지로 재개발하고 모든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여 과천의 시가지 전체를 고밀 고층의 도시로 변모시킬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계획에 반대합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13개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구 모두의 어느 정도는 고층 고밀의 개발욕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주택가를 포함하여 과천의 모든 시가지를 이와 같이 개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과천 전체를 고층 고밀 아파트 숲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계획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계획의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애초에 재개발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단지까지 모두 재개발 예정지구로 포함하게 되었고 계획 작성과정에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검토했던 것도 2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나 하나의 개발욕구에 밀려서 과천 전체의 모습을 결국 고층 고밀의 도시로 그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기본계획안은 계획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임에 불구하고 3월 중간보고에 이르기까지 용역의 범위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지식정보타운의 임대주택 2천 세대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은 재개발 17% 임대주택 공급 외에 세입자와 주거 빈곤층을 위한 우리 시 자신의 고민과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일단 시작되고 나면 세입자 대책과 같은 공공성을 추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천에 세입자가 60%에 달하고 반지하 세입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반지하 또는 저소득 세입자, 독거 어르신들, 소형주택 소유자 대부분,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사는 장애인 가족들 제가 늘 만나뵙는 분들입니다. 또한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번 기본계획은 그만 과천을 떠나라는 통고장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 계획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짐은 모두 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비싼 전세 보증금과 월세에도 불구하고 과천이 좋아서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웃과 맺은 도타운 정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온 이들을 쫓아내서는 안됩니다.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없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재정착 대책이 없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번 기본계획안이 그리는 과천의 미래는 과천시민 다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시가 여러 용역을 통해서 실시한 객관적인 주민의식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과천시민의 주거만족도는 매우 살기 좋다와 살기 좋은 편이라는 답을 합하여 97년 82.5%, 2005년 90.4%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주거환경에 불만족스러운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것은 비싼 집세입니다. 92년 8.8%였던 것이 증가하여 2000년 54.2%에 달하여 비싼 집세 때문에 살기 제일 힘들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은 78.3%입니다. 80%에 달합니다. 적정인구 규모가 얼마가 좋겠느냐는 조사에서는 항상 변함없이 60% 가까운 시민들이 현재 인구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도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30%가 고층위주의 재건축으로 도시경관이 급속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29%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상승을 염려했습니다. 주민 이주로 인한 지역공동체 해체를 염려하는 의견도 10%에 달했습니다. 단 7.8%만이 재건축으로 인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후 주택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을 선호한 것은 13.8%에 불과합니다. 35%가 다양한 주택 유형이 존재해야 한다 45%는 기존의 밀도를 유지하거나 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최근 경관계획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과천시민들이 현재보다도 더 자연도시 전원도시로 다가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이번 기본계획안은 인구 11만 2천명이라는 유령과도 같은 목표에 꿰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시민의 의견이나 타당성에 대한 말씀은 이미 드렸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근거 없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인구 11만 2천명이라는 목표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기도를 통하여 승인된 계획은 자연증가분만 반영한 2020년 인구 7만 6천명이라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로 11만 2천명이라는 인구목표가 정당성을 획득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의 두꺼운 문서 어디를 뒤져봐도 이와 같은 숫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발계획을 우리가 내면 그에 따른 인구증가를 자동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에 따른 인구변화를 반영해 주겠다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언급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11만 2천이라는 목표에 맞춰 거꾸로 단지별 구역별 인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필요한 변화에 맞춰 인구를 추정하는 것이지 인구목표에 맞춰 도시계획을 만드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와 판단에 근거하여 과천시장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며허심탄회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천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는 80%의 주민이 과천을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과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소득 세입자 독거노인 주거 불안정, 장애인 가족, 임대소득 생활자를 위한 재정착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여기에 계속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겠습니까? 셋째 모든 아파트 단지를 고밀, 고층화하고 다른 어느 주거지보다 쾌적하고 기반시설도 부족함 없는 단독주택단지마저 재개발하여 아파트로 변모시켜야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넷째 고층 고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도시를 만들면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를 만든다는 시장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다섯째 과천시장께서는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멈추고 재작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천의 쾌적한 밀도와 환경을 지키고 누구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대책 및 재정착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대안을 찾을 생각은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땅값, 집값은 비싸지만 살고 싶지는 않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땅값으로는 서울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한 번도 살고 싶은 도시에 꼽힌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높아도 진정한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이야말로 예외적인 도시이며 우리가 살고 싶고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순서대로 차례차례 용적률 높이고 층고 높이면 처음엔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나중으로 밀리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전체의 밀도가 모두 높아지고 나면 가격이든 가치든 한꺼번에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게 고밀화의 숙명입니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외곽의 개발사업들 그리고 이번 기본계획에서 모습을 드러낸 전면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완전한 탈바꿈 이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민의 의지를 전면적으로 확인해야 할 때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몰아치고 있는 무모한 개발 바람에 과천마저 희생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집 한 칸이 있든 세를 살든,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과천에서 한 평생을 살고 또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과천 시민들에게 이 시민들과 함께 고층 고밀화로 가는 전면 재건축이 아니면서도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대안을 반드시 찾고 시민들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과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천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내외적으로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외적으로 다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거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중에서도 시민들의 직접적인 밀착도가 높은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수립하게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평가를 받는데 절대적 기여를 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다만 저층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낡고 비좁은 주거공간과 심각한 주차문제는 날로 도시경쟁력을 잃어가고 헌집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4인 가족이 21세기 주거행복권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주거환경은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갈망하면서 재건축을 학수고대해 온 시민들은 이제 지쳐 희망이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주민공람공고 과정에서 표출된 많은 시민의 목소리는 겸허하게 수용되기 보다는 용역사 발표안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시민과 함께 본 의원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과천시 경관계획을 보면 시민들이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통경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기 재건축이 이루어진 단지에 이미 통경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른 다른 단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시행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이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이 있다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를 위한 결정이고 올바른 도시계획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관계획에 따르면 무리하게 단지 내에 통경축과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충돌함은 물론 단지 전체 동 배치에 부담을 주어 동간 차폐감 확보 실패는 물론 늘어나는 용적률을 수용하기 어려워 결국 단지 전체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단지내 별도의 통경축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단지내 보차도 혼용통로의 인도 폭을 넓히고 공공 보행통로 확충과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여 전체적인 조화와 경쟁력을 갖춘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수 없는지 반문해 봅니다. 즉 1, 2, 6, 9단지 내로 관통하는 새로운 통경축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조성된 청사로, 굴다리시장길, 교동길, 내점길과 연접한 대지 경계를 건축 한계선으로 조정하여 공개공지 개념으로 확보한 후 보행공간을 넓히는 것이 전체적인 과천의 공익적 경관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저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신도시 조성으로 공급되는 도시계획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시정비에서 친환경도시를 주장하면서 저층 저밀도를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을 위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용적률 확보가 필수적인 상태에서 그나마 단지내 녹지와 통경, 차폐감을 고려한다면 고층 고밀도가 아닌 낮은 건폐율만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은 올라가는데 현재의 경관계획을 보면 2003년도 지구단위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음으로 기 완료한 2개 단지보다 더욱 빽빽하고 획일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은 수도권에서 입지가 매우 양호하고 우수한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으로 주거지로서 최고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지에 주변도시와 비슷비슷한 도시 정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 한강변 지구, 해운대 재건축단지, 송도 신도시와 같이 미래형 주거 명품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도시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양호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용 토지가 좁은 과천의 현실에서 압축도시를 모델로 하는 낮은 건폐율로 차별화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층고에 대한 제한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누구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각 단지별 지역별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극히 당연한 시민이 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5,500여 명의 이의신청 중 40.7%가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현재의 200~250%의 용적률도 충분히 시민의 재산권을 고려한 결단임에 분명하지만 저층 아파트와 고층 아파트의 편차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조례상 3종 지역은 250%가 상한이지만 지금과 같은 재건축 속도로 고려해 볼 때 고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5년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대비하여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고층 단지들에 대한 용적률 민원을 일부 수용할 수 있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넷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 정비사업에서 필연적으로 세입자 문제가 집행부로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피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도시계획 수립 후 도심지 정비사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임대아파트 및 과천동 보금자리주택 등 향후 5년은 나름대로 재개발 재건축과 연계한 과천의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은 과천 미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외부 개발요인이 함께 할 때 구 도심지 재건축을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임대주택 물량에 대하여 관내 거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기회를 부여하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재건축시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되는 허용 용적률에서 일정부분을 소형평형으로 공급하는 정책 등 다양하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행정력의 집중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특단의 복안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각 단지별 실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타 더 이해관계가 치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수립하는 뼈대를 주어진 법률과 환경 속에서 최대한 시민의 뜻을 수용하신다면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집행부를 신뢰하여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감히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인국 시장님! 향후 5년은 과천시의 제2 도약을 위한 매우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삶의 공간인 주택과 아파트를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시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저는 지난 2006년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래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심정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시민의 눈높이나 저의 기대에 미흡한 도시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혼자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시장님 직속으로 전문가, 시민을 포함한 가칭 과천시 주거환경발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모두가 머리를 맞대 백년대계의 과천건설에 초석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시민 모두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이견 때문에 더 이상 도심 재건축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을 담아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결단만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쌓아 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책도 보고 공부도 했지만 경력도 짧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환경을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용적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적률이 같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평촌과 비교를 하면 평촌 용적률은 대략 200%로 알고 있는데 과천이 그것보다 높아진다고 했을 때 도대체 과천을 평촌보다 더 좋은 주거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평촌과 다를 바 없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과천의 장점은 저밀도와 크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올렸을 때 인근의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천시장께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3개 예정지구를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하는 것은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기본계획안을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중단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승인을 받기 전에 세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구요. 그래서 중단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세입자와 주거 빈곤층을 위한 대책을 법적인 의무 이외에, 저에게 답변하실 때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테두리가 의무만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요청하시면서 그 전까지 우리 시에 창의적인 세입자 및 주거안정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단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에너지라든가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찾아봤더니 7만 6천명 기준으로 해도 1인당 소비량 증가로 인해서 현재가 324㎿ 정도 되는데 576㎿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줄여나가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인구 증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인구 증가를 시키면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모순을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인구를 꼭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도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를 꼭 11만 2천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진중하게 재고를 하고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인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답변하셨던 것처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는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물론 그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과도 이야기가 되면서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인구가 이 정도 목표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경관계획 관련해서 통경축 부분에 시장님 답변 내용을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통경축이라는 이름으로 꼭 통풍이나 경관 또는 차폐감을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제가 제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기존 과천의 우수한 녹도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지 내에 보차도 혼용 통로를 어차피 개설해야 됩니다. 그 구간 주변에 동 설치를 굉장히 이격을 시켜서 결국은 통경축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저는 한 가지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존경하는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 내용들이 저는 양면으로 다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하신 시장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우리 과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해 왔던 부분이 저층 저밀과 외곽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희생이 뒷받침됐던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과천이 건축된 지 20년이 넘은 도시로서 도시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져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재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과연 40년, 50년 후에 도시계획을 지금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고밀도의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걱정도 한편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생일잔치 잘 먹자고 며칠 굶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시피 40～50년 후도 물론 걱정해야 되지만 당장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지금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천이 추구하는 모토가 언제까지 살고 싶은 과천이라는 그 명성과 이미지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고밀도 개발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큰 부담 없이 새로운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고민 속에 빠져 있다고 보고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생각을 나눠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 의견과 또 주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 과천이 그 명성을 40년, 50년 후에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혼신의 노력을 담아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역할을 끝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