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0쪽에서 38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3.1%가 증가한 42억 6,768만 2,000원입니다. 편성된 내역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29억 871만 3,000원입니다. 이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7.5% 증가한 12억 6,611만 9,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은 2011년도와 동일한 7,770만 원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금수입 예산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315만 원, 안전복지서비스사업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과 56쪽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1.5%가 증가한 총 155억 1,210만 5,000원이며 이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6.3%에 해당하는 7억 5,848만 4,000원이 증가한 128억 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67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대비 0.15%에 해당하는 68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 2억 7,890만 2,000원, 국공유재산관리 1,59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0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2011년대비 5.6%에 해당하는 2억 9,570만 원이 증가한 55억 4,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소규모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3,435만 원,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비 15억 405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 연간단가비 7억 189만 원,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 5억 5,148만 5,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13억 2,061만 6,000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 3억 81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 3억 81만 원, 신속한 제설대책 1억 8,85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403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2011년대비 10.7%에 해당하는 5억 3,971만 원이 증가한 55억 6,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연간단가비 8억 216만 원,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비 8억 216만 원,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 및 불량맨홀 정비 8,216만 원, 하수도 준설토 계근대 설치공사 4,010만 8,000원, 신월3동 186-18~186-16간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1억 5,040만 5,000원, 신정1동 1031-23~1032-7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2억 54만 원, 하수시설물관리 유지관리 1억 422만 9,000원, 안양천 하천 유지관리 1억 1,475만 4,000원, 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분리설치 4억 6,124만 2,000원,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 연간단가비 3억 81만 원, 수방수해대책관리 1억 214만 4,000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9억 7,838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5,3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91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2011년대비 6.5%에 해당하는 7,610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8,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 1억 3,68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2억 8,000만 원,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 1억 6,570만 4,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5,054만 1,000원, 자동차 등록 및 관리 9,85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2,69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1,0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97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2011년대비 0.86%에 해당하는 10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7,3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질서 확립을 위하여 3,865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477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대비 1.5%에 해당하는 2억 3,569만 3,000원이 증가한 155억 1,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을 위하여 3억 9,977만 2,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 4억 3,416만 8,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2억 8,708만 1,000원, 주차장 건설 81억 6,751만 8,000원,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4억 1,886만 6,000원, 그린파킹사업 11억 4,5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2억 1,495만 원, 인력운영비 8억 8,898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2억 4,1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은 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굴착 노후구간 유지보수공사, 민간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8억 2,968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7,2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3,7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출계획으로 굴착관련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등 8억 300만 원,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대행 사업 1억 4,327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9억 9,6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은 1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009만 9,000원이 감소한 19억 9,276만 7,000원입니다. 87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213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8,235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6,8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지출계획으로는 재난대비 물품등 구입비, 재난피해 긴급 복구정비공사, 하수도준설공사,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 지하대심도 저류터널 공사, 수중펌프 구매, 재난위험지역 주민 주택임차비용 및 이주비 등 총 12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7억 7,2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류재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30쪽, 31쪽, 33쪽, 35쪽, 37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367쪽부터 369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329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368쪽에 있는 가로정비차량 교체 구매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정비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연도가 언제 되는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구입연도가 2002년도입니다.

지금 가로환경 정비를 외주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외주용역업체에서 차량을 제공한 거 아닌가요?

차량은 제공하지 않고 인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악화와 일자리 문제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중에서도 생계형 소규모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무차별적으로 강력하게 단속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적인 관리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서울시와 공조를 해서 정책적인 배려차원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이분들이 요구하면 기초생활보장자로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비를 보니까 인건비의 경우 인상된 인건비를 10명에서 9명으로 주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시면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보다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큰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어떤 큰 틀에서 전문가와 함께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노점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은 생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과별로 운영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별로 사업추진 항목들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에 부서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는데 그게 다 계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과 간에 전체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공정성 정비와 관련해서 12월달에 물량조사를 하고 새해부터는 서울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도 됩니까?

업체에서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구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와 각구가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있는데 시나 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줄 때 기간사업장에 한전이나 KT 메인사업자한테 그런 정비도 함께 하도록 이런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도 그게 공익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금에서 돈을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보다도 그와 관련해서 최소비용으로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정말 쾌적한 가로환경사업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도 원활하게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형편에도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370쪽에서 37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336쪽에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쪽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있는 등촌로 보도정비공사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2억 5,000만 원 가량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가 목3동 655-24에서 목4동 730-7호까지의 구간에 노후된 보도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이유가 강서구가 관리하는 보도구간이 정비되었는데 이 곳은 정비가 안 되어서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한 공사구간하고 내년도에 공사하는 구간하고 보도가 설치된 연도 차이가 많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혹시 노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한 공사는 아닌지요?

그건 아니고 거기도 한 15년 경과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염화칼슘이 제설대책 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염화칼슘과 제설도구 구입 제설대책 예산에 비추어서 대책기간이 11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 보았을 때 제설용역 임차료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 부족하지만 초기에 11월 15일부터 12월 중순까지는 거의 눈이 안 오니까 그 부분하고 뒷쪽에 3월 1일부터 15일간 그 쪽은 저희들이 근무인원을 축소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축적으로 이걸 운영해가지고 지금 절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확보해가지고 조금 더 충분하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적을 하셨지만 눈이 오는 빈도가 적설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놔야 제설대책에 올바로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눈이 안올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만약에 급작스럽게 눈이 오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철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부사업설명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사업예산서안 42쪽과 47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9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가 348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지역이 특별히 수해를 상습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지역들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해예방 차원의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큰 사업들도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사업이라면 상습 침수지역에 아직도 그 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집수정이라든지 수중펌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업 예산은 별로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액되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긴축재정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수방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없다고 못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방을 하지 않고 피해를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더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갖고 또 예방차원의 사업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심도 터널을 하게 되면 수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보다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데 가정주택에 대한 침수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하수도관들이 대부분 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건축된 부분에다가 가정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 자체가 65mm부터 150mm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mm 정도까지만 공공하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150mm 이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하수법상 저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집수정까지는 설치가 가능하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시비 50%, 구비 50%를 포함해가지고 집수정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각 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또 작년도에 침수되었던 주택을 일일이 찾아가서 주인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집수정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펌프를 개인들한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호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해 주시고 동사무소나 저희과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하여튼 매년 반복되는 그런 피해로 인해서 저도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봅니다. 물론 금년 7월달 전에도 집수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접 제가 목격한 것도 있었고 또 실제로 작업지연이 되어서 피해를 본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반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에 반영을 우선 둘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기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보유한 펌프 중에서 가장 큰 용량이 몇 마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엔진펌프로 말하면.

지금 5마력짜리가 가장 큽니다.

5마력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5마력은 10대 정도 되고 5마력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퍼주는 거 외에 개인한테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0.5마력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피해가 나서 펌핑을 할 때 우리구에서 보유한 양수기보다 소방서에서 보유한 양수기를 많이 활용했죠?

저희가 소방서에 50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이 지금 소방서에 가 있습니다.

용량에 대해서도 예고 없는 폭우가 쏟아지니까 펌프의 용량을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혹시 못느끼셨습니까?

지금 0.5마력 이상이 되어버리면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전력연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 전기에 연결을 시켜버리면 전기 자체가 다운되기 때문에 그 마력을 키울 수 없고 0.5마력만 해도 지금 현재 100mm 정도에서 내리는 비는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고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된 수해피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대비로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대심도 저류터널공사를 서울시에서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재검토 사항은 의견만 나온 사항이고 지난 주에 2차 시민 대토론회를 해서 시민 토론회 할 때 여러 명의 토론자 중에서 두 분만 반대한 사항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내년 2월 안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121억 원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예산 배정을 이미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장님 보고가 끝나고 나면 아마 추진하리라고 실무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분담해야 될 부분이 10% 부분인데요, 당초 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 저희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일곱 군데를 대심도 저류터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타구에서의 분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만 분담부분이 확정되어서 전체 예산에 대한 10%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향후에 예산처리 문제도 있고 불용처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 편성해서, 기금은 사용을 안하면 그 기금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금에 일단은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심도 저류터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안 쓰고 기금을 활용합니까?

예, 지금 시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보니까 4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4억을 반영하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완료된다면 그때 추가로 더 편성합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발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봐서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차등을 줘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심도 저류터널공사 이 문제도 일부 신문에 보면 이걸 서울시에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침수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부분을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료가 있는데 현재 민원차량으로 이용되는 것이 지금 5대로 나와 있거든요. 밑에 민원업무 차량에 대한 LPG와 경유를 보면 지금 3대만 체크되어 있고 나머지 2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이게 계획을 세우다가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기 자동차보험 내용이 6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3대밖에 경유와 LPG가 나와 있지 않아서 계산착오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3대 차량이 돌아다닐 때 2대는 쉬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2대가 안 보입니다.

매년 2대, 1대로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5대 중에서 2대는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또 하나가 어제도 제가 푸른도시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우의, 장화, 조끼를 올해도 계획을 세웠으면 내년에도 장화 같은 경우 200쪽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매년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더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복, 작업화, 우의, 방한복, 동복 이런 내용을 쭉 보면 각 과별로 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계시면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각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같은 부류의 옷이라고 한다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질 좋은 것으로 해서 함께 그것을 맞추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정말 질 좋은 어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각과마다 우의라든지 장화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토목과나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장화 높이가 짧아야 되고요, 저희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위까지 다 올라오는 그런 장화를 써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매장이나 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씩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원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양천 자전거·보행자도로 분리설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4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분리대설치 공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자전거도로 바로 옆부분에 보행자도로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현재 안양천 하류지점 그러니까 한강과 접한 지점에서부터 양평교 입구까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오금교 넘어서 구로구 경계까지만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하나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하는 게 예산절감을 훨씬 더 할 수 있는,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었기 때문에 접촉사고라든지 아니면 보행자하고 공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보행자도 많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접촉사고가 나고 또 피해간다고 해도 불편한 점이 있고 자전거도로 자체가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도로를 옆에다 만들어서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강 같은 부분은 대부분 분리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신설하는 경기도에 있는 목감천이라든지 아니면 안양천 상류부분에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안양천 구간은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신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쾌적한 삶과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공사잖습니까? 그만큼 예산이 상당히 투자가 되는 만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종 행사 진행관계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5쪽 37쪽,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1쪽부터 39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82쪽부터 3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4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전거날 행사에 참가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에 총선거하고 후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텐데 굳이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과거에는 선거가 끼어 있는 해에는 취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정식으로 매년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기간을 피해서 하면 행사를 개최하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증가부분도 있고 행사 진행상 우리가 실무하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행사를 한다면 떳떳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우리 양천구 말고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울시에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시설물이 위탁을 받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이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비를 우리 구비로 하지 않고 시비로 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저희도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기본방침이 2009년까지는 기본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비로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구에서 운영토록 한 부분이라 2010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안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5개구가 있는데 동일하게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용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부담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타구에서 이 시설물을 이용한다든지 교육에 필요해서 이용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될 텐데 그렇게 요청하셔도 안 된다 이말이죠?

저희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타구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우리가 3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그 건물을 시유지 땅에 지어서 2009년까지 지원해 줬고 이제부터 기본적인 거는 자치구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가능하다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6쪽에 보면 교통체증개선사업비 해가지고 경전철사업으로 1,094만 5,000원을 편성해 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나 교통시설정비사업으로 통합되어가지고 이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경전철사업 유관기관의 간담회비로 이걸 잡아놓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철유관기관간담회비는 연 60만 원입니다. 적으면 적고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철 사업도 바쁜 와중에 위원님도 와 주시고 오늘 최종보고회도 했습니다만 이 경전철사업도 저희가 손을 놓고 그냥 그만 둘 수 없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큰 액수가 아니고 유관기관 간담회비로 연 60만 원이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지 않는가, 최소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직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실패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습니까. 상당히 심한 데가 분당 쪽인가요?

용인하고 김해입니다.

그런 사례를 들었을 때 십자로하고 엘자로 설명회를 봤더니 용역비를 1억 원 넘게 책정을 해서 2011년도에 용역 검토보고 및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게 정말 국비나 시비를 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지방자치에서는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 을쪽같은 경우에는 신월동 주민들만 상대로 했을 때는 그 민자유치 하는데 수요에 타당성이 전혀 안 맞아서 민자가 전혀 유치 안 되는데 그걸 계속 밀고 나갈 게 아니라 민자유치가 안 되었을 때는 결단 있게 어떤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한 번 가져서 계속 끌고나가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게 참 의문점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지만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민자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 김해 전철은 최소운영비 보존이라는 MRC라는 게 살아 있을 때 해서 예를 들어서 수요분석을 과다하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자 쪽에서는 해도 밑질 게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막상 개통을 할려고 보니까 수요측정이 가가 되어서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철은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만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같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거기에서 도출된 부분이 장기적인 서울시 경전철 10년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가져야 되고 또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대안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차후에 어떤 방향이 잡히면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철 문제가 2005년도부터 계속 장기화식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1억 이상의 용역비를 두고도 어떤 타당성 검토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다시 얘기해서 십자로하고 엘자로 방향, 그 다음에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에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만 되는 거고 쭉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과연 교통행정과에서 얼마 만큼 정보수집이나 이런 게 얻어졌나, 이게 지금도 추진하는 것이 너무 소모적이고 주민들에게 거론과 아니면 주민들에게 설명만 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실망이 크지 않나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는 고려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용역했던 부분은 이제학 구청장께서 당선된 후에 하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십자선 노선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용역비가 8,800 정도가 들었습니다만 오늘 결과로 보면 십자선 노선을 추가로 하는 그 부분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결과로 보면 거의 십자선 노선은 취소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선에는 서울시 기본 10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협조,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양천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이런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지만 이걸 타당성 검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끌어당겨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본위원은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은 민자로 유치하면 좋은데 민자수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폭넓게 생각해서 국비와 시비를 당겨서 검토를 다시 하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8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5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97쪽에서 398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77쪽에서 485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397쪽에서 398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15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쪽에 보면 동계홀 공영주차장 등 입체화용역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기존주차장을 입체화주차장으로 건설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주차수요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먼저 한 번 해 본 후 입체화가 필요할 경우 내년에 용역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용역비 각각 2,500씩 해가지고 두 군데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체화주차장이라는 것은 기계식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자주식인데 보통 3층, 4단으로 주차는 4단이 되고 층수로는 3층이 되는데 차가 자동으로 자기가 올라가도록 통로를 통해가지고 롤링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를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신정3동 지역공동주차장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것처럼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처럼 유지비나 안정성에 문제가 없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확대 건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정성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고 다만 유지비가 문제인데 지금은 주차장 부지를 사실상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수요도 너무 많을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 부지를 효율성있게 사용하고자 용역검토를 한 번 해 볼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용역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8쪽 그린파킹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현재 63.6%밖에 되지 않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2억 3,750만 원으로 17.18%가 감소되었는데 더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감액보다는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시행이 되어가지고 2007년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어가지고 물론 이 돈은 어차피 쓰면 내년으로 또 다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유지를 이용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건 증감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무는 사업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방범이나 아니면 사생활 노출로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