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타 자치구,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도 올해 25억을 편성했는데 새롭게 들어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보완이나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많이 수반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 도래되는 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예산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푸른도시과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법 개정이 20년, 15년 뒤로 늦춰지면서 원래 계획했던 어린이놀이터 예산으로 진행하다 그것이 잠깐 중단되고 또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재원을 시기적으로 늦어서 제대로 활용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본위원은 이런 예측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내년에도 총선과 연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이 어렵게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충분히 사업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올해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듯이 커뮤니티사업이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또 이게 오프라인이 되다 보니까 동대표나 이런 데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더 많은 개방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사업도 사업이지만 문화콘탠츠 쪽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