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 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하시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일 조사에 출석하는 참고인은 BYC(주) 이상호 부장, 아케이드설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이호영 씨, 중앙시장 노점상 단체인 안영회 원로인 김종철 씨, 사업구간인 장내로 전 회장이신 김종수 씨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인가요?

이승경 위원입니다. BYC가 이곳에 사업계획을 하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잖아요?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BYC 이상호 부장님이라고 그랬죠?

사업이 변경됐다면 그 주변 관계자한테 통보를 하는 게 맞겠지요.

원칙이죠?

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BYC 측에서는 현재 지금 2013년 9월에 설계가 확정됐는데도 아직 BYC 측에서는 이 내용을 현재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하니까.

송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는지는 아시죠?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요. 이 합의서가 그 건축허가에 필요충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필요한 조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맞아요.

그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때 우리 시정질문한 의원님도 말씀이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건데 이 합의내용, 그러니까 내가 20층을 짓기 위해서 합의를 해서 그 상인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복사할 것 때문에,

예. 여기 이제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BYC의 모 간부가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해서 했고, 진출입 입구도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중소기업청 입니다.

중소기업청에 예산 신청할 당시의 자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아케이드를 하고, 이런 거 해서 예산을 받았을 텐데 그 첫 번째 자료,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낼 때 그 중앙시장과 관련돼서 신청한 신청서류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낼 때도 아마 현장답사는 없나요? 현장답사 없이 처음에 내려보내나요?

확인해 봐야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신청서류를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통시장 법에 예를 들면 이게 아케이드 설치하는 곳이 아닌데 지금 이 신청이 들어가서 지금 예산이 따와서 그 취소도 지금 BYC에서 예를 들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냈고, 그쪽에서 지금 답변이 왔다라고 그랬거든요?

우선 그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자료를 확실히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얘기 듣다보니까 아케이드 설치는 불가는 없어요. 우리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라는 것은 중기청이나 정부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전통시장 그러니까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한 범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중기청으로 내려올 때 그거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곳에다 그거를 하라는 이유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청서류와 그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하시죠.

그래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잠시 늦었는데 요, 부장님! 제가 쭉 지금 몇 분 답변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BYC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감정이 많이 어쨌든 해소되면서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생깁니다. 일단 저희가 BYC를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 저는 우리 BYC 측에다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좀 더 BYC가 대기업으로서 좀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상인들과 다시 한 번 소통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중재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중재하는 자리를 갖더라도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난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지나간 시기에 비하면 또 아까운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 부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

1분

어차피 지금 원아케이드로 모든 방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생차원이라든가 그리고 대기업에서 어쨌든 이 지역에 상생하고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차원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쪽에서 BYC에서 서로 협조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어쨌든 이 일이 빨리 마무리 돼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검토를 충분히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충분히 부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대기업으로서 통 크게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나는 이게 지금 상당히 기분이 무지하게 불쾌해요. 조사특위 기간에 담당 과장을 바꾸는 법이 있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제가 답변을 하면 좀 적절치 못한 거 같습니다.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가 과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 위원장님, 나는 이거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사특위하는 과정에서 조사특위 전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과장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아니, 조사특위 위원장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조사특위 담당 과장을 바꾸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제가 우리 BYC 담당 부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BYC와 상인 간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케이드 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몸만 사리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2년, 3년을 끌어왔지. 이거 이번에 깨끗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의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이상호 부장께 질의할게요. 이렇습니다. 아마.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한마디만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상호 부장님, 롯데백화점이 범계지역에 들어오면서 롯데식품관이 있어요. 주차빌딩으로 돼 있는. 그곳이 애초는 지상에서 진출입을 하게 돼 있었던 거였는데 연접된 그러니까 상가지역과 주택지역이 차폐녹지 없이 설계가 된 것 자체가 문제긴 했지만 연접된 주민들 민원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중재를 했었고 지하로 진입로를 다시 파게 했어요. 설계변경을 하게 돼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정확하게 97억입니다. 약 한 100억 정도를 감내를 하고 당시 GS리테일이 건설을 마무리를 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양 중앙시장의 장내1로 전 회장 김종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 중앙시장 아케이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 두 분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아케이드 건과 관련해서 마음고생 심하시고 고생 심하신 거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답하시는 말씀은 진실 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내1로 전 회장님이 김종수 회장님. 2010년도 아케이드 사업 신청 시에 장내1로 회장으로서 건물주 동의를 다 받으셨죠? 회장님께서.

네.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반대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아케이드 추진을 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더군다나 건물주 동의가 100퍼센트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80퍼센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그 당시에 사실 80퍼센트였기 때문에, 100퍼센트 동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됐을 텐데 왜 추진이 안 된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요. 안양시 그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BYC에서 7미터 셋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미터 양보를 안 하려고 좀 뻗댔었습니다. 시간을. 뻗댔는데 그때 당시 거기 상인들하고 동의한 결과 7미터를 셋백해서 아케이드공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로부터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중앙시장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조인주 과장님께서 더 이상 회의는 없다. 7미터 셋백을 여기서 양보해 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서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저희들은 그 후에는, 무슨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을 끌다 보니까 BYC에서 반대를 한다는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알아본 결과 우리하고는 전혀 합의사항이 없었고 우리는 아케이드 추진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인주 그 당시 과장이 7미터 셋백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반대를 안 하고요. 우리한테 양보를 청했었습니다. 시에서 원만히 아케이드공사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인들을 모여 놓고 이야기가, 거기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는 없고 아케이드 7미터 셋백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예요?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요?

네.

그럼 2010년도 6월 3일자로 어쨌든 그 BYC와 동의서를 쓸 때.

네.

그때는 BYC에서도 다 찬성을 했던 건가요? 반아케이드든 원아케이드든 관계없이 동의서를 쓸 때

그거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전에 2004년도에 BYC에서 땅을 매입하는 도중에 우리 중앙시장 아케이드가 100퍼센트 그 아케이드공사를 하면서 저 삼덕공원 입구까지 그때 예산이 다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땅을 사면서 거기 BYC 그 관계자 그 땅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단법인 번영회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아케이드 예산을. 그래서 그다음에 아케이드공사를, 여기 예산을 받으면 BYC에서 10퍼센트를 받아야 되겠다는 10퍼센트,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걷는 돈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6천만원 걷으려면 영세상인들 몇 백만원씩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추진을 해 가지고 BYC로부터 공사를 하되 우리는 더 이상 민원제기를 않겠다. 아케이드 하는 데 돈 10퍼센트만 부담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 서너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 BYC 측하고. 그래서 BYC에서 건설과하고 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죠? 건축과에서. 그때 다 같이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두천 회장님이 그 합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양시 건축과하고도 BYC하고 우리 상인회만 합의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도 그때 같이 얘기가 됐던 거 였었습니까?

네, 같이 회의를 하고 그 뒤에 합의는 우리하고 봤습니다. 그 상인회하고.

그럼 그 당시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관여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 동의서를 쓸 때?

동의서, 당연히 관여는 했죠.

합의서, 그러니까 2010년 6월 3일 날

예.

네, 말씀하세요.

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충분히 들었고요. 그 1억 얘기는 BYC 부장이 1억까지도 나왔다고 한 얘기니까 그거는 얘기하실 것, 요구한 사항에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믿을 거는 아니고요. 그러시면 아까 BYC 측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하기를 상인회 측과 아케이드 관련해서 자리를 딱 미팅을 두 번밖에 안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그 회의라는 것은 BYC하고 우리하고 부딪히는 거는 딱 세 번입니다. 세 번.

세 번. 네.

세 번 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공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시로부터 항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통보받았는데 그때 당시 할 때마다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렇게 자꾸 지연만 되었지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반아케이드 한다. 하니까 시멘콘크리트 뭐 말뚝 박으려고 몇 개 하다가 지금 걸려있는데요.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보나 어디나 보나 BYC에서 우리하고 우리가 BYC 비방할 일도 없고요. 아케이드 공사만 하면 우리는 데모라는 거를, 집회라는 거를 저희들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골목에 거기가 상권이 지금 축제 빼놓고는 상권이 거의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서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시에서 빨리 추진을 했더라면 7미터 셋백해서 했으면 벌써 이게 공사가 저기해 갖고 아케이드가 씌워져 가지고 거기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데 지금까지 해 갖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BYC에서 땅을 사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는요. 쥐하고 파리떼, 모기떼만 우리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네.

셋백을 7미터로 우리 상인들 동의하신 거죠? 그래 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왜 그 당시에 셋백까지도 동의를 해 주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그거는 시에서 모르겠어요. 이두천 씨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었었는지 몰라도 동의서도 이두천 씨가 저한테 써주었습니다. 직접. 써주었고 거기 상인들의, 다 100퍼센트 저한테 써주었어요. 제가 그때 상인회 골목 회장하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로 다 제출을 했고 그런 사항인데 그다음에 회의를 해 갖고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BYC에서 7미터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는데 그 뒤로 이게 흐지부지해 가지고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 사무국장님. 아까 BYC 측의 반대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BYC 측에서 7미터 셋백을 요구해서 상인회에서 인정까지 했어.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돼, BYC에서 진행을 반대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어쨌든 BYC에 그 부장이란 분이 오셨는데요. 사실 증인요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앞에서 많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솔직히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기가 그래서 그냥 나갔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분을 요청했던 이유는 2009년도에 12월 6일 날 건축허가를 지상 1층으로 냈고 근데 2010년도 6월 3일 날 BYC 이두천 회장님과 BYC가 원아케이드로 하겠다. 그리고 또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 그런 협의서를 지금 계속 말씀드렸고 저 역시는 거기에 대한 그 참고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안양시가 2010년도 6월 17일 날 지하 5층에 20층으로 건축변경 허가를 내주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그 당시에 20층으로 허가를 내주었을 때 상인들도 알고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BYC가 그 관계자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YC 이 공사가 중단된 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세 번을 만났어요. 세 번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상인회 그 안영회하고 접촉관계를 좀 해 달라,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차는 나한테 와 가지고 노점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좀 중간에서 거래를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점을 제가 얼마 주고 얼마 받고 하는 걸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안영회 그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다음에 세 번차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분양권하고 먹고살게 해 줄 테니까 동의서 받은 걸 철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를 먹고살게 해 줄 테니까 제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돈을 얼마나 법니까? 아케이드공사에 반대 동의를 좀 철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사람하고 되게 혼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저하고 거래하러 왔느냐, 당신은 이런 말하려면 두 번 다시 오지 말라, 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두천 회장님 섭외를 들어가 가지고 이두천 회장님이 건물을 파는 조건으로, 아케이드 반대하는 조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두천 회장님이 그 알박기식 해 가지고 땅 값을 더 요구해서 받은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두천 회장님이 작업을 했습니다. 노점을. 어느 사람은 3천만원 준다. 어느 사람은 1천 500을 준다. 저희들한테 그 정보가 다 들어왔어요. 아줌마들이 가게, 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거 이야기를 해 주니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두천 씨 부인하고 김재순 씨하고 이두천 씨가 그 동의서를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된 그 동의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또 새로운 사실인데요. 아까도 그런 말 나왔지만 그러면 아예 BYC, 지금 어떻게 들리느냐면요. BYC 자체가 그럼 아케이드는 관심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해 오면서 노점을 흡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자기네 진입로로 가지고 가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그 내용은요.

네.

거기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주변 사람들이 거기가 차가 진입로가 되게 되면 시장상권이 다 죽습니다. 현재 저 밑에 포스캣를 지었던 지금 삼세약국 거기를 보시면 거기도 노점을 포스코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2천 500마씩 한 자루에 그때 당시에 흡수를 해 가지고 거기 차로를 놓는데 그 청바지로 거기가 현재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거기서 산 증인이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가 들어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거기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가를 그 BYC에서 하는 얘기가 진입로 그쪽이 밑에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거기로 나간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케이드공사 하는데 10퍼센트 부담과 거기 건물 건축하는 데 저희들이 절대 방해를 않겠다는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10퍼센트 부담도 그 사람들이 해 주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해 주었겠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 이두천 씨가 자기 땅 팔아먹으려고 결국은 BYC하고 짜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건물 주인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직접 전화해 가지고 동의서 철회하십시오, 동의서 철회하십시오. 그 이두천 씨가 솔직히 명상국 아버님하고 저하고 동의서 나한테 써주었는데 명상욱 아버님이 자네를 봐서라도 난 그 철회를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 주위에 상가는, 서민들은 다 죽이고 자기만 혼자 알박기해 가지고 먹고살라고 그 행태하고 시에서 이걸 묵인해 주었다는 자체도록 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 비겁합니다. 왜 이두천 씨하고 BYC하고 그걸 연락을 해 가지고 서로가 아케이드공사는 못하고 서민들은 다 죽여 놓고, 상권 다 죽여 놓고 그 사람들 한 사람 먹기 살기 위해서 나는 시에서 그 사람 동조해 주었다고 밖에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특위가 생긴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리지는 못해도요 다 지금 듣고 있고 또 여기 조사특위가 끝나면 이거 다 담을 거예요. 그 책자를 읽어보면 정말 어디에서 잘못했구나 그거 알 수 있고요. 제가 느끼는 거 지금 BYC 측에서 그쪽에 아케이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의 법제처장한테 이렇게 질의서도 지금 냈고 그랬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상인들이 거기 법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 상인들이 과연 몇 년 동안 그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나 그것도 참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지만요. 그런 부분이 다 참작이 되어서도 가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여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궁금한 거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이게 또 속기록에 다 남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이게 조사특위가 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작하셔서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두 분 말씀 많이 듣고요.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시가 그 BYC에 대해서 당초에 그 허가는 이두천 씨 그 건물 필지를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낸 거잖아요. 제일 당초에 제일 처음에.

저희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 협조건물은 인수해라, 뭐 해라, 좀 팔아라, 저희들은 거기서 시장에서는요. 시에서 중간역할 하는 거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아케이드공사를 해 준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다가 이두천 씨가 땅을 파는 조건으로 BYC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양반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케이드 이사 가는 분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건물조건이 땅값을 얼마 더 줄 테니까 그걸 자기가 반대를 하면 아케이드공사가 날아간다. 우리는 이렇게, 중기청으로부터 건물 주인이 한두 사람이 반대하면 날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설득해서 안 되니까 그 앞에 김재순 씨하고 자기 부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인하고 자기하고 이게 아케이드공사 동의서 받은 걸 그 사람들이 철회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말씀드릴게요. 안양시 부시장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과 직원들하고 와서 우리가 그 아케이드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차 진입로 거기 공사 추가로 설계변경할 때 허가 내줄 때는 저희 상인회하고 분명히 같이 협조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두로라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부시장님실에서.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상인들 대표로 한 5명이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뒤로, 그 내용 그 다음에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르게

시와

네, 시와 BYC와 그 건축설계를, 용도변경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쏙 빼놓고, 왜 우리가 알면 반박이 생기니까. 그러리라고 내가 생각이 그렇게 먹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아케이드사업이 지금 원아케이드로 추진을 하기로 되어는 있는데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렇게 온 거는 가장 큰 책임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참고인 분들을 쭉 들어보는 과정에 BYC 이호성 부장 그분의 얘기를 들었고 일방의 얘기였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집행기관과 두 번의 저희가 조사특위 회의가 있었는데 삼자에 관련된 부분을 각각 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전 상인회장님 그리고 사무국장 하셨던 지금 추진위원장으로 되신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BYC 그 부장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는 BYC는 적법하게 법적인 절차만 확인해서 진행을 해 왔던 것이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과정에 금융비용만 많이 초래가 되고 향후 이것을 분양하는데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도 어려울 것 같고 임대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형태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현장에 계시는 상인분들하고의 이야기 속에서는 배치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럼 결국 집행기관과 BYC때 확인해 보려고 했던 내용 이두천 전 상인회장의 건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리고 시에서는 건축허가 다 내놓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시에서 관여가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협조공문을 통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이두천 전 상인회장의 건물을 BYC가 매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케이드사업이 반대로 돌아서는 사람이 생기는 바람에 법도 바뀌었고 진행이 지금 잘 안 되는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2010년, 날짜가 언제죠? 2011년 7월 25일? 그 시점 전후한 그 정황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어쨌든 BYC는 사업계획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을 다 계획을 했을 것이고 2년 후, 2년 반 후에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추진을 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갑자기 협조공문이 건축과를 통해서 BYC에 전달이 됐고 이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매입하는 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최대호 시장이 삼덕공원을 순찰하면서 이 중앙시장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케이드 관련된 내용이 중앙시장 입구가, 바로 출입구가 보이니까 그런 내용을 물어보게 되고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오피스텔 건물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아케이드사업도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최대호 시장이 구두상으로 그러면 그 해당되는 필지를 BYC가 매입하게끔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협조공문이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BYC 부장 이야기로도 협조공문 이후에 당시 과장이었던 조인주 과장하고 접촉이 또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로 보면 일련의 정황은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좀 말씀 주실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었으면 거기에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매입하라는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BYC 안 보냈으면 사업은 그냥 진행이 되어서 상인들 말씀대로 어느 시점에는 건물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 협조공문과 이두천 전 상인회장한테 그 상당한 이익을 주게끔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그 전 상인회장을 했다는 사람이 현재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과정이 벌어졌다는 말이죠. 그 시기, 시장 내에서 들리는 내용이라던가 아시는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저는 그 협조문이라든가 시장님이,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답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하나만 질문.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예산이 2009년도 12월에 중기청으로부터 이제 안양시에 이 아케이드 설치 예산이 5억 9천인가요? 그게 이제 되고 2010년부터 진행을 하는데 우리 이호영 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에만 진행을 잘했어도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뭐 BYC도 이렇게 됐다. 근데 지금 집행부가 하여튼 총무경제위원회든 어디든 제출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게 아케이드 예산을 신청할 때랑 그 당시는 동의를 다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기 위해서도 또 동의서를 이렇게 징구를 하는데 그때 그 80퍼센트 동의를 못 받았다.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진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그때 뭐였죠? 설계, 뭐 하여튼 신청을 할 때

설계변경.

이 80퍼센트 네, 뭐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건물주들이 80퍼센트가 되지 않게 동의를 안 해 주어 가지고 그 진행을 못했다. 이두천 회장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료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건물주들이 그런 무슨 변화나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동의서는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마무리까지 제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건물주가 LA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전화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 갖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아케이드를 근 95퍼센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삼덕공원도 거기에 예산이 나왔던 걸 BYC에서 땅을 매입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고 사단법인 번영회로 넘겨 가지고 번영회 아케이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퍼센트 부담을, 그 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인들의 10퍼센트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 상인들한테 돈을 걷을 수가 없어서 BYC에서 공사를 하되 우리가 이의제기를 안 할 테니까 10퍼센트 부담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그때 당시 이 10퍼센트 부담을 했던 거고요. BYC에서 그 아케이드공사도 그때 당시는 80퍼센트고 그때 당시 공사할 때는 100퍼센트 다 상인 부담 없이 10퍼센트 부담 없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10퍼센트 부담금이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BYC하고, 그리 안 했으면 BYC때 10퍼센트 부담 할 이유도 없이 정부로부터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었어요. 100퍼센트 다. 그런데 거기 95퍼센트는 돈 안 주고 안 걷고 하고 그 유치원로 일부만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퍼센트씩 걷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우리한테 타깃이 온 거예요. 장내2로에 타깃이 와 가지고 그 10퍼센트 부담금 때문에 돈이 낼 사람이 없어서 아케이드공사를 못하니까 그전에 왔던 거 반려시켰기 때문에 BYC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10퍼센트 부담이 된 거죠, 그걸 안 했으면 그 이의제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BYC에서 그렇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 이 사업비는 2009년에 내려왔거든요.

네.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09년도 연말에 이 장내2로 아케이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전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우리 여기 뭐 아는 분 아시겠지만

그전에 사업이 있었나 봐요. 이게 똑같은 게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아케이드공사가 그전에 사업했던 거죠?

진행형이면 다 우리가 잘못,

아니,

진행하고 오다가 BYC에서 땅을 산 바람에 거기에서 지금 중간에서 잘렸어요.

아니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부 2009년도 12월인가 예산이 5억 9천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다.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케이드공사는 예산이 지금, 여기 그 예산 아시죠?

다음 2차 예산입니다. 이게. 그전에 예산이 왔던 거 다른 데로 반려가 됐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당시가 몇 년도쯤 되죠? 예를 들면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연도가 몇 년도쯤이죠?

그때 ’94년도입니다. ’94년도, ’95년도 그 아케이드공사를 계속했었죠.

지금 BYC가 땅을 매입한 게 지금 아까 2004년

2004년이요. 거기 연결해 나가는 도중에 2004년도에 그 공사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하여튼 저기고

그전에 거기 상가 세입자들한테 제가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BYC에서 땅을 사는 바람에 거기가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거기 중간에서 그 사거리에서 건물이 잘린 거예요. 그 아케이드 공사. 그리 안 했으면 그냥 이원화가 됐었죠.

그거는 이제 안양시 우리 집행부에 그 당시에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아케이드공사 관련해서 어디까지 그 허락이 돼서 예산이 투여가 됐는지 그거는 1990 몇 년이죠? 아무리 오래전이라고 해도 그 서류는 있을 테니까 하여튼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 될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것이 부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에, 예산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때도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그때는 다 동의를 했는데 예산신청 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또다시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동의하지 않는 건물주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부진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면요.

그 부분에 혹시 그런 얘기 들었었나요?

7미터 셋백할 때 두 사람이 동의서가 안 들어왔다 해 가지고 김윤배 그 건물주하고 박성준 그 건물 주인하고 추가로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7미터 셋백한 다음에 거기 두 사람의 동의서 안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두 사람 거 다 받아서 제출을, 시로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100퍼센트 다 동의를 한 거네요?

그때 동의를 다 했죠. 100퍼센트.

그때가 혹시 몇 년도 인지 아세요?

그때가 2011년도.

8월에 예를 들면 BYC나 이렇게 다 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때가 김광택 팀장님인가 계실 때예요. 아마.

그럼 건물주들이 그때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줬습니다. 그 동의서 두 사람도 마지막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100퍼센트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네, 조건.

조건부가,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법이 바뀌면서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그전에요. 80퍼센트가 들어갔었는데 그 7미터 셋백한 그거 두 사람 동의서만 들어오면 바로 공사를 시공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네, 받으셨다면서요? 받아주셨다면서요?

네, 제가 받아서 바로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동의를 철회해서 그래서 못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 얘기는 하여튼 이 100퍼센트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합의를 봤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갖고 있다가 나머지 세 사람의 이탈자가 생기면서 마치 동의서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 그거 좀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