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어제 접수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의 의료사업수입, 38쪽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42쪽과 43쪽의 국고보조금 수입, 48쪽과 49쪽의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32억 9,293만 원보다 9억 320만 원이 증가한 총 41억 9,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의료사업수입 3억 6,75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80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약과 소관 의료법·약사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16억 8,69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1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1억 5,360만 2,000원, 암 조기검진비 지원사업비 2,91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가 치매 조기검진비 1,207만 2,000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 1,674만 원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5억 3,922만 원이 증가한 21억 2,418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 1억 원과 산모건강관리 사업비 5,0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36억 2,495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120억 1,457만 9,000원 대비 16억 1,0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2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부터 411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6,25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63억 1,706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청소 용역비 3,696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비 3,227만 8,000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 61억 2,559만 원, 보건위생 수준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위한 사업비 4,6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412쪽부터 4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1년 대비 11억 9,812만 원이 증가한 총 58억 3,252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5억 1,200만 5,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운영 및 산모건강관리사업비 2억 1,358만 1,00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2,004만 6,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7,414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496만 6,000원, 영양플러스 사업비 8,936만 6,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9,702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 1억 50만 원, 토요개선 사업비 2,099만 6,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41쪽부터 448쪽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4,975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4억 7,536만 8,000원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비가 1억 5,200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17만 7,000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총 2억 5,400만 원이며 2012년도 수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6,000만 원, 이자수입 1,131만 7,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3,171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5,367만 3,000원 등 총 4억 5,670만 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지출예산액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지원 등 기타 사무관리비 2,054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시민합동 단속 및 학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7,308만 원, 민간융자금 3억 원, 기타 예치금 2,708만 원으로 총 4억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34쪽과 3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01쪽부터 41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89쪽부터 400쪽까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세입내역은 2012년도 사업예산안 42쪽, 43쪽의 국비보조금, 48쪽, 49쪽의 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412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01쪽부터 4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방접종 가지수가 늘어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총 0세에서 12세까지 22회에 걸쳐서 맞는 9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국비 30%, 구비 35%, 시비 35% 이렇게 배정되어서 운영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중에 일부 늘어난 이유가 이제까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이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는 행위료 지불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행위료요?

행위료라 함은 백신료 그러니까 주사료를 뺀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행위, 그러니까 주사를 놓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경비들인데 그게 평균 1만 5,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 1만 5,000원을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와 우리구가 부담을 해서 그것도 무료로 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료 포함, 약물 포함해서 그냥 일반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 하는 예방접종을 맞았다 그러면 약값 보다는 행위료가 더 많이 책정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약값이 보통 한 30% 정도 예를 들어 3만 원이라면 그 중에 1만 원 정도가 약값입니다. 그리고 2만 원 정도가 행위료인데 이제까지 약값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줬는데 행위료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와 시와 저희구가 자부담 부분도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을 해도 전액 무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5,000원 정도를 본인부담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5,000원까지도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고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무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민간위탁 부분이 대폭 증액된 게 그래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 중에 C형·B형간염 주사기 감염 예방사업이 있는데 주사기로 감염이 된다고,

주사기가 아니라 주산기감염인데 그게 옛날에는 수직감염이었는데 수직감염이라는 것은 산모가 B형간염에 걸렸을 때 아이한테 감염되는 게 주산기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산모로부터 직접 감염이 된 거를 바로 낳자마자 신생아한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신설된 예방접종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0세부터 12세까지 총 22회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에는 특별하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전부 무료로 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예산도 33.7%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구의 산모도우미 예산은 전액 다 집행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는 다행히 올해는 모자라지 않았는데 좀 모자란 구가 있어서 그 구가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올해는 산모가 어느 정도 생길 테니까 그만큼의 예산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산모도우미는 정부가 50%, 시가 25%, 우리가 25%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부터 출산율이 약간 높아진 것에도 요인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고 지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소득의 50% 이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시민들은 애매합니다. 내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애매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해마다 9월달에 정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때 최저생계비의 50% 이하면 가구의 가족수에 따라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그 표는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이렇게.

그걸 구체적으로 상담하려면 보건소까지 찾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가야 합니까?

주로 동주민센터에 팸플릿을 비치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4인 가족이라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50% 이하는 월 183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금연사업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3명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건강증진사업에는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이런 직종들이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했어요?

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매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보상금이 감소됐는데 대상자가 원래 140명이었습니까?

1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저희들이 1일 1만 원씩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동주민센터의 동장님한테 검증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띄우면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목욕비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인원이 감소됐습니까?

올해는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지출됐습니다. 4,200보다 적게 지출이 돼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인원이 140명이었는데 신청을 안해서 100명으로 줄였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줄었습니까?

동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활동일수가 조금씩 줄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큰 수해가 있었고 올해는 그게 적어서 활동일수가 좀 준 거 같습니다.

140명이면 봉사한 날짜를 계산한 겁니까?

개개인의 인원에 연 일수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각동별로 7명, 8명 정도 신청하십니까?

그 정도입니다.

이 분들이 평균 봉사하는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9, 10월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두 달 동안 적게는 9회, 10회에서 많게는 15회까지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방역한 일수와 인원수를 곱해서 1만 원씩 4,000만 원을 이 분들한테 지급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겨울철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4,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까지 또 앞으로 12월 말까지 나가는 것을 다 해도 예산이 조금 남을 정도여서 내년에 줄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쭉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선이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겨울철까지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겨울철에도 모기가 많으니까 마을사랑봉사단 분들한테 봉사를 해달라고 해서 겨울철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2,000여만 원 정도, 올해는 조금 증가해서 2,100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우리 양천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5,000~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5,000~6,000명이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계속 해보니까 2,000만 원 남짓에서 예산이 계속 소요됐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이 예산이 거의 100% 소진되고 남는 예산도 없고 모자라는 예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남는 예산이 물론 없죠. 너무 적게 계상됐는데 3만이 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것을 1회성 사업으로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이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이게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1,200원을 저희가 대신 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만성질환 약을 그냥 한 3일 간격, 5일 간격으로 타지 않고 귀찮아서 한 달치, 두 달치 처방받아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3만 5,000명의 노인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분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어르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1만 원 이하의 약재비에 조건부로 1,200원 정도요?

예.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워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의료업소 지도·점검하는 방법은 자율점검과 기획점검, 진정민원에 의해서 현장점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전년 대비 삭감이 됐네요?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구청 사정이 어려워서 웬만한 업무추진비나 소소한 비용은 이번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삭감돼서 안타깝고요, 구청장에 바란다나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휴일약국당번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있지 않다고 많이 지적돼요. 이런 게 지도사업이죠. 예산을 삭감해서 지도가 안 되면 오히려 구민들이 더 불편할 거 아니냐. 차라리 이걸 하고 다른 걸 깎더라도. 민원사항이 그래요, 휴일날 당번약국이 인터넷에 있습니까?

인터넷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갔더니 문이 닫혔더라, 그래서 다른 데를 갔다", 이런 식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제대로 지켜서서 휴일약국당번제도 제대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예산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금일 오후 일정에 구정운영과 관련된 주요행사에 위원님들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30쪽입니다. 2012년도 해누리타운 세입 총 예산은 11억 3,138만 원으로 각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30쪽의 해누리타운 임대수입이 7억 994만 원이며 31쪽의 건물관리수입이 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8쪽의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이 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53쪽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8,398만 3,000원입니다. 각 부문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기관성과급이 1,686만 1,000원이며 인건비가 1억 8,579만 7,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등 복리후생비 등 경비로 3억 7,841만 9,000원이며 예비비로 2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1쪽입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 총 예산은 67억 2,377만 6,000원으로 각 시설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민체육센터 27억 8,270만 6,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16억 5,456만 6,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 14억 5,321만 7,000원, 계남다목적회관 3억 9,479만 3,000원, 목동테니스장 2억 9,620만 9,000원, 해누리체육공원 1억 4,237만 5,000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세입 결산전망과 세입 증가요인의 한계, 국내외의 경기불안 등으로 인한 세수회복의 불투명 등이 있지만 수지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하여 2011년 대비 1억 1,432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2,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인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91쪽입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대행사업비는 77억 6,841만 3,000원으로 각 시설별 대행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공단본부 6억 2,819만 9,000원, 양천구민체육센터 25억 4,446만 1,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18억 8,950만 4,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 17억 7,772만 6,000원, 계남다목적체육관 5억 664만 4,000원, 목동테니스장 3억 2,145만 원, 해누리체육공원 1억 42만 9,000원으로 2011년 대비 5.3%에 해당하는 4억 3,163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1억 7,685만 1,000원, 여비·교통비·특근·외식비 등 복리후생비 1억 197만 원, 통신비·일반수용비·수선유지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 2,183만 2,000원을 절감하여 전년대비 총 4억 3,16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세입 확충에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공단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장동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8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4억 3,1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분기별대행사업 교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77억 6,800만 원 정도가. 그게 어떤 사업비인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로 감액된 게 인건비입니다. 현재 퇴직한 직원들이 있는데 아직 보충을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줄은 겁니다.

대행비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입니까?

예.

자연적인 퇴직자들을 정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퇴직했습니까?

약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 인원에서 한 서너 명만 더 충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명 정도를 더 충원해야 된다고요?

10명이 나갔는데 3명만 충원하면 7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정도면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4억 3,100을 감액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왜 적자를 많이 보느냐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조정을 잘하셔서 적당한 인원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등 2건에 총 16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10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24억 4,502만 7,000원 중 12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지난 12월 9일 교부되었고 설계공모기간 등 계약이행절차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2012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73억 7,084만 6,000원 중 4억 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중 2011년도 학교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관내 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대상학교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허성일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관계로 내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장동철 【참고자료】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