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면 몇 가지가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162-27필지 말 그대로 절개지 부분 충전소와 절개지 부분 사이에, 또 사유지와 사유지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9월달 임대가 끝나서 10월부터는 공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이 땅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했거든요. 특별하게 팔아서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사업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11억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로 옆에 절개지 부분에 지나가면서도 보이는 철빔을 박아놓으면서 파란색으로 덮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팔더라도 신정7동에 있는 현안사업에 그걸 이용하면 어떨까, 지금은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누가 땅을 살런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절개지 부분에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임야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떠한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다 보니까 정말로 거기가 한 몇 백평 되겠더라고요, 200평 정도 남짓 될 것 같은 산이 없어졌어요. 산이 없어져서 양쪽 땅주인이 A, B, C라면 A가 있고 B가 있고 3등분을 해서 보면 B부분이 사유지인데 임야로 되어 있고 A부분과 C부분은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건물도 짓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사심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산이 그냥 평평한 평지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신정7동 땅을 매각하게 되면 이 사유지를 사서, 어차피 그 산을 훼손한 자가 원상복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전에도 배드민턴장으로 썼다고 하니까 하신다면 매각을 해서 사유지를 사가지고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땅을 팔고 다시 땅을 사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