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51쪽부터 46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99쪽부터 5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4억 8,110만 4,000원 대비 약 8.4%인 2억 9,288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7,39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째, 451쪽부터 454쪽의 의정업무추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약 40.9%인 1억 9,381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7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1쪽 청사 유지·관리비가 6,5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에 따른 추가공사비 등 사무실 대수선 공사 비용으로 2억 500만 원, 옥상 방수공사 2,700만 원, 부재시스템 2,4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452쪽부터 454쪽까지 구의회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억 2,8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에 따른 가구 및 비품 구매비용 7,300만 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물품 구매비용 5,266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둘 째, 의회 홍보업무추진 세출예산은 4,774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2,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비가 2,82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6대 후반기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우편료 442만 5,000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5쪽의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 1,952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제6대 후반기 홈페이지 관련 콘텐츠 구입비 250만 원, 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1,452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셋 째로, 455쪽 하단의 구의원 의정활동 예산은 3,502만 원이 감소한 10억 9,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월정수당이 동결되어 인상분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61쪽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8,634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8,0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예산은 5,5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직원 보수 조정에 기인하였으며, 459쪽 연금부담금 등 예산은 1,31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연금 및 보험료 요율에 의거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459쪽 하단의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1,5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컬러프린터 사용에 따른 토너 구입비 876만 4,000원과 여비 360만 원, 전자복사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351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실에 있는 난방기를 없앴다고 했는데 없애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석유난로 이런 종류를 없앤 겁니다. 현재는 히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전에는 히터하고 석유난로하고 같이 동시에 사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유난로는 없애고 히터만 쓴다는 취지에서 감액된다는 말씀이죠?

예.

근무하는데 히터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쪽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서 158.03%가 증액 됐습니다. 그 이유가 콘텐츠 구입비 500만 원, 나머지는 DB자료 암호화를 통해서 자료유출과 위·변조를 방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료유출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에서 행정기관 전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개인 홈페이지에서 유출될 만한 자료나 보안·유지를 할 만한 비밀자료가 많이 있나요?

인적사항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나 의회관련 사항들이 무단해킹이나 이런 쪽으로 잘못 유출되면 안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만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강길 위원님께 건의하신 내용 중에 법률고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법률고문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문을 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수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례 제정이나 입안 과정이나 조례하고 법률관계 측면에서 주로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하는 것과 법률고문이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문들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다시 법률고문을 통해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죠.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미 사무국에는 의정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거든요. 의정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이 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있는데 또 구의원 의정활동 해서 업무추진비가 8,64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무국 내지는 운영하는 공통경비로 거의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만 지금 한 1억 몇 천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사무실 유지관리비 겸 쓰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밥 먹는데 쓰나요?

주로 간담회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식사하시는 거죠?

의정업무추진비는 주로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의원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입니다.