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본회의에 앞서서 여인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장마전선으로 인한 경기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을 위한 평소 취약지역, 공사장 등을 사전점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2009년 7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상기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 중 5개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1개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28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29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31 과천시 과학육성조례안 2009-32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33 과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30 과천시 재건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 및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