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임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실현을 위해 공단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과 목동센터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주연 실장입니다. 다음 주차사업팀 김정걸 팀장입니다. 다음 시설운영팀 장규진 팀장입니다. 다음 양천센터팀 서영호 관장입니다. 다음 신월센터팀 김성우 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지원반 오경석 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82명의 직원과 113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5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1회계연도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대비 92억 7,200만 원으로 77%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대비 76억 5,900만 원으로 6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결산전망과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결산전망액은 수입은 최소 106억 3,400만 원이며 지출은 최대 104억 3,200만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2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며 전년대비 50%의 추가지출을 감안하면 4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먼저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직위공모 결과 반영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사업확장 및 결원 발생으로 관리직 3명, 기능직 2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고객감동 경영을 위한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품격서비스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친절한 공단 이미지 확립을 위한 친절매니저 및 고객감동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섯 번째, 직장 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목동타운홀을 수탁받아 탁구장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10회계연도 정기공시 항목에 대해 경영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홉 번째, 2010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으며, 열 번째, 공단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웹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열한 번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열두 번째, 공단 구성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한마음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열세 번째, 목동 919-8 임시주차장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일부 면적을 대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열네 번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자 개선제안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열다섯 번째,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체육센터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마무리 사항입니다. 양천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공단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목동주차장의 급지가 1월부터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조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두 번째, 신정3동 임시주차장을 3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세 번째, 목동주차장 내에 불필요한 보도 및 광장철거로 주차구획이 68면 증설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 훼손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자 노외주차장 5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다섯 번째, 신월1동 걷고 싶은 거리 노상주차장을 6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목동공영주차장 외 7개소에 대한 이용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차구획을 재도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해누리타운 임대시설에 대해 6월까지 모든 임대를 완료하였으며, 여덟 번째, 승용차이용 억제를 통한 해누리타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도모하고자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아홉 번째, 체외형 반자동 제세동기 한 대를 기증받아 해누리타운 1층 방재실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열 번째 사항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의 청소차고지 소음 및 냄새 저감과 테니스공 월담 방지를 위한 EGI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열한 번째,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주말 및 어린이전문 배드민턴 교실을 신규 개설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사항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체결 및 신규입찰을 통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2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한 정기배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구민고객의 주차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누리체육공원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풋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계남다목적체육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283개 프로그램 570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양천과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는 봄방학을 맞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 번째, 가족간에 화합 및 친목을 위한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하였으며, 다섯 번째, 목동문화센터 매점 및 스포츠숍에 대한 위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여덟 번째, 수영장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석연휴기간 동안 수영장 욕수교체 및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아홉 번째, 신월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여름방학기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2년도 유아스포츠단 모집 사항입니다. 유아들의 신체활동을 통한 발달과 인격완성의 행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2012년도 유아스포츠단을 모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7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청장에게 바란다 20건, 이사장에게 바란다 25건, 기타 3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임시회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공석인 본부장을 대신해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 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는 보충답변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경영기획실과 고객지원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2010회계연도 정기 통합경영공시에 보니까 클린아이라는 홈페이지에 경영정보를 공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홈페이지에 가서 양천구 관련 계약사무에 관한 걸 검색해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을 주기적으로 매월 공시하지 않고 격월로 하다가 그나마도 7월까지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계약사무에 관한 내용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하다가 말았습니까?

이 클린아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방공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곳이고 정기공시와 수시공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합법적인 공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수의계약이나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사무 내용을 8월 3일날 한 번 공시를 하셨는데 4월하고 6월, 7월 것만 공시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런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소소하게 물건 산 것들이 거의 매월 있을 것 같은데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4월, 6월, 7월만 그것도 8월 3일날 한 번에 올린 것은 어떤 원칙인 것인지?

8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현황이나 인사, 조직, 인건비,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감사결과, 평가·혁신, 경영진단은 의무공시 사항이고 수의계약은 선택공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공시하겠습니다.

수의계약사무를 전자공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공개의 방법을 경영공시 홈페이지에 하는 거면 전부다 하시든지 8월 3일날 한 번 4월, 6월, 7월만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양천구청 홈페이지에도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공시될 수 있도록, 이런 계약사무가 공시된다는 것은 회계라든지 경영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 보면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나 문화체육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운동시설이나 자전거대여를 하거나 이럴 때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들과 개인간의 신뢰문제를 벗어나서 신분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함부로 맡길 게 아닌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뭘 대여하거나 이럴 때 신분증을 받고 대여하지 말고 보고 신분확인을 하고 돌려준다든지 그런 정도여야지 심지어 관공서에서도 신분증 제출하는 건 가급적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소하게 자전거 빌려주고 운동기구 빌려주면서 신분증을 맡기라는 거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우리 경영평가 수감 결과가 지금 다등급인데 2010년 이전에는 미흡이었던 거죠?

이번에 받은 것은 2010년도 평가이고 2010년도 평가에서부터 평가구분이 5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단계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다등급을 받았고 2009년도 평가에서는 3개 단계 평가에서 가운데 단계인 보통을 받았고 2008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개선된 내용,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게 향상된 부분이 뭡니까?

저희가 이번에 보통등급을 받았지만 예년보다 조금 자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정량평가 부분에서 다른 연도보다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구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인사부분이나 회계부분에서 제도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점수가 미흡해서 중간정도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1년간 사업을 한 평가로는 나름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기관별로 회계를 보고 결산을 하면 부문별로 거의 다 마이너스잖아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경영평가에서는 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경영에 대한 보다 나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사회단체봉사센터 2,300인데 10월 말까지 지출인가요, 12월 말까지를 예측한 결산인가요?

현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월 말까지의 집행액과 나머지 하나는 12월 결산전망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쓰겠네요? 결국 예산액만큼 다 쓰겠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손익이 더 높아지는 건데 적어도 손익분기점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익을 창출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익창출 부분도 있지만 사회단체봉사센터나 이런 데, 지금 시우회 월세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먼저 결산전망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났는데 그중에서 경영평가를 받고 난 후에 성과급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적자를 줄였다고 생각하고 올해 저희가 결산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2억에서 4억 정도까지의 손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공익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수지균형을 맞추는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말씀하셨던 시우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례나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안 낼 각오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안 낸다는 암묵적인 협상들이 있고 들어와서 이렇게 장기연체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사실 공단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공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쉬운 점은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에 어떤 관련 단체들이 입주하는 거라든지 그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저희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타운홀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추경에 올렸다 접고 다시 새 예산에 타운홀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예산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무수히 지적했지만 사회단체봉사센터나 타운홀 이런 것들이 주차장부지인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져다 세입으로 잡아서,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예산의 유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유지·관리에만 써야 되지 거기 탁구장을 만들어놓고 리모델링 비용 쓰고 인테리어 비용 쓰고 물 샌다고 가건물 비용 또 쓰고, 공무원이시죠? 그 돈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입장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공단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공단에서 구청에 의견개진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교통지도과나 구청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지출인지는 구청에서 확인해야 될 일이겠지만 저희가 시설을 어찌되었든 사회단체봉사센터로 위탁을 받고 어떤 시설로 인수 받았는데 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누수가 생기고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공단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 되는,

이용하는 분들이 생긴 게 아니라 이용하는 분들을 만든 거죠. 지금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게 애초부터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누리타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트홀은 누가 운영하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해누리타운 안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어디 어디에요?

저희는 건물관리를 하는 겁니다. 청사관리와 임대입니다.

그런데 아트홀 청소용역비가 2,000만 원 편성되었던데 청소용역 회사를 따로 또 들여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관리 하는 거에 청소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청사관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청사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방의 청소는 다 용역을 따로 줘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임대를 주고 임대받은 그 안의 시설들은 각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복도나 화장실 등의 공용부분과 전체적인 방재시스템이나 이런 청사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트홀만 따로 주는 부분도 이렇게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문 열고 들어갔으니까 따로 용역을 또 준다는 거는,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거 잖아요. 위탁한 걸 재위탁하는 형태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시설들이 제법 많아요. 이건 굉장히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경영비용도 오히려 이중소비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데가 또 위탁을 주고 이런 기회비용이 발생되면 그것이 결국 정책수요자들한테 비용으로 부과되고 뭔가 불편한 부분이 다시 부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고민하셔서 위탁받은 게 재위탁되는 과정의 이중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8번지를 일부 임대하고 나머지 더 임대한다고 했다가 보류된 건 왜 보류됐습니까?

그 당시에 한 개를 우선 대부하고 또 하나의 장소를 두 업체가 원했었습니다. 두 업체 다 회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안건설만 계약이 된 거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대부를 신청했다 중도포기 했다고요?

신안건설이 현재 쓰고 있는 부지 한 곳과 그 정도 규모의 또 하나의 부지를 임대대부를 하려고 두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두 업체 모두 업체사정으로 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회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프로그램은 저희가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흡했던 사유가 자구노력에서 "인사나 회계 부분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돼서 점수를 못 받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공공 회계프로그램을 다 합법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거에요?

인사, 회계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은 들어와 있고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거는 인사부분이나 회계부분의 외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제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장기 경영계획이나 시설에 대한 ISO14000 인증 취득이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고 있는데 공단의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공단보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정원현황에서 정원이 17명이나 적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이 적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안 돼서 경영부담이 완화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6명, 17명 정도의 인원이 줄어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 인원이면 공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인력들이 현실화되어야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직원들이 이 정도 인력으로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공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정원 99명보다 현원인 82명이 오히려 더 적정인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사업으로는 이 인원 정도가 적정인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창립기념일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월 17일입니다.

그때 스포츠용 물병세트 300개를 구매했는데 이 300개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창립기념일을 기념해서 직원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준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용근로를 포함해서 약 200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100개 정도는 창립기념일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관련단체 분들한테 창립기념일을 알릴 수 있도록 기념품으로 지급했습니다.

행사를 따로 하셨나요?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매년 달랐던 걸로 압니다. 자체적으로 간소하게 공단 자체에 어떤 강당이나 이런 시설에서 한 적도 있고 해누리타운에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사도 있고 강의도 합니까? 보통 창립행사를 하면 외빈도 올 수 있고 내빈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다하셨습니까?

강의는 없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가장 크게 창립기념일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구청장님 모시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초청하는 그 정도 범위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2011년 1월 창립기념일 때 의원들 초청하셨습니까?

올해는 간소하게 저희 자체적인 행사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일에 물병을 다 나눠드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분들한테 그날 다 나갔고 나머지 기념품들은,

외부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나눠준 겁니까?

이용객들한테 줄만한 수량의 예산은 어렵고,

직원이 주차관리요원하고 해서 총 몇 명입니까?

저희 현황기준으로 일용근로원이 113명이고 정규직원이 82명 해서 총 195명입니다.

그렇다면 추석하고 설맞이 선물이 126개인데 그 126개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정규직원 82명에 대한 추석·설 선물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일용근로원들에게만 지급했고 정규직원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원은 소외감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소 그런 소외감이 있어서,

개당 1만 8,000원에 구매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만 3,000원짜리로 사서 모두 평등하게 균형 있게 나눠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 예산서 내역에도 일용근로원들한테만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근로원들한테만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용근로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일반직원들의 사기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봉사센터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알고 있고 10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단체 중에 새마을도 있고 자연보호도 있고 민족통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안 내는 단체 시우회도 있다는데 왜 돈을 안 내고 있습니까?

시우회가 가장 많이 밀려 있는 것 같고 다른 단체도 다소 미납이 된 곳이 있습니다.

다소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지 말고 정확하게 몇 개 단체입니까?

단체는 10개이고 어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지는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경영기획실장이니까 어느 단체가 안 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말이 다 돼서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기인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약 243만 500원 정도가 미납이고 시우회가 243만 500원, 스카우트연합회가 244만 2,640원, 자연보호단체가 154만 3,520원, 환경단체가 352만 6,330원, 재향군인회가 264만 150원, 생활체육회가 165만 5,640원 정도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7개 단체가 미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도 미납이 많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돈을 안 내면 전기 단전을 한다든지 단수를 하라"고 질의했을 때 이사장께서 작년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개 단체 중에 7개 단체가 돈을 안 냈다면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일을 안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단체가 돈이 없어서 안 낼 수도 없고 고의적으로 안낼 수도 있겠지만 연말인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저희가 매달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도 사실 미납되고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의 관련과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이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요금을 계속적으로 미납한다면 이 단체들을 내보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각 담당과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수금이 될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고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미납이 되어 있고 혹시 전기료, 수도세, 화장실 사용료는 냅니까?

예, 관리비는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납부하는데 임대료는 안 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설물을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구로 봐서는 오히려 수입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연말까지 안 냈을 때 단전한다든지 단수하는 게 가능합니까?

일단 단전·단수의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경고를 한 번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전·단수를 하겠다고. 물론 그 단체에서 이런 질의를 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항의가 올 수 있겠지만 우리 양천구 전체의 공익을 봐서는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도리가 뭡니까? 양천구 전체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고 양천구 예산을 적절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보내든지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이 시설을 민간한테 임대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물론 민족통일이나 시우회, 스카우트단체는 대한민국의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입니다. 사실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차라리 구청에서 무상으로 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세출예산에 연구개발비로 300을 잡았는데 어떤 연구입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인사나 회계 아니면 어떤 제도와 관련된 용역을 받는 것인데 전년도에 연구개발비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비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예산을 좀 더 계상했었는데 예산문제상 삭감이 되면서 이 금액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서 못 쓰고 남은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00을 계상했는데 11월 말까지 전혀 지출이 안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당과에서 관리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과는 과장이나 직원들이 사회단체한테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봉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독촉을 못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경고를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임대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24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영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구청 파견공무원의 무원칙 인사발령 그리고 리더십 부족, 중장기 발전계획 적정성 미흡, 윤리경영 및 동기부여 교육훈련 미흡, 그다음에 조직비대화 및 인력관리의 비효율성, 재무회계관리 미흡 실태, 그다음에 사업별 운영상 문제점 그렇게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개선명령을 내렸느냐면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하라고 했고 조직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인력관리를 다시 재점검하라고 했고 경영성과 개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자산, 원가, 회계프로그램 개선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별 운영상 개선을 하라고 했고 고객유치 강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저감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받은 경영진단 결과이고 이행명령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받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떻게 세웠느냐면 "2010년도에 미션과 비전 재수립, 조직개편, 제도개선을 해서 경영을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경영혁신 기반구축을 해서 그 결과 11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지를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16억 정도의 경영개선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하고 2011년도 지금 현재 1년이 다 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개선을 하셨는지, 아까 경영진단 결과 개선하라는 명령 중에 1년 동안 개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은 후에 경영개선 명령으로 내려온 37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이 37개의 이행과제는 저희가 모두 완료하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들은 정상추진인 것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37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2010년 9월 15일부로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고 그다음에 중장기 경영계획을 2010년과 2009년 2년에 걸쳐서 한 해는 외주용역을 통해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장기 경영계획을 토대로 그 다음 해에는 자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이 너무 방만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실 6팀에서 올 초에 1실 5팀으로 기구를 최대한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감축했습니까? 아까 17명을 감축했다고 했죠.

자연감축을 했고 일단 조직자체를 먼저 슬림화했고 결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규채용을 억제함으로써 감원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재무회계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 실천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흡했던 재무회계부분도 다 개선을 했고 또한 재무회계부분에 어떤 연속성을 둘 수 있도록 직원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1년에 1, 2회 이상 외부용역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해누리체육공원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서 시설 피해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했는데 개선방법이 좀 어렵죠?

그쪽에서도 100% 완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고 갑작스러운 우천이나 폭설이 있을 때 최대한 공단에서 빠르게 응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설을 복구할 수 있는 체계와 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 진단을 받고 2010년도에는 약간의 적자운영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2억에서 4억 정도의 흑자경영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해 왔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경영개선을 한 실적이 나오리라 예측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구노력이 굉장히 성실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동안 자구노력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여러 임원진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어제 저희가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오래돼서 그런지 보수해야 될 시설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선유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3개 체육센터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차별로 어떻게 수선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자체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공단 체육센터들의 예산편성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보수에 관한 보수비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경영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제때 제때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에서 가장 큰 사업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해가 갈수록 점점 발전해 가길 바라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셔서 양천체육센터를 어제 우리가 방문해서 보니까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다, 특히 체육관 3층 캐비닛하고 2층 캐비닛 밑이 다 썩었어요. 녹이 많이 슬어서 쇳가루가 자꾸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호흡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물품보관함도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하시고 또 계단에 때가 너무 많이 쩔어 있었어요. 그걸 갈고 닦아서 광택을 내서 눈에 띄게 해 주시고 특히 주의할 것은 3층인가 탁구교실을 보니까 천장이 많이 뚫려 있던데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하시길 검도하시는 분이 칼로 찔러서 많이 깨졌다던데 이게 석면입니다.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석면을 전부 교체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검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분이 좋아서 찔렀는지 아니면 훈련 중에 천장을 파손했을 수도 있겠지만 파손된 텍스에서 석면가루가 나오게 되면 탁구하시는 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양천체육센터 석면교체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그게 석면은 아니고 텍스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다른 거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도하시는 분을 차라리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하셔야지 천장에 구멍이 나서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센터인데 오히려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동타운홀 임대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목동타운홀 한 쪽을 임대해서 현재 탁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대수입과 한 쪽 부분을 직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수입 그렇게 두 가지 수입으로 나눠져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많이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에 미치지 못할 만큼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봉사센터 주 수입은 어떤 부분을 잡아놓은 거에요? 사회단체봉사센터의 수입원이 어떤 부분으로 이뤄졌냐는 거죠.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의 수입은 입주한 업체의 임대료와 관리비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비, 임대료로 3,889만 4,000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달성액이 3,464만 원이면 89%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7개 단체 미수금이 1,665만 원이에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4페이지인 것 같은데 현재 10월 31일까지 수입은 3,100만 원 80% 정도를 달성했고,

그런데 왜 89% 달성했다고 해 놨어요?

결산전망입니다. 12월까지는 이 정도 금액까지 수입이 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는 3,100만 원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800에서 3,100을 빼면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안 됐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7개 봉사단체의 임대료 미납금을 계산해 보니까 약 1,67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670하고 700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9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요?

전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약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1,600만 원 정도의 미납금을 최대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건 수입 예상액으로 1,889만 4,000을 잡았는데 3,100을 받았으면 7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미수금이 1,600이면 계산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저희가 연 사용료 부분에서는,

이 7개 단체의 미납금이 작년도 미납금까지 포함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틀리잖아요. 저는 작년도 미납금까지 포함해서 1,600이 되면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거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안 맞는 거에요, 지금 80% 달성했다고 그랬죠? 1,600만 원을 빼보세요, 80% 달성이 안 됐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미납 부분은 1,600만 원 정도가 맞고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포함해서 10%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의 납부상황과 미납현황을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80% 달성이 안되잖아요? 3,800에서 1,600 빼면 2,100 정도 달성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3,100이라는 건 잘못 기재한 거고 허위로 보고한 거에요.

임대료 부분에서 약 1,900만 원 정도 달성했고 관리비 부분에서 약 730만 원, 주차장 수입에서 379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난 거고 이 3,464만 9,000원이라는 부분은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10%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10%라고 해 봐야 360밖에 안되잖아요. 아까 3,100만 원 받았다고 답변했잖아요, 80% 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800에서 1,600 미수금 빼면 2,100밖에 수금이 안된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허위보고인지 모르겠지만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본인이 3,100만 원 받았다고 답변했으니까 허위로 보고한 거란 말이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시인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자료도 다소 오해가 될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수입원이 임대료하고 관리비인데 1,600이 빠졌다는 건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 수입은 봉사센터에 있는 주차장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로 받는 거에요, 아니면 매일 매일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정기권으로도 있고 시간권으로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379만 원 받았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사람 인건비 주고 나면 없겠네요?

거기 있는 직원이 주차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건물 관리,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을 다 관리하지만 차가 수시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는 돈을 안 내고 갈 수도 있으니까 수입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쪽에 정규 직원 한 명 하고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보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감받을 때는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시고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행감 받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내부감사 결과를 보니까 계남다목적체육관 수익금 관리 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니까 관리방법 개선조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리방법 개선 조치를 하셨는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체육관 수익금 관리를 미비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처음에 개관을 하면서 회원관리시스템이 늦게 들어와서 수익금을 초창기에는 수기로 받거나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즉시 도입을 해서 그 이후에는 여느 체육센터처럼 회원관리시스템과 수익금 절차에 따라서 현재는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남다목적체육관을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뭣 때문에 경영개선이 안되나 봤더니 그 원인이 회비감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50%의 회원이 감면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저런 사연으로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감면 부분도 어느 정도 회비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공단이나 구청에서도 어떤 회비에 대한 부분을 인상하거나 감면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회원분들을 우선적으로 설득하고 대화를 많이 시도 해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첫째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애초부터 계남다목적체육관 회비 조례를 보면 잘못된 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들으니까 처음 다목적회관을 짓기 위해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회관을 지어서 그 회원들에게는 50% 감면을 해 주겠다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 회원들이 지금 회원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경영개선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 설득은 두 번째이고 첫 번째 노력은 조례 개정부터 해야 됩니다, 그 조항을 고쳐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는 저희들이 할 거니까 일단 올려주세요. 그래서 경영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요?

그건 다 정정되었고 지침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다 원상복구를 시켰고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사용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은 공단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내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거는 경영개선을 하는데 효율적인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침서를 받았으면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좀 더 나은 발전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게 개선되고 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실과 고객지원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과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저희 목5동지역에 서울시가 아마노코리아에 민간위탁한 노상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노코리아에 민간위탁한 노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목5동성당하고 파리공원 사잇길은 3급지입니다. 그리고 파리공원하고 법안정사 사이하고 지금 맥도날드 옆에 목5동청사를 지으려는 땅은 2급지이고 심지어 목동교 넘어오는 평강교회 앞에 고가 밑조차도 2급지입니다. 물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시와 구 관할을 구분한다지만 같은 시 관할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5동지역에서 2급지, 3급지가 혼재되어 있고 보통 목동지역에 2급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급지입니다. 일부가 2급지하고 3급지입니다.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면 같은 3급지 중에서도 아마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3급지는 10분당 40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3급지가 10분당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급지 선정의 일관성이나 객관성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평강교회, 목마도서관 옆 목동교 고가 밑이 2급지입니다. 그리고 목5동성당에서 현대백화점 가는 길목은 3급지이고요, 그러면서 거기는 3급지에 400원이고 이쪽에 법안정사와 파리공원 사이하고 목동 동청사를 지으려는 곳은 2급지니까 이 부분을 서울시하고 의논하셔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급지를 조정하시고 같은 3급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에서 300원, 400원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지도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주차장에 가 보시면 목동주차장 바닥표면이 낡아서 파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시정이 됐습니까?

아직 공사를 하지 못했고 교통지도과에 보수요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파인 지가 몇 달이 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옆에 919-8번지 주차장도 달 표면에 분화구 파이듯이 그렇게 많이 파여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차들이 지나가니까 구덩이가 많이 파여 있는 거거든요. 그거 시정이 됐습니까?

919-8은 11월경에 보수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919-8번지 주차장 외곽표면에 조금만 흙을 넣고 다지면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습니다. 최소한 40, 50대는 더 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수풀이 우거진 구석에 흙을 메꾸고 조금만 다지면 수입 창출을 몇 천만 원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공단에서 제안해야 되는데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해 주십니다. "조금만 흙을 넣고 다지면 한 50대 정도는 더 댈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안하느냐?", 저는 솔직히 우리 공단에서 수입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입창출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이 내용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체육센터에서도, 물론 피아노 교습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영개선을 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아이디어들이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데 눈에 띄게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1년 동안 조직도 슬림화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게 확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단의 일용직이나 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급여나 대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상황이 바뀔 때마다 최소한 관장 자리 정도는 직원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낙하산으로 채워지는 이런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단 스스로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단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수익을 창출하고 뭔가 경영이 확 개선되는듯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익이 이만큼 늘었으니까 처우개선을 해 주고 최소한 체육관 관장 한두 자리 정도는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나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있고 정말 잘했구나, 수익창출이 됐구나, 경영개선이 됐구나.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산 쪽만 한 번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3억, 4억, 5억씩 다 적자잖아요. 감가상각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유지보수비 이런 거 다 빼면 적자폭이 훨씬 더 클 거고 나중에 체육센터를 새로 지어야 될텐데 그때는 50억, 100억씩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굴러갈 정도로만 경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큰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정도만.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겁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 정말 스마트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기안을 올리시다 보면 공단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위주의 생각을 하시면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구덩이가 파여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빨리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구청 교통지도과에 빨리 이야기해서 예산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도 문제가 많습니다.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분명히 기안을 올렸을 텐데 예산을 안 내려주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요구할 것은 확실히 요구하셔야지 달 표면처럼 구덩이가 파여서 물이 고여 있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구청에 요구할 것은 확실히 요구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과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신월센터팀·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신월센터팀·목동센터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윤직한입니다.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하셔서 제가 유선과 공문으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기에는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 죄송스럽지만 나올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불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지금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있고 감사담당관이 못 나오신다고 보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부분으로 그렇게 한 달 동안 병가를 낼 수 있습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면증이 얼마나 심한 지, 또 외상후 스트레스,

통상적으로 팀장님이 생각할 때 수면제 먹고 자면 되잖아요.

좀 부적절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불출석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훈환 감사담당관에 대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이 음주운전으로 훈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음주운전사건, 비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매매 알선, 성매매를 행한 자, 음주운전은 엄중문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엄중문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조사결과 3건을 가져왔는데 인사위원회 규칙에 보면 사인을 하는 난이 있죠? 전결사항 난이 있잖아요.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말씀하십니까?

인사위원회에 서류가 올라오면 사인을 하잖아요. 다른 2명의 음주운전사건은 부구청장 사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훈환 본인의 음주운전 조사결과 보고를 보면 감사담당관 전결 해놓고, 제가 이 사인을 쭉 보고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규칙을 봤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보면 5급 이상의 훈계나 경고는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6급은 국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전결사항인 5급 이상 감사담당관 조훈환 징계공무원 조사결과를 보면 부구청장 사인란에 감사담당관 본인 사인을 해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사무위임 전결 규정상 맞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징계에 대해서 본인이 사인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부구청장 사인란에 본인이 조훈환이라고 썼습니다. 다른 것은 부구청장까지 다 했는데 부구청장 대결이라고 해놨습니다. 대결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대리결재라는 말 같은데 국장이 하십니까?

대결 같은 경우는 결재권자가 휴가를 갔다든지 그런 때에 대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방침을 받을 때,

됐어요. 부구청장 대결란에 다른 분이 결재를 했는데 음주운전을 한 다른 공무원 8급이 한 분 계시고 7급 두 분의 조사보고가 왔는데 여기는 부구청장란에 대결로 사인이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이 사인하는 란에 본인 조훈환이 7, 8급 공무원에 대한 사인을 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본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사인란에 본인이 사인했다는 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건 공문서 위조라기보다는 원래 감사담당관 전결이면 감사담당관 전결란에 사인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징계규칙에 보면 5급 이상은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하냐고요? 본인한테 징계 주는데 본인이 사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이라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징계를 당하는데 본인이 사인하는 게 양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우리 감사과의 총괄팀장께서 보실 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건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낄 때는 은폐를 할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걸 빨리 조사해서 이번에 예산할 때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건 은폐의혹이 있는 거에요. 본인이 사인하는 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은 판사들이 자기가 선고를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다시 재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저번에 답변하실 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징계는 안되지만 은폐의혹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은폐를 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거에요, 자기 징계를. 그래서 이런 감사담당관께서 양천구 각과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죠. 본인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각과에 다니면서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복지 쪽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감사가 안된 거 아닙니까? 제가 팀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팀장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이걸 조사해서 예산할 때 보고해 주세요.

예, 경위를 파악해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까 질의의 연장선상인데 음주운전 공무원 조사보고 서류 3개를 봤는데 8급 공무원 한 명하고 7급 두 명 서류는 결재에 부구청장이라고 해서 날짜까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조훈환 본인 거는 없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은폐할 의혹이 있었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빨리 진상을 조사해서, 파면감입니다. 서류를 위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제대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소인이 있는데 과장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과장이 전결을 하니까 그게 안 찍힌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경영기획실장 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